천종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17일과 22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2006년 거제시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계획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28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5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억3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2억5천2백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지난해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은 장승포 도시자연 공원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고 능포 초등학교에서 진입로가 320m가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회계과에 사용 승낙을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잔액 12억5천만원 중에서 3월중에 토목 조경공사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억원은 조각작품 20여점을 설치할 계획인데 1점당 4천만원에서 약 8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새해 업무 보고시에 15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조각 심포지엄에 따른 예상 과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전체 15억8천9백만원이 목 시설비이기 때문에 각종 심포지엄하고 개최에 따른 이 계약 자체가 작가 개별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 계약 체결할 경우 커미션으로 계약금이 필요하고 개장준비 자금이 필요한데 1회 추경 때 5천만을추가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 청마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실상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염려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28억5천만원인데 확보된 것이 11억6천9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생가복원, 부지매입비하여 설계비 총 3억7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억9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해 2월달에 청마기념관건립 협의 승인을 득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계 자체가 2004년 9월달에 설계용역 준공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약 2억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비 부족인데 국비 미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부족사업비 16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광부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애초에 국비확보가 안되면 부득이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서 규모는 98,508㎡인데 5천㎡ 이상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건교부 협의를 거쳐서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 지난해 편법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1차적으로 45,300㎡에서 금년 1월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3,208㎡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준공하여 7월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비 120억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에 각각 어려움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은 전체 16억8천9백만원중에 앞으로 추경에 5천만, 6천만원이 확보되면 그 정도 가지고 사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융통을 하려고 계획 잡아 조각 작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비 자체가 과목상 융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거나 개장준비 일반적 경상적 경비,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이 작품 자체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커미션 계약금이 2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커미션은 주요 작품을 선정한다든지 조각 작품을 관리 감독 제반 사항에 대한 인계를 하는 사항 이에 대한 계약금이 별도로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끝내 놓고 나면 준공 표지석 설치에 한개 5백만원이 드는데 당초 계약에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년 5월에 조각작품을 설치 공사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조각작품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절차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시공업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는 안되는 성질의 사업입니다. 능포 조각공원 작품만큼은. 개별 작가들의 작품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시설비가 전용이 안된 관계로 이것이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대학교수나 조각가 등 하여 자문위원 등 16명으로 커미셔너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작품의 크기나 형태, 내용 등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기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참여작가 및 후보작의 신청을 받도록 하고 그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정을 먼저 하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벌 계약에 의하면 작품을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면 작품 자체가 질이 떨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계약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각작품 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작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좋은 방법을 다각도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5월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3월달에 토목 조경공사를 시작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3월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급하다 보면 졸작이 나올 수도 있고 작품 자체도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조각작품이 거제 시민들에게 거론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의견 과정을 거쳤는데 5월 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간에 구애 받지도 말고 검토 심사숙고를 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철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되어 나오는 것에서 잘못된 것이 있게 마련이기도 한데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사를 하여 거제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 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계획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성도 없이 조각공원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 부족이 올 것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지 선정문제부터 A지구 같은 경우는 지형 경사도라든지 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확보된 돈으로서 사업을 하고 조각 작품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바라고 싶은 것은 조각공원은 거제시 하나의 명물로 본다고 하면 돈이 들더라도 외지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잘 되어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한 이후에 가능하죠?

일단 자문위원회 선정 방법은 전 실에 계상되어 있던 수용비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상 준비가 안된 가운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차피 조경부분도 조각작품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조각품 따로 조경 따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조경에서 토목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둘러서 안될 사업이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여 작품성이 뛰어난 조각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들어 낸 뒤에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토목 부분은 저희가 착수하고 조경부분은 조각 작품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청마기념관을 방문하였는데 현장을 갔을 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일용인부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 초순경에 갔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방명록을 다 사용했는데도 공간이 없어서 거꾸로 덧칠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 맡기지만 말고 담당실과에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차례 말이 되었는데 청마의 친일행적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1차 발표가 되었을 때 청마가 친일 명단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성으로 볼 때도 그 분이 친일행적이 나중에라도 드러난다면 그분의 친일행적만이라도 기록을 해놓고 보관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없애 버림으로써 친일했던 듯이 끝이 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늘 얘기를 합니다만 침략을 해도 역사이고 침략을 당해도 역사입니다. 그 현장을 보전하고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친일 부분도 발표가 되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미 끝이 나야할 상태 아닙니까? 사업 시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사업을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데 왜 의회에서 이런 계속비사업을 별도로 의회를 열어서 총사위나 산건위에서 이런 심의를 합니까? 결국 사업 집행 안되고 예산을 주어도 몇 년씩 늦어지니까 중단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불식 시키십시오. 그 분이 친일행적이 거제에서 문제가 된다면 통영에서 어떻게 청마 비석도 만들도 청마 거리를 만듭니까? 거제와 통영이 고향 관계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해도 통영은 과감하게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거제는 그것을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통영에서는 친일을 안했고 거제에서만 친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인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십시오. 누가 담당을 하던 계속 추진해서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관리도 잘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생가관리문제는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하고 사업 추진 문제는 8억9천2백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일단 3월중에 총괄 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6억5천만원은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국비가 아니고 청마기념관을 지으려고 당초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는데 문광부에서 지원 요청을 받지 못하여서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못 받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통영과 거제가 청마 출생지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거제에다 예산을 주고 통영에 예산을 못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청마가 법정에서 계속 밝혀진 것은 청마가 통영에서 출생을 했는지, 거제에서 출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출생지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끝이 났다면 이제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청마가 거제에서 출생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마 유족들이 시비를 세웠는데 그때 통영 문인들도 왔었습니다. 청마가 거제에서 났던 거제에서 났던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청마 출생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거제가 더 강력하게 문광부에 촉구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납골장례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산 34-2외 1필지로서 부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38,184㎡이고 건축 연면적은 3,000㎡로서 907평입니다. 사업비는 74억원으로 국비 21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8억원이고 확보가 안된 것이 도비 15억원과 시비 38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에 시작하여 2006년도에 종결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2003년 10월16일날 통과를 하였고 토지 매입하고 나서 사등면 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2004년 9월9일 건립반대집회가 있었고 9월20일날 시장님이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06년 6월에 할 것인데 반대추진위원들과 주민들 정서를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은 6월부터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계속하여 협의를 거쳐서 면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노인들이 노후에 정보 제공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 규모로 부지가 10,000㎡, 건물 연면적이 4,300㎡로서 사업비는 5,545백만원으로서 국비가 25억원, 도비 22억5천만원, 시비 30억4천5백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 1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는 가능합니다만 도비에 대해서는 김태호지사님께서 우리시에 22억5천만원을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에서 보류가 된 점이 우리시 의회에서 위치가 보류된 사항이 발생됨으로 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09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에 4월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5월에 시 의회 간담회 건립계획 보고를 하였고 2005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였고 10월에 타 시군 우수 노인복지관 견학과 2006년 30억 예산확보 계획으로 당초 10억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 6월에 사업시행을 하고 2009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사업비 과다 소요 예상되고 PIMFY 현상으로 유치경쟁이 가열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토지 대부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행정낭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2006년 행정목적사용 대부금지 개별통보 및 PIMFY 현상의 합리적 해결로 집단민원발생 사전 예방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계획을 의회승인 요청 상태이므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 다양한 후보지 검토로서 신현읍 읍민생활공원 외 6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견으로서 건립예정지 현황으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외 3필지로서 9,917㎡가 있고 인근의 양정저수지 뚝이 3,700평으로서 그 곳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가로 환산하면 54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시 주요현안 사업을 조사해 보니 2006년도에 684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부담금까지 대규모 사업에 투자되는 돈을 배정하는 사항으로서 실무 부서에서 볼 때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느냐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치를 정해서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실무 부서의 판단이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계시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11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후보지 비교 검토입니다.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일원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고 앞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등면 언양 석산, 연초면 도정공장 일대 연초면 죽토리 산 303번지 불당골 일원, 신현읍 상동리 산 16번지 독봉산의 읍민생활공원과 연계한 위치, 연초면 오비리 11번지 서정리 뒷메를 검토해서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거제시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조류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추모의 집, 쓰레기 소각장 등은 정확하게 인센티브를 줄 것은 주고 사전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동으로부터 후보지를 접수받아서 집단적인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다면 모든 사업들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그렇고 하나는 유치를 하고 싶고 하나는 안하고 싶고 이런 입장입니다. 다들 싫어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공고해서 라도 그런 불식은 벗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가끔씩 바깥에 비추어지기는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집행부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이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행정이 접수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누가 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조류박물관도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별스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조류박물관이 이런 이런 부분은 충족되면 부지로서 좋다, 그런 조건 제시를 하여 어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추모의집 건립하면 좋겠다 하고 각 읍면동에서 후보지를 받았다면 적어도 그 면단위에서 번영회나 기타 단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들이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좀더 공개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제가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첫 장부터 뒤 장까지 전부 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지만큼은 단점이 없고 거기에는 장점이 최고로 많습니다. 한 두가지 말씀드리면 후보지 12페이지. ‘우진기업 페인트분진 발생우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조선소에서 분진이 생기는데 그러면 조선소에서 시설 보강해야지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사를 갑니까? 페인트분진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지금부터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야지 왜 이런 것이 단점으로 나옵니까? 적어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한 후보지의 경우는 장점에 독봉산 활용 등산로와 산림욕장 설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산 옆인데 등산로를 못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후보지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제시의 현안사업을 숨겨 놓고 합니다. 벌써 땅을 다 만들어놓고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못할 지역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서 못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조류박물관도 윤교수가 혼자서 다니면서 일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잡음이 일어납니까? 여건을 충족할 수 있게끔 읍면동의 공문을 보내고 후보지에 대한 답을 받은 상태에서 윤교수님과 후보지 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좋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상부의장이 좋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은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숨기기 위한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방법에 있어서 아쉬움이 듦으로 확실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예산확보 계획이 건립비 30억원, 주변정비 25억원이고 실내체육관 설계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이것이 공장 이름 들먹였지만 분진 관련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해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볼 때는 내용을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내겠지만 다음에 추진위원회와 다시 접할 때 그때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나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모의 집은 어디엔가 있어야 되겠지만 추경하고 공유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뺄 것은 빼고 있어야 할 것은 있고 한 가지 결론은 꼭 있어야 할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마음이 같다는 것만큼은 아시고 행정에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등면의 실내체육관건립 문제하고 매립지에 면민생활체육관이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 내지는 천연잔디로 구장을 하려고 하는 문제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깊이 들어가면 추모의 집 운영에 관한 부분, 인력채용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두개 사업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30억원으로 건물 세우는데 드는 돈과 주변 정리하는데 25억원이 들어가고

실내체육관은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추모의 집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예시를 둘 때에 나온 사항이어서 확고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을 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느냐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이 부분도 인센티브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그런 인식을 주려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잡고 있다가 주민하고 협의가 된 후에 해주는 것으로 당부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어서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인센티브라고 평가도 못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실내체육관 만큼 더해 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쉽고 면민잔디운동장을 해주면 주민들이 잔디운동장하고 체육관을 해주었으니 추모의 집 건립케 주겠다고 어느정도 안 나옵니까? 그것만을 해주어서.

확정적으로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밀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거론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추진을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의논을 해봐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쪽에서도 우리 지역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민들이 수긍하는 어떠한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화의 자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대표님들의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까지는 사실상 지적해 주신데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니까 전혀 인센티브를 안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 당시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각 실과에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오다가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도 잘 될 것이다 보고 하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추진위원회 누구하고 같이 접해 봤습니까? 요 근래, 과장님이 얘기하든지 정계장이 얘기를 하든지 이것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대로 실내체육관은 우리 의회에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추모의 집하고 인센티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등면민의 욕구 체육부분에 다른 읍면은 다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 하여 8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확보된 부분이지 왜 인센티브라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여러분이 행정하는데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러니 거부감이 인다는 것입니다 해줄 것은 해주고 절대 다수의 반대추진위원회 쪽에서 의결하여 이런 식을 수용하자, 도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의장이 지적을 하였는데 사실은 좋아하는 시설도 있는가 하면 기피하는 시설들은 우리 거제시민을 위하여 있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마련인데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각종 사업을 총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운영의 묘미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진척하는데 좋은 이점도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각 실과별로 사실상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나 환경관리과는 제가 볼 때는 사업들이 거의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사업들을 할 때 인센티브제나 공모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추진하는 데 멀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차피 결정되고 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의 목적에 걸 맞는 입지 선정도 될 것이고 향후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두고두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추모의 집하고 노인복지센타는 사실상 추모의 집은 위원들이 말씀드렸고 한데 연초 천곡 지구하고 지석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서 보니까 땅을 사놓고 와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특히 당해면장이나 당해 지역구위원들에게 와서 문의를 해오고 자문을 구하는 것 비슷하게 하니까 사실상 표현하기 뭣합니다만 저도 불쾌하였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저러나 잘 되었으면 그런 말을 안할 것인데 계속비사업으로 오늘 설명을 듣는 것도 잘되라고 이런 의미에서 보고를 받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자는 의미인데 도저히 여기는 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잘되면 좋겠지만 이런식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계획으로서 끝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고 노인복지센타 관련은 누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기분이 언짢은 것이 복지센타 좋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사같은 곳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 웃음소리도 없이 나이 많은 허리 구부러진 어른신들만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보는 눈이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서로 뺏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안좋은 것도 있으니까 지금 인센티브 문제도 이상문위원님 말씀을 하였는데 어차피 이런 것도 인센티브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안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것도 끼워서 하나는 주라는 것입니다. 금전에 구애를 받아서 어느 동네 무엇 한다고 30억 달라, 어느 동네는 무엇을 한다고 20억 달라, 이런 것이 아닌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고서를 과장님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 걱정 되고 잘되면 좋지만 이 관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위원들에게 전화가 오고 노인복지 사업추진에 보면 200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그 앞 이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국비관계 때문에 저도 몇 번 올라 다녀서 잘 알고 있고 우진기업 옆에 읍면공원하는데 그 곳에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피치 못해서 옮겨 간 곳이 양정지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말을 안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서로간에 공감할 수 있는 진실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가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같이 입지를 둘러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등 실내체육관은 인센티브를 주장 못할 사항입니다. 주장을 못할 사업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사업을 진척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새로운 인센티브를 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구해서 접근해야지 이런 시설을 받아 주는 주민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업 추진은 막으니까 참 원수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고 우리 시 예산 이런데 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덜 효과적이거나 덜 효율적이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른 부서에서 무더기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100억원, 200억원 무더기로 갔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돈 아낄 필요가 없고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체육관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받아 줄 수 있도록 하고 건의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멋있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애초부터 이런 부분은 숨기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사전에 먼저 하고 나서 우리한테는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이 왜 있습니까? 위원회를 열 이유도 없고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안타깝고 추모의 집은 하청의 경우는 쓰레기장이 있고 석산도 있는데 거제시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까 하청면민의 아픔을 무릅쓰고 하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땅을 매입하기 전에 보고를 먼저하여 계획을 말씀하고 이곳은 이런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먼저 전제가 된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아무런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상문위원이나 김용우위원이 할 말이 많겠지만 인내하고 계시는데 면부 전체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과장님이 계시다가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고 나서도 고생을 하였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시고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 규모로 개관했을 경우 연간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해시’와 ‘진해시’의 경우 연간 4억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압니다.

‘김해시’와 ‘진해시’의 규모가 우리하고 같습니까?

‘김해시’는 같고 ‘진해시’는 우리보다 영 작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한다면 연간 5억원은 충분히 되겠네요? 우리가 2009년도 준공 예정인데 이대로 계속 추진된다면 5억원은 훨씬 더 들겠는데요?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셔틀버스 운행도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곱절 이상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 대책은 세웠습니까?

정연범 (녹취불능)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시설인데 2009년도 되면 정말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생산 인구들이 고충을 겪습니다. 자연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향후 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입지도 거론되는 것이고 지금 이대로 하면 양정 쪽에 가도 무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계획 가지고는 향후 앞으로 닥칠 노인문제를 해소시킬 수 없다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가 현재 계획하는 것보다 거기서 더 한 평이라도 사들일 수 없는 여건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인근에 산 110-1번지 2필지 33,295㎡하여 1만평 정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부지 입지 문제는 나중에 거론을 하도록 하죠. 본 질문은 유지관리 부분이고 시설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표매립장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로 100톤 1기에 사업비가 22,30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2003년 3월에 폐기물소각시설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2004년 6월에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2004년 7월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2005년 7월에 페기물소각장 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하고 2005년 11월에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했으며 2006년 1월에 5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하여 용역중간보고회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3월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공람 공고를 거쳤으며 2006년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최종입지선정과 2006년 6월 기본계획 환경성조사용역등 실시하고 2007년 9월에 거제시 페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발주를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지연에 따른 국고지원의 어려움과 최종입지선정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최단시간내 이행하여 2007년에 공사발주가 가능토록 조치를 하였고 2006년과 2007년에 자체 시비 목표조달액의 충실한 예산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다녀온 보고서 형태로 취합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제출하면 참고가 될 것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단점에 대한 비교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까?

기종 선택은 아직 안했는데 실제 열분해용융방식을 하는데 가보니까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은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분해용융방식이 낫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중에 대표적인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슬러지인 소각재가 월등하게 적게 발생하고 음식쓰레기까지 포함하여 소각하는 것을 보고 왔고 또 한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것은 재활용센터 분리수거품도 눈으로 보고 왔고 우리가 여기서 분리하는 것은 재래방식이고 저쪽은 기계화되어서 인력도 많이 안 들면서 그 부분을 장애인을 고용하여 손쉽게 수거를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서 기쁘고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설득력있게 접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국비 지원 못 받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였으면서.

여기서 느꼈는데 가보니까 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고 며칠 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무자가 왔다 갔습니다. ‘고양’하고 ‘양주’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도 거론을 하던데 국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이 했던 말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겠네요?

옥진표위원님께서는 열분해용융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어차피 다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이 자리는 신점상위원이나 이상문위원께서 가셔서 공히 다 느낀 점이 있는데 특히 거제의 경우는 소각장이 매립장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AMT시설을 하다가 수동으로 해서 확대하여 다시 가동을 하는데 언제 또 불합격 처리가 되어 가동 못할지 모르니까 1차 처리한 침출수를 중앙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해서 처리하려고 변칙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 거제시생활폐기물 처리 경비를 봤을 때 쓰레기매립장 하나가 있고 없고 따라서 엄청난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어차피 RO시설만 가동하고 AMT 불합격이 되면 기종을 바꾸어서라도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병행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거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서 있을 것도 아니고 저는 앞으로 어느 시기에 살기가 어려워서 재정이 열악할지 모르니까 예산이 있을 때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받을 때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많은 학계에서 박사들이 같이 가담을 한 자리이고 그 자리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서 가는 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가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이 중간에 빠져나가서 제대로 위원회도 구성 못하고 폐회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이 저 말고도 계시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상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려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집행부인데 많은 분들의 고견도 듣고 하는 자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짜 진솔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참 답답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집행하시려고 하는 각 실과에서 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열용융 방식으로 하면 한내 석포까지 갈 진짜 이유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하고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어서 급이 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일본은 바로 시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등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열을 이용하여 득을 보고 살고 같이 공존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민이 관을 못 믿으니까 불신의 소지로 봐집니다만 향후에 너무 멀리 가 있어서 그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비시키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하여 경비만 들지 4대 의회에서 입지 선정할 때 잘못 되었나 그것도 모르고 멀리 했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봐지고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입지는 목적에 따라서 꼭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설득을 하여 가 있을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열용융분해는 위험하고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스토커방식으로 가야 하겠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환경관리공단의 말만 듣고 다른 것으로 해야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안갑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석포 등 2개 후보지인데 후보지로 선정된 부분을 보면 사실은 본 위원도 들어온 것은 반대입니다. 단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 자리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소각장이 옆에 있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운반비 분해할 때는 가까우니까 위치가 좋다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득하기 수월하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만일에 소각장이 없는 거기로 가겠다고 하면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제 시민이고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면부는 안된다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2개 후보지를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후보지는 석포쪽하고 한내쪽입니다.

현재 2개 후보지가 같이 물려 있습니까?

매립장을 중앙으로 하여 석포쪽 한 곳하고 한내쪽 한 곳하고.

지반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2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볼 때 어느 후보지가 좋다고 하면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지.

용역을 줄 때 두 곳을 검토를 해봐라,

이런 것을 미룰 시기가 아니고 제일 시급한 것이 소각장입니다. 지금 사등면에 소각장이 있는데 1일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거제시의 것을 내가 알기로는 30% 소각시키면 많이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량은 1일 36톤인데 많이 해봐야 20톤입니다.

말이 소각장이지 20만 인구에 그런 소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다른 사업보다도 소각장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지연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부지선정도 안되고 열융용방식으로 하느냐, 스토커하느냐 만날 앉아서 연구만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가기 전에 다른 것은 놓아두고 이것만은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월에 가능합니까? 최종 입지선정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타당성 조사결과가 내일쯤 되면 옵니다.

그러면 4월에 가능하냐 말입니다.

예.

주민여론도 추이를 지켜볼 때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일단 공람 공고를 거쳐서 끝나고 나면 15일 이내에 의견을 받아서 주민설명회 개최해야 한다고 하면 개최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한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겠네요?

예, 입지선정을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시급한 사업이니 만큼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9월에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쯤 되면 양산기지가 시험 가동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소각장이 바빠도 기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간다고 할 때 완전히 양산기지가 시험 가동되고 난 6개월 후나 1년 뒤까지 지켜 보고 검증된 후에라야 받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또 잘못되면 시민들에게 얼굴을 못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일본까지 다녀오고 일본 제철팀하고 포스코하고 여러가지로 정보를 캐내려고 해온 결과 100% 가동해서 성공한다는 확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2배로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처음부터 양산기지 검증이 된 후에 이 기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 보고 청취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업개요 ◦ 부지 면적 : 10,000㎡ 정도 ◦ 건물연면적 : 4300 ◦ 사 업 비 : 5,545백만원(국비250만원, 도비2,250만원, 시비3,045만원) ◦ 사업기간 : 2005-2009년(5년) □ 추진사항 및 계획 ◦ 2004년 4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 2004년 5월: 시의회 간담회 건립계획보고 (1차) ◦ 2004년 10월 : 재정 투융자심사(도) ◦ 2005년 9월21일 : 시의회 간담회 건립비 보고(2차) ◦ 2005년 10월 12일 : 시 의회 간담회 건립지 재검토 보고(3차) ◦ 2005년 10월31일 : 제94회 임시회 건립 계획안 상정(심사보류) ◦ 2006년 6월: 사업시행(공사기간 1년 예상) ◦ 2006년 8월 상반기 : 개관예정 □ 주요 검토지 현황 ------------------------------------------------------------------------------------------ 위 치 | 면 적 | 토지이용계획 ------------------------------------------------------------------------------------------ 신현읍 양정리 | 임야 9,917㎡ | 농림지역 생산임지 산 110-2일원 | | ------------------------------------------------------------------------------------------ 신현읍 상동리 | 임야 90,676㎡ | 자연녹지, 농림지역 관리지역, 산 16번지 일원 | | 자연공원 생산임지 ------------------------------------------------------------------------------------------ 연초면 연사리 | 답 27,423㎡ | 농업진흥 구역 13필 13,068㎡ 그외 731-2번지 일원 | | 24필 14,355㎡ 생산녹지(건축 20%가능) ------------------------------------------------------------------------------------------ ◦ 읍민생활공원위치도 1면, ◦ 양정저수지 위치도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