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 중에 28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서 거제면 서정리까지 5,28km에 폭 18.5m 4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5월28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공구 4차분 공사 준공은 지난 6월달에 마쳤습니다. 1공구 5차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진도는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공구에 대해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에 마치도록 하고 향후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의 소규모지원으로 사실상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1공구 옥산재에서 서정까지 약 3.18km 사업은 금년 5월말경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2공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가격 상승 등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2공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등면 성포리에서 창호리까지 교량가설 680m, 접속도로 1,387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49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3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차분이 공사 준공을 지난 1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경에는 5차분 공사 Y형교각 설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달에는 닐센아치교 제작을 위한 강판 계약을 하고 금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의 소규모지원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시행을 위한 편입토지 거래가격 상승 등 토지보상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잔여 사업비 확보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오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서 연초면 오비리까지 1공구 교량가설 212m, 접속도로 5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247억원이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2003년 8월에 신오교 가설공사 착수를 해서 금년 2월에 사실상 공사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오교 접속도로 버럭매립을 (주)신성현장에 약 3만㎥를 가져와서 버럭 매립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2공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지원으로 해서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만 향후 2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거제시 관내 4개면에 일운, 둔덕, 사등, 연초면에 총 120억원으로 면당 30억원해서 200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약 7억3,6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운과 둔덕, 연초면은 지난해 12월에 사실상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등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신촌 마을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등 신촌 마을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최대한 설득하여 협의가 완료됨으로 해서 공사기간 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1공구 2공구 이렇게 구분함으로 해서기한이 늘어나고 공사가 지연되니까 1공구, 2공구 단어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공구 부분은 5월달 안으로 준공을 하겠다. 그것도 작년 12월달에 준공하겠다. 2월달에 준공하겠다했는데 5월달까지 또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2공구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공구는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편입부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입니까?

지금 현재 2공구 추진상황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2공구사업의 기한이 2007년말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2007년은 당초에 계획하면서 1공구, 2공구를 합쳐서 2007년까지 잡아놓은 상황인데 2공구는 2007년까지의 예산관계를 보더라도 2007년까지는 마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상으로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겠다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표기라고 보면 됩니까?

최초에 계획수립할 때에 처음에 사곡-거제간도로 1공구, 2공구 전체적으로 사업비 추정할 때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공구사업도 지연이 되어 졌고 2공구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만 10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까지 마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에 지방양여금으로 일부 받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전환된 저희들 2008년까지 매년 62억7천만원씩 지원되던 부분에서 시 관내 전부 도로사업비가 조금씩 배분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기간 내에 완료한다는 부분도 어렵고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사업비 확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물론 교부세도 있지만도 별도로 도비도 지원요청하고요 행정자치부로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지원 안 해 주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장은 기간 내에 마무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언제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4-5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4-5년. 지금부터 4-5년.

예.

2010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4-5년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십년은 걸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말씀을 듣다보면 참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하고 결국 사업이 마무리되는 기한하고 이러한 많은 기한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그냥 아무 그것없이 계획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2001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공사를 하겠다했으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어떤 자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그런 계획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와서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행정이 좀 지양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 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고 너무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는 이유가 사업비가 지금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물론 사업기간을 정할 때에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에는 년도별로 얼마씩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기간을 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하다보면 사실상 사업비 증액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 기간이 연장되다보니까 토지매입가격이라든지 상승분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빨리 안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빨리 추진을 안 하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라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없는 살림을 가지고 산다는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나하나씩 빨리 마무리 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여기 30페이지 신오교 가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위에 뭡니까? 고현다리 이름이 뭡니까?

신오교요.

신오교말고 위에 다리 한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신오교입니다.

원래 신오교입니까?

예.

신오교 거기 태풍피해복구공사로 해서 예산이 50억 정도 내려 왔었지요?

예.

보상비해서.

예.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 수리하느니 밑에 다리를 한개 가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됐고.

예.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20-30억 더 보태면 모든게 끝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다 보태도 70억에서 80억하면 정리가 된다해서 새 다리를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추진해 보라 했는데 갑작스럽게 247억으로 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앞쪽에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이 됐든 어찌 했든 지금 거의 준공상태에 됐고.

지금 사실 247억은 저희들 교량하고 접속도로해 놨는데 신현교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변에.

예.

거기 까지 버럭을 넣어놨는데 거기 까지 포함해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접속도로는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로 할 때에는 교량만 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100억 이상 접속도로 100억 정도 계상해서 그쪽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그 금액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매립을 했지요? 일부 매립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그쪽에는 과장님보시기에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요? 새로 놓는 다리 쪽에요?

예. 새로 놓는 다리 쪽에.

지금 중곡동이 사실 교통이 심각합니다.

해안가 쪽에는 심각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리가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신오교 그쪽에 가면 출ㆍ퇴근시간 되면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되면 대우조선에 다니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한내쪽의 공단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리 말고 다리는 다리고 접속도로문제거든요.

접속도로 그쪽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 교통이 육교쪽으로 그쪽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만 그 도로가 되고 나면 그쪽부분에 교통소통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리가 두 쪽이 되면 어차피 이쪽에 접속하는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고 오비쪽에도 재접속하는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교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정리되어야 되는데 다리 두 개를 놓아서 나머지 병목된다고 해서 이쪽에 한개 정리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해소되느냐 해소는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상당히 많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기존 신오교쪽에 오비쪽에 보면 사실 6시 조금 넘고 나면 거의 다리 그쪽부분은 마비입니다. 퇴근시간되면. 한내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대우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사쪽으로 들어와서 오는 차량들이 많고 거기가 삼거리 형태 아닙니까? 소오비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만 사실 삼거리인데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가 한내쪽에서 오는 차가 많이 밀릴 때는 그쪽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석양. 거기 까지도 차가 다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과장님 표현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대우 출근시간에는 대우조선에서 옥포까지 차가 밀립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과장님 옥포에서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퇴근시간되면 서문에서 능포까지도 밀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인데 방금 황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신현 내에 다수의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중대형사업들이 이런 사업들 때문에 밀린다는 겁니다.

물론 어차피 사실상 출퇴근시간에 차 밀리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신오교를 밑에 쪽에 놓는 것도 위원장님말씀대로 새로 하는 것보다는 밑에 하나 더. 지금 만약에 신오교를 허물면 어차피 가교는 또 놓아야 되는 입장이고 밑에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야기됐고 그것은 맞다했는데 문제는 접속도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접속도로 이야기 나오면서 다리를 놨으니까 접속도로 놔야된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지나면 이쪽 부분에 병목이 생기니까 저쪽도 4차선을 빨리 확포장해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물고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다해서 한개해 주고 나니까 이것 해 줬으니까 이것도 되어야 되고 저것도 되어야 되고 이러다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수천억 어떻게 될 겁니까? 사업비를.

물론 저쪽 소오비에서 한내쪽으로 가는 도로도 4차선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교량도 4차선으로 해 놨는데 지금 반쪽짜리 교량밖에 안 되고 양쪽으로 다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어느 교량만 4차선을 놔둔 것 아닙니까? 교량은 4차선으로 놓은 것은 잘했다고 보고 지금 중곡동 육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교통량분산을 위해서는 이쪽 기존 신현교하고 그 쪽부분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되면 한쪽에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어디요?

우회전밖에 안 되는데 신호등을 만들 겁니까?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쪽에 신호등 체계를 지금 다리에서 통영쪽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량 주변을 정리해서 신호체계를 한군데에.

그게 어렵겠는데요. 앞에 교량이 바로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신호등이 하나있기 때문에 같이 신호등 체계를 해서 좌회전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중곡동 육교있는 데는 교통소통이 원만히 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전망되는 수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게 되면 진입도로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교통체계를 다시 정리해야 된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계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맨 처음에 수해복구공사할 거니까 돈 많이 내려 왔는데 공사하는 것보다 다리 한개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리 한개 놓는게 낫다 그러면 다리 한개 놓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보태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시비 20억이나 들여서 마무리했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또 접속도로이야기하고 접속도로 놔야 됩니다. 4차선해 놓으면 안 됩니다. 4차선 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예산이 샘물에서 샘솟듯이 한정없이 나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속에서 나누어 먹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계획됐으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때 과장님 아니셨지요?

그런데 사실상 물론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수해복구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신오교를 다시 놓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신오교를 다시 놓는다고 하면 어차피 가교를 하나 놔 가지고 통행을 시켜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밑에 이왕 놓는 다리니까 4차선을 놓은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단순하게 수해복구사업비 그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되어 져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곡동에 도로교통 소통관계를 보면 사실상 상당히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고 하니까 도로는 확장해 가지고 신현교에서 교차로가 되어 가지고 중곡동 주변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계획자체가 잘못되었고 예산편성할 때 전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개 한개만 가지고 계속 불편하면 불편해요 숙원사업들은 다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주 관을 만약 원래대로 가게 되면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듭니다.

바이패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물이거든 조금 넘치는 물을 바이패스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응급식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계획은 아주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들.

용역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대우조선 밑으로 해서 바로 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이 옥포 내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옥포 내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난리났는데 건천이 되어서 아주천으로 방류하면 자연스럽게 유하과정에서 정화가 되잖아요? 정화처리된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아주지역 해당지역에서 반대하다보니까 바다로 바로 넣는 것으로 계획하다보니까 문제는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다로 바로 들어가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물 자체가 그러니까 옥포지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확인은 아시다시피 시설물을 갖추고 합니다. 지금 권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시 원 방류를 그렇게 옮기는 문제는 주민공감대하고 제일 연관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주천에 보면 지금 관거공사하고 있는데 바다입구까지 다 매립했던데요 안에다 다 묻어버리던데요.

고수부지 부분, 하천 내 고수부지 부분 기초터파기를 많이 해서 완전히 하상 밑으로 묻어버렸지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청 밑에 지금 한쪽면 포장되어 있고 한쪽면 포장 안 되어 있는 곳. 우리 매일출퇴근하면서 보는데 그쪽에 처음에 수도 노후관 개량한 곳입니까?

예. 맞습니다.

허가받을 때.

예.

한쪽편에 뭐 할거라고 포장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포장 덧씌우기 할 겁니다.

말고 그동안에 기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입찰기한이 다소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걸쳐서 포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들은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다짐하는데 우리거제의 난맥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시골마을도 아니고 제일 우리 시청 바로 밑에 시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 도로굴착심의회할 때 제일조건이 뭡니까? 거기에 붙는 단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토를 달아주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부서 간에 안 맞아서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 해도 그것은 국장님 소관인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도 받으셨을 줄 압니다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차정위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보지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마을단위 오폐수, 자연부락 연안으로 있는 부락에 몇 %나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소수는 %까지는 잘 모르겠고 25개소가 준공되어 있고 연말에 가을부터 시공에 들어가서 약 3월되면 마무리 되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 27개소해서 시설물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보지역관리계획도 잘 되어 가고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에 상당한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해제지역으로서 범위가 확대되고 안 된 곳은 존치지역으로서 보존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또 서있지 않겠습니까만 바다의 오염 근원자체는 결국 생활오수나 폐수가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안 된 곳에는 재원이 부족하겠지만 앞서서 바닷가지역에 수보지역에 오폐수처리장시설을 마을단위 이런 것을 앞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덕포지역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덕포지역은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아직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결정을 봤습니다. 단독으로 그 지역 내에서 처리장 설치해서.

그러면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벌써 5년 걸렸는데 단독을 할건지 장승포로 합할건지 결정하는데 5년 걸렸는데 이제 결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영해서 2015년 정도 되어서 계획세우겠네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하수도 기본계획 있을 때 그 1순위로.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3대의회때 덕포 하수처리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장승포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해야 된다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가동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장승포처리장하니까 그쪽에서 통합한다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없앴다는 말입니다. 없애서 다시 하는데 5년 걸렸어요 붙일까 말까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한다하면 뭡니까? 이게.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에 정리하면 1번부터 쭉 순번이 있는데 중간에 끼워먹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뒤에 갖다 붙일 것 아닙니까? 세계 3차대전 끝나고 뒤에 한개 붙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순위는 최대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포함됐던 내용인데 장승포하수처리장으로 붙이세요 계획된 대로 안 되면 독자처리시설해서 될 겁니까? 덕포가 얼마나 사람이 들어설지 예측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해 가지고 300인용 기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장승포처리장으로 붙일 겁니까?

그때 가서.

계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장승포 옥포에 붙이는 문제가 어려워서 했는데 하수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계획입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었어요.옥포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예.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조금전에 강차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부분을 앞전에도 과장님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부쪽에 수산자원보전지역, 청정해역지역 이러한 사실은 하수 이 부분이 바다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바다가 오염되는 부분을 막아보자 해서 하수처리시설하고 하는데 우선순위 상으로 볼 때에 지금 도시지역도 도시지역이고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보전지역 안에 있는 이런 부분하고 청정해역지역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것이 우선시 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이나 바다에 바로 직유입되는 지역, 지점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그 관계되는 마을부터 먼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찌하기로 했습니까? 계획이 보니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같이 병행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관리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추진도 못하고 거의 장기적으로 스톱되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설까지 사업을 기다리고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시기는 아닌 상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용역 중간쯤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받고 종합보고 받으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시기적으로 봐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저 민원들이 소각장관련 민원 다 해결하고 준공되는 시점보다 우리가 타 장소를 구해서 시공을 해버리는 시점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과의 의견으로서는 단독으로 적정장소, 적정장소 제1안은 다른 민원이 또 부딪치는 일이 없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기본계획용역 실시용역을 해서 신중검토해서 거기를 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스토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스토크 방식이 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이 가능합니까? 슬러지가.

우리 시설물 하려고 하는 거요?

하려고 하는 거요. 소각장시설 내에 하수슬러지가 소각이 되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그러면 소각장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그 옆에 와야 되겠네. 먼저 슬러지 소각을 하게 되면.

그 규모는 우리는 아주 소규모이고 40톤밖에 안 됩니다.

옆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하고는 장소가 별개시설이 되네.

완전히 규모 차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백톤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생활은 계속 주민전체가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시설물만.

하루 처리시설하고 하루 태우는 양하고 한달 월 40톤입니까?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까지도 같이 나중에 통합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처리방법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장소에 따라서 아주 협소하고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을 건데.

기계를 가지고 빨아버립니다.

차를 대놓고 바로 거기다가 펌프연결시켜서 빨아버린다?

예.

안에 고형물.

다 나옵니다.

물하고 같이.

예.

황위원님 우선순위를 지정해역이라든지 먼저 해 달라고 부탁말씀드렸고 지금도 박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만 많이 우리가 그 과정이 여러 방식인데 지금 아직도 잘 안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많이 지적하신 내용 아닙니까?

예.

작년 가을 겨울에 지적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좋은 공법 남발 안 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도는 압이 있고 물이 새는 것도 보이지만 하수도 일단 밑에 묻히게 되면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거리가 있고 시설이 좀 소규모기 때문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한번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좁은 길에 파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공법을 잘 찾아서 정립을 꼭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체를 잘 봐뒀다가 거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계속 가담한 공무원들이 혹시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런 문건을 증빙서류를 남겨놨다가 잘 안 되는 공법은 다시는 선정 안 되도록 주변 사례를 많이 봤는데 업체선정 내지는 공법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메모해 놨다가 어디 가시더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말입니까?

아니 몽돌이 몽순이 난간 있는데.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는 포함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수암하고 덕산은 전부 다 개인사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도로는 다 됐네요? 이제.

여기 건설과구간은 우리보다 빠릅니다. 특히 수암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99% 됐고 덕산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구간이 그것보다 조금 더 늦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00평이네.

많은 면적이다 우리가 볼 때 입목축적이나 그런 것이 볼 때 입목축적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는 했습니까?

녹지과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뭐라고 나왔는가요?

밑에 이런 데는 나무가 커서 입목축적이 높은 데 저런 것은 다 잔나무들입니다.

잔나무들이라 해도 입목축적할 때는 밀식도라든지 다 조사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웬만한 산이 다 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있잖아요? 옥포고등학교 짓고 있는데 입목축적이 220나오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솔았거든요 그런데 220나와요 평균 얼마냐 하면 우리가 평균지수가 80이지요? 80-150% 초과할 수 없으니까 120 이상 되면 초과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정도면 220이상 나오겠는데요.

나오지요 녹지과에서 보고 적당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녹지과에서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지

에어리어가 이렇게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에어리어를 이렇게 잡는 거지요 집을 짓는 것은.

그게 됩니까? 전체 계획범위 내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지요.

계획대비해서 다해서 축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비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인데 녹지과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요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20% 밑으로.

20% 밑이 아니고 15%. 15% 이상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급경산데. 경사도 15% 아닙니까?

짓는 것은 동당까지 간격이 나와 집니다. 20% 밑으로는.

15% 던데요 왜 그런가 하면 덕포에 한번 계획해서 해 보니까 15% 초과해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건물 앉히는데. 여기 몇 % 나옵니까? 경사도. 눈대중으로 볼 때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 녹지과, 환경과.

이리로 들어올 겁니다. 이 도로가 이게 거제에서 올라오는 도로거든요.

구 도로 2호선 끝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쪽을 타고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산보호구역이 해제대상지역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계획에 안 들어 갔더라도 해제시킬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이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아니지요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해요?

예.

26동 숙박시설은 호텔을 지을 겁니까?

펜션인 모양인데요

펜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분수령까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가 해제됩니다. 바다에서 500m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을 세워 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협의해서 뺄 거니까.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식수 이 문제가 많던데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동림저수지가 식수로 사용하네요?

화원 일부가 씁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반대하는 주민은 어디 입니까?

동림.

일부는 반대하고 그 밑에 바로 있는 사람들.

그 부분은 반대를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자가 해야 되지

바다쪽에 다른데 하고 있지요? 아직도 서면상으로 거제시장으로 해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나중에 미래에 일부 또는 전부 다가 해제된다고 보더라도 청정해역지구입니다. 그쪽 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굴 양식업계에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왜냐 하면 지금은 괜찮다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까다로운 FDA에 지정해역인데 그것들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세수 좀 받는다고 해서 해소 못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짚어주는 사람이 거제시의회라도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다른 것은 좋더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충분하게 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환경영향그때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일부어민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그렇게 속속들이 많이 백% 인정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불식을 시켜 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주가.

각 마을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만 잘 되면 이런 부분도 내려가기 전에 벌써 차단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못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물을 받아서.

받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 물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농약을 치는 평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1.9%, 약 2%만 농약 친다는 것인데 농약을 물론 저장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 농약이 그 성분이 희석됩니까?

제일 빠른 것은 일주일만에 분해되고

제초제가.

장기간 가는 것이 30일입니다. 그 이상 고속성 농약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잔류하는 것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최장이 30일입니다. 그이상의 고속성 농약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기에 휘발됩니까?

잔류성농약은 못씁니다. 휘발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홍수가 날 정도만 아니면 이 폰드에서 다 받아줍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야기지만 우리가 프랑스입니까? 골프장 갔을 때 화학농약을 안 쓰고 자연산퇴비농약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에요.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나중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이 사업주 다원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충청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입니까?

저희가 계획서에 330억 잔고증명서 붙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필요없고 현금통장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그때 과장님 시에다 예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안 했습니까?

잔고증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방 하는 것이고 그것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해 놓고 난 뒤에 다른 데에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행정에 챙기라는 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안 했을 때는 뒤에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거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잔고증명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잔고증명을 얼마를 받았어요?

320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잔고증명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보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천만원만주면 잔고증명 넣었다 뺐다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넣었다가 바로 빼서 잔고증명받고

된 잔고증명입니다. 통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첨부하세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 내용까지 해서.

여기 딱 들어오니까 바다가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원래 골프장에 바다 안 들어오면 별로 좋은 골프장이 아니라고.

저쪽끝에 가면

일부 몰라도 영 여기 오니까 골짜기처럼 보이네 지대는 높은데. 산을 낮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지형 생긴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긴대로 합니다.

토사유출은 안 많겠습니까? 우기철에

이쪽에 입구는 바다가 보일 것이고.

제일문제는 유하거리가 하천에서부터 3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든가 저렇든가 3km 그것도 짧다면 짧은데 FDA지정해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특히 어민들의 문제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약간 민원을 무관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폰드만 잘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이해시켜야 되고

왜 이런게 자꾸 이야기되냐 하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괜찮다했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 겁니다.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장님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장담 못하지요.

골프장 18홀이 37개 있는데.

그것은 연안에 양식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염된다고 보고된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할 필요없고 담당자가 그것도 나중에 확인할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공사해서 사용할 것도 아닌데 장담합니까?

거제만은 내만이기 때문에 위에서 영향 미치면 어민들에게 피해가 바로 갑니다. 제주도 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