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3개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어제 재무회계과에 주민참여감독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 추정가격 3천만원에서 10억원 이하의 공사 마을진입로 확보, 배수로설치,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사의 범위(도로개설확보, 공연건축물, 증개축공사, 공원관련공사, 교통 주차 시설공사 등)가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장짜리로 왔는데 중요한 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아마 올 6월 30일 현재까지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민참여감독 실시한 것이 왔는데 빠진 부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 이루어졌던 것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안 왔어요. 두 번째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이 조례에 의거해서 3천만원에서 10억원 이하의 공사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엇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받은 2011년 주민참여감독실시 공사현황인데 이것은 했다는 것이지요. 9건이거든요. 세 번째 자료만 왔단 말이에요. 그 자료 좀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금일 중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챙겨주세요.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선학동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usb에 담아서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연수역사하고 송도역 덮개공원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저는 usb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연수2동 공영주차장 말고 양지사설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차민원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 민원접수된 것은 없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설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타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에서 불과하다고 통보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직접적으로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서류도 없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민원이 제기돼서 시에서 그러한 공문이 왔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요구하신대로 자료가 있으면 usb로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도시경관 사업한 것, 그리고 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금년도는 현재까지 도시경관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미추홀길 경관대로사업은 시 경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7월 중순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선학육교하고 옥련터널관계는 7월 12일에 시에 경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하고 상가에 사업한 것 있지요? 간판사업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금년에 상사업비로 상가주변에 간판 교체사업을 일부 실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한 것 일체의 계획서부터 시에서 내려온 예산, 추진실적이나 서류 모든 것을 usb에 담아서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까지 될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음주 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오전에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료도 월요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용역계약시 용역비산출기준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보셨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 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지적에 대해서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용역비산출 기준을 일당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건수도 많고 어떨 때는 굴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의견에 대해서 일당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발 건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긴 있지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도 의견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검토의 필요성은 있겠다고 하면서 의견서에 적발건수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노점상단속을 한다는 게 발생되는 것으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이동식 차량으로 노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발건수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몇 가지만 결산때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때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노점상을 예로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노점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울 어떤 구는 어느 공간을 하면서 세금 받으면서 제도화시킨 곳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단속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중장기계획들을 한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진의범위원
단기적으로 효과 내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지요.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안했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겠어요. 정의롭게 하시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치인들도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면 구민들이 대단히 불신하게 되잖아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체감이 바로 오기 때문에 연수구의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연수구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 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더라도 형평성을 꼭 지켜주시라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진의범위원
나중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박차 문제가 수인선 개통돼서 보니까 저녁이 되면 무섭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박차 단속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요. 그게 정의롭지 못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쭉 지켜보니까 그래요. 하려면 끝까지 뿌리를 뽑던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걸 왜 느꼈냐면 개인적으로 LNG법에 대해서 7년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절대 불가하다고 했었는데 7년 되니까 이제 조금씩 나와요. 시행령을 바꾸겠다, 법을 다시 3번째로 발의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정도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행정행위를 할 때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단속과 노점상 단속도 하시다보면 어려워요.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요즘 살기 어려워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하시되 형평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결론은 모두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면 똑같이 해야 하는데 어떤 곳은 버젓이 존재하고, 어떤 곳은 단속을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에 강한 지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잡아도 연수구청 집행부 600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수구가 당장에 안 드러나도 칭찬받는 행정이 될 것 같아요. 먼 훗날에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우리 수인선이 개통되고 나서 원인재나 연수구에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열심히 단속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건에 대해서는 특히 송도동이나 옥련동은 알고 있는데 송도 2동은 현재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계도를 하고 저희가 경찰청과 일방통행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힘들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역에서 저녁 11시 30분에 오이도도 가고 집으로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청학동 쪽에 대형트럭 있지요. 일반 주민은 못 다닐 것 같아요. 역사도 개통됐으니까 청학동은 한번 순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개통되고 낮에 다녀오고 저녁에도 내려서 와봤더니 여성이라든지 일반인들은 무섭겠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시찰해서 주박차 문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결산서 30쪽, 승기천생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업체가 10여개로 나눠져 있네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원래 예산은 환경보존과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쪽이 인력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와 건설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나눠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청소과는 청소관리 용역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생태하천 유지관리, 잡풀제거공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준설 공사도 1차 2차로 나눠져 있고 업체는 또 다르고 그래서 혹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혹시 나눠 먹기 식으로 공사를 맡겨서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쪽구간이 남동구 관할 구역입니다. 저희 구역이 아닌데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연수구 주민이니까 시에서 환경보존과로 예산은 내려줘서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승기천을 이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 조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관리권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남동구와 협의해서 승기천 부분은 저희가 관할권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2011년에 했던 건데 올해에는 추진한 일도 있을 건데 조금전에 진의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한번 한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잘했으면 하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자전도로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은 교차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금년에 계획한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자전거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회의개최는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봄에 팀장님이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부분, 부분 정비하는 곳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양1차 아파트 도로변도 빨리 안 된 것 같은데 빨리 했으면 하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버스승강대쪽을 우선 정비했고요. 조만간 교차로 부분 정비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시 도로과하고 협의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가로등관리도 좀 최대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우거져서 잘 안보여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목을 제거하는 것도 시기가 맞아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2011년도 공사한 것을 보니까 하수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인도길도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 앞 인도에 보도블록이 몇 개 나갔다면 민원이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직원들이 순찰을 다니다 발견하는 것도 있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기금이 하나만 남아 있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수인선역사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의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받아오기로 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수인선덮개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하고 우리 구가 지난 6월 19일에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고요. 연말까지 시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되도록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 건설방재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묘지 있는데 동보아파트 앞에 하수천 정비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뒤나 국민은행 옆에 인도정비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척을 하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인도정비보다는 장애인블록이 시공 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수직으로 가야하는데 장애인분들이 혹시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나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는 것을 인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정비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다닐만한 길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청량산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래산을 가 보면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고 신발 터는 것까지 병행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신발 터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설치보다는 인근에 있는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인근 음식점이 화장실을 개방했다고 해서 가게 되면 가서 음식을 팔아줘야 하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sk 주유소는 가 보면 개방을 하거든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가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정씨문중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청룡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가까운데 또 설치하는 것은 생각 좀 해 보세요.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양해진 위원님도 가셔서 보시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적어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작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가 그쪽에 전통마을거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함박뫼로 인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인도와 차도에 경계석이 너무 높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셨는데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야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전보다 너무 높게 설치가 돼서 애로사항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개선책은 없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난번 위원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 합의를 했는데 더 이상 얕아지면 무의미해 질 것 같아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양해진위원
돌아봤는데 중간 중간에 이 정도면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정도로만 맞춰줘도 좋겠던데 일부 구간이 너무 높아서 물론 사람도 보호해야 하고, 자전거도 보호해야 하고, 차량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양쪽에 세우거든요.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이면도로에 자동차 세우는 것은 어디든지 다 법을 떠나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배려해 주게 되면 많은 부분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이나 주민들 말씀에 가급적이면 무리를 해서까지는 아니지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참 대화를 나누고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직원과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그 높이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를 했다고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장미원지구 진입도로확장공사 2억 7천만원 사고이월에 대한 경위나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동절기를 맞아서 공사 집행을 못한 게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이월로 넘어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한중공중선 8억 8천만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하고 한전하고 같이 예산을 각각 8억 8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사업주체가 되는데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마 설계까지 나왔고 설계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의 50%는 집행했고, 한전 말고 통신부분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 백만원하고, 3백만원, 4백만원 전액이 미집행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광고물정비에 대한 위탁금은 불법광고물이 고층에서 발생할 때 스카이 장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작년에 그 사항이 발생 안 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수인선이 개통이 된 뒤에 제가 그 주변에 한 건물 4층에 올라가서 한 시간 이상을 소음에 대해서 지켜봤더니 굉장히 소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하고 느꼈는데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이 우선 덮개공사이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계시는데 시대아파트하고 효정아파트 지하도로 들어가는 입구 150m 정도는 안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민원이 있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주간에 65dB 야간에 55dB 인데요. 55dB이하로 측정이 되다보니까 철도공단측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효정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 안 다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화물차도 다니고 더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특히 주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소음이 심하고 고층으로 올라 갈수록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2억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꼭 하셔야 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방방재계획 2011년도, 2012년도 것 좀 usb에 담아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선학동 도로개설공사가 처음 예산 잡힌 게 언제 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010년도입니다. 그때는 보상을 진행했고요. 공사발주는 금년 초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010년도에 4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는 42억 6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중간에 보상 토지가 올라가면서 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중간에 25억 정도 토지가가 상승돼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4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상한 것도 자료를 다 같이 담아주세요. 2011년도에는 토지보상만 한 것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011년도 말까지는 보상만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한번 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린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명시이월요청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지보상은 이미 201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본예산에...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09년 12월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시로 예산요청도 그때 했고 저희 예산도 그때 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면 이미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할 것을 예상했잖아요. 2010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내역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나 그때 집행된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다 담아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2010년도에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사고이월처리를 했어야 해요.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공사비의 경우는 원인행위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데요. 보상비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공사비는 금년에 사고이월 된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공사비는 예산이 같이 처음에 성립되지 않았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보통은 시설비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비 자체를 세울 때 처음에는 시행된 게 보상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상금이든 시설비든 집행을 안했으면 명시이월이 맞지만 집행을 일부라도 했다면 사고이월이 맞다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고요. 제가 시 예산담당관실에도 질의회신도 받아봤고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면 사고이월이 맞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보상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면서 지출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회계 쪽이라 좀...
이창환위원장
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예산이 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보상금이 따로 잡혀 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과목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창환위원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읽어볼게요. 명시이월은 지출을 집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획만 있고 진행이 안 된 경우에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지출집행은 하였으나 재해 등의 사유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게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 토지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건건히 지출원인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출이 안됐다고 하면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협의가 되면 그때 원인행위를 하고요. 공사도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되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에게 정확하게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복사를 해 드릴게요. 보상금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보상금과 시설금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계약을 했거나 집행을 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뭐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을 한번 하셨고, 2011년도에는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011년도는 대부분이 보상비가...
이창환위원장
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또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은 한번밖에 못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2011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분이 다시 증액됐더라도 명시이월을 두 번 연속해서 할 수 없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010년도 예산이 한번 명시이월 됐고, 2011년도에 부족분은 다시 명시이월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계약을 하셨어요? 토지보상이 언제 끝났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토지보상이 작년 12월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사 착공이 언제 됐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착공은 3월에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 완공이 언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9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진척도로 봐서는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기가 들어가면 완전히 진흙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원주민이에요. 오랫동안 거기서 터전을 일구고 논밭을 가구는 분들인데 거길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비올 때 가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지금 한창 농번기인데 거기 주민들 난리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차량 통행이 부쩍 늘어났어요. 그래서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그쪽 주민들은 도시계획 때문에 사실 집도 제대로 증축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사는데다가 도로개설 되기도 전에 수많은 차량이 다니니까 그 먼지는 고스란히 덮어써야 되고 비가 올 때는 정말 발목까지 빠져요. 그러다보니까 늘 비가 오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거기고 몇 십 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우리 관청에서 해 준 게 없다는 거지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 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한전지원사업도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 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50대 50으로 했는데 한전에서 계획이 금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협의과정에서 예측이 안됐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중화사업 할 때 사업계획을 내면 시에서 받아서 한전에 통보를 해 주는데 작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도 아마 예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지충화사업 안 된 게 얼마나 되냐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중화사업을 6개 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사업인데요. 6개 노선 중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정도 투입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하반기 설계까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억 6천만원이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11억 2천만원이 나와서 5억 6천만원을 돈으로 지불해 줬고요. 나머지 통신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계약서하고 협약서 맺은 거 자료로 주세요. 지중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5개 년도에 끝난다던지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빨리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도심지를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한전에서 50이고, 시비 50 구비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백길 8억 8천만원에 대해서 4억 4천만원은 저희가 세웠는데 시비가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관심도를 한전에서 점수 매기는 게 있어서 시 의원님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8억 8천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장미원지구는 사업이 다 완료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전부 교부금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쪽이 산 절개지에 사업한거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발생 한 것을 보니까 자기 집이 다 보인다는 그 민원 못 받으셨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준공 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사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게 더 완만하게 하려니까 토지매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안이 들여다보인다는 민원 때문에 미관펜스를 치고 그쪽에 수목을 조성하고 저희도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 그 조치 이후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덮개공원이 상가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용역안에는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주거와 상가가 몇 %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요. 주거 위주가 80%, 상가 위주가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시행자가 공모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은 난개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생활주택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 구상안을 보면 연수역사 연수고가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해병대전우회 건물 있는 곳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있는 쪽을 얘기하는 거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연수고가교 양측으로...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지금 효정아파트뿐만 아고 소음이 심하다는 데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심하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점이 들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그것이 그 푸르지오 아파트도 분양율이 낮아서 또 상가는 너무 침제 됐는데 그 상가마저 들어온다면 쉽게 얘기해서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살 깎는 거란 거지요. 그러니까 덮개공원을 한다고 대규모 개발을 해 버리면 자영업자는 더 피폐해 지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당초에 토지이용계획도를 쭉 할 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기존에 주변 상권들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과 중복되지 않은 유사한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용역진행 결과 중에도 그런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주상상업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돔형 방음터널이었잖아요. 그런데 돔형 방음터널로 했을 때 예산을 잡아보셨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950m 구간 할 때는 358억원 정도를 순수한 덮개공원으로 잡았었는데 돔형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7억인가 잠재적으로 공사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7월 중에 철도시설공단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시 도시계획과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필요시는 수시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부티엔티나 이마트 쪽으로 들어오면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자로 들어온 사람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사항을 구 의회나 시 의회의 주민 공람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일단은 끌고 나가야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구 의회나 시 의회 다 거쳐서 만약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못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저희 집행부나 청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은 덮개공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돔형방음터널을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세경아파트를 보면 일반도로는 통로가 4.5m인데 거긴 10m 높이기 때문에 공사비고 늘어나고, 장애인램프로 하게 되면 120m 나오니까 15억원이고 영구적으로 하면 20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것을 매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보도를 하면 30-40억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돔형은 남동구에서 논현역 쪽으로 검토했는데 저희는 돔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메워야 되기 때문에 세경아파트나 효정아파트 민원이 계속 있는데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덮개공원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돔형 설치를 하는 게 옳으냐 인데, 돔형을 처음에는 생각하셨어요. 지역주민에게 그렇게 알려줬고 그런데 덮개공원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여기서 또 간과할 부분이 기존에 세경아파트 쪽만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효정아파트 쪽까지도 민원이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똑같은 거예요. 덮개공원을 하면 1.6km인데 효정아파트도 또 안 들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효정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총 구간이 1.6km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에 소음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세경아파트 민원 위주로 했는데요. 개통되기 전에 시험운행하면서 효정아파트, 시대아파트까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다 덮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2개 대형건설사에 타진했더니 타당성이 현재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2개 대형건설사에서 아예 응하질 않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구비나 시비로 1년이 100억원씩 투입해서 끝낸다던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철도공단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0개 소에 2조원 규모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니까 수인선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했었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하게 된다면 우리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하되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 안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인선이나 경인고속도로를 보면 지역이 단절돼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관건이 덮어야 하는데 시하고 철도공단이 협의를 해서 밀고 당기기가 될 테니까 그것을 일단은 협의체가 7월중에 구성되니까 노력하다 안 되게 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행사를 대충 언제까지 선정할 예정이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대우나 삼성이나 현대나 대림이나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메이저급 건설 회사들이 역세권이 잘된 곳이 없어서 꺼리는데 일단은 덮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원래 시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뛰고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청학동 542-6번지 주신빌라가 있어요. 거기가 문학산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단을 더 쌓던지 또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공원부지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홈플러스가 8월에 개장하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양해진위원
사실 지금 이마트가 있는데 주말되면 거기 고가가 있고 그 밑에 우측으로 공단 들어가는 길이 있고 좌측으로는 고가 밑으로 해서 좌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들어서면 진짜 복잡할거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홈플러스에서 경원로 쪽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나오게 되면 복잡해 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주고 차선을 넓혀주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과정들이 어떠한 대기업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고가도로 밑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선은 하나 추가로 확보하고요. 이마트 들어가는 차로가 4차로가 있는데요. 2개 차로는 이마트로 들어가고, 1개 차로는 홈플러스로 들어가고, 1개 차로는 나오는 차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마트 들어가다 보면 나가는 게 일방통행이거든요. 가다보면 송도국제도시가는 쪽이나 좌회전하면 차를 타기 힘들거든요. 그런 내용을 저희도 다 알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동춘 4거리 평생학습관까지 밀리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봐가서 전문가가 판단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보면서 문제가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홈플러스도 사실은 경원로 쪽으로 나오는 출구는 배제를 하고 공단 쪽으로 빼서 어느 정도 가서 유턴해서 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엉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간석이나 구월 주공아파트 쪽도 재건축하면서 우려를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차례 나온 민원사항은 연수구 전체를 점검해 주시고요. 소암마을은 우리 직원하고 통화도 했으니까 그쪽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