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 중에 28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서 거제면 서정리까지 5,28km에 폭 18.5m 4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5월28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공구 4차분 공사 준공은 지난 6월달에 마쳤습니다. 1공구 5차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진도는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공구에 대해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에 마치도록 하고 향후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의 소규모지원으로 사실상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1공구 옥산재에서 서정까지 약 3.18km 사업은 금년 5월말경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2공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가격 상승 등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2공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등면 성포리에서 창호리까지 교량가설 680m, 접속도로 1,387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49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3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차분이 공사 준공을 지난 1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경에는 5차분 공사 Y형교각 설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달에는 닐센아치교 제작을 위한 강판 계약을 하고 금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의 소규모지원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시행을 위한 편입토지 거래가격 상승 등 토지보상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잔여 사업비 확보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오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서 연초면 오비리까지 1공구 교량가설 212m, 접속도로 5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247억원이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2003년 8월에 신오교 가설공사 착수를 해서 금년 2월에 사실상 공사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오교 접속도로 버럭매립을 (주)신성현장에 약 3만㎥를 가져와서 버럭 매립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2공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지원으로 해서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만 향후 2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거제시 관내 4개면에 일운, 둔덕, 사등, 연초면에 총 120억원으로 면당 30억원해서 200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약 7억3,6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운과 둔덕, 연초면은 지난해 12월에 사실상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등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신촌 마을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등 신촌 마을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최대한 설득하여 협의가 완료됨으로 해서 공사기간 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1공구 2공구 이렇게 구분함으로 해서기한이 늘어나고 공사가 지연되니까 1공구, 2공구 단어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공구 부분은 5월달 안으로 준공을 하겠다. 그것도 작년 12월달에 준공하겠다. 2월달에 준공하겠다했는데 5월달까지 또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2공구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공구는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편입부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입니까?

지금 현재 2공구 추진상황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2공구사업의 기한이 2007년말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2007년은 당초에 계획하면서 1공구, 2공구를 합쳐서 2007년까지 잡아놓은 상황인데 2공구는 2007년까지의 예산관계를 보더라도 2007년까지는 마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상으로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겠다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표기라고 보면 됩니까?

최초에 계획수립할 때에 처음에 사곡-거제간도로 1공구, 2공구 전체적으로 사업비 추정할 때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공구사업도 지연이 되어 졌고 2공구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만 10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까지 마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에 지방양여금으로 일부 받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전환된 저희들 2008년까지 매년 62억7천만원씩 지원되던 부분에서 시 관내 전부 도로사업비가 조금씩 배분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기간 내에 완료한다는 부분도 어렵고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사업비 확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물론 교부세도 있지만도 별도로 도비도 지원요청하고요 행정자치부로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지원 안 해 주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장은 기간 내에 마무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언제가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4-5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4-5년. 지금부터 4-5년.

예.

2010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인 자금조달계획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워야지요.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2008년까지는 어차피 도로사업비를 주는 것이 62억7,600만원이 거제시로 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사업장에 배분하다보니까.

예.

시비를.

예.

시비를 부담하는 것.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다른 목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말씀은 그런 부분을 이미 시행한 대형사업장에 도로사업비 62억7,600만원 외에.

별도로 그 사업비도 그쪽으로 투입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상 작년도부터는 시비분담금이 사실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가조 연륙교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런 사업비가 돈에 돈 섞이면 모른다고 그 돈이 어차피 우리시에 들어온 돈은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시비를 부담하든지 그 돈을 가지고 쓰든지 간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도로사업비로 내려온 62억7,600만원가지고 도로사업장에 10군데 이상 나누다보니까 그 돈이 국비로서 내려온 것은 돈이 좀 작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으면 시비도 전에부터 부담한 비율도 있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안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장님말씀대로 다른 사업장에도 조금씩 쪼개 붙이고 하다보니까 중대형사업장이 사업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말씀을 듣다보면 참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하고 결국 사업이 마무리되는 기한하고 이러한 많은 기한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그냥 아무 그것없이 계획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2001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공사를 하겠다했으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어떤 자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그런 계획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와서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행정이 좀 지양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 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고 너무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는 이유가 사업비가 지금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물론 사업기간을 정할 때에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에는 년도별로 얼마씩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기간을 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하다보면 사실상 사업비 증액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 기간이 연장되다보니까 토지매입가격이라든지 상승분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빨리 안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빨리 추진을 안 하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라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없는 살림을 가지고 산다는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나하나씩 빨리 마무리 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신오교요.

그게 원래 신오교입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사실 247억은 저희들 교량하고 접속도로해 놨는데 신현교 있지 않습니까?

국도변에.

거기 까지 버럭을 넣어놨는데 거기 까지 포함해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접속도로는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로 할 때에는 교량만 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100억 이상 접속도로 100억 정도 계상해서 그쪽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그 금액을 넣은 겁니다.

예.

예.

어느 쪽요? 새로 놓는 다리 쪽에요?

지금 중곡동이 사실 교통이 심각합니다.

그쪽에 다리가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신오교 그쪽에 가면 출ㆍ퇴근시간 되면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되면 대우조선에 다니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한내쪽의 공단으로 해서.

접속도로 그쪽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 교통이 육교쪽으로 그쪽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만 그 도로가 되고 나면 그쪽부분에 교통소통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신오교쪽에 오비쪽에 보면 사실 6시 조금 넘고 나면 거의 다리 그쪽부분은 마비입니다. 퇴근시간되면. 한내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대우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사쪽으로 들어와서 오는 차량들이 많고 거기가 삼거리 형태 아닙니까? 소오비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만 사실 삼거리인데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가 한내쪽에서 오는 차가 많이 밀릴 때는 그쪽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석양. 거기 까지도 차가 다 밀립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사실상 출퇴근시간에 차 밀리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신오교를 밑에 쪽에 놓는 것도 위원장님말씀대로 새로 하는 것보다는 밑에 하나 더. 지금 만약에 신오교를 허물면 어차피 가교는 또 놓아야 되는 입장이고 밑에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물론 저쪽 소오비에서 한내쪽으로 가는 도로도 4차선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교량도 4차선으로 해 놨는데 지금 반쪽짜리 교량밖에 안 되고 양쪽으로 다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어느 교량만 4차선을 놔둔 것 아닙니까? 교량은 4차선으로 놓은 것은 잘했다고 보고 지금 중곡동 육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교통량분산을 위해서는 이쪽 기존 신현교하고 그 쪽부분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요?

그쪽에 신호등 체계를 지금 다리에서 통영쪽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주변을 정리해서 신호체계를 한군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신호등이 하나있기 때문에 같이 신호등 체계를 해서 좌회전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중곡동 육교있는 데는 교통소통이 원만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론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수해복구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신오교를 다시 놓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신오교를 다시 놓는다고 하면 어차피 가교를 하나 놔 가지고 통행을 시켜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밑에 이왕 놓는 다리니까 4차선을 놓은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단순하게 수해복구사업비 그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되어 져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곡동에 도로교통 소통관계를 보면 사실상 상당히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고 하니까 도로는 확장해 가지고 신현교에서 교차로가 되어 가지고 중곡동 주변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말씀처럼 제가 지금 계속비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빨리 마무리 해 줘야 되는데 맨 처음 신오교는 128억이었거든요 시작할 때에 이제 2공구도 늘어나고 하면서 247억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 부분이 매립을 저희들이 신성에서 버럭을 받았는데.

있어 보세요 왜 이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 돈 문제에요 공사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이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공사매립해서 넓혀서 공단을 가는데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앞에 이야기했던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라든지 사곡-거제간 이 공사들이 당초 120억잡아서 할거라고 시작했던 공사들인데 그런데 지금 450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들이 시작했던 것 마무리 짓는 것이 급했느냐? 이게 뒤에 하는 것이 빨리 한개 마쳐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았느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개념을 내놓았으면 의회에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오교는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수해복구비 그것만 했어야지.

그런데 4차선접속도로 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러니까.

친수공간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시계획도로를 5m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하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까지 기다려야지.

그때 까지 기다리는 것도 되겠지만 어차피 양쪽에 2차선 들어오고 접속도로.

그러니까 하는 것이 제 말 들어 봐요. 과장님. 분명히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계획하고 오비해변가까지 매립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한다고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들여서 할 사업입니다. 지금 다리 놓는 바람에 거제시가 백억들여서 넓히는 겁니다. 그 도로가 협소하니까 넓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사곡-거제간 벌써 7-8년 전에 시작했던 공사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많고 민원이 많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해 놓으니까 애당초에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그 공사 못하게 되어 있지 복구공사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 당시 의회에서도 돈이 있으니까 120억가지고 해도 60억 남으니까.

맨 처음 간담회는 다리만 놓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고구마덩쿨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만 한개줬다가 눈덩이만큼 불어나 버렸는데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안가는 사업이 또 예를 들어서 그것 줬지요? 터널공사 그지요? 명진간 터널공사 이것하면 또 돈 들어가야 됩니다. 십년전에 것은 마무리도 못하고 선거는 자꾸 있고 자금계획은 없고 돈 나올 데는 없고.

용역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걸핏하면 빚내서 쓰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냐 빚 내 쓰면 문제없지요 그다음 사람은 죽으라고요? 조선경기가 맨날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라는 법도 없지만 계획을 원활하게 이 사업 우선순위 우리 여력에 맞추어서 이 계획을 잡고 시작되면 빨리 마무리 시켜 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이것을 정확하게 안 내놓으니까 그 당시 맞다 싶으니까 승인해 준 것도 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안가지고 있다가 뒤에 조금씩 조금씩 잡아넣고 이래서는 안 되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진짜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안 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빚을 내야 될 것 같으면 빚을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이. 가조도 연육교 85% 국비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비부담 별로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잡을 때에 그러니까 승인한 겁니다.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10% 아끼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빚을 내 가지고 다리공사하겠다 이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거제시에서 내놓는 방안이. 우리가 3천억 예산액에서 연간 5%를 줄이자 그러면 170억이 남는다 어떻게 5% 예산을 줄일 것인가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머리를 싸매고 같이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조금도 없다 이거야 각자 부서별로 다 나누어 버리고 이러니까 돈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재정의 운용에 대한 마인드가 안 갖추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회에서 기채발행은 부결된 것으로 위원들끼리 동의가 된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적어도 오늘 업무추진보고를 하면서 내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답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답 없거든요. 어떻게 이 대형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국비를 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85%를 국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더 해 가지고 될 것인가 여기 국회의원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몇 % 정도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가능하겠다 적어도 백억은 가져와 지겠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문광부에 조달하고 빚 얼마 내겠다 그래서 언제 까지 마치겠다 이런 것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자료를 내놓을 때는 아무 답도 없이 사업하는 보고서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줘야 의회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에 뭐 하러내놓고 있어요? 다 아는 사업을 돈은 없는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자꾸 올라오기만 올라오지 대안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이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32페이지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현읍 고현리 일원에 약 12,740평에 대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생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읍지역에만 하도록 하는 생활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20일자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위한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10일경에는 편입토지 보상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ㆍ지적고시하고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을 추진해서 5월경에는 공원조성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심사결과 편입부지 및 사업비 과다투입 우려와 면적 축소로 당초 계획된 면적조정에 따른 부분조성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고현천 주변 공공공지에 계획된 공원조성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공공공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그것은 단계별로 조성하도록 하고 의회자문결과에 따른 면적범위 내에서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하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민생활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위치선정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고현천 주변에 공공용지 전에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재작년이지요?

예.

그렇게 요구했을 때 거기는 향후에 다른 추가로 하고 현재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이 그 지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예.

그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에 의해서 환매하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자리에 공원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요? 시에서 투자했으면. 그렇지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부터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했던 발언들이나 요구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일 환매요구해서 넘어갔을 경우에.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 안 된다고 현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 입장을 고수했던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답변드린 부분은 면적부분이 작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은 공원으로 그 당시에는 결정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지난해에 도 도시계획이 결정나가지고 그것도 전체가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일부 반 이상은 공원으로 되어져 있고 잔여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직 공원부지 일부 되어 있는 외에 그 일대를 거제시 허브중앙공원으로 자리잡는 것이 좋겠다 수변공원과 같이 그때 요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인 면적은 그 부분이 협소하다고 봐가지고.

더 넓힐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도 있었고 그 부분을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더 들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그 일대에 그것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읍민생활공원을 거기에 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주 요지가 그런데 안 했다는 말이지요 안 하다보니까 환매소송에 의해서 환매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1심에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 당시 안 계셔가지고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유일하게 과장님만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참 저희들로 봐서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환매소송에서는 1차 통영지원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놔놓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일단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연차적으로 지난해에 공원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매처분이 나다보니까 위원님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졌는데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재작년에 그 이야기 소송문제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말씀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고.

그 당시에 6만평, 2만평 이렇게 해서 사실 도에서도 요구하는 면적이 충당이 안 되어 지는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그 당시 전체적으로 그쪽지역은 그런 대로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졌는데 하여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휘관의 방침도 거기는 안 맞다는 방침 때문에 과장님도 추진 못한 상황이지요?

전체적인.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요?

예.

지금 읍민공원 추진은 이 상황 외에 땅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지 매입.

매입문제 때문에 지금 22일날 감정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임야를 본인들한테 승락을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전답하고 사유지 29필지가 있는데 임야 9필지고 그다음에 전이 15필지, 답이 1필지, 공장용지가 1필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로서 매입하고 시비로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어 봅시다. 그 땅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감정가격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22일날 감정하는 가격과정에서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한분 외에는 별다른 말씀은 현장에서 없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결과가 와봐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연락을 한번 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 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일일 24,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시설용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11.78km, 방류관거는 2.6km 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뵨 사업기간은 2007년6월17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1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12월27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지난해 4월26일날에 1차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4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경에는 2차공사를 준공, 4차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전체준공에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장승포중계펌프장 설치 장소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장소 대체부분이 선정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설치장소를 확정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능포동, 장승포, 마전, 아주, 옥포동 일원에 오수관거 신설과 기존관거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월31일까지 계획하고 총사업비는 20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4월에 사업발주되어서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21%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경에는 2차공사시행이 되도록 하고 10월경에 1차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매설작업 특성상 악취라든지 소음 등으로 해서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고 또 상수관로, 통신관로, 전선 등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공사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해가면서 주민홍보 및 야간작업을 병행해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하청면 연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40톤을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시행했고 또 용역착공을 해서 현 공정은 60% 했습니다. 납품은 금년 3월경에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용역 납품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7년 2월까지는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발주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타 과에서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또 본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정지 주민들이 환경관련 시설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장소 후보지 선정시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본 설치장소 확정 후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아무래도 장승포지역이니까.

지금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방류기준이 고도처리시설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방류수를 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바로 유입하게끔 잡아 놨습니까?

방류는 지금 2개, 방류수는 아시다시피 2군데 잡혀있는데 하나는 옥포만 내에 기정 시설물되어 있는 구거, 구조물 내로 해서 옥포만 대우조선해양 부지 내로 들어가는 것, 바이페스관은 아주천으로 끌고 와서 아주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방류, 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천에도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주천이 신도시개발 준비 중에 있고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변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주민들이 방류수 자체의 수질처리를 시야로 보면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고도처리한 물 정도되면 자연유하수로 충분하게 흘러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면 아주천 위에서부터 농소위에서부터 아주천으로 건천을 물이 흐르는 천으로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도시의 환경하고 맞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바로 바다로 내려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신한다고요 방류수질에 대해서 대우에서 또 오염시켰니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염시켰니 하는 문제가 생기는 당초부터 방류수를 아주천으로 연계시켜서 이것을 주민들이 같이 보면서 거기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나가고 생태적인 하천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비하면서부터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싶고.

방류수.

옥포만으로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가는 것.

방류되는 것이 하나고요 일명 바이패스라고 선이 두 가닥 아닙니까?

현재 용도는 그렇습니다.

아주천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제 이야기는 바이패스 자체를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주 천이 아주천으로 흘러가게끔 고도처리된 물이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충분하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 설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권위원님 말씀은 아까처럼 친화적으로 수변공원화해서 이쪽으로 하는 것을 방류 제1안을 바꾸어 보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상당하게 진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행정적인 검토와 지역적인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고도처리한 물이 1급수입니다.

ppm이 아주 낮습니다.

검증이 안 됐을 뿐이지.

주민들을 검증시키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주 관을 만약 원래대로 가게 되면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듭니다.

이미 해 놨다니까요.

바이패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물이거든 조금 넘치는 물을 바이패스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1차는 그렇습니다.

용역당시에.

확인은 아시다시피 시설물을 갖추고 합니다. 지금 권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시 원 방류를 그렇게 옮기는 문제는 주민공감대하고 제일 연관성이 큽니다.

고수부지 부분, 하천 내 고수부지 부분 기초터파기를 많이 해서 완전히 하상 밑으로 묻어버렸지요.

관을?

그것은 옥포에서 오는 관.

옥포에서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오는 관입니다.

예.

물 양이 하루 얼마나 됩니까? 바이패스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생태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인정 못하지만 고도처리된 물을 바다로 내버리는 것도 아까운 겁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모르니까 확인 안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700mm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봐지네.

제수변 조장만 하면 됩니다.

예.

거쳐보자는 거지요 주민들 대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보자는 거지요.

예.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하는데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재료, 아스콘 불량 문제는 제가 볼 때 50mm, 60mm까지 있어요.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품질관리하는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시공불량이다 보조기층에 대해서하는 부분에 자재불량이라든지 시공불량으로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공불량이라 해서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공불량이 절대 아닙니다. 돌 자체가 아스콘가지고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전가입니다. 서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오로지 시공한 현장을 쳐다보고 있는 입장인데 기가 차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돌멩이 자갈 깔아놓은 것이지 이게 아스콘 보조기층했다고 보기가 힘든 거거든요 자갈이 안 붙어요 아예 자갈이 커서 이건 시공불량인지 품질 불량인지 양 부서의 국장님이 관할소관이시니까 확인해 가지고 시공불량이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재시공하도록 옥림아파트 뒤쪽 도로하고 장승포권역에 차집관로 한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시공 분명히 시켜서 다시 공사하도록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담당주사 같이 가서 과연 이런 공사를 해도 되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바로 나가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감리단에 지시해서 감리단에 대한 보고는 받아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으면 주 내용은 아스콘공장검수, 레미콘공장검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해서 꼭 가는 것처럼 죄송스럽니다만 정확하게 감리단하고 직원이 사진까지 찍어서 검사를 갔다오고 공장에 대해서 골재 심도해 가지고 확행여부증 등 서류는 다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시공불량이네요?

현장, 특히 공장에서 재질이 나쁘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왔습니다. 공장에서도 자기들은 각종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틀리지 않게 만들어 내는데 골재생산 만들어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로서 공장검수를 갔다와서 모든 데이터를 세이브해서 감리단에서 보고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시공은 감리단장이 어찌 보면 공사감독 대신 아닙니까? 자기들 말로는 시공불량은 아니다 자재가 갑작스럽게 나쁠 경우가 있다 많이 따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불렀어요 시공업체도 부르고 행정적으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부 다 행정적으로는 품질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시공불량, 감리단에 물어보니까 자재불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재불량은 공사시키지 마십시오. 하니까 관급자재 주문한 것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 관급자재 관리는 시청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거제시 공사에 대한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 참에 바로 잡아야 된다 또 한 가지 공사 땅 파고 나면 적어도 한달 반 내지 두달이 갑니다. 매립해 놓고 주민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골목골목에 장승포 일대 옥포부터 해서 아스콘을 그늘 하루 물량을 안 하면 돌리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업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요?

사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감리단에서 와서 가장 큰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오시면 아까 말씀처럼 지역주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해버리라고 요청하면 3일 있다가 모아서 부어 줄 때 받아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강하게 나오면 일주일있다가 구워낼게.

그런 업체를 관급업체라고 해서.

새한 아스콘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제에는.

통영에서 가져오지요?

조달청에서 나누어서 주든지 하면 될건데 이 경우는 새한 아스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요청을 하십시오. 국장님이 이것은 경쟁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 관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공급하고 돈을 벌어먹는 업체들이 이것은 완전히 안하무인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업체들도 그 사람들도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시민편의에 우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데 설 아래 구정 아래 땅 파가지고 되메우기 다해 놓은 땅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물어보면 아스콘이야기라 자기들은 금방이라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방관하고 그냥 놔두고 제대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새한 레미콘만 있습니까? 인근 통영도 있고 고성도 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질이 나쁘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사유로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생긴 사항들인데 이것은 빨리 제도개선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청 밑에 지금 한쪽면 포장되어 있고 한쪽면 포장 안 되어 있는 곳. 우리 매일출퇴근하면서 보는데 그쪽에 처음에 수도 노후관 개량한 곳입니까?

예. 맞습니다.

허가받을 때.

예.

한쪽편에 뭐 할거라고 포장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토요일, 일요일 기해서 포장 덧씌우기 할 겁니다.

말고 그동안에 기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입찰기한이 다소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걸쳐서 포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들은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다짐하는데 우리거제의 난맥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시골마을도 아니고 제일 우리 시청 바로 밑에 시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 도로굴착심의회할 때 제일조건이 뭡니까? 거기에 붙는 단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토를 달아주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부서 간에 안 맞아서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 해도 그것은 국장님 소관인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도 받으셨을 줄 압니다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보지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마을단위 오폐수, 자연부락 연안으로 있는 부락에 몇 %나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소수는 %까지는 잘 모르겠고 25개소가 준공되어 있고 연말에 가을부터 시공에 들어가서 약 3월되면 마무리 되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 27개소해서 시설물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보지역관리계획도 잘 되어 가고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에 상당한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해제지역으로서 범위가 확대되고 안 된 곳은 존치지역으로서 보존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또 서있지 않겠습니까만 바다의 오염 근원자체는 결국 생활오수나 폐수가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안 된 곳에는 재원이 부족하겠지만 앞서서 바닷가지역에 수보지역에 오폐수처리장시설을 마을단위 이런 것을 앞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결정을 봤습니다. 단독으로 그 지역 내에서 처리장 설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겁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있을 때 그 1순위로.

그 순위는 최대한.

그때 가서.

장승포 옥포에 붙이는 문제가 어려워서 했는데 하수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덕포지구는 마을단위하수처리하기로.

도시계획이라 해서 별도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렇게 해 있다가 장승포 3대때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중단 됐습니다.

사실 앞에 역사까지 죽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와서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한번 더 붙이는 문제하고.

위원장님 앞으로 하수관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을단위 하수처리 이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이라든지 마을단위 하수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덕포지역을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대로 갖다 붙인다하면 지역주민들 여론이 들끓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조금전에 강차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부분을 앞전에도 과장님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부쪽에 수산자원보전지역, 청정해역지역 이러한 사실은 하수 이 부분이 바다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바다가 오염되는 부분을 막아보자 해서 하수처리시설하고 하는데 우선순위 상으로 볼 때에 지금 도시지역도 도시지역이고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보전지역 안에 있는 이런 부분하고 청정해역지역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것이 우선시 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이나 바다에 바로 직유입되는 지역, 지점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그 관계되는 마을부터 먼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관리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추진도 못하고 거의 장기적으로 스톱되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설까지 사업을 기다리고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시기는 아닌 상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용역 중간쯤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받고 종합보고 받으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시기적으로 봐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저 민원들이 소각장관련 민원 다 해결하고 준공되는 시점보다 우리가 타 장소를 구해서 시공을 해버리는 시점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과의 의견으로서는 단독으로 적정장소, 적정장소 제1안은 다른 민원이 또 부딪치는 일이 없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기본계획용역 실시용역을 해서 신중검토해서 거기를 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 하려고 하는 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붙여가지고.

폐기물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해양 공해상에 해양투기가 아마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완전히 금지됩니다. 지금도 해양경찰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런던협약해서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서 공해상에 투기가 금지되는 시행령이 발효되면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시점 전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각장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그 옆에 와야 되겠네. 먼저 슬러지 소각을 하게 되면.

그 규모는 우리는 아주 소규모이고 40톤밖에 안 됩니다.

옆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하고는 장소가 별개시설이 되네.

완전히 규모 차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은 계속 주민전체가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시설물만.

하루 처리시설하고 하루 태우는 양하고 한달 월 40톤입니까?

월 40톤.

크게 먼저 지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수슬러지 이것을 뽑아가지고 농작물에 줘가지고 거름으로 하는 비료로 사용하는 대체방안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슬러지로 만들어서 벽돌, 보도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인트로킹하고 있는데 인트로킹하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텔레비젼에서도 많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슬러지를 모아서 압축해서 어디 갖다 버릴 것이냐 매립할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다른데 위탁을 주더라도.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행정적으로 환경부예산이 다른 전국 지자체에 서로하려고 난리인데 우리시가 걸려 있습니다. 바닷가, 청정해역하고 이런 관계로 땄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도 지지부진해서 사업비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용역해서 완전히 하겠다는 것을 내놓으면 돈 주겠다는 이러한 것이 환경부 의견입니다. 그런데 2-3년 더 걸리면.

2-3년 안 갑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올 전반기에 3월달에 결정납니다. 위치선정은 끝이 나요. 용역이 다 끝났고 주민들 동의가 다 됐습니다.

빨리 끝나면 걸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하면서 보완문제를 다 내놨어요 그 문제점을 2월10일날 전부 다 보완을 시켜 놨기 때문에 주민동의서 다 끝났고 이제 여기 할 건지 저기 할 건지 결정하면 되요. 방식이 문제인데 골치가 아픈데 죽어도 열용융방식으로 못하겠다니까 스토크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까지도 같이 나중에 통합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처리방법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장소에 따라서 아주 협소하고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을 건데.

기계를 가지고 빨아버립니다.

차를 대놓고 바로 거기다가 펌프연결시켜서 빨아버린다?

예.

안에 고형물.

다 나옵니다.

물하고 같이.

예.

황위원님 우선순위를 지정해역이라든지 먼저 해 달라고 부탁말씀드렸고 지금도 박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만 많이 우리가 그 과정이 여러 방식인데 지금 아직도 잘 안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많이 지적하신 내용 아닙니까?

예.

작년 가을 겨울에 지적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좋은 공법 남발 안 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도는 압이 있고 물이 새는 것도 보이지만 하수도 일단 밑에 묻히게 되면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거리가 있고 시설이 좀 소규모기 때문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한번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좁은 길에 파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공법을 잘 찾아서 정립을 꼭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체를 잘 봐뒀다가 거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계속 가담한 공무원들이 혹시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런 문건을 증빙서류를 남겨놨다가 잘 안 되는 공법은 다시는 선정 안 되도록 주변 사례를 많이 봤는데 업체선정 내지는 공법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메모해 놨다가 어디 가시더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공사하는데 넓게는 1m 50cm 정도 도로가운데를 파 내면 포장자체가 설계에 딱 판 그 구간만 하도록 설계에 잡혀있어서 거기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 대부분 보니까 6m 소로길에 그것을 파버리면 가운데 이상하게 되요 볼록하게 양쪽 기존도로는 그대로 나 있고 이것은 국장님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딴데 안 한다니까 업체들이 건설과와 정산하더라 해도 덧씌우기 공사를 가지고 정산시켜 주더라도 해도 같이 해 버려야 됩니다. 양쪽에 1m 씩 남아요 가운데 파가지고 꼴도 아니고 희한합니다. 갓 쓰고 양복입은 꼴입니다. 도로 포장해 놓은 부분이.

그런 구간은 대부분 반포는 다 시공을 합니다.

안 되요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소규모도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큰 도로 같으면 해 놔도 표가 별로 안 나는데 6m 소로길 이런 길에 해 놓으면 꼴불견입니다.

상동-문동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암구간은 연장이 408m이고 덕산구간이484m 인데 우리가 현재사업기간은 3월31일까지 두군데 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받은 때는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암구간은 현재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보조부분만 포장을 오늘 포장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하고 월요일날하면 수암구간은 가로등 설치 다 됐고 덕산구간은 일단은 도체 전까지는 완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는 도시계획구간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난간이 뭐 하러 있어요?

위험해서.

이것 말입니까?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안 됐습니다. 수암하고 덕산은 전부 다 개인사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이 앞쪽에 5차선 구간한 것은 가변차선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예.

기본차선은 들어간 것이 맞네요?

도시계획구간 설명드릴까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동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636m 폭이 20m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3월31일부터 1년간입니다. 시공사는 창녕종합건설이고 현공정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ㆍ포장구간에 한국전력공사의 지하매설물 KT 통신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관로, 데이콤의 광통신, 시 상수도 이렇게 지중매설관이 불규칙하게 매설되어 있어서 확장구간 내 도로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장물관리기관에 이설 협조하여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이설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건설과 구간 바로 끝나는 지점에서 백병원 올라가는 곳과 마주치는 구간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자면 전부 지중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초에 저 구간을 팠는데 이렇게 전부 다 걸려요 그래서 각 시설장한테 통보했습니다. 파내라, 파서 이설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이설됐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무리 하는 것은 조금 기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해서 향후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팔 때.

공동구는 엄청난 돈입니다. 도로사업비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각 회사별로 부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공동구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전지중선도 이번에는 우리구간에는 지중선을 했습니다. 전부 지상선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전변전소에서 내려 와서 도시계획구간에 저렇게 나가는 선은 지중선을 이번에 우리하고 같이 묻었는데 원래 이 지중선도 한전에서는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줍니다. 이번에 우리는 유일하게 자기네들 돈을 다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가 돈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원래 공동구는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도로는 다 됐네요? 이제.

여기 건설과구간은 우리보다 빠릅니다. 특히 수암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99% 됐고 덕산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구간이 그것보다 조금 더 늦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고 같이 물어보지요 통학도로 도시계획도로 저번에 예산승인났는데 수암구간에 비도시구간에 수암에서 도로내는 조건으로 해 줬는데 수암이 부도나서 공사 자체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박강훈 당초에 8억을 신청했는데 4억만 되어서 일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암에 공사를 시켜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4억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됐는데 수암이 부도나는 바람에 대책이 없지요.

아무 대책이 없지요?

박강훈 예.

민원은 계속 발생할 건데 저기에 주민들이 그러면 비도시구역 즉 말해서 수암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를 지금 중간에서는 사업할 필요가 없거든요

박강훈 그런데 협의할 대상이 없어 졌으니까.

협의할 대상이 없으니까 공중에 떴다고 봐야 됩니까?

박강훈 예.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애들 통학도로 해 준다고 시에서 이야기했고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강훈 저희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그 조건사항이 있어서 수암에서 할 계획이 없으면 우리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억만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4억가지고 우선 보상한다든지 해서 보상이 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중지상태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비도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도로자체가 선행이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도로법에 맞추어서 농어촌도로식으로 해서. 그것은 앞으로 문제네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면 다음에 그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에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사는 뒷전이고 그 구간이라도 설계해서 보상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에서 차고 하겠다? 차후에?

예.

어차피 시에서 차야 됩니다. 부도난 수암에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부도가 났다면 준공되기 전에 부도 났다고 하면 소유권이 민간인한테 안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외도 해상공원 등 15여개의 해수욕장 등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볼거리는 많으나 숙박시설이 미흡해서 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질 좋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오빌리지 한영남으로서 예상사업비는 159억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39,227㎡ 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가 있는 것은 일부 놔두고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시설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기정은 위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정입니다. 아까 우리 내려오면서 본 집들이고 그 왼쪽편으로 있는 것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전에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2,000평입니까? 10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13,000평이네.

녹지과에서 조사했습니다.

밑에 이런 데는 나무가 커서 입목축적이 높은 데 저런 것은 다 잔나무들입니다.

나오지요 녹지과에서 보고 적당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에어리어가 이렇게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에어리어를 이렇게 잡는 거지요 집을 짓는 것은.

다 들어가지요.

예.

저희들 20% 밑으로.

짓는 것은 동당까지 간격이 나와 집니다. 20% 밑으로는.

30-40%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별로 하거든요 소관 부서에서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것이고 소관부서에서 됐다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을 체크 안 합니다.

건설과. 녹지과, 환경과.

종합적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겠네요

다 불러서 한군데라도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부서 전부 다 불러서 법적문제를 따져봐서.

그러면 그날 관련부서를 다 참석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제 옥산지구 골프장예정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산리 관광휴양형으로서 옥산리 산2번지 외 52필지입니다. 면적은 0.943㎢로서 285,490평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겸해져 있습니다. 설치시설은 대중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11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이며 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입니다. 예상사업비는 550억원으로서 시행자 자체자원조달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자체사업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943,767㎢ 중에서 체육시설이 골프장으로서 241,868㎡이고 관리시설이 클럽하우스 등으로서 14,180㎡ 숙박시설이 26동 10,610㎡ 공공시설이 도로 및 기타시설로서 88,107, 녹지가 589,002㎡ 그래서 도합 943,767㎡ 입니다. 개발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위치가 입구가 거제면에서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이게 4차선입니다. 4차선 끝난 지점이 여기입니다. 현재 이리로 가면 두동으로 사곡삼거리로 갈 것이고 현재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아래까지 쭉 조금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로 들어올 겁니다. 이 도로가 이게 거제에서 올라오는 도로거든요.

구 도로 2호선 끝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쪽을 타고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산보호구역이 해제대상지역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계획에 안 들어 갔더라도 해제시킬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획이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아니지요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해요?

예.

26동 숙박시설은 호텔을 지을 겁니까?

펜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분수령까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가 해제됩니다. 바다에서 500m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협의해서 뺄 거니까.

지금은 동림저수지가 식수로 사용하네요?

화원 일부가 씁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동림.

일부는 반대하고 그 밑에 바로 있는 사람들.

그 부분은 반대를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자가 해야 되지

바다쪽에 다른데 하고 있지요? 아직도 서면상으로 거제시장으로 해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나중에 미래에 일부 또는 전부 다가 해제된다고 보더라도 청정해역지구입니다. 그쪽 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굴 양식업계에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왜냐 하면 지금은 괜찮다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까다로운 FDA에 지정해역인데 그것들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세수 좀 받는다고 해서 해소 못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짚어주는 사람이 거제시의회라도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다른 것은 좋더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충분하게 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환경영향그때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일부어민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그렇게 속속들이 많이 백% 인정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불식을 시켜 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만 잘 되면 이런 부분도 내려가기 전에 벌써 차단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못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물을 받아서.

받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 물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농약을 치는 평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1.9%, 약 2%만 농약 친다는 것인데 농약을 물론 저장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 농약이 그 성분이 희석됩니까?

제일 빠른 것은 일주일만에 분해되고

제초제가.

장기간 가는 것이 30일입니다. 그 이상 고속성 농약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잔류하는 것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최장이 30일입니다. 그이상의 고속성 농약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기에 휘발됩니까?

잔류성농약은 못씁니다. 휘발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홍수가 날 정도만 아니면 이 폰드에서 다 받아줍니다.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충청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계획서에 330억 잔고증명서 붙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시에다 예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안 했습니까?

맞아요.

하기는 할거라고 하던데.

우리행정에 챙기라는 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안 했을 때는 뒤에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거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잔고증명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잔고증명을 얼마를 받았어요?

320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된 잔고증명입니다. 통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딱 들어오니까 바다가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원래 골프장에 바다 안 들어오면 별로 좋은 골프장이 아니라고.

저쪽끝에 가면

일부 몰라도 영 여기 오니까 골짜기처럼 보이네 지대는 높은데. 산을 낮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지형 생긴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긴대로 합니다.

토사유출은 안 많겠습니까? 우기철에

이쪽에 입구는 바다가 보일 것이고.

제일문제는 유하거리가 하천에서부터 3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든가 저렇든가 3km 그것도 짧다면 짧은데 FDA지정해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특히 어민들의 문제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약간 민원을 무관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폰드만 잘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이해시켜야 되고

그렇지요 장담 못하지요.

골프장 18홀이 37개 있는데.

그것은 연안에 양식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염된다고 보고된 것도 없고.

거제만은 내만이기 때문에 위에서 영향 미치면 어민들에게 피해가 바로 갑니다. 제주도 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