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실 텐데 아침에 돌아다녀보니까 오수가 쏟아져서 나오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금호아파트 앞에 도로주변임에도 주민들이 버스타려고 대기하는데 그 옆에 오수가 넘치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도시국장님이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우선 지난밤 폭우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수기로 물을 퍼낸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바가지로 퍼낸 분들도 계셔서 아침에 한바퀴 돌아봤더니 굉장히 고생한 모습을 보면서 특히 청학동이 연수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3곳 정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복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결산서 206쪽, 봉재어린이조성 2,949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로 2,287만 4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100% 표시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용역사업인데요. 지금 시에서 용역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한 것은 맞은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설계용역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됐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억으로 구비로 예산이 서 있는 상황인데 현 상태로서는 공원시설로 주차장이 설계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일단 2억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할 때 다시 병행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16억원이 시에서 일단 내려왔다가 추진이 안 되고 다시 반납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5대 청장님이 올라와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꺾었다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때 추진을 못했으면 이번에 제대로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과 병행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답변이 굉장히 미약한데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몇 공무원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천 이용관련 업무의 비효율성 개선에 대해서 문제점, 검사의견서 제출한 게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 한 부서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을 통합발주가 필요한 것을 부서별로 나누다보니까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겠어요?

승기천은 하수관 준설이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토목, 환경보존이 있다보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 본청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환경보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시는 물관리과에서 하는데 물관리과하고 하수 과가 기구가 갈라졌거든요. 제가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토목 이런 부분은 상호협조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획주민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과마다 통합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텐데 안 돼요. 그러면 과마다 가끔 핑퐁이라는 안 좋은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 놓치고 나중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니까 급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국장님한테 그것을 질의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 그 지적에 대해서 통합해서 그 문제점을 부서끼리 협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교통정리 안 해 주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원녹지과는 감리업체 선정에서 부실감리 감리업체 시스템 구축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어제도 연수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는데 주차장문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함박마을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원님하고 바로 통화를 하면서 정말로 거기가 대단히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좀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결산을 떠나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주민들 민원은 대단한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방문 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사한 민원이 몇 군데 있어서요.

우리가 독촉을 한다든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중에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독촉도 하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이번에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현안 사업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절박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일단 하는 거지만 어제 시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상호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지혜롭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구 행정을 시에서 끌어내리려면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창의적인 대안으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앞장설게요. 같이 모색을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안이 준비되면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으로는 주정차 과태료가 주 세입이 되겠습니다.

단속원들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주차장법에는 세입을 잡아서 주 목적이 주차장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 작년에 늘봄, 샘말공원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경비 인건비에 투자를 한 거고요. 나머지 자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관해서는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건축물 부설부차장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관련하고 있고요. 주차장법 관련해서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연합회에 제가 대화도 해 봤는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은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선 긋는 것을 반대하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연주차장이 있는데 셔틀버스로 해서 이용객이 차를 주차하고 셔틀버스로 오는 것을 제시했는데 잘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고, 일반 개인가옥이 있으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녀봤는데 건물을 1-2동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지가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협조가 되면 되는데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상인하고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자기 본인 차를 주차해서 차댈 데가 없어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답답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토목팀하고 협조를 볼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는 저도 깊게 고민했는데 도로 쪽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청학동 수인선변 쪽 이번에 거의 500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한 24억원 투자되는 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학동이나 선학동에 집을 사서 하면 되는데 다 다녀왔는데 연수4단지 함박마을은 한곳도 없어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주민참여감독현황을 봤어요. 9건인가 했더라고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1년 반 동안 9건을 했는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2011년도 총 공사현황 226건, 2012년 6월까지 총 공사현황을 보더라도 145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 액수를 뽑아봤더니 3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하는 것도 꽤 됩니다. 그런데 9건을 했어요.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에 주민참여감독대상 사업 중에 많이 포함되는데 실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3건을 했는데 성호공원 등 5개소 공원 정비사업이 1억원 정도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막 근린공원, 부수지 근린공원을 했어요. 그러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로를 예로 들었는데 거긴 이거하난 잘 됐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공사현장을 주민들이 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3건을 해 보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되요.

국장님, 정화조 없애는 BTL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201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청학동, 연수1동쪽이 가장 많은데 가서 보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곳 또는 인건비라든가 장비가 많이 투여되는 곳은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포기각서까지 쓰라고 할 정도로 A라는 집에 대해서 여기는 난공사니까 쓰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금 민원제기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제가 청장님 주민설명회에 몇 번 나가보니까 3-4건은 제가 직접 들은 봐도 있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크게 권한이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민원제기된 것은 전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건도 5-6건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고 저희는 없지요?

민원 발생하는 것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공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동네 다 하는 데 어떤 집은 포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 집은 영원히 못하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발주 받았겠지 일부 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수해를 입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시 하수과장으로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승기천에서 정수시켜서 방류를 시키면 그 물을 파이프로 묻어서 구월 농수산물시장까지 물을 보냈다가 다시 역으로 펌핑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 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비용이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구간이 남동구간이다보니까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재원은 시에서 받는 거고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승기천 관리권이 시에 있는데요. 준설이나 아까 말씀드린 펌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상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처음부터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00% 다년생 초화로 식재를 했습니다. 물론 1년생 초화류로 코스모스라든가 계절 초화는 일부 면적에만 했고 90% 이상은 다년생 초화로 했고요. 작년도 예산 5억원을 투입해서 한 25만 꽃을 식재하면서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꽃을 이른 봄에 심었을 때 빨리 활착이 되고 그러면 지적하시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시와 남동구청과 협의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의 협의에 있어서 많은 과정이 있어서 결국은 초화식재한 시기가 많이 늦게 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력관리에 대한 집중투입을 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활착이 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상근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갈대의 군락지는 100% 보존하면서 그 부분은 추가로 갈대식재도 넣었고요. 억새도 많은 양을 넣고 일부 조성에 있어서는 다년생 초화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은 센트럴파크공원하고 해돋이공원, 달빛공원, 미추홀공원 큰 공원이 5곳이 있고 나머지 소규모 공원을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11시에 3개 중구, 서구, 연수구 부구청장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인원이나 조직, 예산문제가 첨예하게 되어 있어서요. 일단은 중구, 서구는 안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일부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공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때 가서...

지금 송도가 2020년까지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데 센트럴파크 운영하는 것만 해도 30-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접근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접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가 금년 1월 15일자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영업을 안 하고요. 8월 말까지 저희가 영업 정지 3개월을 내린 상태인데 주민 민원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5월 29일자로 남동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견인위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그렇게 정했는데 중간이라도 연수구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남동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달아놨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견인대행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경영악화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연수구 견인대행업체는 내부적으로 견인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투자가 많이 돼서 파산이 되지 않았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