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타당한 조례안이라 보고 중요한 것은 우선 인천의 기초단체, 의회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선 이것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너무 의회 직원을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 식구 감싸기로 가다보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향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우선 인천시의 기초단체 의회정원을 비교해 보니까 연수구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 619명입니다. 거기서 의회정원이 18명인데 비율을 보면 2.91%가 돼요.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에 있다. 물론 동구가 3.23%지만 동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비율에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10년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과거에는 의회가 13명, 14명일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8명 4명이 늘어났는데 물론 상임위가 생기면서 정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1명이 감원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의회정원 비율이 2.75%로서 인천시에서 하이클래스에 있다는 거지요. 또 2명이 줄더라도 의회정원 비율이 정원대비해서 2.6%입니다. 2.6%가 되더라도 인천시 군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의회가 선호부서로 돼 있는데 왜 선호부서가 되어지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시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 기초단체가 25군데가 있습니다. 25군데 중에 공무원 총정원 대비해서 의회정원 비율이 우리 연수구보다 높은 데가 한군데도 없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2.52%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금천구가 2.44%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대문구가 2.36% 이러한 순으로 의회정원 비율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2.91%라는 거지요. 앞서가는 서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방자치가 가장 앞서 갔다는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 연수구보다 훨씬 낮은 의회정원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의회의 정원을 1명 줄였을 경우에 2.75%인데 1명을 줄이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는 굉장히 높은 의회인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2명을 줄이면 의회정원 비율이 2.6% 됩니다. 2명을 줄여서 우리가 지금 18명에서 16명이 되더라도 의회의 정원비율은 총정원에 비해서 2.6%입니다. 2명을 줄이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 굉장히 높은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오늘 개정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정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들은 편할 수 있고 직원들도 편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의원이 편하기 위해서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는 하는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논거를 볼 경우에는 우리가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민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은 정원을 줄이므로써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1명을 감원해도 의회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고 특히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현재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왕성하게 벌려 났는데 이러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청학도서관이 생기면서 도서관에서 다수의 인원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원을 보충하고 또 의회에서도 1명 정도 보충해서 그쪽에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정원이 몇 명 예상합니까?

5명이면 의회에서 1명을 조정하고 집행부에서 현업부서에서 4명 조정해서 5명을 만든다는 건가요.

직렬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전반적인 각 기초자치단체의 총정원을 보면 우리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총 정원이 작은 편이고 그러면서 행정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이번에 도서관업무가 하나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인원이 5명 정도 필요 하는 요소가 발생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기는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인원은 반드시 필수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4명을 분담하고 의회에서 1명 을 분담한다면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여 지고 특히 의회의 업무분장요소를 보면 과거를 보면 지금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전문위원 1명으로서 운영했었습니다. 특히 과내에서 회계하고 서무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데는 의회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회계하고 서무 따로따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나요?

그러한 측면에서 봐서 인원이 전반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여유 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의회보다도 예산이 많고 사업부서도 대부분 회계, 서무 1인이 같이 보는데 회계하고 서무를 따로따로 보는 이러한 부서는 우리 의회밖에 없지 않나 인원에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의원 1인당 의회의 직원수도 우리 연수구가 의원 1인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우리보다 인원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서울시 25개 구도 보면 대부분의 구들이 우리 연수구보다는 의원 1인당 직원수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직원을 1명 감하는 것은 지극히 적당하다고 보여 지고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전체 총정원에 대한 의회정원 비율을 서울시나 인천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1명을 빼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는 우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의회직원을 2명 빼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 의회정원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연수구의회가 직원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인천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2명을 빼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에 과연 의회의 존재라든가 우리 의원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대민서비스를 위하고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그동안에 IMF 이후 우리 연수구 공무원이 200명 이상 늘어났지만 그만큼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특히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의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의회도 공무원 정원수가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 맞춰 볼 적에 현재 인원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것을 동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도 의회정원을 1명 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자기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무에 대한 방만한 인원을 알고서도 그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맞지 않는 생각이 되어지고 인원을 1명 줄여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기획감사실장님 인천시 군구에 비교해서 보면 제 말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만약에 8급 1명이 감원이 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 예정에 있습니까? 좀 전에 황용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8급 1명을 감한다면 어떤 식으로 풀 예정인지 노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 8급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황용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급이 하나 감한다면 특정인인 속기사 때문에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못 가게 될 경우에 나중에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임위가 2개 인데 속기사행정에 여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연수구의회는 속기직렬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E씨 같은 경우도 행정이 됐고.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특정인이 가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속기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인사로 발령을 내서 본청에 가서 육아휴직을 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꼭 여기에 없어도요?

본청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몇 개월 후에 육아휴직을 낼지 모르지만 육아휴직을 내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지요. 만약에 한사람이 빠져서 본인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육아휴직은 안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의회가 열리면 양쪽 상임위가 열릴 수 없다 이거지요. 본회의는 둘째 치고 동시에 열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사에서 그런 예상이 되어지는 사람을 본청으로 발령을 낸다면 그런 거기 가서 육아휴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의회에서도 2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인사를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특정인을 빼간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1명이 빠졌을 경우에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정인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중에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런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명이 줄므로 써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봉착된 것은 깔끔히 해소되는 거 같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의회가 타 기관에 비해서 타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비해서 정원이 많이 분포돼 있다. 이런 것을 볼 경우 1명 내지 2명은 감원해도 의회운영에는 지장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초 데이터 자료를 보면 연수구의 인원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태고 조금은 줄여도 큰 무리가 없고 오히려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므로 써 자기 헌신적인 역할을 하므로 써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서장한테 물어보면 부서장은 거기서 ‘남습니다’ 말을 못할 거예요. 부서장으로서는 얘기가 어려운 부분 같고 실지 남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특히 속기사는 대부분 다른 데도 2명으로 운영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계약직을 쓴다든가 그러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의회운영이 80일이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좀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 그런 거거든요. 부서장한테 가서 당신 사람 남아요, 모자라요 그러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지 사람이 남는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통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오버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분장에서도 그런 게 보여 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의회정원 비율이라든가 1인당 의회인원수 이런 것들이 여력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공무원의 정원이 어떠냐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수가 작은 편에 있다. 서울 같은 데를 보면 1000명이 넘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1400명까지 있고 보통 1100명부터 1400명까지 있는데 수도권 쪽에서는 전체적인 공무원의 정원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급 조정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나와 보세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원을 줄이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하면서 8급은 B씨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B주사로 압축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조례 개정안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정원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정원이 8급짜리인데 다른 사람이 가서 앉아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른 개념이지요.

위원장님,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님, 정원대비 현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정원, 현원개념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님을 아까 불렸는데요.

과장님,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의회직원 현황이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원대비해서 8급하고 7급이 조금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네요.

B씨만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8급 정원자리에서 빠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서무하고 회계를 따로 보잖아요. 실지 서무, 회계 일이 많은가요. 집행부를 보면 서무들이 회계를 같이 보면서 큰 무리 없이 일을 해 나가던데 우리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때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동안 제가 10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서무와 회계를 따로 보니까 우리가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실지 수도권 쪽에 의회 정원분포도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인원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특히 어떤 구와 비교해 보면 아까 1명, 2명이라고 했는데 3명까지 줄이더라도 거의 유사한 상태의 의원의 정원비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급 쪽에서는 업무의 범위 상 줄이기가 힘들지 않나 이야기를 하는데 정 그러면 7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서무나 회계를 따로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보더라도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많이 미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여행 업무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행 업무는 의정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꾸로 하나를 줄여서 그 업무를 지금 서무, 회계를 2명이 여유 있게 보고 있으니까 서무, 회계에서 여행 업무를 보고 또 하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의사팀에서 맡아도 충분히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8급에서 손대기 어려우면 7급에서라도 행정7급이 6명 있고, 기능이 2명 있는데 행정 7급에서라도 1명을 빼서 집행부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는 8급 1명을 감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차선책으로 안 되면 7급이라도 1명 줄이는 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정원조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기브 엔 테이크 정신이 많이 강해졌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그렇지만 요즘은 기브 엔 기브 정신이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고육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 발짝 먼저 양보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먼저 1명을 양보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나중에 큰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후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어떻게 대승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구민들을 생각하고 구민들에 대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또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더 올려 드릴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런 것들은 제5조제1항 제3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될 거 같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너무나 크게 포괄적인 개념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실지 조례라든가 내용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게 오히려 본질을 더 명확히 하고 간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뺀다하더라도 민간위탁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3호까지 보더라도 이것을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이해를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시지요. 우선 진행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으로 호나 항을 조목을 더 삽입해서 넣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성원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으면 어떻게 보면 의회위상도 낮춰지게 하는 그런 호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신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좀 해 보고 민간위탁에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해서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상적인 호를 없애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집어넣게 되면 실지 조례의 조목, 항, 호를 벗어나서 기타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권한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조례라든가 본질의 내용이 완전히 희석 화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타를 집어넣으므로 써, 기타의 범주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안전장치가 있지만 혹시 또 개성이 강한 구청장이 나오게 되면 업체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풀어나감에 있어 기타 하나를 들어서 본질을 뛰어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규칙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이것으로 집행해 보고 나중에 보완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