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해야 되고 지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침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6년 동안 여러 건 있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15인에서 20인까지 돼 있었는데 그때는 5대 때니까 이인자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시 같은 경우는 25명까지 하는 게 맞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25명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요. 그 질의는 25명으로 해야 된다는 답변서가 오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질의한 의도에 따라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와요. 의회에서도 그 정도면 인허가 관련돼서 할 때는 조례내용을 보면 제5조 같은 경우 질의방법에 구체적으로 문제의 현황 및 요지를 분명히 명시해 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사실 지침에 있는 것을 조례화 시킨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의회나 아니면 예민한 현안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을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현안문제 만큼은 중요한 문제만큼은 이 지침을 꼭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하게 질의서 하나 보내놓고 답변 받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설득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의회에서 예민한 현안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감속차로 얘기를 하면 곡선부분 포함이다, 아니다 할 때에는 던질 때에는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문제현황 및 요지를 명시를 정확히 할 수밖에 없고 관계법령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 제시해야 되고 갑설, 을설 이런 구체적인 게 되어야만 최소한 의원들이 어떤 현안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지침을 조례에 있다면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건데 최소한 의회에서 현안문제를 제시한 것만큼은 따라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4호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넓게 들어간 거고 5호는 좀더 구체화시켰던 건데요.

우리 지침대로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지로 집행부에서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 지침을 가지고 법령질의 및 회시한 사례가 있어요.

정지열 위원님 뜻에 존중하더라도 질의 회시한 거 있으면 갖고 와 봐요. 1년 동안 몇 건인지 통계를 보자고요.

왜냐하면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듭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거까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이 지침에 대해서 질의 및 회시를 했는지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충실했다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철회하고요. 이 안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두 번째 안부터 하지요.

일단 했는지, 안했는지 보자는 거지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지침을 당연히 지킨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침을 충실히 지켰다면 아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을 굳이 조례할 필요가 있느냐에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례를 만든 이유를 제가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지침 갖고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조례화 시켜서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냐는....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하자고요.

정지열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이 지침을 과연 충실히 했다면 조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으면 자료를 보고나서 왜 조례를 해야 되는지 입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안건부터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지열 위원님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질의하고 예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속차로 등 하다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구정질문 하는 게 수익사업을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지불하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못이 박혔는데 집행부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기존에는 수익사업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갑론, 을론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지침과 예규면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죽이나 이런 일로 많이 시달렸으면 조례까지 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제가 10만원 했는데 집행부에서 20만원 준다면 감사하지요. 저는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좋지요. 정지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비, 구비 포함돼서 30만원인데 똑같은 형평성을 따지면 구비 10만원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시비가 안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10만원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지적 냉정히 보면 맞는 말씀인데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결과물만 갖고 보면 10만원하고 30만원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있으니까 중간선상에서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절충안이 나오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지열 위원님 지적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발의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받는 사람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20만원 올려주면 좋지요.

실장님, 법령질의를 하게 됐으면 지침을 보면 대립되는 안에 대해서 법률안이 대립되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침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질의하게끔 돼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좀 전에 각 부서로 연락해서 취합해야 된다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가지 않는 게 지침을 어기는 겁니까? 작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법령 질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그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지요.

절차상으로 밟아서 하는 거라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단 1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들려고 했냐면 그 지침을 어기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그 지침대로 이루어진 게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 질의한 내용이 1건도 없다든지.

지침대로 했냐, 안했냐만 따지는 거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는 그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법령 질의한 내용이 1건도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1건도 없을 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했으면 조례를 철회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는 증거물 여태까지 일한 결과물을 보자는데 없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 부서에 가면 법령해석 분분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지침대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반면에 그것에 의해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의원한테도 중앙부처에 인터넷 으로 질의해서 답변 나온 거 가지고 저희를 설득시키는 마당에 일반민원인들이 뭘 압니까? 일반민원인들이 보면 갑론, 을론을 가지고 판단해서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법령질의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딸랑 보내놓고 결과물 갖고 얘기하니 일반민원인들 얼마나 당황하겠느냐고요.

감속차로가 직선이 저는 40미터라고 맞다고 보고 회전반경포함해서 40미터가 맞다고 계속 집행부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지침을 근거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저뿐만 아니고 일반민원인들 특히 인허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맞아요. 법령해석에 따라서 O, X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현업부서에서는 실지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게 지금까지 한번도 애매한 게 없다면 각 개개인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약식으로 질의하고 질의한 답변을 가지고 일 처리했다는 것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갑론, 을론이라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갑론, 을론 올라가서 내려오면 민원인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약식은 한쪽 의견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질의하고 나와 정반대되는 답변을 얻어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약식 법령질의에 굉장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훈령이지 예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지침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갑론, 을론 정확히 명기하고 집어넣어줘야 그 민원인도 거기에 얼른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지침대로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보냈다는 거 자료를 보고 각 부서에 연락해서 지침대로 한 게 있으면 자료를 받아 주세요. 정지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회시간에 모든지 규정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좋은데 그것은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 갖고 최대한 활용해 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었을 때 다시 차선책으로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어서 저도 모든지 어떤 규제는 많지 않은 게 정답이라고 봐요. 이 안건은 제가 철회할 테니까 자료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