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질의답변 할 때 정확하게 해요. 위원장이 지적할 때 두 가지 쟁점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10호를 빼는 게 어떠냐는 거지요. 두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할 게요. 10조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개인을 제안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리면 진짜 개인을 제안하는 법조문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인을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요.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제안 이유가 2가지예요. 항상 법률을 접근할 때는 개정 취지를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일원 아니에요? 그래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10호가 포인트예요. 두 번째 이렇게 개정한 입법 취지가 뭐냐 능력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이나 선정기준, 절차를 마련하여서 투명성 확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두 가지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답변할 때 답답한 게 넘어가려다 오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호하고, 10조 1항 2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답변을 시원하게 하면 딱 정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니까 길어져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10호를 삭제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10조 1항2호가 올라온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과정 속에 5조 1항10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일환으로서 세 자녀 이상 주차장 감면혜택을 마련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요. 운영상에 있어서 수익 타당성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입찰과정에서 추후에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속에 이런 게 녹아들어가는 그래서 이번에 원안인 5조 1항10호의 경우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됨이 없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고요. 쟁점이 되는 10조 1항2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13조 입찰자격 보니까 1항1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질의 답변 속에 의지의 문제라고 했는데 물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과 함께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세요.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단체장이 법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해 놓지 않을 때는 의지가 다른 단체장이 들어섰을 때는 이 법을 제도화하지 않았을 때는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정책은 대단히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10조1항2호는 개정안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