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179페이지 장목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장목면 외포리 오빌리지 대표 한영남이 신청한 사항으로서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입안한 내용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1월5일부터 1월18일까지 의견청취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이 39,227㎡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20,081㎡, 관리지역이 19,416㎡이며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입지 현황으로는 전체 39,227㎡ 중에 관광휴양시설이 18,943㎡로 48.3% 이며 공공시설용지가 8,434㎡로 21.6%, 녹지용지가 11,790㎡로 30.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이 입지코자 하는 주요 시설은 콘도3개동, 펜션 18개동, 실외수영장, 야외공연장 및 예식장과 기반시설 도로와 주차장, 공원입니다. 녹지용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장목면 외포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해양관광도시라고는 하나 관광휴양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휴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대 38필지 39,227㎡에 대하여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이곳은 해안경관이 뛰어난 바닷가로 공유수면과 연접하고 있으며, 15~ 20년생 소나무의 입목축적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경관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펜션이 기신축되어 운영되는 곳이며, 추가로 콘도, 실외수영장, 야외공연장 및 예식장, 도예체험장, 사우나 및 찜질방 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휴양시설화 하고자 하는 곳이나 인근에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지구단위계획들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경관과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당초 목적과는 상반되게 용도지역과 지구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논란이 계속되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06년 1월5일부터 1월18일까지 경남도민일보와 경남매일에 공고한 결과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이 건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외포지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해서 현황분석, 토지현황, 토지이용 및 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대상지는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원이며 신청면적 39,227㎡ 중 관리지역이 19,146, 농림지역이 20,091㎡ 구성되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화면의 왼쪽사진은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며 오른쪽 사진은 위에서 항공촬영한 사진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2004년도에 단독주택으로 사용코자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곳으로 14동이 입지해 있습니다. 금번 계획구역에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펜션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지현황입니다. 입지현황으로 관광휴양시설이 18,933㎡에 48.3%를 구획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가 8,434㎡로 21.6%이며 녹지는 11,790㎡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결정에서는 기존의 농림지역 20,081㎡와 관리지역 19146㎡가 계획관리지역을 도합 39,221㎡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에 입지코자 하는 주요 시설은 콘도3개동 펜션 18개동 실외수영장 야외공연장 및 예식장이 주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및 녹지시설은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으로 관광휴양지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광휴양시설용지에는 콘도, 펜션, 실외수영장, 야외공연 및 예식장 다목적운동장 전망대, 분수대, 근린생활시설 등 18,943㎡ 이며 공공시설용지로 주차장, 도로, 공원, 오폐수처리조 등 8,494㎡, 녹지용지는 원형보전녹지, 완충녹지 기타녹지로 11,790㎡를 계획하였습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숙박시설 제공코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 좋은 의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닷가에 선 아래에 있는 것 서정희씨 조립식건물이.

집 앉은 데가 평지로 되어 있는 덴데.

기존 내려오는 길은 막으면 안 되지요.

가서 보셨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중간쯤 있었거든요 이 밑으로 길이 나와 있지 않던가요? 개설해 놨습니다.

고발한 것.

제가 답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고발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알아보니까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 있는 집들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펜션으로 이용하다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되어서 작년에 전부 다 조치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부르기 전에요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보통 도시지역에 산업지역이 80%, 주거지역이 60%, 건폐율이 그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주거지역이 60% 해도 녹지면적이 거의 없거든요 경계선 떼어 놓고 나면 도시지역에 주택에. 그런데 여기가 관광지구로서 만들어 놓은 도시관리지역에 18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관광휴양시설하고 공공시설 도로지요?

예.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입니다. 70%를 훼손하게 된다 우리가 크게 놔두고 보면 현재 저 지구에서. 불과 녹지로서 남아있는 지역이 30%인데 30%라면 저기가 아예 못 쓰는 절개지 외에는 전반적으로 훼손이 거의 다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70%를 도로내야 되고 집 앉혀야 되고 하면 30%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거지역에 60% 집을 앉혀도 거의 터가 없는데 없어 보이는데 저 부지를 70%를 훼손해 버리고 나면 환경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너무 과도하게 개발계획을 잡았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취임하고부터 해안선아래는 3층 이하는 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 도시경관상.

3층 이상.

3층 이상은 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의 일성이었어요. 그렇게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뒤에 186페이지 보면 콘도지역에 10층 이하 이상은 아니라도 이하는 해 놨습니다만 5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야외공연장 예식장도 5층 이하 그렇다면 시장께서 거제시의 경관보존을 위해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도 배치되는 사항이고 전반적인 보존과 개발이라는 큰 명제 하에서 관리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 관광을 위해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어떻게 타당성 있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일성으로 해안선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원칙들이 관리개발권자의 관리계획에서부터 훼손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개발용지하고 녹지용지의 구분은 예를 들면 전체 39,227㎡ 중에서 관광휴양시설이 18,943㎡로 48.3%입니다. 이 구역에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시설한다고 하면 18,000㎡를 확보해야 건폐율이 맞아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8,000중에서 건폐율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녹지가.

떨어져 나올 것이다?

예.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해안선개발, 해안선보존 측면에서 보면 개발하는 측면은 절대 보존하고는 배치됩니다. 정반대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훼손을 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돌려놓고 보면 돌려져 보이고 바로 놓고 보면 바로 보이듯이 이 자체가 벌써 훼손해 놓은 전제가 됩니다. 저희들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허가과에서 시정명령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한번 줘 보십시오. 검찰고발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답니다. 제가 허가과에 알아 본 바로는 이 집을 단독주택으로 현재 있는 집을 지었는데 사실은 펜션하려고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펜션으로 팔아먹은 겁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줬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적발되어서 검찰에서 인지해 가지고 고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었는데 결론이 작년 11월에 났답니다. 허가과에서.

결과내용이.

결과는 벌금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2005년8월3일 불법용도변경분야 원상복구명령 농지불법전용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그다음에 조치결과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확정 그리고 숙박업 영업행위불가.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벌금물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처벌받은 사항이네요?

예.

사업주측에서는 그런 문제때문에 지구변경해서 관광단지로 만들려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을 합리화시켜 내기 위한 방법으로.

수산은?

수산은 별 해당이 안 됩니다.

저게 수산보호구역이 아니라서?

예.

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농림지역이라고 합니까?

보시다시피 임야부분이 대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아까 그림 다시 켜도록 해 주십시오. 눈에 들어오게끔 좌측 우측 그림 나오는 것 항공촬영한 것하고 바다에서 촬영한 것. 예.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지역을 뭘 농림지역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로입니다.

사업구역 안에 농림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 일대가 농림지역으로 해당되고 아래쪽으로는 이 일부와 겹쳐서 아래쪽은 관리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분리해 놓은 것은 앞에 파란 둥근 원형되어 있는 것 말고 새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논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의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은 현재 농사를 짓는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합니까?

농사를 짓거나 입목이 있는 산야거나 그럴 경우.

산야도 농림지역으로 분류하네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기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야를 농림지역으로 한다?

예.

해안에서 사진 찍은 것을 눈으로 볼 때 바로 절벽이고 항공사진은 조금 나아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경사도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계측해 봤습니까?

경사도 계측한 것이 평균14.25도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녹지과에서 자료를 만든 건데 저희들 입수한 것입니다.

그때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 14. 얼마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우리가 목측하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그 정도 경사가 안 져 있어요.

농경지가 있는 그쪽에는 심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토사문제는 어떻게 한번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시유량이 몇 백mm가 되어도 전혀 슬라이딩되거나 하는 위험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그것은 시설하면서 갖추기는 갖추어야 되는데 밑은 전부 암반입니다.

지금 저기에 했던 것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저것도 어찌 보면 난개발일 수 있는데 다시 더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모순되거나 무리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찌 보면 저런 것은 오히려 보존하는 것이 더 좋을 만도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측 지역에서 보면 사실상 동남쪽은 공원이고 서남쪽은 수산자원보존구역이고 사실은 시설할 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보니까 저런 시설도 있어야 관광객 유치도 되고.

과장님 저희들 볼 때는 여기에서 외국 사례를 비교하면 어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는 안전한 지대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평평한 곳에 하고 절경이 좋은 곳을 눈으로 가서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거제지역에 이쪽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업주들이나 그다음에 일반관광객들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절경을 다 볼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시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좋은 절경지는 그대로 후세들에게 보전해 주는 것이 좋고 저런 시설물은 좀더 안전지대에 시설하는 것이 먼 미래에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방 안에서 전부 다하니까 이용도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로 볼 때는 바람직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원지역 즉 말하자면 동남쪽은 공원지역이고 서남쪽은 수산자원보존지역해서 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콘도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수 없다보니까 대체로 펜션이라는 것이 고작해 봐야 7-8개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방을 내먹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부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때문에 묶어서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남부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진행중에 있고 코앞에 다가와 있으면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여기를 보류시켜서 해제되면 그쪽에 저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시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구미에 맞아야 사업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하라고 해서 하고 저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맞다보니까 저기에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우리 시가 규제는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규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런 부분은 규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경사가 심한 곳에 속하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자연경관을 많이 손상시켰다 할 수 있거든요 저런 것은 업체에서 신청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한 몇 년 후에 좀더 체계적으로 숙박시설이 모자라고 놀 곳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곳보다 좀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 항공사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절반정도가 이미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미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훼손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럴 때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차피 배린 몸 완전히 배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콘도도 지어서 집단적으로 시설하게끔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법상으로 경사도 계측이라든지 입식밀도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또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자의 의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훼손시킨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정말 꼭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같이 가줘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남부가 보존지역쪽 방향이고 이쪽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부산근교라든지 도심의 근교기 때문에 이러한 숙박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숙박시설을 지어 놓은 분위기를 보면 좀 뭔가 투자를 해서 가치있게끔 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정말 아주 안 좋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옆에 이 사업자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짓겠다해도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콘도를 짓고 사용하는 이 집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돈을 투자해서 그냥 난립으로 지어진 집들이 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짜여지면 재건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어질 때 등고선을 따라서 숲속에 바다 언덕에 이러한 것을 지어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산림을 훼손시키고 의도적으로 진행해나가고 불법으로 한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고발했는가 물론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있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한사람의 범인과 같이 기존 살고 있는 사람의 불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발을 해서 이렇게 됐는가 향후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심도있게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이 아래에 보면 석산을 했지요?

예.

석산해서 공유수면이 거제시에서 등기 안 하고 남아있는 터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그 땅을 이 분하고 고발한 사람하고 둘이서 거기를 자기들 앞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싸움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예.

그 아래에 보면 약 600-700평의 석산개발하면서 내놓은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해 놓은 땅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 부지 아래 소유자가 땅 공짜로 자기 앞으로 서로 취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중에 일환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뒤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거제시에서 아직 등기해서 거제시 땅으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돈을 자기 말마따나 2백억 정도 들어간 답니다. 그 정도 거제에 관광 시설하는데 거제시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훼손했다가는 바다에서 볼 때 안 맞았다 여기에서 기존했던 것이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으니까 변경을 못할 형편이라는 말이지요 기존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체계적으로 맞게끔하고 거제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관광단지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애당초부터 여기에 하려면 도로에서부터 해안경관에 대한 문제점들 녹지부분 문제, 집을 한 채 앉혀도 거기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게끔 앉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변하고 잘 어울리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고 이것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제2항에 보면 도시용도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까지 다 놔뒀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지금 내놓은 것이 5층 이하 3층 이하 주차장 이 정도해 가지고 내놨지 거제시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서의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지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겠구나 관광단지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뭘 내놔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오로지 개발하기 위한 논리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의회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에서도 깊이 이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부서에서 계획에서부터 거제에 대한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지니까 앞으로 거제 상징으로서 개인이 몇 백억 투자해서 만들어 진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심의 중에 경사도하고 입목축적이나 농지법위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고 녹지과장님 와 계시지요?

예.

과장님 잠시 계시고 녹지과장님 좀.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여기에서 벌금 7백만원을 받았는데 농지법위반으로 어떤 내용으로 받은 겁니까?

안에 농경지 있는 부분이 불법전용이 있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어디 농경지 이야기합니까? 저 사진상에 나옵니까?

예.

여기 아래에 농경지가 있고 여기도 농경지입니다.

그러면 농경지불법전용해 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 갔는데 원상복구됐습니까?

농경지불법전용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답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적 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이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지가 왔는가 모르지만 통지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볼 내용 물어보고 허가과장하고 농정과장님 좀 오라고 하세요.

제가 물어볼까요?

예.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산림 훼손문제에서 입목축적도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몇 % 까지입니까?

150%까지입니다. 150미만입니다.

150% 미만이면 허가된다. 150% 기준은.

평균입목축적이 저희가 66.3미만입니다.

66.3%. 그런데 이 일대가 입목축적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기에 어떻습니까?

130% 140% 안 되겠습니까? 120에서 130-140%.

그러면 과장님 입목축적에 거제시 평균밀도가 몇 % 입니까?

66.3% 입니다.

66.3% 인데 여기에 150% 상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기에 130% 정도밖에 안 된다? 허가 나간 조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검토 안 했습니까? 허가과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할 때 1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그 사진인데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현장사진인데. (위원장 현장사진 제시) 그 정도 밀식도면 수치가 200 이상 나올 건데요?

평균축적이 2백이상 나온다면 엄청난 임상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능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2백% 입목도가 나온다면 엄청난 임상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저쪽에 입목축적 나온 것이 있지요?

예.

저쪽지역에 대해서 축적도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파악한 것.

입목축적관계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지 말고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예.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예.

저기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임야를 훼손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임야 훼손한 데가 있어요?

저쪽으로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강차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허가나간 부분이고요.

허가가 났어요?

예. 이쪽으로는 허가나간 상황이고요.

여기.

그 길은 허가난 부분입니다. 그 쪽에 훼손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쪽에서 사선 그어진 쪽은 허가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허가난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밭을 가기 위해서.

그것은 옛날 길입니다.

언덕받이에 소나무길 있지 않던가요? 옛날에 길 낸.

국도가 나기 전에 옛날 길입니다.

옛날 길이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

예. 옛날에 저구가던 길이나 저 도로길이나 비슷하게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관리계획변경 들어 왔을 때에 임업담당부서에서는 거의 불가하다입목축적이 높아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130 이하로 줄어버리고 그런 의견이 안 나왔습니까? 그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입목축적도가 높아요.

150 이상 넘어요.

평균축적으로 따지거든요 전체 임상이나 평균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높은 부위는 높을 수 있고 낮은 부분은 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되짚는 이유가 종합관광개발단지로 해안선을 끼고 하는 첫 케이스기 때문에 특히 거제의 관광생명이 곧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에 대한 개발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보통 외국 같은데 집 한 채 지을려고 하는데 관광단지에 심사하는데 6개월에서 7개월걸린 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색채, 형태, 처마높이까지도 전부 다 심사해서 6-7개월 걸린데요 관광지쪽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해서 맞추어가지고 개발한다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거제가 높아 져야 되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요 필요는 한 시설입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안선에 대한 개발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시장도 취임하고 일성부터 단체장이 해안선아래는 3층 이상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도로를 타고 가면서 해안조망권을 안 해친다 이야기했는데도 10층 이하 5층 이하 들어 와도 어느 누구하나 터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를 놔두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부분도 바다에 해송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훼손해내도 지구변경해 가지고 개발해 버리고 나면 자연이 남는 것이 30%밖에 안 남는데 70% 이상을 깎아내고 조경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협의부서마다 의견을 제시했을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 녹지과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또 할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해서라도 어떻게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되는 의견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첨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위배되는 사항을 검토했고 또 벌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결론지어 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처음에 사업주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위배됐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하게 해야 저런 것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데 가만히 보면 저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법화된 것을 가지고 양성화시켜 줄려고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한 자 서민들에게는 자꾸 강하게 보이고 200억이니 100억 이상의 단위로 하는 큰 규모의 사업자에게는 시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제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을 개인이 한동 한동 지어서 개발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허가내 준 것하고 다르게 갔을 경우에는 그 허가내 준 허가권자가 단속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바르게 가는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지요.

그래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단독주택하고 펜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집이.

그런 문제들은 아무런 과정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이렇게 짓고 펜션이라고 이렇게 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허가나가서 저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물론 펜션업을 했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저 부분을 자기들이 펜션으로 다시 용도변경할 수 있을는지는 제가 관련법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나 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집을 이런 형태로 지으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음으로 양으로 야기된 것을 인지했으면 다시는 저 건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거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것을 다시 확대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또 산림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저 지역을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았지만 사진상으로 보고할 때 저기에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저런 시설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지구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런 부분도 개발이 되어 져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발전하는 방향이 되어 지겠나 싶은 데요 보존만하면 위원님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한군데도 허가내줘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저런 곳에도 앞으로 더 많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더 많이 내주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저런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한 단지라도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게 거제에 한개도 없다고 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동부문화관광농원이라든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관광휴양형으로 해서 다 지구단위계획 했잖아요? 체계적으로 개발했고 저층중심으로. 자꾸 처음이니까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런 식은 정정해야 되고 녹지지과장님 더 질문할 내용이 없으면 허가과장님. 과장님 축적했던 것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되어 있는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한윤입니다.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동 지역에 단독주택의 용도로 허가가 나갔는데 숙박업을 사용함으로 해서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되어서 검찰하고 해서 벌금 7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8월3일날 7월중에 확정되고 8월3일날 원상복구명령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허가과에서는 우리가 2백㎡ 이상인 것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 2백㎡ 이내는 비허가지역입니다. 또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펜션 펜션하는데 펜션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용어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는 45평해 가지고 일반 숙박, 민박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받고 있는데 저분들이 증설을 하고 사용승인검사나 행위허가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허가범위를 초과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전혀 나는 저기에 대해서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하기사 허가과는 허가만 내주는 과니까.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40%이고 용적률이 100% 4층 이내로서아까 말씀드린 2백㎡ 이상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 규모 이하 같으면 신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허가지역으로서 자기들이 토지여건만 갖추어가지고 산지나 농지전용허가를 갖추어서 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과 승인은 의제처리되지만 건축법상에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허가과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토지의 용도관리가 먼저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허가나 관계를 해 주지 우리가 여기에 일절 관여를 한다든지.

위원장님 말씀은 이 부분 아니고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행. 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하시니까 허가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닌게 됐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니까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건축물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 왔는데요 해안선 아래쪽은 3층 이하를 주는 것으로 계속 시장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까? 해안선에서 도로변 해안선쪽에 거제시 전역을.

해안선이라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우리시 같은 데는 사면이 바다인데.

도시구역 외에.

포괄적으로.

도시구역 외에 망치 같은데.

도로를 고저차가 너무 높으면 허가를 꺼려하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망치에는 2층도 허가 안 주해 주던데요.

도로보다 좀 높은 건물은 우리가 법상으로 해 주라 안 해 주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관광지역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입장으로 민원인한테 설득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런 데는 계획서 상에 10층 이하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10층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관리용도지역에는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지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민원인의 욕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만약에 허가가 났다고 하면 거제시에서는 10층 이하다 자연경관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도 허가를 줄거네요? 지구단위계획이 허가가 났으니까.

한 시장밑에서 도시계획은 그렇게 지구단위를 지정해 놓고 건축부서와 균형이 안 맞는다면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봐야지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따라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론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렇게 따라 가야 된다?

예.

우리가 지향하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법상문제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원래 그분들이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민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과장님께 더 이상 질문하실 내용 없지요? 예.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오셨어요?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면서 본 안건이 작년에 농지법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위반분야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단독주택목적으로 전용허가가 나가서 시설이 되었고 지난해 건축법위반 등 적발통보를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단독주택으로 나갔는데 오빌리지 명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원상복구 조치를 시켰습니다.

원상복구가 뭡니까?

내용이 당초에 단독주택으로 나갔는데 민박용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박은 당시에 완전규제자율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통보 내용은 숙박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전용허가조건에 부합되는 단독주택은 허가 이쪽에 부합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숙박업과 민박의 차이는 해석과 운영의 차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단독주택 민박의 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라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내용이 말로 한 것입니까? 앞으로는 숙박하지 마라.

통보하고 민박조건에 부합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을 맞추었습니까?

숙박업 조건을 하는 것은 해제시키고 부합이 되도록.

그러니까 뭘 조치했습니까?

복구완료 했습니다.

복구완료했다는데 뭘 복구했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민박이라는 것이 완전히 규제자율화가 되어 있어서 자율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고 지금 만약에 그 민박사업을 하려면 지정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새로 사업을 지정을 받고자 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 다른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면상에 222번지일대가 어느 쪽입니까? 산 222번지, 222-1번지.

이 아래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몇 동 나갔습니까?

당초에 허가가 몇 개 동이 나갔습니까?

14동인가.

가운데 흰 바탕은 길입니까?

예.

그 밑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대가 녹지면적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예.

이 일대가 도면상이나 현지 나가서 보면.

예. 필요한 시설 외에는 그냥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14동 지은 것 있지요?

예.

그 안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것 봤습니까?

싹 다 베었죠. 그것은 원래 처음 계획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전답이 되다보니까 전답을 바둑판처럼 쪼개서 집을 짓는다고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 봐도 자연과 조합을 이루는 느낌은 전혀 없고 저기에 경사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가파르던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없이 베어 버렸데요 강위원님 말씀 나오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가시권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층수라든지 그런 것은 확보해서.

과장님이 어찌 확보할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명시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명시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하라하면 역시 도시과 시장이나 허가과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안선에 대한 개발부분은 아까 개발자체가 훼손이고 보존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동부, 거제, 남부 일대도 이러한 시설이 충분히 들어 설 개연성은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도로위에 산위에 중턱에 되어 있지만 해안선을 차고 들어갑니다. 거제가 섬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서부터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도로에서의 높이, 바다에서 봤을 때의 높이, 건물배치, 조망, 건물의 색채, 그 주위의 경관과 어울리는가 색채, 처마의 형태, 지붕의 형태, 이런 것까지도 지구계획할 때에 잡아넣어서 우리 거제에 그런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로서 멋지겠구나 이게 눈에 들어 와야 시민들로부터 누가 투자를 하더라도 위원들도 거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볼 때 개발권자들의 개발이익을 담보한 계획이지 우리 거제시의 관광미래와 더불어서 같이 자기들 조금 손해보면서 층수 제한하는 것은 손해가 가지요 개발주체로 봤을 때는.

예.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이 잡혀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된다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서 정말 의회에 내가지고 어떤 부분은 살려낼 것이며 어떤 부분은 훼손해서라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내서라도 가야 되고 4대 회의는 마지막입니다만 향후에는 조례로서 해안선에 대한 개발문제를 조례로서 제대로 잡아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우리지역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적 조치들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가 지금 시행을 하니까 조금 늦더라도 그럴 의지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안경관이 좋은 바닷가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규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위원님말씀에 조금만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 내나 그 말씀인데 시장님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가 항공에서 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거제가 항공에서 볼 때 더 좋게 보이는 것은 리아스식해안선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울릉도나 제주도에 비해서 항공에서 볼 때 거제가 돋보이는 것은 해안선이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리아스식해안이기 때문에 더 우리 거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 아시겠지만 대우 중형조선소라든지 이래 가지고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388만천㎡를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117만6천평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쪽에는 대부분 해안선이 잠식되어 버립니다. 거의 계획에 보면 직선으로 바로 해안선을 매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공에서 보던 리아스식해안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등 청곡만에서부터 일부 하청, 연초까지 그런 계획을 군데 군데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지역은 참 해안선이 보존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자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지구지정이라든지 계획을 내세울 때는 그렇지 않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남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쪽편에는 매립하는 부분은 다소 매립해 가지고 공장부지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해안선은 그 장점들을 가능하면 살려야 앞으로 거제가 끊임없는 관광지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제일 유리한 그것 마저도 매립내지는 난개발, 자연훼손을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나을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칙으로 삼아야 되지 그때 그때만 말씀하시고 다른 길로 가는 모습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집행부 요직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지침을 내리다시피 해서 아예 허가를 규제하도록 못박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희한한게 나오는데 기울기, 경사도 삐딱하게 옆에서 쟀습니까? 빼딱하게 옆에를 기준으로 했네요? 보니까 직선을 해야지 토지 생긴 것이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옆을 비스듬하게 하면 높이 차이가 안 나지. 무슨 계산이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고선의 직각방향으로 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기울기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등고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직각방향으로 재는 겁니다. 그래야 기울기가 정확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싸우기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는 이것을 안 된다 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땅이라는 것이 공적개념도 있고 우리 시민들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집을 지으면 보는데 잘못 지어 놓으면 눈을 보기 싫게 만드는 그것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가만히 놔둬도 아름다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만사람이 개발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허가를 준 사람들이 책임이고 승인해 준 사람들이 책임이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그것을 막자 최대한 막아서 개발하되 대다수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개발의 논리입니다. 보존과 개발의 원점에서 볼 때.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허가를 준 과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말씀처럼 들어 와서 안 하면 개별로 해 가지고 난개발됩니다.

국장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회에 와가지고 위원들이 뭐 때문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2시간을 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제를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보존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시간이나 앉아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집행부에 물어보는 거에요 수정할 필요가 없느냐고 이것은 더 해 보인다 9층 10층하다보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식절차로 밟고 그런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율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거제의 관광단지를 개발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뇌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지가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대충 봤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경사도를 봐도 전부 약간 내렸습니다. 15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내렸네요 이지점을 보면 금방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봤지만 B지점 같은 경우는 5m에서 시작해서 45m정도까지 거리가 가기 때문에 35m 단차가 발생하는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23.5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각 선마다 다수의 등고선 높이를 약간 축소했어요. 이 도면에 의해서 축소를 해 가지고 결국 14.25%를 경사도를 만들었네요 이런 것은 좀 문제 같은데요 사전에 검토 안 했습니까? 과장님 사전에 검토 안 하셨지요? 경사각.

저희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대로 가져온 걸 갖다 준 것밖에 없으니까.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오수처리장이 있고 저류시설인 폰드가 있는데 오수처리장에서는 어떤 물을 처리하는 곳입니까?

오수처리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여기는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오물, 오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일 낮은 곳인 여기서 처리해서 걸러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류지 물은 그쪽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저류시설은.

생활하수만 그쪽으로 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폰드가 10개소.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입니다.

폰드를 만드는 것은 골프장이 미관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폰드 목적이 뭡니까? 저류지를 만드는 주 목적이.

주목적이 예를 들면 농약을 친다든지 해서 물이 바로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류해서 일정기간 잔류함으로써 잔류농약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얼마만큼 보존하게 되면 잔류농약이 남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보름내지 30일이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사실이라 하면 각 지역마다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반대목소리가 많고 그런데 15일 정도 되면 잔류농약이 전혀 남지 않는다면 그렇게 시민단체에서나 각 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믿으면.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르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어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업인데 어업 때문에 오염될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만 골프장이 없지 전국각지에 백여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크게 오염됐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일부 양식어민들이라든지 어촌계에서 반대 건의서가 시로 오고 있고 반대성명을 낼 정도인데 그쪽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기에서 바다까지는 유하거리 3km 정도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류농약성분은 저류지에서 그 정도 저류하고 있고 생활오폐수는 오수처리장시설로 나갈 것이고 저 물이 하천을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동림저수지가 있습니까?

동림저수지가 약간 아래편 이쪽편으로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동림저수지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일부는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물을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러면 식수로 사용하는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데이터 상으로 나옵니까? 자료상에.

데이터 상으로 얼마라고는 없는데 마을 수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항에서는 동림저수지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세대들은 반대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안 되겠습니까? 상부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겁니다만 폰드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저류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고독성농약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농약이 사실상 우리가 일반농사를 짓는데 보면 연간 7내지 9회 정도 농약을 칩니다.

예.

그 정도로서 역시 저기도 그 정도밖에 안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는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연안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저기에 오수처리해서 생활하수를 바다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되고 있고 저런 시설이 가게 되면 나중에 FDA 검열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굴이라든지 바다 수산물이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검열을 받지 못하게 전혀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 원성이 시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거제시에서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런 시설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좀더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걱정해 보자는 의미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사업자하고 접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빌려서라도 그 방안을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서 205페이지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의 근심거리인 골프장을 위해 간덕천 수계의 원천지역에 심각한 오염원인 골프장 허가를 한다면 청정지역의 오염을 방치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 조치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조치의견으로서 계획지구에서 거제만까지를 최소 유하거리가 3km가 이격되어 있어 영향력이 최소화되며 자체 정화처리 시설로서 1차로 완벽히 처리하고 2차로 지구내 10개폰드에서 저류함으로 최종 방류수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에 따라 거제만의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과장님 가만히 여기에서 나오는 조치의견에 대해서 1차정화처리시설은 뭘 1차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합니까? 2차는 폰드고.

잔디층하부에 개량층 토양흡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흡착시설을 1차 정화시설로 보네요?

2차가 폰드고.

3차까지를 보는 겁니까? 오수처리장까지 해서.

오수처리장은 사실상 생활용수.

그것은 별도의 시설이고.

흡착시설을 1차정화시설로 보네요? 저희들 골프장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어떤 종입니까?

종류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보면 거의 보면 자연퇴비식을 쓰더라고요 주로 인력을 통해서 뽑기를 하고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을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풀 뽑기를 하면 인부라도 쓸건데.

인부는 지금 계획이 일용인부가 50명 계획되어 있고.

뭐 하는데 50명 씁니까?

저희들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자가 자료를 내놓은 것이 일용인부가 50명 필요하다 자기네 관리인원이 70명 필요하다 그 외 캐디가 150명 필요하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명 같으면 충분히 카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약을 안 쳐도 될 것 아닙니까?

꼭 농약 아니라도 무슨 유기농약이든 뭐든 치긴 쳐야 됩니다.

농약을 치는 것이 그린하고 티하고 이 두군데는 살충제 살균제 같이 쳐야 됩니다. 양잔디를 쓸 때. 그래서 밑에 지렁이가 하도 많이 번식을 해요 거름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렁이 죽일려고 그린에 살충제를 쓰거든요 지렁이가 땅 밑을 헤비고 들어가면 내려 앉으니까 지렁이 때문에 살충제를 치는데 여기에 보완되는 살충제농약을 다른데 보니까 통로를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묶어서 150m 파이프를 통해서 그린, 티만 해서 따로 뽑아내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그리고 여기에 페어웨이는 잔디는 살고 다른 풀은 죽는 것 그 농약하고 살충제는 별로 안 칩니다. 농약은 별로 안 쳐요 국산 잔디를 심는 경우에는 그것을 치고 주종이 그렇는데 그린하고 티하고만 양잔디를 심으니까 집중적으로 치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는 보니까 여기에 치는 양은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설계서에 보니까 내가 모 골프장가서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따로 모아서 별도로 처리를 하더니만 얼마 크지도 않아요 충분하게 관리비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물은 재살포해 버리고 아예 바다쪽으로 안 내려가게끔 관리를 하더라고 이미 6-7년 전에 제주도에 모 골프장에 가보니까 바깥으로 아예 유출이 안 되요. 자체 정화시켜 가지고 계속 100% 쏘는 쪽으로 하고 분수로 올려버리고 어떤 설계상의 문제 돈이 좀더 들겠지요 관리하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골프장 제대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요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청정해역이니까 그런 요구단서를 붙여서 완벽하게 해라 물이 필요하거든요 골프장 자체 내에서 그 물을 가지고 리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고도처리시켜서 그렇게 하면 수자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물이 모자라지는데 자연발생 날라가고 하면 과연 업체가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골프장을 가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공원화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훼손됐던 것도 나무가 살아나고 원상복구되면서 오히려 공원화되는 개념도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관리하는 측면의 농약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분들이 그것이 걱정이지 우리 거제에 하면 어디에 하든지 그런 완벽한 시설이 첨부되어서 골프허가가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상 알기는 골프장에 농약치는 것이 지하 40cm 이하로 내려간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밑에서 지렁이라든지 두더지 같은 것이 밑에 파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40cm 이하로 내려가면 피곤하기는 피곤합니다. 40cm 표층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인위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서식 못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때 약이 다르긴 한데 맹독성농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농약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보면 골프장에는 친환경미생물농약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독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일반농약보다 가격이 1.5배 비싼 것으로 나와 있고 자료에는 그다음에 그것은 미생물농약이기 때문에 강한 것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렁이는 잘 죽겠는데 땅 밑으로 다니는 두더지가 훼손 많이 하는 모양인데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는 독성이 강한, 약간 맹독성에 가까운 농약을 치지는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농약을 사용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하거리 3km라고 하지만 바다나 농경지, 토양에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질문하는데 과장님도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을 생각이 들고 김태수계장님 저기에 있는 10개 폰드 저류지에 있는 물을 재활용하지요?

어차피 아는 사람이 답변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미리 연구 좀 하고 오셔야지 담당자가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인데.

10개 폰드를 합치면?

아니고요.

백년빈도 강우에 대비하는 저류지 용량으로.

실제로 티하고 그린 부분밖에 안 치기 때문에 5만4천밖에 안 됩니다. 그 농약분은 폰드에서 다 받아도 충분한 저류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하고 티하고 그쪽에 저류지가 내려옵니까?

다 배수계획도상으로 그린, 티의 부분은 폰드로 해서 펌핑하고 자연적으로.

설계가 나왔어요?

혹시 그러면 우리 거제지역은 사면이 바다고 옥산지구 골프장 예정지는 그 밑에 농경지, 청정해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지역보다 좀더 추가시설된 시설은 잘 모릅니다. 다른 지역의 골프장보다도 추가로 조금 더 모든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좀 특수하게 시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골프장을 견학한 결과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로부터 그런 좋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도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담당자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해 봤자 필요없는 거고요.

기회가 있을 경우에.

제가 오늘 무슨 답을 바라는가 하면 골프장은 필요로 한데 다른 지역에 있지 못한 시설은 거제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이 좀더 많이 들어도 이런 추가 시설을 더 하겠다든지 이런 의욕적인 것이 있으면 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된 것 중에 향후에 할거다는 것 말고.

환경정화시설에 특별한 뭐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정화시설에 특별한 방법으로 백억이 더 드는데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당신들이 들어 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상에.

정화시설로 다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골프장구역을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들어올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다?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 치고 골프장 한개 들어서면 세수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연간 10억 정도되는 것으로.

무슨 근거로 10억입니까?

세수는 10억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10억이 됩니까?

재산세부분이 그 정도되지요.

매년 10억?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요즘 골프장 한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세수가 증대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대충 과장님이 받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저희들 필요한 사항을 대충 빼 가지고.

세무과장이 만든 겁니까? 그 회사에서 10억씩 줄거라고 합니까? 예.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강종순위원님하고 권순옥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했고 한데 이것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언제 실시계획.

실시계획하기 전에.

실시계획하기 전에.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 전부 다 대체적인 말씀이 골프장 필요하기는 필요한데결국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잘 챙겨가지고 이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골프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어민대표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초록빛깔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 세개를 행정에서 사업자한테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행정에서 잘 조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의견제시가 거의 없거든요 의견이 17건이나 들어올 정도면 상당히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세군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업피해예상인근해역 어업주민대표하고 계룡산 골프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하고 제일마지막에 초록빛깔사람들 세군데에서 나온 겁니다.

환경연합에서는?

환경연합은 없습니다.

어업피해대책은 어디 중심입니까?

거제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면 어민들. 골프장반대대책위는 어디 주축입니까?

그것도 동네.

그것은 어업에 관련 없고 마을주민들.

어업피해 인근해역 어업인대표 어촌계.

그러니까 어업인대표 어촌 계는 바닷가 주변.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 인근마을주민.

예.

그러면 그게 골프장반대대책위고 초빛사는 시민단체로서 나름대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초빛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태통로, 동물 이동통로, 이런 것으로 반대하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초빛사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애기등 집단 자생지로서 동 사업으로 인한 자생지 훼손이 불가피함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애기등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통영에 할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사실은 애기등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조사결과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하면 나타날 건데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다 이거네요?

예. 환경평가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2005년 8월과 10월 조사결과 애기등은 발견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안제출자가 조사한 겁니다.

의안제출자가 조사한 것을 시에서 조치의견으로 넣으면 됩니까? 시에서 봤으면 본 것으로 안 봤으면 안 본 것으로 해야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나와도 조치의견에 있어서 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전부 다보면 사업자의 의견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조치의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에서 꼭 조치한 것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면 공신력이 있는 것이지만 사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공신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의 공문서를 제출하는데 업체측의견이나 이렇게 해야지 조치의견이라고 하면 꼭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업체측하고 이야기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정밀조사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초빛사하고 의논해서 확실하게 있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치의견이라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업체로 제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거제시에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업체측에서 한 의견을 조치의견에 넣었냐는 겁니다. 시가 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체측에서 조정한 결과를 조치의견에 넣어야 맞는 것이지 공문서에.

그것은 위원장님말씀이 맞습니다. 업체측 의견도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치한 것인데.

이게 다 이대로가 합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업체측하고는 합의되고.

아까 애기등하고 본 적이 없다면서요? 국장님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계획지구에 대한 피해조사결과 애기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밀조사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안 했다면서요? 시에서 업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없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업체측에서 제시한 자료와 업체측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취지가 뭐냐 하면 인간이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취지가 인간을 제안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어느 일정한 서류가 되면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 제안서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업체측 의견으로 사업주 의견으로 이렇게 해야지 조치의견해 놓으면 시에서 이 사람들하고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공문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애기등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초빛사는 발견됐다고 하고. 집단 자생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초빛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생동물 통로가 차단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저기에 4차선이 이렇게 통과됩니다. 분수령이 여기인데 당초 계획에 보면 절개를 해 가지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개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야생동물 통로가 차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단되는 거지요 절개해서 넘어가니까 이쪽에 사는 동물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 사는 동물이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절개지 되니까 통로역할을 못하는데 골프장 이 자체는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전 같은데 봐도 예를 들면 노루도 살고 하지 않습니까? 통로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거나 그렇지는 않고.

도로때문에 차단이 되지.

예. 그래서 그렇지 골프장이라는 자체가 막지는 않습니다.

막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십시오. 애기등 집단 자생지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측에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러면 애기등이 다음에 정밀조사해서 군락지가 나타나면 골프장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통영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정밀조사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략적으로 업체에서 조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안한 거거든요 제안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부 정밀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애기등이 발견되었으니까 결국 못한다.

사전에 그러면 초록빛깔사람들 한테는 집단군락지가 있다 사진을 찍어놨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없다 환경영향평가할 때에 다 죽이고 없애버렸다 그러면 없어진건데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지울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개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자생지로 되어 있고 한쪽에서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의견을 업체측 의견을 그대로 넣어서 하면 안 맞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업체에 다가 있는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있으면 모가지 베 버리고 없습디다 그렇게 하고 없다고 하면 될 겁니까? 시 의견처럼 이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이쪽에 야생동식물이라든지 애기등 이런 문제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2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중간쯤에 시작되는데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194개 골프장에 대한 환경부의 농약사용실태조사결과 최종방류수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여기에 다가 조치의견에 넣을 수 있으면 농약성분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토론할 일이 있겠습니까? 전국 194개 골프장에 대한 최종방류수 조사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런 이야기는 필요없고 이것을 시에서 만든 겁니까? 도시과에서.

예.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냐는 것이지요 업체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네요.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나 민간단체에서 계속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팔당댐 밑에 수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은 안심하고 있을 것 같으면 골프장 어디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 자료.

저희들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는 업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뽑은 자료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 부분 이야기해라니까요 이 부분.

이 부분 제가 가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방금 시에서 했다면서요? 194개 골프장에서 최종방류수에 농약성분이 한개도 검출 안 됐다면서요? 만약에 검출된 사실이 있다하면 어찌할 겁니까? 자꾸 속닥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니까요. 의회에 와서.

제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전국에서 운영 중인 194개 골프장 중에서 농약성분이 한개도 검출된 것이 없다면서요?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애기등 발견된 것도 없다 그러면 업체에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의회에 올리는 자료가.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다시 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애기등 같은 경우는 조사를 다시 시킨 겁니다.

과장님 시켰든지 말았든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한 것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인데 조치의견에 현재 전국에 194개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 검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것을 근거로 승인해 줬다 이겁니다. 골프장에 농약 검출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허위자료 넣은 것 아닙니까? 업체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왔으면 대책위원회에서든지 시민단체에서 적어도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 애기등인가 뭔가는 현장 한번 가보면 됩니다. 불러가지고 가보자 가보면 되고 농약 검출사항도 전국에 있는 골프협회에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방류수 기준 자료들을 보내 달라 골프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제시하면 타당성이 있고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구나 그지요?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근거가 정확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질의도중에 전부 다 보면 업체가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내놓은 자료인 양 하니까 업체는 어디까지나 골프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거제시 전체적인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골프장 한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쳐다보는 입장에서 뭐랄까? 신뢰성이랄까? 그런 것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부분은 하나의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큰 대의에서 거제시에 과연 골프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있으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컨트롤해갈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의적인 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소소한 부분도 될 수 있고 아주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자세가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집행부 자세가 어느 선에서 맞추어져 있느냐 모든 것을 업체에서 맡겨놓고 너희들이 다해라 이렇게 갈 것이냐 한개 한개 챙겨가면서 시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님 오셨는데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다가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수산과장님 모셨습니다. 거제만이나 둔덕만 이런 지역 자체가 FDA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골프장 건설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거제만이나 청정해역 FDA를 잃게 되면 우리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FDA와 골프장 건설과의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지 만일에 이것하고 법적기준치라든지 외국에 적용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FDA하고 골프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FDA지정해역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정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영-거제만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의 지정해역이 있습니다. 2,120㏊ 있는데 그중에서 1,537㏊가 거제쪽의 해역입니다. 지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수역을 수산자원보호수면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 중반쯤 지나면 수산자원보존지역에서 78%가 풀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예정지가 해제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지정해역주변에는 모든 오염행위나 건축이나 행위가 아예 없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거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어업에 미치는 영향, 피해조사를 반드시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수립하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우리 보존부서하고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궁금하신 내용 있습니까?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FDA지정해역 이 부분은 거제만은 굴 양식을 주류로 하기 때문에 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 통영쪽에서 이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이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데 3월달에 FDA검열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그때 이 부분을 검열단에게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향후에 이런 시설이 되더라도 계속 검열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질의를 할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고개를 흔든다거나 또 허가가 날 때에는 그사람들이 반대할 명목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시설을 하는 과정에 위에서 나오는 토사문제 이것을 준공해 가지고 라운딩하고 하는 몇 년 향후지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지금보자 오염원이 좀더 심화되게 해서 그것을 못해 주겠다하면 우리 거제시가 이것을 말미암아 가지고 책임의 소재를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거제시로 볼 때는 세수가 어찌 되더라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지로 가려면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지역이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되고 유하거리 바다로부터 3km 정도 되고 저수지가 있다고 해도 좀 특단의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려면 다른데 없는 시설, 좀 특이한 시설이 나오면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FDA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 해도 저희들 바램은 그런 바램인데 저희들은 골프장시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거제에 추진하는 골프장시설은 여기에 계시는 관계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산부서에서는 골프장 건설하는 업체하고 만난 사실은 없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거제는 사면이 바다고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만약에 골프장 건설 하나로 해서 한.미간 패류협정 체결에 저해된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3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FDA검열기간에 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변을 보는 것을 보고 중단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이번 참에 FDA오면 그 관계를 간단한 보고는 될 겁니다. 보고 되면 FDA측에서 대응하는 것을 우리도 지켜봐야 되고 다른 지역 골프장하고는 달라서 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 수산부서에서는 건설부서하고 협조해서 바다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과장님께서 골프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이다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FDA에서 문제가 걸릴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3월24일날 오기 때문에.

3월24일 이후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4월3일까지 인가 있습니다. 그때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통영의 결과를 봐야.

통영, 거제 점검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물이 바로 바다에 흘러가서는 안 되고 저장했다가 다시 돌아서 내려가는.

저도 20년 전부터 골프를 즐기는 사람인데 여기가 이쪽으로 바다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이쪽 자체 내에서 엊그제가봤지만 조그마한 폰드가 각 홀에서 내려오는 것을 모으는 장소인데 여기에 대형폰드가 필요해요 이 물을 가지고 자체에 고도처리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거의 우리 골프장에 내려오는 물은 밖에 안 내린다 대형 폭우가 와서 만분의 일 섞여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형 폭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50mm, 100mm 와가지고는 이 물은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폰드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유턴해서 이 지구 내에 관상수용이라든지 소방수용이라든지, 생활용수로 식수는 아니라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가 이 골프장에서 농약을 쳤든 돼지를 잡았든 물이 안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 보완시설을 가지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믿기 위해서는 물고기 살 수 있는 물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쪽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들을 통해서 땅은 있는 것 같고.

일단 기본계획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니까.

수산과장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볼 때는 부서는 도시과 부서지만 반대하는 쪽은 어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수산과장님이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수산과장님은 바다를 항상 깨끗하게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민이 안심 놓고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문제를 좋은 말씀하셨는데 FDA검열 올 때도 과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굴 조합에서 내놓습니다. 어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굴 조합 전체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가셔가지고 하나 꾸밈없이 보고 오셔서 대처를 적극 적을 해 주시고 잘 해 오셨지만 어민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4월3일 이후 되면 골프장 신설이 FDA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식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기본계획관계하는데 이 개발계획을 우리는 FDA에 어민들 걱정하기 때문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FDA측에서 반응이 어떻는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은 설명할 거네요?

예.

FDA오면.

하게 됩니다.

굴 조합에서도 설명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을 좀 늦추어서 계획을 들어 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계획을 들어보고요.

아까 수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해 줬다가 나중에 큰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얼마든지 차단이 됩니다. 실시허가나가는 것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야 됩니다. 평가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수순을 밟으면 5년 걸립니다. 기본계획 잡으면. 땅 매입하고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 받고 공사 2년 하려면 5년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들어가는 것이 6-7월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 밟는 것이 그렇다면 8월달 정도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영향부분은 나타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이 일대를 대형폰드를 만들어서 물을 밑에 안 내리든지 그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자기들이 수용하면 될 것이고 수용 못하면 FDA에서 반대가 되든지 환경단체반대가 되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우리는 면밀히 분석해서 요구해야 된다 해 주면서도 절대 어민들이나 FDA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를 해라 실시설계할 때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네요.전반적으로.

과장님 엊그제 현금잔고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원종합건설해 가지고 잔고를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주식잔고로 되어 있네요?

예. 일부는 주식이고 일부는 현금이고.

이 업체가 보니까 거짓은 아닌 모양이네요?

주식을 이 정도가지고 있는 것 봐서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잔고정리 넣었지요?

예.

어제 갑작스럽게 또 해 오라고 했는데도 해 온 것 보니까 거짓은 아닌 모양이네요?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매입은 거의 매입 안 했습니까?

땅 매입 다 되어 있습니다.

70% 매입한 것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이런 자료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충분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도 전혀 안 하고 업체 의견을 받아서 시 의견인 것처럼 하면 공문서로서 효력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우리시 의견이 아닙니다. 업체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출하는 자료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업체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됩니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인지고도 못하고 계시고. 이 분들 내용을 좀 대충봐도 허풍은 센 것 같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시 계획 이런 것은 전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장님.

예. 강종순위원님.

과장님에게 환경문제를 떠나서 일반 보편적인 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났을 경우에 저게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환경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살아가는데 도움 되는 일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것은 일용인부 같은 것, 일용인부 50명 필요하고 관리인원이 70명 필요하다니까 일용인부는 대체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농약 치는 사람.

그런 셈이지요. 예를 들면 그리고 관리인 중에서도 일부는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캐디가 150여명 된다고 하니까.

고용창출은 일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객지사람일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다보니까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먹고 자고.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캐디가 백% 외지에서 왔다 150명이라는 사람이.

제가 묻는 것은 거제시 전체에 좋은 일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 근방에 있는 사람, 거제면 일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면은 안 좋은 부분,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좋아지는 부분이 많다할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출입을 하다보면 출입자가 쓰는 잡화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팔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라든지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세금수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체가 사업비가 5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산이 5백억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도 일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게 여러 가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단계 때문에 행위제한을 많이 받았던 곳인데 이런 시설을 말미암아 가지고 그 근방이 조금 완화되는 조건은 붙을 수 없습니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좀더 좋은 쪽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될 개연성은 전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된다는 것도 별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없겠지요?

불이익은 없고요.

저것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한 가지 혜택이라고 하면 땅을 많이 사고팔고 하거든요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땅이 올랐지요? 옆에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삼으로서 기존 하던 사슴농장 있지 않습니까?

예.

서정리 뒤편을 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시한 가격이 만원 조금 넘었데요 지금 삼만몇 천원에 거래됐답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땅값 올라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농민들로서보면 좀 낫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하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이때까지 해 봤지만 제대로 된다고 보기는 뭐하고 거의 사업주 대한독립만세 불러주는 것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이 갑이니까 갑 입맛에 맞추어서 변론해 주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 몇 가지의 문제들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사전에. 이것은 불러서 물어보면 될건데 제가 볼 때 안 그러면 업주도 잘못하다가는 골병들 수 있을 건데요 애기등이라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하는 중에.

하는 중에 말고 이것은 물어보면 되지요 물어봐서 같이 가면 하루면 될건데요.

저희들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릅니다. 예를 들면 통영에서 나온 것처럼 애기등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애기등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로서는 이런 전문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관리과나 녹지과나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들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할 겁니다.

제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집단 자생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일 가서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 당신들 자료 틀렸다할 수 있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175페이지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건은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2003년1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8년1월16일자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2016년 거제 도시기본계획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안을 재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거제 도시미래상 재정립과 도시개발의 선계획-후개발의 기틀마련 및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시책의 기본방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에 있어서 목표년도는 2020년입니다. 계획인구는 35만을 잡았습니다. 계획면적은 428.596㎢가 되겠습니다. 미래상 및 전략으로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관광ㆍ산업ㆍ주거의 해양리조트 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라항의 생활권설정은 참고로 봐주시고 마항의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도 참고해 주시고 토지이용계획도 참고로 해 주시고 3항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지난해 12월20일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의견청취기간 12월21일부터 2006년1월13일까지 24일간 의견청취했습니다. 공람공고방법으로는 신문공고와 시 공고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게시 공고를 통해서 공람공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21c를 주도하는 관광·산업·주거의 해양 리조트 도시 거제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물적·공간적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계획으로 하위개념인 도시관리계획등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우리 거제는 거가대교 건설,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등으로 향후 2020년 까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이용계획 수립, 기반시설확충, 도시정비, 관광개발 등의 지표가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장기적인 시의 공간적 발전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거제시의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여건변화, 상위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한 국제적인 해양 종합 리조트 도시, 국가 조선산업의 중추도시, 환경생태 도시를 목표로 21세기를 주도하는 관광·산업·주거의 해양리조트 도시를 미래상으로 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공간구조 설정의 개편 전략을 보면 기존 도심인 신현의 치우친 도시개발과 거제시를 북부·남부권역으로 확산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공간구조 개편으로 권역별 특성에 따라 발전축을 제시하면서 신현-옥포-장승포를 도심 발전 축으로 신현-연초-장목-하청, 사등-거제-일운을 균형 발전 축으로 사등-신현-연초를 산업 발전 축으로 장목-옥포-장승포-일운을 체험형,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자연형으로 둔덕-거제-동부-남부를 휴양형 관광발전 축으로 설정하여 서로 적절한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체계로선 산업중심의 도심 권역인 장승포, 옥포, 연초, 신현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권역별 통합 조정으로 균형과 효율, 경쟁을 통한 발전 유도는 필요하나 공간적 위치를 중심으로 권역을 강제 배분하다보니 각각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연결축과 권역의 성격이 불일치하거나 지역이 중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020년의 인구를 35만명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20만명의 인구기준으로 보면 도심지역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구체적 대안없이 계획 인구의 증가분을 농어촌 지역에 집중 배분함으로써 1년에 1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중 사회적 증가분만 연간 8,800여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예정인 거가대교와 고속도로 등에 의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물동량과 유동인구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오히려 대도시에 흡수되어 인구유출도 일부 우려할 수 있으며 조선산업 등 장래에 예측이 어려운 산업 구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인구설정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구추이는 좀더 구체적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세심한 분석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에 있어 중앙생활권인 신현읍, 사등면, 연초면 지역의 인구는 2005년 12월 현재 97,216명이나 15년 후인 2020년에는 15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읍지역의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외지뿐만 아니라 관내 읍면동 지역에서도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나 비대해지는 신현읍을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개발등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명진~상동간 터널공사로 인구분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현지역 인구 증가현상을 관망하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하며 지역간 적정인구밀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인구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조선산업 개발가용지 부족에 따른 신규산업단지 조성면적 2.508㎢(76만평)는 부족하고 200만평 정도의 추가 공장부지 확보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선산업 쇠퇴화에 대한 대책 마련 미흡, 조선산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경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었음. 현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조선업의 쇠퇴는 곧 지역경제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선산업의 변화추이에 대한 정보를 기업체와 공유하면서 기반시설 및 교통망 확충,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에 특히 관심을 가져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대체산업개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물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점차 남강댐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본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빗물이용설치, 소규모 댐 건설 등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활이 윤택해 질수록 단위급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상수도 수요추정 도표를 보면 2005년에 1인당 1일 평균 288.1ℓ인데, 15년이 지난 2020년에도 똑같이 288.1ℓ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개발에 대한 검토, 국제적 해양종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언급은 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우리 지역이 국가간 관계나 지리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에 대한 이익창출이 기대치 이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심권역 도시개발에 대한 재검토, 신현읍 고현지역 매립지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이나 계획된 개발이 되지 않아 중심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향후 스나미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으로 저지대 매립지 도시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야규제 완화 정책 등 추진, 신현, 옥포 등 기존 시가지중에 이미 상업기능으로 바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상업용지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대부분의 토지가 경사가 심한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임야규제 완화정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처리 시설계획에 있어 2005년 생활오수발생량은 1일 219.2㎥인데 15년 후인 2020년에7.9㎥ 가 소폭 증가한 248㎥으로 추정한데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는 200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지금 사실상 점으로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인데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을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릴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굳이 보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십시오.

저렇게 해 가지고는 지역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전에는 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계획범위는 기준년도는 2003년이고 계획목표년도는 2020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역과 해면 일부를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조사와 도시미래상 지표설정, 도시공간 부문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표설정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지표는 사실상은 계획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획인구는 35만 명이며 기준년도는 2003년 18만6천에서 자연증가인구가 19,000명, 사회증가인구가 13만5천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표설정은 세대당 인구는 현재 3명에서 2.7명으로 상수도보급율은 81%에서 95% 정도, 하수도보급율은 32%에서 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구상입니다. 도시발전축을 신현, 옥포, 장승포로 해서 발전축을 만들었고 도심발전축은 신현, 옥포, 장승포, 균형발전축은 신현, 연초, 장목, 하청으로 사등, 거제, 동부, 둔덕, 일운으로 사실상 도면만 대충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발전축은 사등, 신현, 연초, 하청으로 관광발전축은 장목, 옥포, 장승포, 일운을 체험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자연형, 남부, 동부, 둔덕을 휴양형으로 계획했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은 전체 4개의 생활권을 정해서 중앙생활권은 신현, 사등, 연초, 남부는 둔덕, 거제, 동부, 남부면, 동부생활권은 동지역과 일운면, 북부생활권은 하청, 장목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생활권은 신현, 사등, 연초면으로서 앞으로 계획인구가 15만5천원명입니다. 동부생활권은 십만명, 북부생활권은 4만명, 남부생활권은 5만5천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이 노란색으로 된 것이 시가화용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공업용지라든지 관리용지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녹색부분은 보존용지고 그다음에 갈색부분은 시가화용지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연초 오비리에 약 0.04㎢에 물량장 조성하는 것이 이 지점쯤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해수부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번에 새로이 들어 왔습니다.

반대편에 보라색은 뭡니까?

그것은 공업지역입니다. 현재 삼성조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이 중공업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안 맞습니다. 양쪽으로 아파트 들어서 있고 이것을 주거화용지로서 일단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연초 여기에 상업용지가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동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동해서 정리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수월 여기 아파트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가화용지서 일부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인물 보시면 조금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3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용지를 이 부분 전에 고려개발에서 주차장하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상업용지로.

그것은 31페이지입니다.

상업용지로 할 계획으로 그다음에 임천공업이 있는 이 앞 일대를 매립하는 기본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비지방산업단지 있는 이 인근 일대를 주거용지화 시가화용지로서 그다음에 삼성조선 옆에 현재 일부가 삼성조선단지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재 혁신이라고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저희들 공장허가를 해 주고 지역은 녹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고 사등면 성포리 일대 사등까지 이 일대 일부를 매립계획을 해서 앞으로 조선산업연관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청곡리 일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곡리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사곡삼거리에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 일대가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변 공업용지하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취락으로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교 부분 이 부분 일부는 옛날에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취락으로 되어 있는 소위말하면 덕포리.

과장님 차근차근 가 보도록 합시다.

예.

과장님 이것은 무슨 부분입니까?

그게 청곡에 대주에서 이야기하는.

매립예정지.

예. 덕호리.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일부 덕호리 나머지 마을을 합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하였고 그다음에 문동ㆍ상동 일원에 현재 훼손된 부분 아파트 들어선 부분 이것을 보존용지를 관리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너뛰지 마시고요 해안변을 해서 남부권 설명을 해 보지요.

예. 설명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동 피렌체있는 이 부분도 관리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창아파트 있는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보존용지에서 관리용지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량에 한려농산물 있는 기 허가나갔습니다만 이것을 관리용지로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는 이게 골프장용지로서 사등면 덕호에서 둔덕면 학산에 이릅니다.

시가화예정지.

예. 시가화예정용지로서 골프장이지요 여기가 둔덕면 방하 일부와 거제면 소량리 일부 이렇게 해서 골프장이.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기 관광객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관광객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함박금, 여기 저구 있는 이 일대 예를 들면 그렇고 이것도 저구 이것도 관광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저희들 흡수한 겁니다. 그다음에 탑포만 위에 탑포 돌아가는 거기는 골프장으로서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거제면의 경우 기정 도시계획구역이고 주거화용지로서 이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청 기암만 이것을 매립해서 일부 육지하고 합쳐서 매립해서 산업단지로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칠천도 연구리 일대를 공항용지로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칠천도 옆개해수욕장 부근을 관광형으로 계획하였고 장목 황포 이 일대는 관광객에 의해서 저희들이 흡수한 겁니다. 그 외에 장목 임호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소할 계획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흡수한 계획이고 그다음에 하청하고 장목은 기정되어 있던 2종지구단위계획을 시가화용지로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란부분으로 나와 있는 이 장승포, 옥포, 연초 그다음에 신현 이 일대 그다음에 지세포 이 일대들이 전부 2016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은 2016년 것을 그대로 따왔고 나머지는 이미 훼손된 것을 일부 가져온 것 그다음에 조선단지, 조선연관단지를 위해서 일부 매립할 계획, 공항이라든지 골프장용지 이렇게 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계획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부의안건 자체에 회부할 때 자료도 없었거든요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인데 달랑 2장 자료를 첨부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그 자료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야기하면서 자료가 첨부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늘 이 자료가 첨부가 되고 과장님 2016계획에서 2020계획이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내용을 볼 때는 상당한 거제지역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자료제출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뭘 알아야 제시할 건데 오늘에서야 이런 자료를 주고 그러니 뭘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라는 것입니까? 기본안건, 주요현안 이런 것도 최소 회의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다 되고 지금까지 왔으면 보름 이상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오늘에서야 자료를 줘가지고 물론 유출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었을 건데 저희들 보고 심의 해라는데 뭘 보고 심의하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과장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면 심의하겠습니까? 다른 말씀 안 계시지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지금 2016계획을 가지고 첨가해서 2020계획을 잡았는데 도시계획은 우리가 도시형상이나 증가에 따라서 2016년계획도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각 읍면별, 농촌지역에 리별로도 의견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 승인안대로 통과되어서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검토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또 검토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마다 다들 적어도 15년 후의 계획이라든지 십년후의 계획을 지금 첨삭을 해야 될 부분인데 크게 놔두고 볼 때에. 수렴기간은 주민의견들 수렴이나 의회의견 수렴 전체 첨삭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안이 그냥 용역업체에서 만들어 진 것을 과업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것입니까?

주민의견은 특별한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반영을 못할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 일대를 도시구역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신현이 많습니다. 신현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해 달라 특히 대동피레체라든지 여기 덕산이라든지 이미 훼손됐으니까 이 일대를 전체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신현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현쪽보다는 이런 남부권에 있는 지역들, 그동안에 제한을 많이 받은 지역에 완화 좀 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이 더 많았을 건데.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 달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어렵고 개별계획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거제시 균형개발측면에서 신현지역은 포화상태니까 2016년, 2020계획까지 거제전역에 거제면, 신현지역이 포화되니까 역으로 소외되어 있는 일운, 장승포권역, 거제권, 장목권 이렇게 의견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우리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지역에 비행장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 정서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그림만 그려서 동의를 받아서 2020년 계획에 잡아넣기는 의회에서는 곤란합니다. 심층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과업은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장승포지역과 아주지역에 구획정리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에 십만평하고 여기에서 공단 결국 구획정리하면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 건데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장들 없어서 전부 앞으로 이리로 다 오지요? 공장 부지들이. 그렇다면 여기도 사람들이 여기에 살러가겠지요 신현이 더 커지겠지요? 여기도 구획정리하고 아주도 몇 만평이 되고 일운지역에 7만몇 명, 10만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데 그렇다면 생산인구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고 자연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도 재조정이 되어야 될 시점이다 공업지역이 해제가 되어 버렸지요? 중공업지역도 주거지역으로 가 버렸고 자연근린공원을 공단화기지로 만들어 낸다든지 근린공원을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내고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접근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섣불리 해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제가 아니고 대체를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결론은 해제인데 그 해제는 여간한 조건이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은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이 그대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양쪽으로 공원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어디 사람을 갖다 넣을 겁니까? 아주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 시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공단을 해 가지고 중소업체들 갖다 넣든지 이런 조건이 됐으면 싶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 난개발적인 매립계획들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장님 전반적 의견이 사실 중대한 사항을 단시간 내에 오늘 자료 받아서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자료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현안사업 의견제시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