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주 수해로 인하여 재난을 입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제6기 후반기 의장단과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주민과 더욱 소통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고남석 연수구청장님의 취임사에서 선거 기간의 모든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화합과 통합의 정신으로 서로 관용하고 손을 맞잡아야 하는 시간이며 정치의 자유가 아니라 행정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는 개청 이래 15년 동안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 연수구는 기존의 도시와 송도신도시와의 조화를 이루고 세대 간의 갈등을 허물어야 하며 계층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힘이 필요하고 공적인 자세로 구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겠으며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수인선, 자전거 도로, 주제공원 사업, 축제 문제 등도 구의회와 구민의 참여 속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연수구의 모든 주민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삶의 문화를 창출하겠다고 취임식 때 연수구민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배려와 양보가 인간 관계 소통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는 개인과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소통이 잘 안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처방은 역지사지하여 배려하고 양보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수인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었지만 당선 전 약속했던 구청장님의 돔 설치문제는 민간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으로 덮개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년 전에 했던 약속은 수인선 개통이후에도 확실한 대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신속히 돔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신규사업은 2010년 44억 9,600만원, 2011년 85억 8,600만원, 2012년 175억 8,400만원으로 3년 동안 신규사업으로 총 154건 306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 전년도인 2009년도에는 축제경비가 총 14건에 1억 5,200만원, 취임연도인 2010년도에는 총 18건에 4억 5,200만원, 2011년에는 총 86건에 12억 9,700만원, 2012년에 102건 18억 400만원으로 이벤트성 축제 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남석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일회성 예산, 즉 이벤트성 축제의 축소는 연수구민과의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은 취임 2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연수구의 가용재원으로 100% 활용 가능한 재정규모는 2009년 451억 4,9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당초 332억에서 경기 불황의 여파로 65억이 줄어든 26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받는 재정교부금은 2009년에 비해서 18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직 연수구는 예산이 투입돼야할 복합문화시설, 수인선 덮개공원, 도서관 확충, 무상보육, 무상급식,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거리의 조성 등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많은 연수구민에게 우리 연수구의 재정상황과 해야 할 사업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하신 장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이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고 하였으며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에서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4조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오는 7월 27일에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구립 도서관인 연수 청학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 청학도서관은 연면적 2,597㎡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소공연장, 어린이 열람실, 학습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총 400석에 5만 여권의 장서를 구비하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연수어린이 도서관이나 송도 국제어린이 도서관과는 규모나 기능 면에서 확실한 구별이 되며 이렇게 큰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기관별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타시도 및 인천시 타구에 비해 우리 구는 총 정원대비 의회사무기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 안건을 본 의회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연수구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보급하는 등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문화교육 중심지가 될 청학 연수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연수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거시적 안목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조례안)-부록에 실음)

김성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인 연수청학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조례에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 나타나고 6급 이하 정원은 총 숫자만 표기되어 의회사무기구에서 집행기관으로 6급 이하 정원 한 명을 이체하는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연수청학 도서관 운영을 위해 최소 7명의 정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구본청에서 4명, 의회사무기구에서 1명, 연수어린이도서관에서 2명을 연수청학 어린이도서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기구가 신설될 경우에도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정해진 인력 규모를 초과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 구는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력으로 새로운 기구인 연수청학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7월 27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연수청학도서관의 개관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발언하는 중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도 의사진행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도중에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읽어주셔야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 정례회는 29만 구민이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간의 존경과 의미있고 생산적인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참조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질을 왜곡했다고 하시는데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의장님이 발언하는 도중에 황용운 위원장께서 발언하셨는데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을 했을때 정당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 발언 중에 발언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정하자는 거였지 왜곡시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발언하세요.

우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황용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이의가 나왔는데 의사팀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이든 일괄질문을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뭐겠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다수결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창환 위원장님, 기회 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의사팀장님께서 관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다고 하셨는데 5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일문일답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는 토론의 정치입니다. 토론을 하지 말자고요? 다수결로 하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여기에 오기 까지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지만 기획주민위 소관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여기까지 온 단계로 봐서는 29만 구민이 경청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장내소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회의장에서는 진의범 의원한테 3선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는 둥, 정지열 의원한테 많이 시달렸다는데 개인의 감정을 사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들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상대방 비하발언을 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님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보니까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한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제한되어 있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회까지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문일답 방법에 대해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용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문일답 방식에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성해 의원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첫 정례회 시간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인데 본의원이 기획주민위장님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만 했던 부분이고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정확하게 속기록을 보지 못했고 의원들 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의 이유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인천시 타구와 비교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두 분씩 반대와 찬성을 하셨는데 위원회 소속도 아니어서 찬성했던 위원과 반대했던 위원의 얘기를 들은 거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은 연수구에서 재선 중에서도 실력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존경하고 있고요. 의원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는데 오늘 상황이 집행부나 반대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이 아니면 힘들 거 같았습니다. 8월 임시회를 하더라도 9월에 시작하면 3개월이 늦어지게 되고 기간제를 쓰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멋있게 지어서 하는데 정식 직원들이 가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부의하게 됐고 직원을 타 시군구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르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일을 하는 건데 위원장님 허락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집행부가 잘 돌아가게 친분관계를 떠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 의원님께서 사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을 전화로 이에 대한 내용 없이 만나자고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느 구청장님 못지않게 열성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과장님을 모셔놓고 “회계와 서무를 같이 하면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어렵다”는 말씀을 정회시간에 가서 확인했고 배석 하에 다시 확인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모셔서 얘기했을 때 타구보다 2-3명이 오버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냐, 다음에 다시하자 했던 내용을 본회의장까지 와서 의원들 간에 서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의원 11명에 의회사무과 직원이 16명인데 우리는 의원 9명에 직원이 18명인데 속기사가 3명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하고 국장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의장님하고 저도 죄인처럼 끌려 다니곤 했는데 앞으로 의회사무과에는 집행부에 장애인 직원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의회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김성해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결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하실 의원을 파악한 수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부의된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이유는 첫째, 상임위를 존중해야죠. 그러나 전체 공공이익을 위해서 뭔가 판단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토론할 부분이 있다면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별 의회사무기구 정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성동구가 인구 29만 9천에 의회사무기구 정원 25명, 공무원 총수 1,184명으로 비율이 2.1%정도입니다. 인천동구의 경우 7만 7천명 인구에 526명 공무원에 의원은 7명이고 15명의 의회사무과 정원으로 3.2%로 비율이 높습니다. 이 동구를 뺀 인천시 전체를 보면 2,1% 등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그대로 가결시켜도 2.7%가 됩니다. 인천 전체 평균에 비하면 우리 연수구의회가 높다고 보고 이 결정 이후로도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번째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결된 이유가 ‘뼈를 깎는 아픔, 자기 식구 감싸기’ 즉 집행부 스스로 하라는 부분으로 집행부 측에 전략사업추진단 예를 들었는데 저는 역지사지로 전체 공복을 위해서 자기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의회부터 먼저 하면 구민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연수청학 도서관이 7월 27일 4시에 개관하는데 구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의결할 때 우리 의회가 먼저 보여주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집행부에게 더 설득력있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 의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절실합니다. 2009년 7월 10일날 제31회 제2차 본회의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있었고 도서관장 5급 때문에 어떤 의원님이 “다수결로 하자, 도서관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사무관을 승급조정하면서 거기에 직렬은 복수직렬을 썼어요. 사서와 행정, 환경위생과도 분과를 해서 행정과 환경 복수직렬을 썼습니다. 그럼 전문성을 높인다면 도서관을 사서직으로 써야지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인사적체 해소이지 전문성 고취를 위한 조직개편입니까?” 제가 2009년도에 의원으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생각나서 회의록을 뽑아보니까 역시나 있더군요. 또 어떤 의원님은 “어차피 질의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인 일곱 분이고 그동안 했던 관행대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 붙이겠죠. 민의의 전당이라는 연수구의회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더라고 뭐 어쩔 수 없죠” 역사는 그래서 되풀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도 정규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동안 100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9명 중에 5명인데 차라리 배제 합시다”라고 131회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선거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간단했던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구의원 활동을 10여년 간 해오면서 2년간 의장역할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업무 분장 표를 봐가면서 의회직원들이 과다한지 적정한지, 부족한지 하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의회 직원을 13명, 14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문위원실도 사무관 1명이 지금은 사무관 포함 6급 주사까지 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무관 1명이 의회 전문위원실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서 예결위라든가 행정사무조사특위 기타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혼자 운영해가면서 무리 없이 이끌었던 것을 봐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5대, 6대를 거쳐 오면서 상임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안건이 나눠지고 업무가 조금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증원 필요성을 느껴서 14명이던 인원이 18명으로 조정돼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를 포함한 주변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의회의 직원이 많다는 것을 늘상 느껴왔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보이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직원 1명을 줄여달라는 개정안 요청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천하고 서울시와 광역단체의 의회 정원비율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는 총 집행정원이 619명이고 의회직원이 18명으로 2.91%입니다. 인천에서 최고 하이클라스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25개 구청 중 2.9%가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가 16개 구청인데 우리 연수구보다 정원비율이 높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구도 8개구로 역시 똑같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광역시를 보면 연수구보다 많은 데가 없습니다. 인천의 동구 한 군데가 조금 많습니다. 그럼, 집행부 의견대로 1명을 줄였을 경우 의회직원이 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연수구의회 총 정원대비 의회 정원비율은 2.75%가 됩니다. 그래도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우리 연수구 보다 높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2명을 줄일 경우 연수구의회 인원이 16명이 되는데 정원비율이 2.6%입니다. 2.6%라 하더라도 인천에서 하이클라스이면서 서울시에서 우리 연수구 보다 높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2명을 줄여도 서울시 금천구가 2.4%입니다. 나머지는 다 작다는 뜻이죠.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사상구가 2.6%이고 나머지는 미만입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회 직장도 다 똑같듯이 업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가 되죠.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때 대민행정 서비스가 좋아지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의회가 선호부서입니다. 많이들 오려고 합니다. 그만큼 업무 대비해서 업무량이 집행부보다는 작으면서 여유로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의회는 서무와 회계를 따로따로 봅니다. 집행부 전 부서에 서무, 회계 따로 따로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무를 보면서 회계를 봅니다. 우리는 따로 보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외 업무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의 흔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인원이 충분히 여력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과연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특성상 4명으로 2 대 2로 대치되면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몫이 뭐겠습니까? 객관성과 형평성입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잃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과거보다 왕성하게 업무를 펼치고 있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봐왔고 집행부에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업무의 형평성을 둬서 이 큰 업무량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구의원이라 하면 입법, 예산, 행정감시, 조사권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집행부에 대한 감시 통제자로서 또한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에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의회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갖고 제 살 깎기의 마음으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직원 한 명 정도는 의회에서 감원해도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돼 집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구민을 섬기면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늘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연수구의회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특히 구민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첩경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노둣돌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헌신의 자리라고 우리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보다는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의회에서 감하면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 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시, 재석의원은 현재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다섯 분이시고 반대는 의장 1명입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등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빗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구민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의범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지역주민 안전 무시한 가스공사 LNG탱크 증설 반대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인력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및 교통 서포터즈 채용과 관련하여 연령제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과 2012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연령이 만 40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에서 2012년 채용계획서에는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서포터즈 연령제한이 2010년에는 만 25세부터 만 52세까지, 2011년에는 만 26세부터 만 53세까지, 2012년에는 만 30세 이상 만 50세 이하로 매년 연령에 대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서포터즈의 연령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투명행정, 공정행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채용 방침이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대책과 매년 연령제한이 변경된 사유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청 서포터즈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시기, 채용방법,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서포터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단속업무의 보조원으로서 금년도에 2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차량순회단속, 무인카메라 단속, 주정차위반 민원처리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교통 서포터즈는 12월초 익년도 채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중 채용인원, 근무시간, 수행업무 등의 채용계획을 확정 공고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그해 12월말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령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변동폭이 컸던 거 같지는 않고 자체 기준의 변동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인사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부분은 표현을 달리합니다. 채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상태에서 나이를 공개했기 때문에 고용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년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정기간 복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나이에 맞게 채용한다고 판단해서 선결을 내보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면접위원을 불시에 바꾸면서까지 투명행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25세가 26세로 바뀌고 52세에서 53세로 바뀌는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년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기회에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를 잘 압니다. 이 수위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 요지는 나이에 대한 변화는 제 추정으로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하고 재임용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형태로 나이를 조정하지 말고 일정한 기준을 분명하게 두는 게 좋겠고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면 나태해진다거나 장기간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획득한 분들이긴 하지만 요원들 간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어떤 점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방안은 옳지 않고 30세-50세라고 하는 나이나 40-60세라는 나이에 대한 변동은 더 이상 주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과정이 편법의 형태를 없애는 측면에서 심사위원을 바꿨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격과 연령에 대해 일정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서포터즈하고 단속전담 인력에 대해서 예비합격자 현황을 보니까 최종합격자 결원 발생시 예비 합격자 1순위, 2순위를 매겨놨는데 예비합격자는 3개월만 유효합니다. 예비합격자가 채용된 경우가 계약직의 경우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통서포터즈의 경우는 간혹 있었는데 예비 합격자라 하더라도 최종합격자와 동일하게 내야 됩니다. 사실, 예비합격자가 비용이 발생되는 신체검사서를 내는 것도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대학교의 예비합격자가 있지만 최종합격자와 동일한 시기에 등록금을 내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예비합격자한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 서포터즈 예비합격자는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2년 시간제 계약직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탈락됐습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2011년에는 채용하고 2012년에는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원인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합격자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길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거 같습니다. 책임 있게 감사를 진행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께서 수인선 연수역사이전과 돔 설치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건 사실입니다. 수인선 연수역사도 우리 측 조기매듭을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공단의 비협조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지금 돔 설치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사업이익금으로 덮개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350만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변경됐는데 지역주민들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완성한다고 하셨는데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 개통이후 교통량이 연수역의 경우 유동인구가 3만 여명정도 되고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올라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수인선을 활용해서 경기 서남부권과 서울 강남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통이후에 후유증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음이 심각하게 발생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곤혹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있고 현재 항공기가 바로 공중에 떴을 때 데시벨을 재서 기준치를 정합니다만, 5분간 기본적으로 평균치만 내다보니까 실제 기준치 이하는 피부로 느끼는 건 심각해도 실제 기준치에 미달한 부분도 있어서 법규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규정은 개정돼야 될 거로 보고 저희도 상급기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담, 시대, 효정, 성일 이 부분은 청학동 지하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보니까 폭발현상에 의해서 병 딸 때 퍽 소리가 나듯이 기차가 빠져나오면서 응집돼 있던 소음이 터져 나와서 심각한 형태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와 연수역사 이전과 관련해서 기 협약에 의해서 합의하고 있는 플랫폼 30m 연장과 임시 개찰구에 대한 문제와 보조급전구분소에 대한 덮개조성문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30미터 연장과 임시 개찰구에 대한 문제를 특별교부세로 해결할 것인지 광역철도 예산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부분인데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효정, 성일, 용담, 시대 아파트의 300m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덮개공원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덮개공원은 인천시와 철도시설관리공단, 연수구가 협약을 맺었고 협약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행정적 절차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를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개발이익금이 덮개공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기대치와 시급성과 속도감과 차이가 있을 거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해당합니다. 공원 조성의 형태와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구나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선 투자나 선 민원형태를 해결하는 덮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구민과 의회와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덮개공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개발해 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간이 지연되고 이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될 경우 구청장님의 차 순위 대책이 있으십니까?

만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이 만약을 예견하고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학동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언론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구 예산투입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보도하는데.

주민투표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럴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민의견이 하나로 수렴된다면 당연히 구청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빔프로젝트 설명) 여기가 수인선 송도역인데 중앙의 분리대를 뜯어놨는데 양측으로 상당히 이격돼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경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리랑 주유소 앞에는 언덕이고 속도도 많이 내고 있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좁아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련동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원인재역도 마찬가지인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인선이 개통되기 전에 역사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역사를 이용하시는 구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재역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불편해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완적인 상태로 이용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주민들은 육교설치를 하거나 신호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철도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진입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 문제가 되겠다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육교는 안 되고 하나는 송도영남아파트를 건립해서 화물차가 진입하는 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아리랑 주유소 쪽인데 신호등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의결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1억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는 누가 원인자인지 서로 얘기하지만 시급성으로 볼때 빠른 시간 내 교통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자료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내부로 유출을 안 시키는 자료인데 연수구를 포함한 중구와 서구에 대한 3개 구 책자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광역시와 자치구 간 적절한 업무분담은 당연히 기관 간 공정한 재력부담을 요구하며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역시 납세의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세수 부분을 생각하고 자치구에 업무이관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인발연에 의뢰한 자체가 시의 의도가 공동 과제를 통해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1차적으로 분산시켰는데 인천과 서울의 자치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같은 경우 세수의 폭주가 어마어마하고 송도를 끼고 있는 우리구나 중구, 서구 정도의 차이가 부평구 같은 데와 비교했을때 서울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자체를 도입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데 무시해도 되고, 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구를 압박하고 있는 게 일부 송도에 계신 분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세수가 연수구에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송도에는 하나도 안 썼다, 현재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가져가되 그동안 송도로부터 돈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인력을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송도로부터 구 세금을 거둬들인 게 170억인데 행정인력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 지원 금액 94억 정도를 우리가 투입했습니다. 2011년에는 422억이 거쳤는데 투입비용이 198억을 투입했고 2012년에 436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173억입니다만, 동청사 들어가 있고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40% 이상을 송도지구에 현실적으로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청이 요구하는 건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5가지에 249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가져가라면 송도에서 거둬들인 436억을 모두 송도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세라는 게 돈이 없어서 세금을 많이 못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안 시킵니까? 거기는 문화 복지혜택을 세금 낸 만큼만 하라는 조세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고루 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기성이 어디 있습니까? 송도에서 거둔 건 송도에 다 쓰라면 다른 데는 업무를 중단하라는 얘긴데 이런 형태의 이기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경제청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 지금부터 가져가는 250억을 전부 대체는 못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거면 택지개발하면서 인수인계 받을때 준공돼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공원이고 뭐고 재산권 다 넘겼어요. 그러면 센트럴파크부터 우리한테 넘기려면 재산권 다 이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투자유치와 개발을 하려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 용역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주민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아우성쳐서 우리가 100억이라도 맡아서 가져오려는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우리한테 떠맡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형태로 얘기되는 건 옳지 않고 주민들이 행정의 일원화를 원하고 있고 책임행정의 핵심이 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더 깊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청학도서관과 관련해서 오죽하면 의회부분도 인원을 감축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청에서 4명, 연수도서관에서 2명, 의회 1명해서 7명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힘든데 250억의 예산에 담당했던 100여명의 인원을 우리한테 감당하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청에 대해서 매우 모순된 논리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 입장을 정확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 협의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연수구의 판도가 갈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경제청의 업무이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고 주민이 행정의 이원화로 오는 불편을 현장에서 책임행정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지만 3천만원 이하 사업은 조건 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조건 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3천만원해서 12개동이면 3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수렴과 검토하는 형태로 주민들의 열망이 검토된 내용이라면 가급적 반영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했고 실제로 선진적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링제로 해서 3천만원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실링 범위를 둔 것이지 아무 사업이나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염려한 부분은 구청장님의 주민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였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 2012년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연수구는 2명이 주민 참여를 하셨는데 9명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터넷이나 SNS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의 참여성 문제는 전반적으로 낮죠. 그나마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공청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모레알같이 참여하는데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냐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때 가천 길대학교의 자전거도로 세우는 것을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신연수역에서 가천 길대학까지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힘들어서 4천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반대했습니다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없고 녹이 슬거나 펑크가 나거나 해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00대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필요한 주민에게 나눠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연수3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방치돼 있었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공감합니다. 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조속히 상태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거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9㎞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교통문제 등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구간을 정리하고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시스템 자전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도시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자전거 수리 부분도 목표를 자전거 도시의 위상에 맞게 운영해왔고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고 여러 후미진 곳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징광장에서 자전거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30여 명 정도 자전거 수리를 하고 계신데 요즘 자전거 대리점이 수리 위주가 아니고 판매 위주입니다. 수리할 데가 마땅치 않은데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점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7,8월에는 이 사업이 중단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공공청사에서도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7,8월에 중단되니까 불편해 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적으로나 공백기가 있고 하시는 분이 다시 맡아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한 부분은 초기단계에 졸속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마치 자전거를 도외시하고 친 환경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어 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전거 타기 편한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친환경 자전거 타기가 우리 도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연수구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했던 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깊이 받아들이고 임기 중에 이벤트 성이랄까 소모성, 낭비성 경비가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2010년도는 전임 청장에 의해서 진행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2억 - 4억 정도였는데 2011년부터는 12억, 18억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게 아닌가 해서 낭비적 예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제 임기 중 예산 목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2012년도 자료는 내역으로 따지면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형태인데 2011년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훈회관 입주 및 지원, 나눔터 운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 여성주관기념행사 운영, 풍물단 활동 지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개최, 연수금요예술무대 개최, 토요문화마당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연수구 청소년 직업재활축제 지원, 중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 나눔장터 운영, 출산장려사업 지원, 정보취약계층 지원,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개관지원, 환경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 이렇게 해서 12억이고 18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북카페 운영, 거주외국인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학습 구민테마 강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고 10배 이상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과 2010년에도 뽑아본 내역으로는 8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벤트성이고 소모적이고 낭비성있다는 부분이 과연 소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실제 축제도 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욕을 먹고 재임기간에 흥청망청 돈을 쓰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로 말씀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2011년 연수구 지방재정에 25쪽, 행사집행현황해서 13억 5천여만원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중 환경 전시회하고 2천만원 섰는데 이게 소모성입니까? 옴부즈만제를 도입하려고 행사운영비에 교육강사비로 20만원 썼어요. 이게 소모성이고 낭비성입니까? 행안부에서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통계 목명을 둔 거 하고 이게 소모성이고 낭비성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수구만 이런 목으로 해서 낭비성이고 소모성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45초가 남았고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거고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왜, 황용운 의원님한테 저지를 당해야 하는 거죠?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8개 구에서 7등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 소란)

이창환 의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은 6분 남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정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이 마 등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소모적이고 낭비성으로 10배 이상 키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내에서 답변하는데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제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밝혀드리는 겁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진행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제재를 하시고 본회의장은 질서도 있어야 되고 소란스러울 때에는 1분이라도 정회를 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160회 2012년 제1차 정례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침수 등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사후 지원대책 및 원인 규명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뉴얼 및 종합대책안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철저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신문스크랩을 하면서 느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10일자 지방지에 나왔던 ‘가출 60대 남자 문학선에서 자살’ ‘한달 전 가출한 60대 남성이 문학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신변비관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당뇨병과 우울증 등 지병을 앓던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인천 숭의동 한 주택에서 월 15만원 노령연금으로 살아온 6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입니다. 보증금 800만원짜리 전세 얻어 살다가 2009년도에 500만원에서 월세 30만원으로 줄여서 살다가 부부가 자살했는데 이씨의 통장에는 3천원밖에 없고 5만원짜리 10장정도 남겼는데 경찰은 장례비로 남긴 거 같다고 했다. 이씨 부부의 고립된 삶과 죽음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노인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회 시스템에 경각심을 더해준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수구 행정을 펼치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씹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대표발의해서 LNG 증설 이사회 통과 관련해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저 또한 주민들과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한국가스공사 중앙의 정책일지라도 우리 지역을 너무나 무시하고 어제 신문에 7년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싸우고 있지만 수도권 LNG의 70%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를 포함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LNG관련 주변지역에관한 법률은 대단히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가 가스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시행령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올 11월 달에 국무회의를 심의해서 공포하겠다는 안 이었습니다. 어제 기사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 지난달 기준으로 25만키로 칼로리 열량을 내는 가스 가격으로 1.78달러입니다. 10년 전 2002년도와 비슷하다는 건데 요금은 425원 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요금은 832원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가는 건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는데 SKNENS 회사에서는 259원에 가져 옵니다. 가스공사의 3분의 1로 가져오는데 3배를 더 주고 가져옵니다. 아이러니 한 거죠. 그러면서 수익성과 계약내용을 비문으로 하기에 값이 왜 이렇게 3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민욱 경제학 교수가 ‘가스공사는 효율화와 노력을 더 해야 하고 비효율이 발생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즉, 가스공사라든지 국가에서 LNG법을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두 번이나 자동 폐기되고 이번에 세 번째 6월 17일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스공사가 정책을 잘못해서 두 배, 세 배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될 거 같습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현장갔을때 원인규명 얘기를 주민들이 하던데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조례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상임위 끝나고 분석을 해봤는데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226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하는 3천만원～10억 사이로 들어가는 게 71건이었는데 주민참여공사감독제는 4건을 했습니다. 통장님들 네 분이요. 2012년도 1월～6월까지 공사가 145건 이루어졌는데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3천만원～10억까지는 71건에 5번해서 모두 9번을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인규명 할때 이번에 BTL사업 뿐만 아니라 몇 몇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감독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보완돼서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주민참여공사 감독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당이 나가더라도 다양하게 전문가들도 입회시키고 해서 통장님 아홉 분 만 시키지 마시고 아파트 대표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릉대로 주변 청학중학교 삼거리에서 인영빌딩까지 녹지대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데 보완 및 정비차원의 꽃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대상지는 도로와 주거 및 상가의 완충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녹지로 대기오염, 소음, 공해 등 방지를 위해 93년도 택지개발 시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현재 수목이 성장하여 녹지가 울창하다보니 상가주민들이 간판가림 등 상권확보를 위해 수목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인위적으로 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완충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의 수형을 다듬고 내년도 녹지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연산홍, 철쭉 등 꽃나무 식재 등 녹지를 보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 녹지부분에 주차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마무리 되면 연수구는 어느 정도 정리될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나가다 또는 아이와 엄마가 꽃이름을 물어보는 거를 보면서 따로 예산 들여서 생태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학습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학동은 황폐화 돼 있는데 정비하셔서 초화도 좋고 자연생태학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장님, 서울에 부실공사 감독해서 제로인 구를 같이 가서 배워왔으면 합니다. 청학중학교와 태평2차아파트 앞에 사장되어 있는 지하도 공간활용과 관련하여 연수구 문화예술단체, 학교, 주민 등과 함께 문화예술 공간 활용 대책 등을 마련하여 삭막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동구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 식물재배전시관과 벽면 갤러리, 북카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동구 송림동 지하보도 부분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NHK에서 이것을 방영하고 2분 30초 동안 다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인데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도 10월 31일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요청해도 되지 않겠어요?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10월 31일날 받아봤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예산으로 하면서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원인재역을 자주 이용하는데 지하공간들을 문화적 공간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인천지하철공사라든지 철도공단에 의견을 구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전국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있어서 창원에 2박 3일간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옆에 단체장들도 오셨습니다. 좋은 사례가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저한테 책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전철개통과 더불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지난 2월 28일 한국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장, 이종열 연사모 주민대표, 황우여 국회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연수보조급전구분소 민원사항을 해결했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날 협약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까지 보조급전구분소에 관한 덮개 조성 부분은 300미터 부분하고 개찰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가시화된 효과가 이번 주 내로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고민 중이며 수도권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이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개통하겠지만 일정한 예산이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철도망들이 나눠서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추가비용을 그쪽 예산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협의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특별교부로 할 것인지 수도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예산으로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2시에 황우여 대표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현재 진행상황이고 덮개공원 조성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 후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확약내용이 연수보조급전구분소를 현 위치에 설치하고 연수역 승강장 30m 추가 설치, 여객취급을 위한 역무시설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산출내역이 40억에서 50억 든다고 해서 황우여 국회의원께서 총선 끝나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덮개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 30m 추가설치와 역무시설 추가 이 정도만 얘기되고 연수보조급전구분소 덮개조성하는 내용은 확인이 안 돼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당초 4～50억이 아니고 급전구분소를 뺀 상태가 40억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성격상 그렇게 많이 못 준다고 해서 내려온 게 4～50억 정도인데 그것도 너무 많다, 5억이나 10억 정도를 인천시나 연수구가 부담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가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연수역 승강장 부분도 2억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산출되면서 10억이 나오면서 부풀려졌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예견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약서에 싸인 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특교 성격으로도 명확치 않은 거 아닙니까?

내일까지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기초의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황우여 국회의원이 바쁘신 줄 알지만 지역의 확약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선전 구청장 약속 아직도 못 지킨 구청장’해서 나왔는데 보셨을 겁니다. 보도에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을 들여서’라는 내용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옥골 같은 경우, 조합이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건 우리가 해줬고 거기는 무리 없이 진행할 겁니다. 그것처럼 구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자치단체 업무로 보고 땅이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 위탁형태로 주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국비나 시비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그런 행정적 절차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주민과 의회에 예산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능성 검토도 검토하고 있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통했는데도 이 지경인데 최종까지 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우리 업무가 아닌데도 협의하고 중앙정부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언론에서 마치 안 되도록 고사를 지내는 형태로 계속해서 쏟아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이 한번도 1년이나 2년 내 한다고 안 했고 덮개공원도 제 공약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방법을 찾다가 그 당시 행정부시장하고 협의하면서 역세권 개발로 가져가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하고 공약을 안 지킨 것처럼 모든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옭아매게 씌워서 이런 부정적인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일텐데 이런 형태로 지역의 리더 분들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힘을 모으겠습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철도시설공단 몫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어느 사업보다 덮개공원 하는 게 영순위라고 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 개통하면서 2015년에 인천 연결한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다시 한번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하고 연결되면 이제는 화물 노선 부분이 얘기될 겁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화물 운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연결되면 심각해 질텐데 무엇보다 덮개공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정책보다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민들 다 모여서 토론회가 됐던 그런 자리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의 형태를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광범위한 주민 결정과 다양한 형태의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잘 보자는 겁니다. 철도공단에서 데시벨 따져서 소음 기준에 안 맞으면 해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면 다 발 빼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협약서 한 장을 만드는데요. 이제 그 시간을 좀더 당겨달라는 주민들의 바램은 이해하지만 저도 노력하고 다들 노력하는데 주민들이 마음이 급해서 당장 소음에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공간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면 잘 정리가 돼서 주민들도 힘을 싣겠다, 그래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같이 가자는 의견은 빼놓고 주민들이 다 성질내고 화내고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이런 형태는 일을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인지 어떤 때에는 비감을 느끼지만 소수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갈 텐데요.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대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먼 미래 세대에게 그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자연과의 친화적인 대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부분에 함께 했으면 하고 주민들에게 함께 동참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013년 완료라고 얘기하는데 공사 착수가 됐을때 개발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덮개공원 우선착수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상적인 형태의 투자사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자가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업자가 발견되면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덮개 부분은 선 투자해 줄 것을 투자조건에 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여의사가 있고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그 특약에 의해서 덮개를 우선하겠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행정절차인데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사 시기는 6개월～10개월 정도면 끝난다고 보고 제일 급한 방음벽 등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설계된 내용으로 시공하면 그 부분은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우선은 주민들의 피해를 가장 빠른 시간 내 해소하는 쪽으로 덮개공원은 검토될 것입니다. 민자사업 부분이 가시화 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 전에 민자로 했을 때 그대로 반영된다면 2018년이 아니어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최대한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정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며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사업도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이번 호우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밤잠 못자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들게 치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해방지 대책하고 두 번째는 수인선 전철구간에 있어서 용담마을, 시대, 효정, 성일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문제였는데 오늘 구에 기쁜 소식이 왔는데 그 방음벽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해 주기로 했다고 하셔서 모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긴급보고를 받았는데 효정, 성일에 철조망 형태로 돼 있는 지역은 2m 높이인데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긴급히 빨리 진행하는 거로 얘기가 됐답니다. 공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해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여름철에 집중 호우가 내린 상황인데 지역별 연도별 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주택 침수현황에 2008년도 옥련동에 5건, 동춘1동에 29건, 청학동에 16건이고 2009년도에 집중호우가 없었고 2010년도에 옥련동 22건, 동춘1동 28건, 청학동 32건이고 2011년도에는 옥련동 18건, 동춘1동 11건, 청학동 23건이고 2012년 현재 옥련동 15건, 동춘1동 3건, 청학동 60건으로 매년 똑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된다는 건 반성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후진적인 재해가 걱정된다는 건 지금까지 연수구를 이끌어온 모든 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되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고 OECD 34개국 중에서 행복지수는 뒤에서 4번째밖에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100층짜리 고층빌딩이면 뭐합니까? 국민소득 3만불이면 뭐합니까? 후진국형 재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핵심인 송도 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가 매년 반복적인 수해상습지역이란 사실을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연수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이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매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비상근무도 하시고 수재민의 빨래도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의 가장 큰 책무가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피해라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춘1동과 청학동, 옥련동 특히 옥련1동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춘1동 지역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춘1지구는 소암마을, 자앞마을 쪽이고 동춘 2지구는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돼서 피해를 많이 피했습니다. 소암마을 쪽에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청량산 자락으로 해서 동춘1동 지역은 사유지로 빌라라든지 영세하신 분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옥련동 쪽도 절개지가 많은 청량산 자락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로에서 낮은 지역 저지대인 태산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청학동 쪽은 첫 번째로 안골 쪽에는 수인선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서 관로에 대해서 공사 담당 측이 정확한 대비책을 갖고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침수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결과 피해가 덜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68mm가 집중적으로 내린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고 그것을 핑계대고 싶진 않고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물 부분에 대한 집수시설이 안돼 있었는데 올해 개선해서 BTL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재난재해를 염두에 두고 시 사업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현재 청학동사무소 위쪽에서 원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당시 268mm가 오면서 승기천으로 내려가는 데에 승기천 수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유수지에서 펌핑작업이 제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고 꽉찬 상태에서 전에는 정화조에서 걸러져서 오수처리 돼서 그동안 감당했던 오수관에 대해서 BTL 사업 진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정정도 조사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상문제와 연계돼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안골 쪽에서 내려가는 관로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보상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던 토지주가 일부 땅에 지나가는 것을 극렬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설득해서 더 넓은 것을 묻어서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BTL 사업과 관련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역류방지 시설이라든지 임시적 조치도 취하고 근본적인 것은 사업자와 협의해서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침수지역부터 우선 공사를 하고 고지대를 늦게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어요. 고지대를 3개 업체가 나뉘어서 밑에도 하다가 정신없게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BTL사업으로 주면서 원래 1,300억짜리 공사인데 낙찰가가 700억 짜리가 됐습니다.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재해나 안전성부분이나 감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BTL사업의 한계를 주민들이 떠 안는 상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시와 BTL사업자들에게 이제부터는 개입을 하겠습니다.

청량산 주변이나 공지에서 무분별한 농작물로 인해 비닐이나 흙들이 하수구로 들어가서 막히는 부분도 많고 BTL 사업에서 공사가 미비했다든가, 청학동 고지대가 물에 많이 잠긴 건 하수관로가 외국인 묘지 쪽에서 내려와서 미추홀대로에 접해서 90도 각도로 꺾여서 청학공고 쪽으로 나와서 흐르는데 동시에 많은 비가 내려올 때 꺾이는 부분에서 정체돼서 위가 잠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 보고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설명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은 건축허가 나갈 때 향후 재개발할 때 절대 반지하로 하면 안 됩니다. 재난이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찾아오는 이런 주거구조는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일 거 같고 관로나 정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습니다.

이번 BTL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수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원인조사가 철저히 돼야 하는데 관로를 X-ray로 해서 해보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실제 밑에 내려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잡아줬으면 합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장으로서 똑같이 반복되는 재해를 방지해 주실 것과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방음벽을 하루빨리 설치해 주실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수해와 소음으로 고생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 구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준비하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첫 번째로 맞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새로운 상임위 결성으로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집중 호우로 인해 일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출동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앞으로도 발생이 예상되는 여름철 재해에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