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점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술년 새해가 밝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봄 기운이 완연한 오늘, 영농 준비철을 맞아 들녘으로 나가 얼음 풀린 논·밭을 갈고, 씨뿌리고 모종낼 준비를 서두르는 우리의 이웃, 어버이 형제, 늙은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화의 불가피성과 국제적·국내적 대세가 된 이즈음을 감안하면서 해방이후로 수 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추곡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등을 보면서 우리시의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분야 지역농업의 발전 대책을 촉구하면서 축산행정 및 축산농가 지원육성에 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는 2월 13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농정혁신을 추진하여 농업, 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겠다”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한·미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6대 정책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농축산물의 파워브랜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대응, 농가의 부채상환 계획 등 전체 농림정책속에 개략적인 축산정책이 이행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정책의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희망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촌은 생활의 근간이 되는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축산, 원예 등 모든 부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범위한 농업정책 중에서 축산부분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인들이 자력으로 경쟁에서 이겨 생존해 나갈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12월 기준의 우리시 통계자료를 보면 한우, 돼지, 닭, 산양 등, 종사 가구수가 1,877가구에 달하며 사육하는 가축의 두수도 한우 3천5백여 마리, 돼지 6천8백여 마리, 닭 2십8만4천여 마리, 산양 3천 6백여 마리 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우, 돼지, 닭, 산양의 4가지 종류 축산물 사육농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축산물 사육농가 현황을 파악하면 이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 농가의 주 수입원이 미곡생산에 이어 한우사육이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축산을 빼고서는 이제 농촌의 경제를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시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시책적으로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하여 가축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 11종에 1천7백여만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독하는 비용이 6천7백여만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천3백여만원 등이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나마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별다른 변화없이 대동소이한 지원이 이루어 질 걸로 예상됩니다.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국민 먹을거리의 육류를 안전·위생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우리 농촌의 신성한 양축 농가의 고통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산지 소값 하락, 가축질병 방역의 부담(광우병, 구제역, 조류인플엔자 등),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사육포기 및 축산사육·시설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환경 관련법의 강화로 인한 축산환경 개선의 부담 등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살아야 우리나라 전체가 사는 것입니다. 활력있고 튼실한 농촌경제의 기반으로 도시화·선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선진국의 길도 국민의 폭 넓은 농업·농촌 사랑의 바탕 위에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06년 2월 1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는 DDA와 FTA에 대비한 축산업 비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의 값산 축산물 수입에 대응한 가격경쟁력 확보, 친환경 축산으로 안전성 및 악취없는 축산환경 조성, 고품질 브랜드 축산품 생산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향식으로 시·군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상향식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반영시킬 것인지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농촌은 대단히 경쟁력이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기만 하는 이즈음 우리시 행정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양축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어느 시·군 지자체 보다. 앞서가는 시책을 수립, 개발하여 년차별 투자 지원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광우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체제와 대비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사료값 안정과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방향과 양축농가 지원방안,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축산농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의 자산관리공사 지분을 2007년 8월까지 일괄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올 연말까지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일괄 및 해외 매각반대와 우리사주제로의 인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이 특정기업에 일괄매각될 경우 경영권 인수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정규직 10,800명 비정규직 1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연간 임금총액은 1조원에 달합니다. 거제경제 가계소득의 절반수준을 담당하며 삼성조선을 합치면 약80%가 넘습니다. 이렇게 거제의 경제는 양대 조선사의 흥망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일괄 매각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정규직만도 타 유사 사례를 견주면 3천 내지 5천명이 될 것으로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상당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잔업을 1시간만 줄여도 주변의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5천여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면 거제의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 빈곤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85년에서 87년의 조선 양사의 인력감축시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매각에 따라 발생되는 실업자는 삼성조선이나 비정규직, 자영업으로 옮겨가려 할 것이고 노동시장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인심마저 흉흉해 지리라 봅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 38%를 점하는 자영업자는 현재 겨우 60%만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자영업자가 또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정자는 백성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배부른 살림을 살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우조선의 일괄 매각시 우려되는 인원의 감축과 그것이 거제 전역의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제 경제 특히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분석결과 그 영향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향후 5년 후 완공될 거가대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어떤 부문들을 중점 대비 하는지, 그 소요예산은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 후 1일 평균 유입 차량대수 및 인원, 그 차량들의 관내 도로상 움직임과 주차의 시뮬레이션, 숙박과 음식점, 유흥시설, 관광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밝혀주기 바라며, 장승포에서 해금강까지의 국도 14호선 4차선 확포장 문제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짜증을 풀어주는 예산의 우선 편성이 필요한데 가장 큰 짜증은 어디에서 오는지, 거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현읍 등 시내의 주차난일 것입니다. 신현읍민에게 몇 백 억원을 들여 새공원을 지으면 좋겠는지 주차장을 지으면 좋은지 물을 때 무어라고 답하겠습니까? 신현읍이 주차난으로 유령도시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매년 시민 1인당 2백만원의 돈을 걷어서 하는 거제시의 사업들이 시민이 가장 바라는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지 시민에게 늘 물어보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막한 도시 신현읍을 조금이라도 해소키 위한 방면으로 삭막하게 바짝 말라 있는 고현천에 보를 설치하여 항상 물을 담아 두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금번 국방부가 지심도를 거제시에 매각키로 하였는데 그간의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입 대금과 향후의 개발계획에 대해 밝혀 주고, 우선 기형화되어 버린, 끝없이 자라 버리고 잎사귀 없는 동백나무들을 살려낼 방안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포다기능어항이 해양수산부의 고집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분명하게 수렴하여 전달하였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300억원의 국비를 가져와서 하겠다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 소동 몽돌해수욕장을 매립하여 횟집 등을 짓는 부지조성을 하겠다는 것과 향후 해양레포츠 마리나 부지에 써야 할 황금 같은 땅을 공원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낭비사례를 질문한 바가 있고 담당자의 사후대책에 대해 들은 바도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자체감사를 통해 낭비사례를 추적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제전통배 통구민은 2천만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도 1억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목수 2인이 15일이면 충분한대도, 5인이 72일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 하는 말쥐치통발은 4백만원에 사들였으며, 좀 질긴 현수막인 옥외배너 두개는 1천6백만원에 만들 수 있음에도 3천6백만원을 썼습니다. 수족관은 코엑스에 하도급 주어 5억원이상 소요되었는데 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중 1억5천을 챙겼습니다. 물고기는 5만5천원에 사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 설계시 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값이 어째서 그렇게 싸게 들어왔는지 밝혀 주시고, 과잉 지급된 모든 사례의 금액들을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욕심많은 업자에게 턴키베이스 방식이라는 기막힌 만능열쇠를 주어 우리 거제시 금고를 마음대로 털어 가게 한, 무능과 낭비의 전시관처럼 보입니다. 조선테마공원은 이런 전문적인 부문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맡기지 말고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업자의 과도한 이윤 챙기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추후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한 막고 턴키베스방식도 설계시공의 분리철로 가야 합니다. 새공원, 실내체육관, 대주조선 양해각서 등이 임기말의 현 시장의 권한으로 체결되는 것과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거제시 향후 5년간의 예산계획을 세워 놓았고 새로운 계획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음을 잘 알 것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세워서 추진 중인 기존 사업들을 어떻게 하려고 독단적인 양해각서들을 몇 개월 만에 세 건이나 체결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누가 되든 그는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 불행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향후 4년간 1조6천 억 원의 시민의 돈을 맡아서 쓸 것입니다. 이 돈은 1인당 8백만원, 5인 1가족당 4천만원의 액수입니다. 집집마다 거금 4천만원씩을 집행부에 갖다 맡기면서 시민의 행복과 안녕과 복지를 위해 가치롭게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늘 어린아이가 고사리 손에 들고 와서 우리손에 쥐어주는 1인당 8백만원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맡기는 그 아이가 실망하고 분통해 하며 울음 우는 어린아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