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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1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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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대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15쪽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여쭤볼게요. 여기에 복합시설이 들어설 건지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설 것인지 결정이 된 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영상미디어센터 유치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보름 전에 최종 중앙부처 예산지원 사항이 부결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하고 경합을 벌였던 대전, 강원, 인천 세 군데가 신청했었는데 금년도 기재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돼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병행해서 진행됐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 안 내려오니 하면서 설계가 딜레이 됐던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설계 딜레이는 며칠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안사항으로서 연간 20억 정도 관리비 중에서 지방비 5억 정도, 나머지 15억은 국고 내지 운영비로 하는 방안들이 제시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취소가 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백지화되고 원안대로 간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은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고 8월에 종합의료시설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이 용도변경 가능해지는데 향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예상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 보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지계약을 하면서 3년 이내 계약금 치른 이후에 완불이 안 되더라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예산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서둘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시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는 지방재정 열악해서 일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런 상태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보조에 여건이 허락하는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계획으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이 몇 % 정도 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국고 같은 경우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지방비 중에서 시에서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약 20% 내외 정도는 국시비에서 전체 70% 이상 확보한 상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기간도 있고 그 안에 유휴 토지를 임시사용 하는 방안도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거고 건립사항은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비가 142억이고 그 다음에 건립안이 현재 기본계획 잡을 때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 같은 경우에는 건물 1개 동으로 해서 지상 4층 지하 2층 해서 면적을 약 2만 제곱미터 정도 계산했을 때 495억 정도의 건축비용이 나오고요. 2안인 경우에는 거기가 2,400평 정도로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한 개 동 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달리하는 건물 5개 정도 동을 별도로 했을 경우 중앙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조경 같은 것이 특색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따른 비용은 61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중앙정부나 시정부 노력여하에 따라서 구비 투자가 조금씩 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확답하기 어렵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중장기계획으로 당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잡았습니다. 그것이 다소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위치가 청학동 지하차도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있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우회도로로 개설하면서 부지가 일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원상회복되면 별도로 구획선으로 설정될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간사가 위원장으로서 진행하잖아요. 중간에 일어나는 것은 차라리 정회를 하던가 해야지 중간에 일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학동은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가 50% 정도가 철도청 부지고 구소유도 30%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도 2필지 있고요. 구소유분을 뺀 나머지 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여기는 계획을 어떻게 짜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에는 대지가 1,042평이고 건축규모는 지상3층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해서 2016년까지 해서 120억 잡혀 있고요. 용도는 3층에는 체육시설, 영유아 및 청소년 프로그램시설, 2층에는 문화시설로서 생활취미교실, 동아리실, 예술창작활동실이 들어 올 예정이고요. 지상 1층에는 약 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그 다음에 일부 약간의 판매시설과 휴게 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단지 내 새마을회관을 지을 예정에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새마을지회가 금년에 시에서 1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검토했던 부지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는 옥련동 2차 백산아파트 앞에 상가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시비 15억, 구비 7억 매칭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0억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당초대로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앞에 건립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확정된 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치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평 정도 규모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4쪽에 한류전용극장 및 민속씨름경기장 유치하는 것은 여러 번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부지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소유는 국토해양부소유이면서 항만공사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2만평이 녹지지대입니다. 물류단지와 주거단지로 구획하는 녹지가 조성되는데 그 녹지지대의 약 2만평 전체적으로 볼 때 2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크루즈선 입항하게 되면 내항 쪽에 인접한 곳에 2만평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무상사용을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항만공사에서 항만발전기본계획수립 할 때 저희가 거기에 반영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 그 사항도 경제청하고 협의가 될 사항으로서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그동안 수십 차례 해 왔고 현재까지 공문요청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항만공사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고 고시가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땅은 무상사용 하는데 시설건립은 대한씨름협회나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후관리가 어떤 식으로 돼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민간위탁으로 이관될 거고요. 구에서는 위치확보만 해 주고.

정지열위원

인허가 절차만 취하고 민자유치해서 그쪽에서 한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지금 복합문화시설이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 세군데가 병 행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전혀 안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그동안 저희가 구상단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액 구비로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국시비 보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다소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땅은 매입을 한 상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을 해서 계약금 3분의 1을 지출했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분납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계약금의 3분의 1은 매매가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인자위원

청학동은 어떤 상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청학동은 아직 부지매입이 안되고 문화체육시설 결정만 한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송도동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은 지금 설계용역이 9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1월 안에 공사 착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3곳 중에서 송도동이 제일 빠르게 시작을 하는 거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지상 1-2층에는 보건지소 가 들어올 거고, 3-4층은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는데 연수동과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일부 휴게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임대수입 이나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보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1-2층에 보건지소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 아마도 3-4층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 이용료 그 정도 외에는 특별히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부분 감독 감리부분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손떼도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를 넘겼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앞으로 업무보고 때 이게 없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온 거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동 복합시설부지 계약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2천만원 들여서 공터에서 계약축하연을 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연을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동 복합문화시설부지도 앞으로는 전략사업추진단 보고에서 빠져야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1차적으로 용도변경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로 시설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일도 이 시간 이후로 빼야 되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향후에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인천신항 관련사항 및 배후지역 활성화 전략수립 이게 인천항만공사 사업이거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할 게 없어요. 인천신항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같은 경우도 항만공사에서 조성하고 끌어가는 거고 사업비가 5조인데 우리 구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항만연수원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실시 이것도 사업이라고 올려놓지 마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전략사업추진단 사업에 인천신항 관련사업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으로 보면 구 단위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업무가 중앙부처 사무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의원되기 전에 주식회사 한진에서 10년 근무했는데, 항만 쪽은 알아요. 신항 관련사업 배후지역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면 연수구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앞으로 보고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한류전용극장 및 민속씨름경기장 유치를 보면 저희가 먼저 사업을 계획했던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먼저 항만공사에 요청을 해서 타진했던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입안계획서부터 그동안 오고 간 서류를 봅시다. 9공구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물류단지에 한류전용극장 및 민속씨름경기장 유치가 가능한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 입안계획서 총체적으로 줘 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도 사실 건축과와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기에는 엇박자가 나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도 없고 이것도 업무이관을 건축과에 넘겨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 왔던 근거도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던 거고요. 건축과하고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지원 같은 경우

황용운위원장대리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업무조정을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같은 것도 연수의제21에서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빼요. 사무실도 있고 예산도 주는데 이게 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입니까? 실지로 한 게 없잖아요. 그쪽에서 다하는 건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관련조례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조례가 있다고 다 보고합니까? 이 사업자체가 연수의제21에서 실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다하는 건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 글로벌캠퍼스 주변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도 보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캠퍼스타운 조성을 연수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욕심에요. 과한 욕심이지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시에서 추진 중인 송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계획안에 대해서 특화거리 조성방안 상당부분 반영했다고요. 이건 그쪽에서 한 거지 우리가 뭘 합니까? 결론은 전략사업추진단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인원이 없어서 기간제도 뽑고 시간제도 뽑고 난리거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부터 우선 모범적으로 1명을 줄였으니까 누구보다도 단장님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할 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만들어놓고 접기에는 사실상 힘든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헤어지는 게 힘들다고 하듯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이제부터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7명이란 고급인력이 전략사업추진단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이라도 청장님을 만나 뵙고 멋있게 헤쳐모이하세요.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순간 이 시간 이후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업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니까 동의했잖아요.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전략사업추진단이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40쪽에 보면 국내외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천진시 빈해신구하고도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대항구가 빈해신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빈해신구로 바꾼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국외교류가 청소년 홈스테이 하는 정도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국내교류도 평창군, 삼척시, 예산군, 완도군 네 군데 하고 있는데 현재 직거래장터만 하는 수준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무자들이 각 분야별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라든지, 특이한 문화공연을 서로 교류하면서 할 것인지 실무협의회를 갖고 왔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국내외 교류를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국내외 교류하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연수구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는 것만 있지 받는 것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해 보는 느낌이랄까 물론 교류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국내외 교류사항을 지켜보면 형식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대표성 있게 단체장이나 의회하고 공무원들 몇 명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후로 교류가 끝나는 현상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벌러놓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 스페인 말라가시도 그렇고 한다고 국외여비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지 보면 국외연수가 국외여비 들여서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온 경험을 활용해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부서로 발령이 나고 실지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국외교류라든가 아니면 국외연수에 있어서의 기조가 퇴색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내외 교류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연수를 보낼 경우에는 연수 갔다 와서 실지 남겨질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지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실장님, 47쪽을 보면 구정질문을 하려다고 말았는데요. 원래 사업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기집행의 폐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데 내수경제 진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모든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보통 전반기에 끝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회사를 끌어갈 거 아닙니까? 조기집행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데요. 조기집행 모자라서 클로징10까지 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절기 공사할 때는 부실공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동절기 말고도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예외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조기집행시의 안 좋은 영향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49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가 충실히 오고 나서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데 딸랑 결론만 내려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를 보면 결론만 내려주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소수의 의견도 많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앞으로는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 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하고 다른 분으로 바꾸든가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신 왔을 때 과정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것을 꼼꼼히 봐줘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이번에 신경을 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대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315쪽을 보면 치아건강 관리서비스 확충이 있는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국비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 학교에 있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중앙초등학교하고 연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선생님이 매주 2회 나가고 대상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회에 나가면 몇 명 정도 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한 학년 하고 오는 것으로 13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 구강진료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내 1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가서 진료를 하고 중증 진료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한테 보건소로 방문하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337쪽을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 클리닉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해요? 쉽게 얘기해서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누가 매일 가서 담배피고 땅바닥에 재를 떨어뜨리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비흡연자들은 불편하더라고요.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포스터라도 부쳐놓고 자체적으로 의회과장님을 만나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폭염관리대상자를 관리합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폭염이 발생되면 중앙에서 폭염경보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환자가 발생되면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는 폭염관리대상자가 4천명 있어서 관리를 별도로 한다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중앙재난관리본부에서 통보가 되면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관리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몇 명이나 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4,900명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 13명이 각동마다 배치돼 있거든요. 전화로 통보해 주고 어떻게 건강관리 해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때는 나가지 말고 건강교육을 문자나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폭염이나 굉장히 추웠을 때 적응이 안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총무과에서 만든 보온컵이 있었거든요.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도 나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집안에 있으면 에어컨 안 틀 면 더 덥지요. 보온컵을 만들어서 얼음을 담아서 드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들 때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