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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2-08-24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되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자치도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는 교육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7일 월요일에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해 위원님이 시작 전에 제안하신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과 2012년 행안부 재정분석편람, 2012년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심사 계획서하고 심사자료, 전략사업추진단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 계획서 제안자료 심사자료 예산집행 세부내역, 가정복지과 2012년 보육시설수급계획, 2011년과 2012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과 결과 이것은 인천시하고 구하고 한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2천만원 증액했는데 그 계획서하고 내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역비에 대한 계획서,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서, 경로당 난방비지원 증액된 부분 계획서, 영육아 보육지원 계획서를 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학교도서관 관계자 계획서하고 1, 2차 교육자료, 강사, 예산세부내역, 총무과 새마을회관건립 계획서하고 토지감정평가 자료, 위탁협약서, 연수동 위험방지 소음방지 설치비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2가지 공유재산매입계획 올라온 것 감정평가하고 계획서, 총무과 주민자치위원회 위크숍 계획서, 북카페 계획서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과원은 어떻게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관계로 저희가 정현원이 딱 맞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과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장기교육자 5명, 별도정원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5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출산휴가가 3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출산휴가를 간 경우에 대체인력이 오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출산휴가 3개월은 대체인력이 가능하고요. 육아휴직은 정규직으로 발령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12쪽, 휴양시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구좌를 늘릴 수 없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전체가 484박인데요. 전체 인원대비하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휴양시설을 늘리면 후생복리차원에서 좋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신청했다가 취소했는데 하늘에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젊은 공무원들은 어린자녀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구좌를 늘릴 수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17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현재 대상이 797명에 7억 8천 5백만원인데, 각 직급별로 포인트 쓰는 게 다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기본 포인트는 천 포인트고요. 직급이 아닌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저희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의원님이 포함됩니다.

양해진위원

18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을 하겠다고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연수구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5,143명입니다. 그중에서 근로자가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결혼이민자가 많고, 외국인 자녀, 유학생이나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결혼이민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분은 한국인이고 한분 외국인이었을 때도 합해서 5,145명이라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집계를 내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중앙으로부터 명단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수를 조사해서 나오는 집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국가별로도 나와 있겠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본은 몇 명이나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일본은 113명으로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16개 국가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10위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파키스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파키스탄은 소수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부부가 찾아와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공직에 있는 사람 사인이 필요한 가 봐요. 한국말도 잘하고 옥련동에서 사업도 하고 성실한 것 같아서 해 드렸는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은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저희에게 특별히 두드러진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상대 나라에 세계적으로 점하고 있는 위치, 지위, 나라의 부강정도에 의해서 요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을 하는데 한국어 교실을 하고 이 사업이 그동안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금년부터 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단일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북카페를 언제 만들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0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추경하기 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북카페 2010년부터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뽑아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50명씩 간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세미나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매년 워크숍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하고자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워크숍이 좀 필요하다는 저희 뜻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 추가할게요. 자료 요구는 아까 했는데 날짜가 언제까지 인지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월요일까지니까 바쁘시더라도 월요일 6시까지는 자료를 주셔서 추경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쪽, 야간순찰반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니까 그분들 명단하고, 나이, 주소지 정도 첨가하시고요. 또 하나 주실 것은 선진행정벤치마킹으로 국외업무 연찬한 게 있어요. 의원 들도 가고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시야를 넓히는데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를 쓰잖아요. 2010년부터 정리해 놓은 자료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제출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국회 교육이 있어서 예산서를 들고 다니면서 느낀 게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원관련해서도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원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총액인건비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 추경이 그대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통과됐을 때 총액인건비하고의 차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총액인건비는 기획감사실 조직팀에서 하는데 현재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임계약직을 채용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진의범위원

단순하게 인원 부분도 되지만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게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 파견근로자, 공공조직에서 정규직화 얘기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에요. 정규직화 되어 갔을 때 예산부분을 끌어안고 가야해요. 저는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게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승진과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승진하면 호봉조정하고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유 있게 가져가지 않으면 대단히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과부화가 걸릴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좀 고리타분한 거지만 2002년부터 의원해서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이 460명이었었어요. 연수구민이 27만 6천명이었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주민은 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626명으로 늘었고 위탁, 기간제,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정말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회복지분야 쪽에 증가율이 많아서 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체 예산다룰 때 기감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번에 라급, 다급 계약직이 있는데 그것도 계획서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원에 들어가는 게 지금 정규직하고 기능직하고 계약직 중에서도 전임계약직하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액인건비만 들어가네요. 우리가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742명이에요. 그리고 계약직이 또 25명이 별도로 있어요. 전문위원님, 총액인건비 주신 자료 이렇게 주지 말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 주세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나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직까지 합치면 770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 실제로는 천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탑피온 가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몇 번 순찰을 가도 그렇더라고요. 오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천명이 넘게 유지되고, 이번에 추경이 또 4명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장님,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진의범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복지포인트도 주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결국은 줬어요. 정규직 전환해야 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무기계약근로자도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총액인건비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위원님들이 노파심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총액인건비가 416억원인데 이것은 7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연말까지 가면 415억원이 되요. 그런데 여기에 또 4명 계약직을 뽑는다고 하면 거의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국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힘들어져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해 보셔야 해요. 총액인건비 한도를 넘는 것에 따라서 페널티도 엄청 크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야간순찰반도 우리가 사실 물론 행정은 토털 행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치안전담기관인 경찰서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명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6명으로 무엇을 커버할 수 있겠고,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방차원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자고요. 그 대신 경찰서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동마다 다 해 달라고 해요. 하면 좋지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업무인가 따지고 갑시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국장님, 이런 것 어때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주로 사업부서라든지 추가로 어떤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게 깔려있어요. 연수구에서 2012년이 가기 전에 업무진단을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진단을 최대한 해서 한번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부인력은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한번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끌어안기 어려우니까 저는 비상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직무와 관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수긍할겁니다. 위탁 주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많이 빠졌어요. 앞으로 자료를 제가 다시 요구할 텐데 위탁업체 나가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자료에 누락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업무진단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총무과가 아직 인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 문화마을관련해서 지역주민한테 민원 들어온 내용, 생활체육중앙회하고 인천시에 구할 수 있는 각 구의 정관을 주시고, 구립예술단 특별 출연자 보상금관련 계획서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특별 출연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추진계획서만 주세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한 건립계획서, 부지매입계획서, 감정평가, 산출내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것, 연수구생활사 계획서,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인조잔디구장 계획서하고 대상학교 제안서 낸 것과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록해서 직원들 새로운 업무 맡아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을 전해 드리고요. 청춘시네마 운영이 지금 6회가 끝났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나 호응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춘시네마는 저희가 첫 시도했는데요. 사실 시도하면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매니아 층도 생기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도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버시네마를 주창해서 결국은 청춘시네마라고 단어만 바꿨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상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대표축제개발용역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표축제가 굉장히 좋은 축제인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소래포구축제 같은 특징이 있을 때 좋은데 우리 연수구는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축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Dream In Yeonsu Festival이라는 축제명을 붙였는데 사실 이런 영어단어자체가 우리 연수구가 좀 상위 클래스들이 많이 산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단어가 되고,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대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검토를 더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동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구민들의 화합이나 정서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여러 모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가 용역을 줘서 Dream In Yeonsu Festival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징은 저희 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의 축제가 소재중심의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개발지다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개발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나름대로 지향하는 교육문화도시로서 상당히 수준도 높고 또 지금 추세가 나름대로 주민들 스스로 무언가 해 보자는 욕구가 많고 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 쪽에서 스스로 하자는 노력들을 감안하다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하자는 의미에서 축제를 개발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관람만하고 구경만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축제의 생산자가 되는 형태로 이번에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Dream In Yeonsu Festival 영어 저도 사실 못하는데요. 명칭은 축제추진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Dream In Yeonsu Festival로 결정되었고요. 또 영어의 약자인 DIY가 또 본래의 의미가 Do It Yourself라고 해서 스스로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동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의 축제도 대표 축제라고 하긴 하지만 동 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하는 것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 축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닌데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특징을 모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죄송하지만 계속 공무원들도 을지훈련 때문에 많이 피곤해 있고 저희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일단 확정해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 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 참여하지 않는 단체도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 축제방향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생소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좀 반발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쨌든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복합문화시설이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 또 이번에 청량산 문화마을도 같은 성격으로 보는데 저는 청량산 문화마을조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접하다보니까 굉장히 놀랬는데 우리가 이걸 다 했을 때 현재 하드웨어부분만 하더라도 천억원 가까이가 되요. 4-5년에 걸쳐서 시행하겠지만 그 다음에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추계라도 해서 총 금액을 알면서 4-5년 후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될 부분을 산출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계산이 안 되고 시설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부평구 자료를 보면 운영비의 27%만 자급이 된다. 나머지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2-3년 전의 자료입니다마는 17% 선에서 자급이 된다. 그것은 더 심각합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가 3-4개 지어서 과연 4-5년 후에 들어갈 비용도 모르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서 운영해 보면서 나머지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담당과장으로 우선 짓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솔직히 운영비 추계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부평 사례와 전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운영에 대한 추계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파악해서 힘드시겠지만 이번 예산다루는 데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과부하 걸린 부서인 것 같아요. 과부하 걸려서 다 힘들어하는 표정이에요. 최근에 2년 동안 용역 한 게 몇 건이에요? 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구 전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대표축제용역, 문화용역, 복합문화시설용역, 문화예술활성화용역이 있고, 청량산문화마을용역, 생활사편찬용역 있고 도대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7-8억원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문화체육과 과부하가 걸릴 만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과장님, 복합문화시설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일단 토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다 자부담해야 하고 다만,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비가 더 투입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보통 보면 국비는 극히 미약할 테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비율까지 정확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시비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수구에서 경비를 다 대서 지으려면 짓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시가 그런 조건부 승인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재정이 건실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그러니까 조건부로 아예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이 1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단계별로 나가는데 우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먼저 해결해야 하니까 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라는 취지로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재원조달에 대해서 우리 구는 다 가지고 있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동의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비 보조관계에서 제가 시에 얘기를 지금 참고로 못했는데요. 시에 무슨 임업, 도시 이런 것을 했을 때 나름대로 정의해서 국시비 매칭펀트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시도 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문화시설 들어오는 부분에서 부지는 우리 구비로 하되 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비하고 국비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시는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주지 않는 조건하에 승인해 준 사항이거거든요. 재정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토지매입만 해 놓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짓는 것도 아니고 특히 연수동 종합문화복합시설의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토지매입비를 47억원씩 지급해 주기 때문에 약 120억원이 들어가는 데, 3년 후면 시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시작하겠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시비 보조금이나 국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데 우리 구비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일부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은 계속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은 매년 사업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목차를 보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혹시 문화체육과는 목차를 보면서 예산을 추계한 적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한 75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지매입비를 더하면 거의 천억입니다. 요즘 저도 돈 액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예전에는 몇 천만원만 들어도 굉장히 크고 심도 있게 했는데 요즘은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얘기하니까 제가 괜히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데 뒤돌아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위험 여태까지 저희 구가 1995년도에 신규개청하면서 현재까지 사실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욕구가 한번에 터지고 또 우리 구의 정책사업 중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문화복지, 교육복지, 인간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정책사업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느끼는 감각이 많을 거라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저희들도 실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느끼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니까 염려 안하셔도 예산건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들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감시감독하고 개선시켜 나가야지요. 과장님, DIY축제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장소 부분은 저희 구청 사거리 횡단보도부터 금호동아 정문입구 전까지로 예정을 하고 연수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 주민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하여 현재 인근 아파트와 각 동을 중점적으로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청량산문화마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체 취소가 되었어요. 행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하루 전에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그렇다는 데, 갑자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민원이 생긴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청량산 문화마을 관계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날짜를 잡아서 공문시행을 했는데 사실 늦게 알았어요. 어쨌든 저희가 주관부서인데 저희와 협의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래서 일방적으로 잡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번 의회에 추경 문제도 걸려있고 해서 의회가 종료되고 민원인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날짜를 잡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요즘 청장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만약에 그 땅이 건립을 하던 안 하던 일단은 구에서 돈으로 갖고 있는 보다는 토지로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냐 저도 일부분은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은 기업체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용도와 목적에 맞게 갖고 있어야지 기획재정부는 필요 없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또 사들이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물론 재무회계과에서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문화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문화 자체를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창조도시는 지금 쑥 들어가고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문화라는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닌데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사실은 물론 예산이 투입돼서 문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역사와 전통,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속에서 문화가 탄생되는 게 되는 게 더 오래 가고 중요하다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보세요.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회가 아니면 연수구 구립운동장 영원히 못해요. 그 다음에 체육관은 언제 할 거예요? 문화도 있어야 하지만 구립운동장하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송도가 다 세팅 되고 나면 영원히 매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칭도 문화체육과잖아요. 우리가 공설운동장 같은 거 계획도 세운 적이 한번도 없었죠? 국장님,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많이 애를 써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균형발전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연수구대표축제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있는데 원래계획은 이거 아니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연초에 바로 발주해서 상반기 5월쯤에 완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었잖아요. 저도 의견을 준 것 같은데 능허대축제를 없애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나가면서 앞으로 연수구에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면 사정상 어려웠다고 하고 또 축제결과에 따라서 축제를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계획대로 안 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무리하게 잡혀서 이미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계속 연수구 컨셉에 맞게 계속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새롭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해 보고 어쨌든 금년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발전 방법이나 보안할 방법 아니면 계속 이 컨셉으로 나갈 건지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처음에는 연수구가 바라보는 축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러한 맵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비록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답변이 뭐냐면 올해 해 보고 평가 들어보고 보안사항이 있으면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축제가 당해연도에 완벽하게 소화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진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련해서 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을 만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문화적 영역 발상해서 축제를 개발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과가 이루어 진건데 계속 이렇게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연수구에 작은 축제도 많이 있으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넘겨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국장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과 주민이 부딪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신규사업에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용역보고를 하는데 그 전에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여러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활체육 감사 나온 거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박진경 팀장님, 이번에 수고하셨고요. 송림동가서 봤는데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건 중요한데 돈 주고 사서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해 보자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아시잖아요. 지하도를 그대로 둬야 되는 건지 판단하셔서 예산을 조금만 쓰면 문화적인 것을 투입하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던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보고 나서 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연수구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다시 강력하게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재무회계과부터 민원지적과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전기자동차 계획서와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주시고, 2011년 2012년 공유재산매입계획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감정평가서 자료 좀 다 주세요. 정보통신과, 영상미디어구정홍보 계획서 좀 주세요. 세무과, 각 교회들 징수관련 실태조사 한 것 좀 주세요. 민원지적과장님, 도로명주소를 송도신도시도 우리가 처음부터 담당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거 아닌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할해서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6, 8공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시지가 30% 감소에 대한 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그때 6월에 확대간부회의 한 것도 주시고, 감정평가결과서, 의견제출한 것 심의 결과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록, 5월에 제출한 의견제출신청 및 처리결과, 의견제출 필지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공시지가 30% 까지 내릴 수 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종교 과세부분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한겨레신문에서 올려서 전국적으로 쟁점화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에 종교세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화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대법원에서는 일부는 기각시키고 일부는 인용을 해 줬단 말이에요. 아주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한 것에 대해서 판례를 먼저 보시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절차를 철저하게 따져서 행정행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구입 이런 것들 시간이 됐다고 해서 바꾸는 부분도 우리 연수구도 예산 들어갈 부분이 녹녹치 않아요. 그래서 좀더 쥐어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가 없으면 구입을 늦추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 정말로 녹녹치 않겠다. 지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있을 때 아끼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정보통신과, 143쪽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원래 시 보조금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가 된 건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시비보조금이 애초에 7천 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빼고 우리 구비로만 발주했는데요. 다시 주는 것으로 확정돼서 지금 저희가 추가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요즘 범죄가 방송에 많이 나와서 불안해해요. 오전에도 총무과에서 다뤘는데 구도심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161쪽, 개별주택조사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 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것은 수시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수시분이 8건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신축하고 증축 총 8건 중에서?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신증축 6건하고 용도변경 2건입니다.

김성해간사

191쪽, 개별공시지가조사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지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가 411개가 있습니다. 411개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가액이 나오면 우리 감정평가사 2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분이 검증을 하고 그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중앙에서 검증하고 다시 표준지 411개에 대한 확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구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저희가 실 거래가의 70%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송도의 경우에는 한 80%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구 도시권은 60% 정도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국가에서 공시지가와 현 지가와의 갭을 줄이려고 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고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은 안 좋고 공시지가는 올라가 조세저항을 받는다고 설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올해 전체 우리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저로 오른 겁니다.

김성해간사

저희들이 보면 현재 지가는 계속 올라가서 재산세는 올라가서 연수구청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개인 재산이니까 2005년도에 형성가격이 됐어요. 그러다보면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도 좋은데 과장님이 계시는 한 물론 기준액에 의해서 하긴 할 테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송도를 내리면 우리 구 전체가 더 내려가는 불합리한 현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집값 얘기가 나왔는데 연수구 아파트별로 매월 가격파악, 분기별로나 연간별로 파악하고 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은행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아파트 공시지가 데이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아파트 공시지가는 전년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어 졌지요.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행정자료실이 민원지적과 소관인가요? 몇 층에 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공원녹지과 옆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교회 쪽에서 몇 군데 정도 단속이 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종교단체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는 10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중앙에서 지침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시에서 나와서 세무조사 계획이 나와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 좀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 인구가 나와 있는데 외국인 인구가 여기에 남자 1,912명, 여자 1,9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는 5,143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상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숫자만 되어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말한 인원은 왜 안 된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단기비자나 일시적으로 나와 계신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