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신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안전건설국 소관부서와 농업기술센터 3개 과 그리고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70_2_산건_전문위원검토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소규모 재해 해소, 여기에 그 동천저류지하고 북상 당산마을 그것하고 고제 입석마을인데 동천저류지 휀스는 어떤 걸로 하시려고 합니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천저류지 휀스가 저희들이 보니까 2010년도 11월에 준공했었는데 지금 13년 가까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존 방식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자연친화형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관목이라든지, 작은 이런 나무들을 경계로 해 가지고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잘 생각하셨는데 한번 나가보니까 지금 나무로 기존 한 데는 그걸 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중간중간에 부서지기도 했고 주위 경관하고 전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보기가 지금 안 좋은데 중간에 보면 사철나무도 좀 심어놨고 개나리도 좀 심어놨는데 다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 보면 벚꽃나무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 밑에 그늘이 가니까 그늘에 잘 견디면서 경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선택을 해 주시고 사철나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거 보면 양지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늘도 있는 부분들 그걸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민들 한번 만나 보니까 주민들도 지금 나무 그것은 정말 안 어울린다고 그러고 지금 또 고장 난 데가 많습니다. 그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중간중간 보수도 어차피 지금 그것은 한 데는 또 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 걷어낼 겁니다.
지금 걷어낼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다 걷어 내고.
박수자위원
아 저쪽에 지금 안 한 데 지금 할 비용이 3억이 아니고 전부다가?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안쪽으로 지금 휀스가 쳐져 있는 그 부분.
박수자위원
그것 할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다 걷어 내고.
박수자위원
그것 걷어 내고 하는 사업비입니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본 위원은 그것 말고 지금 휀스 쳐 놓은 부분 말고 지금 또 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휀스가 노후화되고 부서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 내고 그쪽으로 할.
박수자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나무 수종이나 주위 경관하고 어우러지는 그것도 좀 보고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리고 고제 입석마을에 높은 다리 휴식 공간 조성인데 이것은 1억인데.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입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하면서 교량하고 제방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량을 하면서 그것 높은 다리라고 그래 가지고 고제에서 향토사적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다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하면서 일정 부분 남는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향토 사적 의미도 있고 하니까 교명을 버리지 말고 그쪽에 좀 보관을 하고 휴식 공간을, 나무도 좀 심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수자위원
이게 2,000만 원이 어디 다른 데도 높은다리 이게 있던데, 어디 예산이 있었지? 설명서 234페이지? 이것하고 중복은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23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아마 산림과 쪽에 있지 싶은데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위원
여기도 고제 거창저수지 하부 높은 다리 숲 조성 2천만 원 여기 있네, 이것 나중에 산림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박수자위원
동천저류지 그것은 신경을 써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나가보니까 활용하는 진짜 주민들이 너무 많더라고.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일부러 한번 가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어차피 기존 한 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31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여기에 고제 마을회관 CCTV 교체 20식하고 뭐 또 신규도 설치를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게 몇 식이에요. 20식 맞아요?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 사업량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전체를 다 교체하겠다는, 근자에도 고제면에 신규로 설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고제면에 되어 있는 CCTV를 전수 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CCTV가 괜찮은 부분 얼마, 신규로, 올해도 제가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분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현장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현장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그리고 이제 보면, 내구연한도 있잖아요. 내구연한 그런 거 다 보고 이것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의사항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어찌 됐건 저희들이 이게 다 교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후돼서 교체를 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신규가 필요한 부분은 하되 이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걸 예산을 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읍의 동천저류지 주민들이 사실 산책 코스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그 주변에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또 울타리 정비를 해 주신다 하니까 좀 잘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이렇게 박수자 부의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312쪽에 하단부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이거 이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사실 LED 안내판도 필요해서 또 많이 확충하신다는데 어디 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장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23개소입니다. 23개소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학교에 13개 정도 다 말씀, 고제 초부터 시작해서 주상초까지인데 학교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체와 신설을, 교체가 한 29개소, 신설이 한 16개소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정 대상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라 해도 기존에 있는 곳에 반대편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요?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교체는 기존에 있던 걸 교체를 하는 거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교체하고 신설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기존 방식에 익숙해 있으니까 혹시 적발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계몽도 필요하고 홍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범죄 지능형 CCTV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들은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능형 카메라 네 군데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죠?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거창읍에 한번 다녀보시고 가장 위험한 지역, 거기를 골라서 네 군데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거창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었다면 쉽게 또 빨리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었잖아, 그죠?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군에 한번 다녀 보시고 아, 이런 데 필요하겠다 싶은데 좀 설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 첫 해에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9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안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우리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해년 마다 이렇게 어린이 상대로 이렇게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매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 읍·면에 19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읍·면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5개 면에 한, 면 수는 하나 줄고 개소 수는 20개소가 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하고 또 올해 한 군데 줄어드는 면은 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적이 되고 이렇게 아예 물놀이 공간으로서 역할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는 폐쇄를 하고 북상 쪽에는 좀 더 늘고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렇습니다. 북상에 여름철 되면 계곡 쪽에 그래도 아이들이 잠깐 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실수를 하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그러고 또 소방서하고는 좀 연계가 돼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하고도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안전요원 배치하고?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하여튼 물놀이 해년 마다 강조하는 것인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올해도 만전을 좀 기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익사사고가 한 건 있어 가지고 매년 7월부터 8월간 하는데 저희들은 6월부터 할 겁니다. 6월부터 하는데 6월에는 매일 하는 건 그렇고 주말에만 하고 7월부터는 매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310쪽에 안전점검 지원에 거기 보면 지역 축제 행사 안전요원 단체복 구입비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예.
박수자위원
4만 원 해 가지고 150벌, 이것 지금 꼭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만 아니고 전 시·군에 조끼 모형까지 다 만들어지고 시·군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20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거기 우리 읍에 웅곡저수지 주변에 녹지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 편성을 하셨는데 제목이 녹지 공간 조성인데 석축하고 휴식 공간인데 혹시 나무 심는 것은 안 합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나무 심는 겁니다. 이게.
향란
김향란위원
나무 뭐 심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주민들 의견을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이제 벚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주민들이 나무도 일정 식재를 해달라 하고 좀 데크도 좀 해달라 하고 또 석축도 좀 쌓아달라 하고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저번에 가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할 때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1억 편성해 놨는데 사실 석축 쌓는 분량도 많을 것이고 1억 갖고 아마 부족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2차도 있으니까 그때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곰실에 올 봄에 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가셨는데 아쉬운 게 이제 벚꽃이 너무 양이 적잖아요. 그리고 읍에서부터 가는 길에 그 벚꽃나무는 수종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꽃이 거의 이렇게 피지 않는 그런 지금 상태고 그래서 그 곰실 안에서부터 저수지까지 조금 그 공간을 석축 쌓으면 조금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벚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 많으니까요. 한번 잘 청취를 해서 특히 저수지 주변 삥 둘러서도 거기에 벚꽃을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위에 수승대 출렁다리 임시 화장실 임차 관계 한 6개월 더 연장하는 부분인데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로 그 상부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건설과에서 한다 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1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 관리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본 예산 2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똑같은 게 들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본예산 지난번에 예산할 때 215페이지 보면 이거랑 똑같은 게 들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게 본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훨씬 많이 증액됐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보면 헬기 임차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희가 헬기가 한번 이동하는데 저희 시간당 350만 원 서울에서 여기까지, 서울에서 내려오면 올라가는 것까지도,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까지 다 우리가 계산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헬기가 떠가지고 거기에 방제하는 시간,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거기 잡아 가지고 한 헬기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1,050만 원 정도 그리고 항공방제를 하는데 ha당 저희가 9만 원 정도 저희가 600ha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잡은 게 5,400만 원 그리고 헬기가 오면 또 연료차가 또 따라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차가, 그걸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또 80만 원, 그렇게 해서 헬기 임차 비용이 한 6,530만 원 하고 또 약재 지원이 저희가 한 4만 원 해 가지고 한 병당 2회 해서 8천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저희가 한 1억 4,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신원면에만 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하는 겁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거창군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신원면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밤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짜리를 2회만 해도 이렇게 다 칠 수 있다는 거네, 통이 굉장히 큰가 봐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약제비가 보면 이게 보면, 제 생각이라 이것은, 약제비가 2회만 해도 전체를 다 칠 수 있다면 이것 약제통이 굉장히 큰 모양이라.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2회를 방제하는 게 헬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방제할 때 우리가 산림청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그때 했을 때 한 번 1회하고 또 헬기 임차해 가지고 했을 때 1회하고 그래 가지고 했을 때 2회 했을 때 약제 지원이 한 8,000만 원 정도 우리가, 약값이.
혜숙
김혜숙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든다. 그죠? 그리고 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기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었잖아, 그죠? 이랬을 때는 저희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걸 보고 이렇게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해충 방제 관리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그게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밤 수매 실적이 603톤이고 2019년도에 636톤인데요. 지금 2022년도에 325톤을 수매를 했어요. 그러면 반으로 줄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박수자위원
반으로 줄었는데 지금 방제 그러니까 병충 방제는 1회를 더 늘리는 지금 격인데 원래 언제 우리가 그전에 한 번 1회 이상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때는 제가 2012년에서 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저희가 한 2, 3년 정도는 저희가 2회를 방제를 해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지금 밤이 수매가 엄청 되고 생산이 엄청 될 때도 1회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밤 수매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636톤 하고 지금 325톤 같으면 반으로 줄었는데 이게 2회를 횟수를 늘린다는 데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고 예,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319쪽에 산불대책비에 보면 소형 목재 파쇄기, 이거 구입하는 거 진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무 부산물 이런 걸 해서 불을 못 놓게 하잖아, 그죠?
예.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거 파쇄를 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기존 구비돼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돼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한 10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농기계 창구에 47대를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박수자위원
아, 47대, 이것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이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도에 신청한 것입니다.
박수자위원
이번에 몇 대 분입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이번에 한 대입니다.
박수자위원
한 대 분입니까? 이게 보면 노인들이 이제 정말 불을 놓고 싶어서 죽거든요. 안달이 나서 죽는데, 이제 우리 관청에서 군청에서 지금 불을 산불을 못 놓게 하니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몰래 몰래 놓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많이 구비를 해 가지고 많이 줘가지고 파쇄를 많이 시켜줘야 산불 예방에 좋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부족하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리고 320쪽에 수승대 출렁다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지금 5명 돼 있거든요. 5명이 지금 거기 보면 주차 관리하고 또 다른 데 어떤 데 쓰는 데 다섯 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 상부에 한 명이 올라가 있고요.
박수자위원
상부 어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출렁다리 건너는 데.
박수자위원
출렁다리 위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거기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밑에 횡단보도 건너는 데 거기 사람을 2명을 배치하고.
박수자위원
횡단보도 건너는 데 2명이 필요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교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을 배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저희가 주차하고 도로가에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대지 말라 해도 계속 차를 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두 명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인원이 조금, 조정이 불가능할까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커브길이 되어 저도 1명을 줄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커브길이 되어 가지고 차가 속도가 보면 50킬로, 40킬로 그러면 건너는 사람이 못봤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두 명을 딱 해 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하는 겁니다.
박수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동창회를 할 일이 있어서 거길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 5명, 위에 한 분이 여자가 계시고 여자분이 아래 이제 주차 단속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이 있는데 한 네 명 정도 갖고 교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고제, 아까 높은 다리 숲 조성 이것 2,0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아까 안전총괄과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박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18쪽에 산불 무인 카메라 이것 안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카메라 한 대가 가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두 개로 돼 있던데 1억 2,000 잡혔네,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6,000만 원 정도.
준규
최준규위원
한 대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고제 아까 마을 CCTV 전체 교체하는 데 6,000만 원인데 이 카메라 성능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이 카메라는 저희가 일반 카메라하고 뭐 좀 다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줌도 다 되고 줌이 되고 그리고 또 설치를 할 때 산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동할 때도 또 뭐 헬기로,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게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산이라 가지고 또 전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데는 또 전기 인입 할 때는 전기도 인입시켜야 되고 전기 진입하지 못하는 데는 태양광을 가지고 저희가 송신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가 가장 높은 곳이니까 아마 전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있는 데는 우리 지금 감악산 한 군데하고 북상 유형렬 씨 산에 거기에서 전기를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태양광으로 지금 다 송신 받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은 지금 위치가 이미 선정됐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전기 있는 곳, 없는 곳?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전기 없는 곳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지금 웅양 한 군데 하고 그리고 남하 박유산, 박유산 인근의 일산봉, 일산봉에 거기 한 군데 하고 그리고 하나는 기존에 쓰던 것 교체하는 것 하고 마리 것하고 마리 것은 노후화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집행잔액 가지고 이제 그것은 하려고 하는 그런…
이번에 산불도 대형 산불이 났는데 위험 지구가 큰 데 우리 북상, 고제 이쪽에는 덕유산이 또 있기 때문에 더 위험 요소가 크거든, 불 한 번 나면 정말로 위험한, 위험이 크게 번질 테니까 카메라 그런 쪽에도 아마 좀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북상에 1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또 호음산에 설치돼 있어서 호음산에서 당기면 저희가 북상 소정 또 우리 고제 지역 또 웅양지역까지도 그걸 보는데 저도 점차적으로 무인 감시 카메라를 제가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거창군이 무인 감시 카메라의 설치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15대, 다 그런데 거창만 지금 우리가 8대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제가 한 2년 동안은 저희도 그 정도 끌어올리려고 그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렇습니다. 인원 고용 이렇게 사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현대식으로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니까 또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319쪽에 우리 넝쿨 제거 안 있습니까? 이것 정책 숲가꾸기 해 가지고 넝쿨 제거에 예 4억 1,600억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 인부 인건비입니까? 잡힌 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비에는 4억 1,600만 원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약제비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우리 설계를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인부 고용을 하지는 않고.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넝쿨은 칡넝쿨 위주로 하는 것이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넝쿨이라고 하면 저희가 칡넝쿨 다래넝쿨 우리 또 하여튼 넝쿨류로 해 가지고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칡넝쿨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넝쿨 제거하는 투입하는 곳은 산주나 이렇게 신청한 데만 하는 겁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산주 동의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두 개 다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어떤 해는 넝쿨 제거하는 모습을 한번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보이는 해가 또 많아서 이거 그래서 한번 그러면 거창군 전체를 두고 작업하는 예산을 잡은 거네,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래도 이렇게 인부를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넝쿨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한번 좀 골고루 한번, 그러면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잡은 거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올해는 몇 ㏊ 했고 내년에 몇 ㏊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데 지금 덩굴류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칡넝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수입니다. 양수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벌채를 많이 하면 칡넝쿨 씨앗이 거기로 날아와서 이게 계속 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보다 칡넝쿨이 우리 눈에 지금 많이 보이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칡넝쿨은 또 이제 음수만, 그늘만 지면 자동적으로 고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채 지역에 가면 아무래도 칡넝쿨 많이 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도로가에 가로수 안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거기에 보면 칡넝쿨이 올라가서 그 칡넝쿨 제거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 사업 다 포함되는 겁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빨리 안 이루어지고 칡넝쿨이 다 덮는 경우도 있던데 좀 신경 써서 도로가에 보이는 부분은 속히 이루어지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20쪽에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웅양쪽에도 하고 가조 쪽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조 어디쯤입니까? 이 벚꽃길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이 가조 고향 사랑 벚꽃길 조성 이것은 기존에 식재돼 있는 데 보식하는 개념입니다. 죽은 데.
향란
김향란위원
아, 죽은 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그것 안 해줍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업체에서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건 하자보수 기간 지난 지역에 대해 가지고.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비용으로 또 해야 되는가 보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가로수 식재하고 나면 중간에 빠지고 그러면 사람 흔히 사람 이빨 빠진 모양처럼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간격으로.
향란
김향란위원
온천지구 있는 데 거기입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뭐 가조면 전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천지구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고 가조면.
향란
김향란위원
아,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고요. 아까 우리 수승대 거기에 화장실 관계는 보니까 거기 밑에 주차장 부지에 있는 화장실만 아마 돼 있는 것 같던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어봐도 상부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상부에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 생태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희가 주차장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면서 거기에 화장실도 넣을 겁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면서 상부에 할 겁니까? 그래, 그것 하도록 꼭 좀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웅곡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가 빠진 게, 이제 인도 부분도 아마 주민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차도만 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인도가 좀 돼 있으면 사람들이 훨씬 곰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는 다행스럽게도 큰 산불이 안 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관에서는 지금 산불 때문에 전 직원들이 비상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부처인 산림과에서 많은 관심과 예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산불 예방 장비 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파쇄기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사업소로 한다고 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그것 지금 밖에 가면 산불하시는 분들이 파쇄기 요청이 들어오면 산불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임대해서 산불하시는 분들이 파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그런데 산불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기간제를 해서 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산불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파쇄기 업무는 아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예방 감시원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록변의 풀베기라든지 또 계도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부를 사서 하려고 하면 예산도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불 위험 시기가 적은 우리 가을이라든지, 이른 봄에 저희가 그분들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가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파쇄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상당히 산불 예방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해야됩니다만 산불하시는 분들의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가 홍보도 하고 비온 날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20페이지에 나무 보식 관련해서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읍에서 북부권으로 주상이나 웅양쪽으로 보면 벚꽃이 식재돼 있는데요. 사실 기존 벚꽃이, 식재된 벚꽃이 벚꽃보다는 일반 가로수 역할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식할 때는 품질이 우리 벚꽃이 확실히 품질이 인정된 벚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는 피고 한 군데는 안 피고 이러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월천에서 주상 이렇게 가는 벚꽃이, 그래 보식할 때도 나무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벚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벚꽃이 이제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야 되는데 주상쪽에 거기에 같은 경우 보면 잎이 먼저 나고 꽃이 이제 뒤에 나오고 또 잎과 꽃이 같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걸 일시에 제거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고사된 것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보식을 해서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한 보식을 지금 하고 다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종 갱신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화위원장
벚꽃 가로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환경과장 곽칠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25쪽 제일 첫 장입니다. 휴대용 악취 포집기 여기 보면 지금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민원이 올해 지금까지 3건이 들어왔고요. ’22년도 7건, ’21년도 6건, ’20년도 9건, 평균 1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휴대용 이것 포집기로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차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악취 관련 민원 관련은 저희들이 차량을 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휴대용 악취 포집기가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계가 노후화가 됐고 기계가 구형이다 보니까 악취 채집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326쪽에 보면 전기차 보급 인프라 구축 안 있습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요즘 차를 신청해도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 다 되는 겁니까? 수요가.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게 참 걱정인데요. 이게 자동차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지금 차량이 출고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고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하고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실 때 대리점하고 차량 출고 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신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액 산출이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신청자에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일단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상 수요치하고 우리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하고 그렇게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이것 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325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안 있습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것 경유차 5등급이 750대 이러는데 우리 이거 다 올해 폐차신청 대수는 이게 맞는 겁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이게 신청 예상 대수인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받아서 사고이월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올해도 이 추세 같으면 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올해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한 대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말까지 다 해 가지고 노후 차량 점수를 다시 계산하는 겁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신청순위로?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이 모델 혹시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것.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아, 326페이지, 재활용품 집하장은 그냥 컨테이너 36, 48 컨테이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수자위원
아, 그게 남하 대촌마을에 하나 있는 게 참 이쁘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모델이, 그 모델을 좀 파급을 했으면 좋겠고 뭐냐 하면 327쪽에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이것 있죠?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박수자위원
이게 거의 휀스를 치는 수준이죠?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될 게, 마을회관 옆에 이걸 해 놓으면 정말 보기 흉해요. 보기 흉한데 이 마을 집하장을 신청을 하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를 한번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중심지인데 마을회관에 이걸 해 가지고 바람도 날리고 하여튼 정말 보기 흉하더라고 남상에 그런 마을이 한 두 개 있어요. 있는데 안 그래도 내가 이걸 좀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적당한 장소를 못 찾았다고 자기네들도 그 안 좋은 거 알고 있더라고,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고.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대상지 신청을 할 때 대상지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게 폐비닐 모으는 데는 좀 안 보이는 데로, 그런 쪽에 좀 장소를.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좀 안 보이면서 차량 진입이 용이한 그런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 확보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재활용 집하장 설치 이것은 남하면 대촌마을 것 한 번 보시면 진짜 멋지더라고.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의견을 조금 덧붙이면.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지금 한옥형으로 이렇게 미니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양이 읍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장소도 적게 차지하면서.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클린하우스?
향란
김향란위원
클린하우스.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봐주시고 컨테이너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샛중 앞에 컨테이너형으로 돼 있는데.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게 보면 바닥이 미끄러워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다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날 좀 위험하다고 한옥형 그게 굉장히 하여튼 금액도 저렴하고 아마 설치하는 데도 밑에 기반 공사 안 해도 이렇게 될 정도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참고 좀 해서 그래 해 주시고 우리 거창읍에 한 군데 되어 있는 데 어딥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갈지마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갈지마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327쪽에 소각시설 개선사업 이쪽에 지금 아마 도비가 2억 1,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지금 우리 초기에 기정액할 때 예산할 때 20억 갖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2억 1,000이 늘은 이유는?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아, 이게 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가내시가 안 됐었는데 지금 그 소요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사전에 협의는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위원
그러면 이 10억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럼 저는,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도비가 교부가 이렇게 됐으면 기존 10억을 할 때 그걸로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 군비를 좀 2억 1,000을 깎아도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그때 도비 교부가 조금 늦어진다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산출을 해 놨고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국·도비 부담분의 군비가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만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가축 분뇨 세부 계획 타당성이 나오는데.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것 용역비로 돼 있네요.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어떤 쪽으로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분뇨 처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 5년마다 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용역을 한다. 그래 지금 액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막 주민들이 한 번 뿌리고 나면 냄새 때문에 워낙 막 거부감이 많았는데 그래도 근래에 들어와서는 좀 많은 이렇게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기간하고 이것 좀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해서 더 신경을 써줬어야 민원이 안 생기고 이 부분에 거부감도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용역도 그런 쪽에도 더 하는 연구를 하는 겁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액비 자원화 사업은 주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지금 가축분뇨 종합처리장 그쪽에 있는 거 아시죠?
준규
최준규위원
예.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그쪽에 이제 관련.
준규
최준규위원
용역입니까?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국장님, 우리 거창군에 보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전부 다 보면 CCTV가 너무 각 과별로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재화위원장
그래서 이것 장기적으로 앞으로 볼 때는 CCTV를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하고 이래서 CCTV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CCTV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이것은 어느 부서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고 일반 군민들이 더 몰라요. 도로에 있으면 건설교통과라고 하지만 사실 불법 투기나 또 다른 분야, 환경 분야 이런 게 있는데.
칠식
곽칠식환경과장
산불감시 CCTV도 있고.
신재화위원장
여기 보니까 참 예산이 안 올라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도 쓰지 않고 방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올라온 부분 보면 환경과에도 326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 원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는데 1회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카메라 이런 것 군민 건의사업으로 올라오더라도 이게 사업을 먼저 추진 다 하시고 예산이 없을 때 이 예산을 잡아야지 2,000만 원을 다시 올리는 것도 조금, 반영한다고 100% 좋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CCTV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신재화위원장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 되지, 고장이나 유지 관리가 되지,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 사생활 침해도 걱정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CCTV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신재화위원장
예,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농촌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에 온열 벤치 설치 사업 44개소 이제 전부 다 설치하는 거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거든, 그분들이 그때 추울 때 보니까 추워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그리고 브라보 부르미 택시 운영 이게 원래 기본 지침이 도에서 지금 하는 거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수자위원
이게 그런데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만 해야 되고 개별적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보면 이 취지가 노약자들 뭐 장애자들 이런 분들 교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 마을에 버스가 가는 게 보면 승강장부터 마을 회관까지 500m.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500m입니다.
박수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집이 뭐냐 하면 버스가 오는 마을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브라보 부르미 택시가 선정이 안 된 마을인데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 진짜 87, 90세 이래 되시는 분들이 자기는 마을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버스 있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거든, 돼야 돼서 과장님께서 도에 지금 우리 거창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수자위원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게 차츰 차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십사 하는데 보니까 마을에 이제 버스가 오는데 이분들 댁은 한 800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300m 정도를 걸어 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계속 건의를 해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경상남도 브라보 택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박수자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사실은 독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거창군에서 잘못 시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발전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337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인데 이게 어디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수요 조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고 방금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 가지고 이것 지침이 지금 첫 집을 기준으로 합니까? 마을회관 기준입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회관까지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마을 회관까지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 끝집을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은 게 우리는 또 산간마을이라 가지고 이렇게 경사도 급하고 또 마을이 이렇게 또 군데 군데 이렇게 흩어져 집이 군데 군데, 마을이라도 오목하게 이제 모인 데가 별로 없고 따로 따로 이렇게 산재 돼 있는 그런 특성을 좀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기준이 끝집이 돼야 된다. 항상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잘 좀 전달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잘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다시 좀 덧붙입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 기준을 정하자는 경상남도 취지가 마을회관이 거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까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경상남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가 산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지금 부르미 택시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하면에서 이제 이번에 신규 투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사는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합천댐 지원 사업하고 합천댐 지원 외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공사를 하지 말고 실제로 마을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지금 남하에서는 택시 부르면 우리가 부르미 택시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가,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자체에는 우리가 이런 다른 합천댐 지원사업으로도 굳이 공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마을의 어르신들 건강 진단비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찜질방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좀 다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남하는 택시를 지금 합천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천댐 지원사업은 안 그래도 주민편익사업하고 이런 사업은 이걸로 하고 합천댐의 사업은 아마 이제 사업 방향을 달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잘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실제로 합천댐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들 잘 살펴서 다변화해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337쪽에 우리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위에서 한 여섯째 줄에 마을 표지석 설치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인 게 자료에 없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 3개 마을입니까? 한 개가 그렇습니까? 세 군데입니까? 표지석이 3,000만 원이나.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도 이게 한 마을인지 3개 마을인지 어떤 LED인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워낙 사업량이 읍·면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표지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보통 보면 표지석하면 1,000만 원 수준에서 되는데 이게 한 세 군데인가?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339쪽에 주민 편익사업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면 수승대 출렁다리 중간 부위에 강정모리에 기존에 사실은 공원 형태로 가다가 이게 지금 7억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잡아 가지고 편익 사업으로 넣어 갖고 하시는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것 좀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이게 별로 유리하지가 않겠다. 북상 주민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견도 아마 들으셨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의견은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수승대 출렁다리로 인해서 우리 거창군에 굉장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승대 출렁다리를 오기까지는 위천 수승대로 차를 세워 놔놓고 걸어와야 되는데 사실 위천수승대가 성수기에는 완전 주차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주차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도 소유이고 하천 도로 부지이고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더 도움이 되려면 거기가 랜드마크가 될 만한 어떤 공원 형태로 이렇게 좀 특색 있게 가꾸어 주시고 또 편의시설로 화장실이라든지 또 직원용의 어떤 주차시설 정도로 끝나야 되지 여기에 외부 관광객들이 차를 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읍에서 오시는 주민들이 거기까지 차로 간다든지 하면 실제로 이 출렁다리로 인한 북상, 위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도에 최대한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 그게 법적으로 꼭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꼭 공원으로 좀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위천 수승대, 지금 주차장 부지가 거의 대부분이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부 도로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설치가 거의 주차장 부지 용도 외에는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하시더라도 주차 부분에 외부 주차를 최소화해 주시고 운영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348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안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것 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전 읍·면에 이렇게 다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씩 늦춰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봐 가지고 지금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1회 추경에는 용역비만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또 일부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노인분들은 이게 약간 편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지역구 이렇게 군수님하고 순방 때 이렇게 건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한번 더 고민을 할 부분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뭐가 어떤 게 나은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 표지석 관련해서는 3개소인데 마리 시목, 풍계, 장백이 건의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리고 354쪽에 지능형 교통 체계 ITS 기본 계획 용역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지능형이라고 하니 뭘 보고 지능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창에 지금 소규모 공영주차장 또 소규모 주차장을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인이라든지, 우리 거창 군민들이 시장에 볼일이라든지 다른 볼일을 보러 왔을 때 주차장의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돌다가도 도롯가에 주차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실시간 어느 주차장에 가면 차가 몇 대가 비어 있다. 가까운 주차장이 어디다. 내가 위치해 있는 데에서 주차장이 어디에 있다라고 실시간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거창군 읍 전역에 있는 주차장 그것 통계를 한목에 볼 수 있단 말이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54페이지 브라보 부루미 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500m 선정 기준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경상남도의 지침이 딱 그렇게 명시가.
신재화위원장
심의 내려와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군에서 올려야 됩니까? 서류를, 도에서 나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아 거리 측정 관련해서는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또 다음 페이지는 356페이지에 우리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구입 관련해서 이것은 거창군에 한 5년 만에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겨울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폭설이라면 폭설이고 눈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일부 농가에 마비가, 미처리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혹시 건의가 많이 안 들어왔던가요? 제설, 구비해 달라고 포터라든지, 트랙터에 하는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건설과에 문의가 많이 안 들어왔나, 10대가 있어서 수요가 좀 적지 않았나 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제설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 외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제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덤프를 다섯 대를 임차를 하고 그 덤프 5대를 임차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덤프들이 하고 그다음 마을 진입로라든지, 안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 불편이, 동시에 개설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갖다가, 가지고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화되거나 또 안 그러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자 10대 정도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재화위원장
위원장이 농로가 촌에, 소로지요, 소로길, 마을길에 보면 눈이 많이 오니까 한 3∼4일 이렇게 고립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수요를 조사를 잘해서 양이 적지 않았나 지적하는 거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혹시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눈이 좀 많이 와도 고립되지 않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우리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기존 마을마다 거의 부착기가 한 대씩 다 있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256대인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당시에 부착기를 줄 때 마을 이장님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 이장님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장님 할 때는 그걸 갖고 해 주시는데 지금 이제 이장님이 바뀌고 다른 분이 이장님 선임이 됐을 때는 그게 사용하기 어려운 게 그걸 이제 트랙터에다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트랙터하고 고장이 잘 난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 것은 제설기에 대해서 부착용에 대해서만 하지 트랙터 고치는 비용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해 주려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장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하는데 이장님 안 할 때는 그만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 그 원인을 한번 가서 살펴보니까 그 비싼 고액의 트랙터가 고장이 나면 아무도 안 고쳐주는데 못 한다. 이것이라, 하다 보면 고장이 잘 난대요. 그 부분에도 지금 조금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설 작업을 하면 유류비 주나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는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데 유류비 관련을 말씀드리면 특히 연수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제설 작업을 한 5차 정도 했을 거예요. 많이 했는데 정남진 이장님도 많이 하고 남상면에서도 많이 했는데 정남진 이장님이 연수사 가는 쪽이고 그 위에 우리 행사하는 쪽에 전부 다 자기가 치우고 했는데 남상면에서 나중에 좀 미안해 가지고 조금 좀 생각해 준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용하면 유류비를 사용하는 것만큼만 줍니까? 아니면 한 대당 일괄해서 주는 겁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유류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올겨울부터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실비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박수자위원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는데 제설기 그걸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번 수 회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작업량이 적은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작업량 많고 여러 번 해야 되는 데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장님이라고 한들 자기 마을 앞에는 당연히 하죠. 하는데 뭐 연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양이 많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수자위원
연수사 절하고 그 위로 다 올라가는 데, 방송국 올라가는 데 그런 데 그런데 그 부분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트랙터 관련,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랙터를 고치다가 고장이 난 경우 예를 들어서 붐대가 잘 나갑니다. 어디 바위 같은 데 걸리다 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 유지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박수자위원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지금도 일부 파손이 명확하다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수자위원
앞으로 더 그 부분을 확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유류대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비, 사용한 일수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실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중간 바로 밑에 동산마을 범죄 예방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 공모 따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것 사업하실 때 보니까 빛으로 이렇게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시나 본데 거기에 혹시나 길 포장 부분이 혹시 계획이 돼 있는 건 있습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포장 부분은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행복농촌과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면서 혹시나 거기 길이 좁잖아요. 동산마을이 그죠?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좁은데 이제 야간에 차가 이렇게 올라가면 벽에 부딪히는 수가 있어요. 벽화 사업을 해놔서 비교적 밝기는 하나 바닥 쪽이 좀 어두우니까 혹시나 아스콘 할 때 좀 밝은 아스콘으로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64쪽에 중간 부분에 우리 죽전 마을에 경관 개선사업 이것 지금 1억 7천 따오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는 지금 공모할 때 위치 정해서 했습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향란
김향란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했습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그쪽 부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도.
향란
김향란위원
수렴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그 건축 허가 내줄 때 안 있습니까? 지금 주공 아파트하고 나라 어린이집 밑에 주차장 하는 데 있죠?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박수자위원
거기에 빌라 짓는다고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허가는 나가지는 않았고 저희들도 동향 파악은 하고 있는데 설계는 건축주가 했다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허가는 안 나갔습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한테 아직.
박수자위원
그러면 다행은 다행인데 지금 만약에 빌라 그게 지금 허가가 난다면 정말 교통 대란이 납니다. 거기에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소문에는 허가가 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서 아이고, 이것 큰일 났는데 안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 할 때 혹시 건축물 허가할 때 안 있습니까,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 할 때는 교통 관련 그걸 참고로 하는 뭐 그게 없습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허가와 승인권이 있는데 허가 건은 저희들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쳐야 되고 그 이하는 사실상 안 하는데 안 그래도 뒤쪽에 더샵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저희들이 교통 조금 분산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한 4월경부터는 아마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지금 거기에 빌라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교통 문제 때문에 머리가 지금 아프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아시고 계시는데 그 만약에 허가 조건에 부합을 하더라도 그 부분 그런 부분은 좀 기관에서 관계기관에서 계도를 좀 하든지 좀 어떻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거기 지금 아파트 빌라 그 허가가 나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거기에, 주공 아파트에 차 정말로 이고 있을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거기 있고 건축할 때도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대 아파트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한 몇 대 정도는 댄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 허가 신청 들어올 때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셔서 진짜 허가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혹시 허가 조건에는 부합을 하더라도 그분한테 좀 어찌해 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그게 만약에 되면 그것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규
최준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363쪽에 군계획 수립용역 안 있습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것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면단위 소재지 부분에 너무 협소한데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신경 써서 면 단위에 좀 활력이 넘치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63쪽에 셉테드 기법 있죠?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대동리 일원에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봉 거기 동산마을만 하는 겁니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동산마을 그쪽에만 지금 저희들 5,000만 원을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찾아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군비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산마을도 지금 저 안쪽으로 길이 쭉 있어서 그죠, 여기에도 셉테드 이걸 하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논의를 해 봅니다.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오늘 공금 또 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천만 원 저희들 또 신청해서 상동 일부하고 김천지구에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이것 해놓으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동산마을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 행복농촌과에서 농촌 공간 조성 사업해 가지고 250억 사업을 군수님이나 우리 행복농촌과에 예산을 따 온 게 있어요. 혹시 이 사업하고 중복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 하면 다음에 다른 사업했을 때 이 부분 철거가 되는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위원장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별개인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예」하는 위원 있음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농촌과에서 동산마을에 사업을 2개 추진을 하는데 1개는 지금 확정됐고 1개는 취약지역 개조 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중복될까 싶어서 미리 가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부분은 정해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뒤에 철거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아, 그래요. 위원장이 혹시 예산 낭비가, 하고 나서 철거를 하고 예산 낭비가 될까 싶어서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봉기
장봉기도시건축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 뒤편에 388페이지, 작년,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 3월 18일하고 19일에 포천에서 모돈 50마리가 폐사된 것 알고 계시죠,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돼지 농가 8대 방역 시설, 그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공교롭게도 이유가, 관리가 부족하고 그죠? 요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관리가 부족했고 또 이게 발병이 되었는데도 신고가 늦어졌다는 것, 이틀 동안에 50마리 모돈이 폐사됐다면 이건 상당한 충격이잖아,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역 의식에 대한 약화가 주원인이었어요. 이제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또 들어오는 물품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모돈이 50마리나 폐사가 됐습니다. 우리 돼지농가 여기 8대 방역시설이 있잖아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보면 내부나 외부 이런 울타리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렇게 방역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 거창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9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우리 한우 거세 한 마리 거세하는데 3만 원인 거 아시잖아,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3만 원.
준규
최준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데 왜 그런 겁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수컷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로 전국 통일된 단가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한우 거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한우 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절개해서 고환만 적출하고 지혈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한번 나가게 되면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마리를 동시에 좀 할 수 있어서 단가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길고양이 쪽이나 유기견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간헐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는 마취도 들어가야 되고 암컷 같은 경우는 중성화하려면 개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정도 그쪽에 계류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래도 마취하면 거세도 어차피 마취하는 것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또 워낙 덩치가 있다 보니까 수의사들이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온몸에 몸살을 앓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 그럴 것 같으면 물론 거세 양, 두수, 하는 두수 차이가 있지만 8마리 가서 8마리 한다 해도 그래도 길고양이 한 마리가 하는 게 더 높다하면 그것은 문제점이 안 있나 그러면 수의사들 거창군 수의사들 같은 경우는 참 이런 형평성 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는 건의들을 하는데 그럼 여기 대책은 어느 정도 생각은 있습니까? 올릴 생각은.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이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차이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유기견 입양 이것은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하고 또 다릅니까? 왜 이것은 더 비싸네,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유기견도 똑같이 40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한 마리 하는데?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암컷이 40만 원이고 수컷은 2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수술하는 데 사는 비용보다 더 비싸게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좀 거세 부분이 그러면 좀 그렇다 하는 것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이렇게 워낙 축산 분야는 많다 보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박수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70쪽에 농촌여성 교육에 지난해까지는 연간 30회 교육을 했는데 올해 50회로 늘었는데 이것 미래농업교육관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아무 계획없이 그냥 미래농업복합관 있다고 50회로 늘렸는줄 알았더니 세부계획을 꼼꼼하게 해 놓았더라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복합교육관을 우리가 지금 지어 놓았으니까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칭찬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위원
379쪽 양봉산업 구조개선하고 386쪽에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 이 부분에 예산이 섰으면 최대한 빨리 조기집행을 좀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양봉농가에서 계속 건의를 하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전염병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추경이 통과되어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박수자위원
빨리 조기집행이 되도록.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리고요. 389쪽에 축산농가 방역복 지원, 농업기술과에 가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승진
박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수자위원
친환경 종이난좌 구입비하고 이게 보면 전부다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진
박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자위원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뭣이든지, 100% 지원하는 것은 보조를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자기가 자기 부담률이 있어야 애착이 가고 또 그것을 하는데 이게 축산농가 방역복 지원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하는 것도 좋고 종이 난좌 지원해 줘서 사과 농가에 그걸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일부분 5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전액 보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염병 예방에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돼,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 가축 기르면서 전염병 걸리면 됩니까?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지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방역복지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여기는 50%, 아 이것 50% 있나?
승진
박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아, 친환경 난좌가 없네, 100%다, 앞으로 보조사업을 줄 때는요. 반드시 본인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좀 명심을 해 주시고.
승진
박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워낙 잘 아시다시피 과수농가가 어렵다하고 또 종이난좌 그 부분에 또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자위원
소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1천만 원 가지고 50가구 지원을 할 것 같으면 1천만 원 갖고 50% 자부담을 하면 배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하여튼 전액 보조하는 건 좀 가능하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진
박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수혜 농가에서는 아무리 많이 주면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막 쏟아지는 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
박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진
박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박수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준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388쪽에 보면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이것 지원이 돼 있는데.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오리는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다 출하하고 춥기 전에 다 출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로테이션 계속 5회전 6회전 계속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육이 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하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한 마리당 저희들이 1회전 사육할 때 들어가는 난방비가 약 한 400원 정도 되는데 한 마리당 한 2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도비 사업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진짜 너무 춥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출하를 다 끝내버리고 또 봄 되면 다시 입식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연중 회전식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기름비만 지원하고 난방기기는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371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이 부분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또 지원 분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도 도에서 이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것도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단가가 다 오르고 인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하면 도에 건의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리고 380쪽에 수분 조절제 지원에 이번에 이제까지 수분 조절제를 한우는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이번에 3억 2,70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고 지금 농가에서 한우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고 또 발빠르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기존에 했던 양돈 농가 이런 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도비 사업 부분에 2,85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수자위원
삭감 원인이 뭡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도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 전체 예산 확보가 좀 적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위원
원래 이제 가금류하고 젖소, 돼지는 기존 계속 지원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박수자위원
지원해 왔던 부분인데 지원을 해줬을 때 사후 관리를 좀 한번 해 보셨어요? 이분들 우리가 톱밥을 지원을 했는데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뭐 또 편법이 있는지, 이런 거 혹시.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좀 관심을 가지고…
박수자위원
기존 양돈 농가에 톱밥 지원 양이 많으니까 다른 편법이 좀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사후 관리도 좀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이번에 마침 한우를 지원을 해 주니까 다행인데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는데 또 과다 지원해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관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413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용역 지금 전이죠? 용역하려고 하는 거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용역 중에서 작년에.
박수자위원
용역 1식.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국비가 3억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서 1억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은 하고 있고 사전 영향성 소규모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비를 반영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모양이네, 그 남상 월평하고 대현마을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을 할 때 남상면장하고 관계되는 월평하고 대현마을의 주민을 좀 참석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엊그제 나가니까 이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고. 좀 우리가 의견을 좀 반영을 할 그게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아, 예.
박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나왔는데 부탁을 했는데 좀 참여를 시켜주시지는 안하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용역중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 부분에 얘기를 할 때는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집을 어떻게 짓느냐 절차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운영 부문에 할 때는 남상면 분들도 같이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에 전초 작업이었는데 월평이나 대현마을의 주민이나 또 우리 남상면장님은 조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던데 전혀 그게 미동이 없어 가지고 궁금하다고 꼭 좀 참여를 시켜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누락됨이 없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박수자위원
참여를 좀 시켜주시고 조금 전에 409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여기에 천만 원 지원하는 게 본인 부담률이 있다고 했어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 기재를 안 해 가지고 전액을 이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아, 이것은 하나가 개당 330원인데 농가가 100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자위원
그럼 이런 것은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이전에 농업 축산과 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100%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본인 부담이 있어야지, 통상 50%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이후에 현행 그거에 의해서 조금씩 가감이 되는 건 모르지만 전액 보조를 하는 건 안 된다고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설명한 걸 보니까 본인 부담이 있네,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0쪽에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조성 사업, 거기에 신규 주택 설치가 두 동 해 가지고 1억 5천, 귀농인의 집 조성 빈집 리모델링이 3천만 원 8개소, 돼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여기 지금 귀농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리모델링 한 것은 3,000만 원 들여 갖고 리모델링을 해도 실제 가서 살려고 하면 참 을씨년스럽고 돈은 3,000만 원 들었지만 별 그게 없어서 앞으로는 좀 귀농인의 집 신규 주택 설치 이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는 못하고 샘플로 견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게 또 더 필요하다면 이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호도가 이게 신규 주택 설치가 훨씬 낫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왔거든요. 저한테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리모델링은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자기네들은 가서 살려고 보면 영 살기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니거든 그죠? 이것도 지금 1억 2,000 되어 있네, 8개소에, 이런 걸 앞으로는 방향을 그쪽으로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데 귀농인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좀 참고 좀 해 주십사.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지난해까지 2,0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을씨년스럽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 했고.
박수자위원
3,000만 원 해도 보면 허물어진 집에 돈 3,000만 원 들어가도 별 표가 안 난다고 해, 자기네들이.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래서 올해 신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장·단점 분석해서 그 방향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어느 게 나은지 좀 보고 조금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422쪽에 신원 양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환경개선 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수자위원
상당히 이 마을에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이 한 네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세 군데만 되고 양지마을만 못 되어서 다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마을은 지금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개 마을도 가 보니까 지금 학교를 저희들이 한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신청했던 사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 어떤 사업인가 내가 본 위원이 물었어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양지마을 말입니까?
박수자위원
예, 비교적 양지마을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거창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여기 보니까 빠개장 같은 수입도 상당히 되고 또 참여하신 주민들도 자기네들 이익을 분담을 해서 가져 가더라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아마 양지마을이 제일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학교 옛날에 폐교됐던 곳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수자위원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당초에 보니까 마루하고 천장 또 외부 도색이라든지, 이게 그런 부엌 부분들이 좀 더 미약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했는데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부엌, 뭐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야외 부엌을 지금 다시 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교실에 보면 마루라든지, 천장, 외부 도색,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성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로컬푸드 425쪽에 지난번에 저희가 캔슬시킨 게 민간 위탁금 7,100만 원.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지금 거창 로컬푸드에 지금 매출 현황 지금 운영 상태가 어때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 축협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초기에 운영, 기존에 운영하는 공유조합에서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빠져 나가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축협에.
박수자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축협에 이번에 조합장이 오셔 가지고 신규 직원이 담당 책임자로 와 있었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축협의 얼굴도 있고 또 군에서도 축협에게 역할을 줬는데 그래서 상무급 차장을 담당자로 해서 저희들이 어제 아래 미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봄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특판 행사를 시작해서 좀 하게 되면 좋은데 지금은 현재 육칠십 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형태로 초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지금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소위 주민들의 이야기는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지금 돌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도는데 해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만 잔뜩 해놓고 지금 운영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지난번에 위탁금 우리가 7,100만 원 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이 부분 나머지는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그때 지난번에.
박수자위원
일단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부터 한번 올려 보고 또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도와주면 더 우리가 매출을 올리겠다. 아니면 성과를 더 내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보면 정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자꾸 올리면 이 예산을 보고 지난번에 예산 관련 때문에 교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하나도 실제 성과는 하나도 아직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르다고 보지만 좀 열심히 해보고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한 번 내보고 나머지는 요청을 해야 또 우리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승인을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좀 약간 그런 의문이 약간 듭니다.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금 7,100만 원 하고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마케팅비하고 택배비 이 부분도 저희들이 3,000, 2,000 해 가지고 5,000이 깎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권유도 일부 했지만 자기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런 약간,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해주면 축협 조합장님 미팅을 해 보니까 한번 군에서 좀 밀어주면 팔 걷어붙이고 한 번 옛날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군에서도 축협하고 힘을 합쳐서 옛날보다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수자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부분인데 열심히 해서 정말 예산을 도와 줘야 되겠다. 좀 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힘을 좀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부터 달라고 하는 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지만 상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부의장님, 한 번만 믿고 도와주시면 하반기 되면 아, 그때 잘했구나, 이런 말씀 듣도록 하여튼 성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리고 426쪽에 거창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이것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가.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별바람 조성 거기는 풍력기 2호기 밑에 약간 우리 풍력단지 사무실이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박수자위원
예.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거기 만당 부분, 거기가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단지 사무실 만당 부분?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사무실 있는데, 풍력 2호기 밑에서 사무실 있는 데.
박수자위원
이것 무장애 데크로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데크로드는 주차장에 보행자하고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옆에 보행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로컬푸드와 관련해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민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새로 개점을 해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접근성도 좋고 또 소농가들 순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고 특히나 SNS를 이용해서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매출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쪽에 축협 쪽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없지 않습니까? 마트에 오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품부터 우리 농산물부터 이렇게 농가에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이 저기만 가지 말고 여기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좀 하여튼 뭐라 합니까? 간담회,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잘 찾아 보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유능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력자를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인적 네트워크도 알고 있고 정보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스카웃을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헤쳐 나가시기를 바래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419쪽에 우리 사과푸드코트 새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문화공간으로까지 많이 인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 지애플 내외부 환경조성 여기에 1식 올라와 있는데요. 외부의 주차장 지금 이제 복개해 가지고 참 잘해놓았잖아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폭이 좀 일반 주차장보다 좀 좁단 말입니다. 굉장히 직사각형으로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차가 나오고 또 여기 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폭이 좁다 보니까 뒤에 이제 파킹되어 있는 부분이 규격을 잘 지켰겠지만은 뒤에 쓸데없는 공간이 많아 가지고 인도 쪽으로 차가 이렇게 딱 붕 떠 있으니까 거기에 오히려 발이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단 말입니다. 차를 조금 더 뒤로 뺄 수 있도록 혹시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서 들고 나고 교행에도 도움이 되고 차 뺄 때도 훨씬 한번 만에 싹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십시오. 이번에 환경 조성 부분 검토하실 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거창푸드나 여기 ‘거창을 담다’ 여기는 보면 이제 고객이 전부 다 주부거든요. 95% 이상이 주부인데 판매 전략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거창을 담다’에 깜짝 놀란 게 그냥 우리가 이것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낙지가 오늘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낙지가 들어오면 낙지 원산지를 딱 메일로 SNS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낙지는 어디서 생산하고 누가 생산하고 무공해다 아니면 저농약이다. 채소도, 채소 야채도 그 농장을 개방을 해요. 어느 농장 이것은 어느 농장에서 가져왔다. 무농약이다. 무공해다. 이래 가지고 주부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하물며 이런 일이 있어요. 친구들이 와 가지고 이제 거창을 담다에 물건 사러 간다니까 그분이 영업하시는 분이 못 가니까 그럼 내 것을 좀 사 와라, 내가 물어봤어, 가서 물건 안 보고 물건을 사느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다 이제 그 원산지라든가 모든 걸 공개를 다 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믿도록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데 사람 수만 정말 채울 게 아니고 엄청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부들이 안심하고 여기는 물건 정말 괜찮은 거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마케팅 부분에 지금 뭐 그 자료를 뺄 수는 없겠지요. 하여튼 조합원들도 많이 빼갔고 그 조합원들 중에도 계속 지금 SNS를 해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모든 걸 공개를 다 하고 주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지금 조금 더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지원 안 해달라 해도 지원해 줍니다.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축협에서도 조금 에너지가 조금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부탁 말씀드렸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거창푸드 인증제를 별도로 도입을 해서 농약이라든지, 원산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창군수의 마크가 찍혀서 나갈 수 있는 품질 검증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얼굴 있는 농산물을 해서 지산지소처럼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얼굴을 해서 그 상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많이 제안을 하는데 축협에서도 이제 그걸 직접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그것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우선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하고 SNS를 계속 해야 돼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SNS를 계속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근하고 가까운 그걸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보내야 되고 아까 안 그러면 품질 인증제 이런 것은요. 매스컴으로 해도 얼마든지 되고 되거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첫째는 1 대 1로 있잖아요. 대화 SNS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본 위원이 봐서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한 번 이번에 믿어주시면 제가 현장에 푸드센터 가서 근무하듯이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박수자위원
하여튼 잘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의회에도 지금 부담이 있고 행정관서에서도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어쨌든 그것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축협에 참고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행사하는 이런 세부 계획까지 잡아놨거든요. 일단은 축협 조합장이나 축협 직원들이 에너지를 갖고 하면 제가 축협에 근무하든지 푸드센터에 근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은 거창을 담다에는 사람들이 러시를 이루는데 이를 우리 푸드센터에는 파리 날리고 있다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더라고요.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신재화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특판 행사를 8회 정도 예산을 750씩 해서 잡아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무조건 특판만 한다고 싸게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홍보하고 아까 SNS 그 부분에 대한 밑돌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전 조합원들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우리 로컬푸드 회원들, 그것까지 싹 망라해 가지고 먼저 전초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이 사업을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이겁니다. 먼저 네트워크부터 공을 들여서 해보라고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과장님, 420쪽 귀농인 유치 정착 지원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하고 교류 행사 통해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아,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종로구하고 자매결연의 후속 조치로서 부서별로 이렇게 안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종로구에 젊은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1박 2일로 우리가 휴양 체험마을에 숙박을 하면서 거창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창이 좀 살기 좋다 하는 이런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로 구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SNS 그러면 우리 농산물, 여기 농산물 이미지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농산물은 그러면 아니고 SNS 쪽입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농산물은 저희들이 푸드센터나 지애플이나 이런 데도 투어를 할 거거든요. 현장에도 둘러보고 또 이제 우리가 소개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같이 연결해서.
준규
최준규위원
1박2일하면서 이런 쪽에 한 번 소개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이쪽에 420쪽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여기 보니까 1억 9,300만 원, 잡혀 있는데 시설하는 데 이게 1억 9,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정부의 공모 사업을 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2동, 4동을 지었는데 현재 사업에 스마트팜 시설이 안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보온 덮개라든지, 베드, 온풍기, 전기 시설 이런 관련 공사를 해서 사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덮개하는 데 이렇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1억 4,000 정도 나오는 건 덮개는 2,000만 원, 베드라고 이게.
준규
최준규위원
바닥에 까는 것.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한 5,000만 원, 온풍기가 한 1,000만 원, 선별장이 2,000만 원, 전기 증설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1,000만 원, 주변 정비, 진입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혹시 여기 전기 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30만 원 이것은 전기료입니까?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전기가 ㎾로 표시를 하는데 전기가 일정, 한 50㎾, 60㎾ 이상 정도 되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비 턱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관리자?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나는 혹시나 전기료까지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닌가.
동석
김동석행복농촌과장
전기료는 그쪽에 우리가 농사짓는 측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해야 되나 현재 상중이므로 안전건설국장이 대신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달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433쪽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이번에 증액이 40억이 되었거든요.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박수자위원
40억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제2스포츠타운은 아시다시피 남하초등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거기 하천 홍수위가 180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2년치 평균 홍수를 계산하면 176m 높이로 조성하고자 했는데 이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침수 우려가 있다. 그럼 홍수위까지 해라 그래서 180m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경시설이 부족하다. 조경 면적의 40% 이상을 조경시설로 해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게 6억 이상, 거기에 제경비하고 해서 한 40억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수자위원
성토하는 데 돈이 지금.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성토하는 데 그게 지금 현재 성토를 현재 도로보다 한 4m 낮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 도로 높이까지 올려라 그게 한 180m, 한 4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토하면 현재 국도 높이까지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도로높이까지.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흙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4톤 해 가지고 만 500대 분, 지금.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수자위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아무튼 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계속 설계변동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만 이만큼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정말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잘 만들어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지금 남하면에는 제2스포츠 타운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남하면 면모가 지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 진짜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너무 많이 물으면 안 될 것이고.
웃음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최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신재화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박수자 위원께서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시설에 이렇게 체육단지 다 되고 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조례에.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징수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하에 또 이렇게 하나 다시 하나 또 하고 있네요? 무릉리에 남하 초등학교 아래.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2창포원에 파크골프 36홀하고.
준규
최준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파크골프 가북하고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면에 한 개씩은 다 추진해 가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파크골프장은 전 읍·면에 한 개씩은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갈 것이네요?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 그쪽은 각 면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준규
최준규위원
체육시설이라서 저희들 북상은 아직 당구회원이 많은데 당구장 시설이 없어서 국장님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장님, 433쪽입니다. 마리 풋살장 인조 잔디 있죠?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은 인조 잔디를 이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깔 때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사이에 그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음식 찌꺼기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끼여 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게 운동하러 다니는데 인조 잔디가 있었는데 그걸 걷었어, 다, 냄새가 자꾸 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렇게 이것 인조 잔디를 깔았으면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넓은 운동장에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보면 운동장 안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모를 때 들고 들어갑니다. 밤에도 가져 가고, 이래서 이게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염려가 되어.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다른 것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
신재화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제2스포츠타운과 제2창포원 내에 체육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거창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달호
박달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안전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관계없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규
최준규위원
예, 최준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중 고제면 마을회관 CCTV 설치사업비 6,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병해충 방제관리 사업비 8,6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수승대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5,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촌지도자 군한마음대회 사업비 5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거창사과발전협의회 정보교류 연찬회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인연합회 육성지원 사업비 4,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꾸러미사업 소모품 구입 사업비 2,5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사업비 5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특판 이벤트 사업비 4,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여성동아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여성동아리지원센터 사무실집기 구입 사업비 3,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지역 먹거리담당 가공기계 구입 사업비 1,000만 원, 총 12건에 10억 9,3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김혜숙
영운
고영운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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