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은 반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8-9월달에 가야 투ㆍ융자심사에 반영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까지 보류를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투ㆍ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가조연륙교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은 투ㆍ융자 심의할 때 그때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9월까지 기다리다보면 늦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 절차 이행은 실제 재정투ㆍ융자심사 이것은 중앙 지원관계,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그리고 시 세수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투ㆍ융자심사를 9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등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어차피 작년에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채승인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어서 지역주민들 기대심리를 욕구 충족시켜 드리고 45억입니다만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1년 내지 2년은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면 도서주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넣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예산확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사실상 오고 가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현황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물론 금회에는 45억입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129억원으로 계획하다가 나머지는 국비로서 하겠다고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의지표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을 완성하는 9월경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예산관계, 국ㆍ도비 지원관계, 세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추리가 나와야 가능하고.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15년 뒤에 이 예산에 대해서 45억이 이자만 60몇 억 됩니다만 15년 뒤에는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재정계획을 그런 식으로 다시 틀을 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벌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조도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조도 마무리하면 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장의 시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다음에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투ㆍ융자수립할 때 그렇게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마무리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어쨌든 가조연륙교 가설공사가 20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늦어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다시피 우리 상임위에서 표현하면 뭐하지만 참 욕 많이 들었습니다. 욕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야 했던 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릴 게요 박강훈 계장님.

박강훈 예.

당초 계획에 보면 가조연륙교 가설사업에 있어서 총 공사비 중에 385억이 국비고, 20억이 도비고, 시비가 90억입니다. 정확하게 정정해 드릴 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얼마로 수정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박계장님 재원별계획자체가 당초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 이게 전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아니고 여기서도 벌써 100억 이상이 증액된 겁니다. 당초 보다. 거기다가 다시 지난번에 지방채를 129억을 추가로 더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부담은 백몇 억밖에 안되고 나머지 시비를 가지고 380억 정도를 떼우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국ㆍ도비가 85%, 시비 15%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짜졌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를 해도 가능하다는 우리시의 재정운영계획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된 것이고 이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강훈 예.

과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 과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이 어느 순간에 지방양여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방양여금의 핑계를 대기는 너무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국장님 안 계실 때네요. 시정질의를 했는데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사실 본격화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2001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2001년도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을 때 였어요. 그때 사업의 당초 계획은 연간 10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십억정도씩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을 십억, 15억 이러면서 죽 늘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양여금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국ㆍ도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확보가능한데 확보를 안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밀리니까 385억 투자계획을 짜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 당시 지방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와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쨌든 계획이 45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가지고 종료하겠다하는 것은 전에 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전에 129억을 발행하겠다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 하나 불행한 사유는 나머지를 국비로 돌리기로 했는데 형식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뻔하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까 왜 어렵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방양여금사업 같으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정부예산이 내려 왔거든요. 내려 올 때는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중단되어서 62억8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지방양여금에 분산하도록 조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확보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제도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부결했을 때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많은 비난받았습니다. 비난 감수했습니다. 감수하면서도 많은 논의끝에 감수하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ㆍ도비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편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니까. 당장 발행하고 내때 신경 안 쓰고 국장님 가시면 그만 아닙니까? 5년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분이 골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빚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상관없지만 후임자는 죽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편해요 지방채해 주면 간단합니다. 우리때 신경 쓸 것 없고 우리 동네 예산줄어드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후대에서 갚아나갈 때는 그게 골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계획이 아시겠지만 가조연륙교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신현대로도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 도시계획사항도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들이 민다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그게 일반화된다면 국장님이나 제가 표현이 지나친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국ㆍ도비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촉구하고 내용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재정편성에 있어서 한번.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획실장이 온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건설국에서는 현재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해서.

신규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만 예산확보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큰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안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할 필요도 없고요 마무리 위주로 하고 큰 사업은 어느 정도 준공해 놓고 나서 신규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약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비에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시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 약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은 이미.

다음에 또 할건데요? 다음에 또 안 하겠습니까? 계획이.

죄송합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은 일절 안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표현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국장님 계획대로 하면 물론 맞을 것이라고 보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계획대로 하면 2007년 이후에 투자되는 시비는 58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정도 재정부담 규모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하던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 있는 100억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냐는 부분에는 물음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계획상에는 말끔하게 정리는 됐습니다. 계획상은.

저희들 오죽 답답하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박강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회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이번에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찬성이나 반대, 기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권순옥위원님.

예. 설계변경이 일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495억 중에서 기 투자가 250억, 나머지 250억이 문제인데 올해지금 기채를 포함해서 약 90억을 해결하고 나머지 160억 정도를 2007년부터 이후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비를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약 99억, 약 100억정도인데 그중에 30억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60억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총력대책을 세웠습니다. 책을 하나 만들어서 도, 중앙 각 요에 발송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국비지원사업 작업을 한참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합니다. 도도 간담회를 하고 중앙에도 향인회는 물론이고 거제출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약 200억인데 기 투자가 약 110억 정도가 됐고, 올해 45억을 확보를 했고 2007년 이후가 약 60억이 됩니다. 이것은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보태고, 지금 상황파악을 해 보면 급한 사업이 있고 덜 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신규사업이라도 정말 바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은 신규라고 무조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재점검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올해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상판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판이라는 사업이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한부분하고 한부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면 다같이 해야 될 사업이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어렵겠지만 이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급한 사업이냐? 그렇게 판단해서 기채발급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꼭 기채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상 앞으로 전망을 해 볼 때 기채는 이것으로서 끝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비를 불요불급한 시비를 최대한 끌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제가.

김현규 아직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것이 추경확보를 위해서 2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당초 예산에 136억 정도를 반영했었습니다. 110억, 120억 정도 대략적으로 추정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대략치만 있으면 됩니다.

김현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라든지 신규사업 비율은 줄이고 시작했던 사업 조기마무리를 위해서 대형사업에 가급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명심하고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공동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제가 부탁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실무업무를 보니까 가조연륙교처럼 장기 계속사업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빨리 빨리 반영해 줘서 빨리 안 하면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서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고 시 예산 편성하는데 부담되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예산운영을 한다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고 지방양여금사업의 특성 중의 문제는 약간 중단되기는 했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에스컬레이션 증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계획된 것의 토지보상금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구간 지칭해서 그렇지만 옥포-덕포 구간이나 반토막 났잖아요? 장승포-마전간 구간 같은 경우도 3분의 2토막나고 중단됐다고요. 도로가 나다가 중단됐습니다. 4차선이. 양여금사업으로 다시 보상이 들어가려고 하면 보상부터 종결이 됐으면 아무 문제없을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션이 증가되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미미하거든요 문제는 토지보상금이 올라가는 것은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해결하면 문제는 간단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울러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입니다. 금번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임대주택은 5,300여 세대로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최근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 제반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의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각종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신속히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서민 생활의 주거환경 안정에 기여코자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분양가격,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적용범위)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위원회 구성)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항의 규정을 우리시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기능)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임차인대표회의) 제2항의 규정에 임대주택 분양가격 전환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의 조정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5항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간 분쟁에 행정기관이 개입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은 하였으나 현 운영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우리 지역은 대형아파트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임대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 기초를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사항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한윤입니다.

김해연의원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예전에 제가 없을 때는 2-4번 덕산이라든지 분양가격때문에.

예. 백만원을 깎아준다든지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하지 않습니다.

예.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양승인할 때에 그 가격 사정한 것을 정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산 같은 경우에도 근 몇 100억을 그것 때문에 민원서류가 오늘 반려를 할 것을 마지막 저녁에 와서 접수해서 가까스로 타결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격은 원래 분양승인할 때, 임대승인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사정을 잘해야 만이 후한이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 가격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주재없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쁘신 위원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줘서 고맙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하는 별다른 것은 없지만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약간의 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첨예한 대립과 갑론을박의 조정역할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나 위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 생각은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조금 수정하려고 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범위를 공무원도 포함시켜서 하면 시장이 장시간회를 운영 안 해도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이 포괄적으로 개발을 해 놓는 것이 회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보면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해라 마라 하지 않는데 여기에 넣어 놨네요? 주로 보면 위원 중에서 하지 공무원은 된다 안 된다는 잘 안 하던데.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2의3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은 못 바꿉니다. 부위원장의 관계에서는 위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용어를 썼으면 하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문제는 임대사업자는 혼자지만 다수의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사업자가 불이익이라든지 이게 돈 문제인데 임대사업자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거의 몰리는 지경으로 가는 다른 시ㆍ군의 사례는 많이 없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경상남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 할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 가지고 잘 안 될 것이냐?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주민들이 행정에 항의적인 그것이 법에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하고 남의 집 짓는 것부터 걸고 이웃이 없습니다. 요즘. 건축허가가 나면 진정서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만들어 가지고 행정이 거리조정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아심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임차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겠는데요?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표를 볼모로 해서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합의가 잘 될 것을 행정이 유도를 그렇게 해서 더 임차인들한테 기대감만 부풀게 하는 요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설프게 지어서 분양 안 하고 지적 안 받기 위해서 야무지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김해연 그런데 이후에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아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그 외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조정한 대로 제3조2항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14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146페이지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들이 농촌거주 기피로 인해서 농촌 총각들의 혼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서 농촌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 유도와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35세 이상인 남자를 말하고 지원대상은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중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장에게 지원금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고 또 국제결혼을 한 미혼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되어 졌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의가 없었고 관련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상에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항상 및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입니다. 목적이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거제시 거주자라 함은 거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촌지역, 국제결혼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3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5조에 대상자신정 및 선정절차는 국제결혼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페이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서 시장에게 추천합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지원신청서 및 지원대상자의 영농규모 등을 검토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원금의 지원절차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여성이 입국한 날로부터 1월 해 내에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은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사후관리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관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양식입니다. 150페이지는 인우보증서입니다. 151페이지는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금 청구서, 152페이지는 관련법령 발췌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심사표가 있고요 156페이지에 도에서 시달된 조례안 준칙내용입니다. 161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조례안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수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농촌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시 관내에도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농촌의 미혼 남성들의 혼인을 지원하여 농촌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농현상을 방지함은 물론 농촌 가정의 복지와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자 국제결혼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안 제4조는 지원범위를 예산범위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대상자 선정절차와 지원금 지급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전반적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보도가 되지만 농촌총각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우리 농촌이 처한 문제를 일부분 해소하는 대책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우리시에 2명의 대상자가 배정되어 2006년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보상금으로 기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 3월 31일 현재 우리시 농촌 총각들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62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추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를 제정, 지원한다면 향후 농촌의 활력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영업예고는 2006년 3월8일부터 3월2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뒤편 참고자료에는 농촌거주 미혼남성과 국제결혼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농촌지역으로 한정짓고 국제지원 쪽으로 한정짓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급박한 농촌문제 탈출구 모색, 방안모색 이런 한정된 테두리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점수, 영농규모,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가난하고 힘든 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었는데 농업의 성격상 어느 정도 기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부모를 모신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기준을 마련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 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시도를 해 봤었고 YMCA에서도 함께 또 논의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은 방향들이 앞으로 같이 모색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출산지원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농촌거주를 기피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여성이 아닌 동남아여성이라도 아주 인륜지 대사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취지가 농촌에......

농촌에 실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외국사람한테 만 준다는 것이 뭣이 안 맞아도 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또 좁혀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농촌에 35세 이상 총각들이 231명 있는데 우리 국내처녀들이 올려고 하면 이렇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놔두면 영원히 여자하고 만나 살 수 없는- 혼자 홀아비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이 많은 총각들을 시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보태준다 지원해 준다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선은 평생 혼자 늙어갈 총각들을 희망하면 외국처녀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서 또 지원 안 해 줘도 스스로 그런 붐이 이루어져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혼자 늙느니 같이 살 것 아닌가 시범적으로 이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고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 20개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조례준칙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미 조례제정된 시ㆍ군이 여러 시ㆍ군이 있고 의회 심의 중에 있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농촌총각들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원대상을 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 놓은 건데요 사실은 기준이 있어야 선정이 되고 할 테니까 그다음에 옥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생각만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렵거든요 촌에.

애를 낳는다든지 출산비용을 주고.

나중에 저쪽에서 만나서 협의해서 의논 나누고 할 때 이 규모를 보고 내가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한국 살러가야 되겠다 저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내켜져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예 안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쪽에 처녀쪽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소장님 조례를 안 만들었다하더라도 선정해서 하는데는 별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선거 끝나고 하면 되지요. 그것은 가능하고 그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도에서 지침이라니까 우리시만 거부하기는 모양이 뭐하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지원 조례해서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괄호해서 국제결혼도 포함된다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국내결혼까지 해서. 그러니까 국내결혼, 국외결혼 맞출 필요없고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지원금 조례, 지원 조례로 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괄호해서 국제결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되거든요 국제결혼으로 너무 한정하는 것은 모양이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