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그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고정금리가 있고 연동금리가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

기간은.

상환기간은 나와 있고 이자율을 년 자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년”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년”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이 권고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의와 자문이 변동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제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는 예산 편성하면 그 편성하는 예산의 주요 내용들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알리는데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몇 가지 더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하고 공시하여 알려드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시 시기가 현행은 2월, 12월로 2월은 예산의 수립 후에 바로 공시를 하는 것이고 12월은 전년도 결산을 하는데 이제는 정기 공시는 매월 8월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수시공시는 사항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고 공개내용은 현행은 2월은 당해연도 예산이고 12월은 전년도 결산을 하였는데 이제는 전년도 결산 내용을 공개하는데 그중에 공통공시가 있고 특수공시가 있는데 공통공시는 기존에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주요 주민들의 관심 항목이 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소한 것이 특수공시로 이것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결정만 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사업 주민들의 관심사 특수공시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31페이지.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 거제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 범위를 거제시에 “원적”을 둔 출향인사까지 포함하여 세계속의 거제로 발전하는데 있어 자랑스런 시민을 폭넓게 발굴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직선거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구민에게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요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상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종전에는 시민상 수상대상자 자격기준에 거제시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제시에 본적 또는 원적을 둔 출향인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입법예고로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거제시민상조례”는 “거제시민상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데 1조(목적)에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는 “거제시민상”으로 개정하고 2조(상의명칭)에 “시민상”은 “상”으로 “거제시민상”은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3조(시상 및 시기)로서 1항에 “시민상 시상”은 “시민상”으로 2항에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개정하는 것이며 3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에서 “거제시”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1호, 2호에 “거제시”는 “시”로 3호에 “거제시에 본적”은 “시에 본적 또는 원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으로서 1항에 “거제시”는 “시”로 “면출장소장, 재외향인회장”은 “재외향인회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에 “이 조례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7조(심사위원회)로 2호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4호“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3항에 “임직원을 추천한 분야에 대하여는 심사위원이 될 수없다”는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4항에 “이 조례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14조(실비변상)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지는 생략을 하고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서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은 “같은 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조(정의)에서 1호에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으로 2호에 “구역내는” “구역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3조(원칙)에서 3호에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조(설치 등)에 1항으로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안”으로 개정하고 2항에 “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는 “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로 개정하는 것이며 2항에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해당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으로서 1항에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읍·면·동사무소 및 관할구역”은 “읍·면·동”으로 하며 3항에 “당해”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7조(운영)으로서 1항에 “의견 청취 후”는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는 것이고 4항에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7항이(운영) 신설되어서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사용료 등) 6항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이용 등)으로 4항에 “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을 하고 5항 “가입하여야 한다”는 “가입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며 12조(주민참여) 2항에 “구역 내”는 “구역 안”으로 3항을 신설하여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 (보고)로서 2항에 “당해”를 “해당”으로 15조(설치)에 1항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위원회”로 개정하고 2항에 “자치위원회”는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6조(기능) 3호에 “읍·면·동장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주민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4호와 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7조(구성 등)으로 1항에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개정안에는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으로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로 하며 1호에 “당해”는 “해당”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로 “추천하는 후보자”는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고 2호 “선출된 후보자”는 “선정된 자”로 하는 것이고 3항에 “1/3”을 “3분의 1”로 하고 5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으로 하고 ”높은 자 중 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는 “높은 자를”로 개정하는 것이고 7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은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2항에 “유고시”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으로 하고 6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어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0조(해촉)에서 1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은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것이고 “내지”는 “및”으로 “다만, 그 이후부터는 단서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호에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해당 읍·면·동“으로 2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를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1조(회의)에서 “1/3”은 “3분의1”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부상부문”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과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2005. 8. 4 법명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개정 시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직무상의 행위) “가”목 중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라고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항, 제3항 중 부상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 제5조 중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상대상자의 자격 중 출향인사에 대한 범위를 현행 본적에 원적 출향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향토애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중 “심사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중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 현행은 시상 6개 부문 중 “추천한 분야에 대하여”만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상 후보를 추천한 기관·단체·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로서 낫표, 약어사용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는 그간 5년여 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을 위하여 현재 읍면동사무소 중심의 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활용 및 기관·단체의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중 “ooo읍·면·동사무소”를 “ooo읍·면·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7조 중 제7항 신설 등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중 시설 이용 손괴 시 “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이용자가 선량한 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행은 읍·면·동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조치토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중 “주민참여”부분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강구나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을 신설,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주민의 참여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을 시 타당한 경우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중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제1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행정적 기능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동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고유기능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중 “위원장, 고문 등 임기”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의 의무강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중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1항 내지 제5항은 위원장·부위원장·분과장·고문·위원의 고유직무에 관한 일반적인 시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신설 제6항은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의무감 부여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등 기타 일반사항들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에서 출생하여 생활근거지가 거제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상은 거제가 아니지만 거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 본적은 거제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추천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심사를 잘하여서 상이 남발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목적에 보면 “살기 좋은 내고장 세계속의 거제발전”을 하는데 사회 각 부분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보면 대상자를 종전에 3호에 거제시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배석권”씨는 자기가 문학인으로서 전체 소재가 우리 거제를 소재로 하여 그런 문학책을 펴내었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본적을 옮겨갔을 때는 실제 본적이 옮겨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적을 옮겨 가도 원적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지난해에 서울에서 향인들이 이 부분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자라기는 청년시절까지 거제에 자라서 혼인신고를 하면 분가가 되는데 서울로 본적을 옮기는 경우 각 분야별 체육, 문화 이런 부분에서 거제를 빛낼 정도 같으면 수상대상자가 되는데 과연 어디에 넣느냐 하여 원적까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님이 실제 상의 남발을 말하는데 무기명투표 토론도 없이 공적성하고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6명이 신청하였지만 한사람밖에 안되었는데 다소 명예시민증 부분을 보면 거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좋은데 시민상조례에서 규정한 엄격한 거제를 빛내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증과 시민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이 원적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시는데.

없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말을 한대로 읍·면·동 청사 그대로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원칙은 읍·면·동사무소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에는.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

현행대로 읍·면·동사무소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데 문호를 넓혀서 읍·면·동 관내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사항이다 보니까 대도시같은 곳은 이런 시설이 부족할 때 다른 시설을 임차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설임대차 계약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그 시설을 임대차 하는 자체는 읍·면·동장이.

아직은 그런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조례는 이 부분도 아까 말한대로.

현행 자치위원회가 어떤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하여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에 또 별도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데 일단 이런 시설 부분은 읍·면·동장이 임차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분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다 드리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의 일을 하나 더 들어주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행정에서 조치해 주는대로 시설을 사용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 6항을 보면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데 공무원 중에서 문제점을 지정하는데 징수관리는 어떤 징수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용료만 그렇고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관리를 하고 단지 건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개념에서 그것을 행정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는 전액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만 개정하는 것이네요.

예,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가는 개정입니다.

예.

행정재산 중에서도 받아야할 사항은 받아야 하고 개인 시설을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차를 할 때 과연 개인 시설주가 주민자치위원회 보다는 읍·면·동장하고 하고 읍·면·동장은 그 시설에 대한 주민자치센타에 맞는 방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가 개소되어 있는데도 실제 시설은 읍·면·동장이 해주고 물론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느 방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겠다는 것은 의논을 맞추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부분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맞다, 단지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자율적인 부분에 각종 수강료를 지출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