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계획 보고(교육지원과, 연수청학도서관,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태풍 볼라벤이라고 아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태풍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태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전 대책회의를 하느라 지연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대책회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5분 때문에 대책 회의를 저희들이 방해한적 없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구청하고 연수구의회라는 타이틀만 다를 뿐이에요.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사항이 벌어지기 전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회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 업무보고 받을 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원이 총 10명 있는데 팀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이 2명 더 있어서 총 12명입니다. 정책팀은 팀장 1명, 직원 1명, 지원팀은 팀장 1명, 직원 3명, 나머지는 평생교육팀으로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특구가 정책으로 들어가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교육지원과 팀장님 한분을 위원회가 바뀐 뒤로 한번도 회의장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팀장이 왜 불참했는지 사유를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해 주세요. 지금 교육특구 공청회 반응이 어때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수구 분위기가 좋고요. 또 연수구처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구가 인천에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교과부에서 언제쯤 결정이 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데 9월 3일쯤 교과부에 가서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것은 9월 7일에 확정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정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계획서 만드는 데 한 보름정도 밖에 안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금 특구는 없고 교육도시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특구로 지정됐을 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특구가 지정되게 되면 기본적인 학사일정만 수행하면 나머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권한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한번 지정되면 5년인데 예산이 국비가 40%, 학교가 10%, 지방비 50% 인데 지방비 시하고 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연수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 사업인데...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중등은 교육청사업이고요. 대학이나 산업인력분야는 대학 자체에서도 하고 교과부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초중등은 예산이 저희에게 오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서 사업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 9월 7일에 지정발표가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 10% 예산이 내려지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지요? 연수구에 어떤 혜택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냐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중등의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도덕을 제외하고는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산업인력양성분야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경우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입니다. 저희가 또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수구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봐야 되겠네요. 교육청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안하고 선정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고 9월 7일에 확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선국에서 3개 도시를 선정할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니까 6개 학교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 사업은 아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도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사업도 보니까 전체 다 해 준 거예요? 43개 학교는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쨌든 사서지원사업은 49개 전체 실시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 있는 학교가 총 49개 학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수구는 총 50개 학교입니다. 해양과학고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빼고요.
이창환위원장
이게 시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니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영어특화사업은 매년 학교가 달라지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는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신규사업이네요. 전문상담사라는 건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전문상담사는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논술교육프로그램지원은 뭐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복 고등학교 인문계 계열을 대상으로 한 학교당 480만원씩 7개 학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논술교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복 예.
이창환위원장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복 초등학교만 대상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일 학습권 보장으로 교과부나 시 교육청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과정지원사업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복 중학교 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중학교에 전교생 복싱교실 이런 식으로 특화, 공부보다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지원은 뭐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정복 그것은 신청이 있었던 학교당 백만원씩 지원되는 건데 그것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의 일정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언제 무상급식 실시할 계획인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그것은 왜 전부 구비로 다 진행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청학동 복합문화시설하면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의 재정을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 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라 그 대신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그렇고 나중에 시가 2014년만 지나면 나름대로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할 때는 아마 시비나 국비를 별도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동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보건소 짓는 것만 8억원인가 국비 지원받고 있고요. 시비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 전까지 돈이 없다고 하다가 2018년까지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가 재정이 나아졌습니까? 더 어려워져요. 아시안게임도 있고, 도시철도 2호선도 있고, 교통공사의 부채 문제도 만만치 않고, 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국장님도 2018년까지는 시비가 힘들다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018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언론이나 시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는 2014년도 되면 시의 재정이 건전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다시 한번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비 식품비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금년 1월 1일로 이관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건데 업무가 이원화돼서 좋지 않았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정책을 신규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최근에 들어와서 매년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 행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서지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선 사서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가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 교과부가 일부지원해서 혼돈이 발생되거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도시잖아요. 교육청에서 사서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매년 7개 학교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서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 사립유치원 교사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 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하게 되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저희 공무원이 613명인데 현재 가용하고 있는 인원은 거의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거의 천명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수구가 교육 쪽에 또는 야경이라고 해서 치안 쪽에 인력을 충원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안해야 될 일도 자꾸 벌려서 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일이 있고, 치안부서는 그쪽대로 할 수 있고, 교육은 교육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규업무를 추가해서 인원을 확충하다보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대로 인원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데 지금 입장에서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세요. 교육청에서 자원이 많아서 추진해 주면 좋은데 교육청에서 전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한 30%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이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만 다 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위원
사서도 매칭사업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사서는 교육청에서 7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면 저희가 투입할 이유는 없겠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들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지원 근거에 의해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 구가 추구하는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우리 자체재원으로 4.1%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교육사업이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원이 늘어남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은 논리적인 개념보다는 저희한테 많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썩 반갑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학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없는 부분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의 범위가 되면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들은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들도 고유 업무가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명가까이 자꾸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에요. 이번 추경에도 사람 채용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우리 고유 업무만 제대로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덜한데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타 부서의 업무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물론 좋아요. 주민들 요구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시야에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되고 다시 우리 업무를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볼라벤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서해안을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재난안전관리팀의 의무는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노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고유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유사시에는 그 인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유사시를 대비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전쟁 없는데 군인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고, 어떤 일시적인 행정소요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정부분도 동의하고 있고 또 어쩔 때는 이 인원도 부족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이번 태풍 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하고 점검한 것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재과가 평소에는 한가하다가도 어떤 재난이 왔을 때는 분주히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수해복구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유감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재난이 일어나서 침수가 되고 주민들은 아우성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면이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제가 와서 비상을 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난 구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체제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번 태풍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47쪽, 학교 선정은 끝났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1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현장에서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간담회 개최를 해서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듣는데 연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 2번 정도 나눠서 학부모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봤으면 하고요. 49쪽, 친환경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 구입비가 75% 차이 나거든요. 한번 체크해서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친환경을 먹을 수 있도록 조미료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51쪽, 추진실적을 보면 연수구 모니터링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이 있는데 연 12명씩 3번에 나눠서 하는 건지, 예전에 했던 사람은 빼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지?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린이 성교육도 인원이 작은 것 같아요. 59쪽, 특화교육사업을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특구가 되면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적절하게 해서 인원이 배분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청학도서관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청학도서관 개관을 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담당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근에 청학도서관을 비롯해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또는 연수어린이도서관, 옥련1동 작은도서관, 옥련2동 작은도서관, 그리고 지금 연수2동 작은도서관이 개관 예정중에 최근에 이런 도서관이 1-2년 사이에 대폭적으로 생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더불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예산관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세워서 해 달라는 부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합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일도 많고 직원들도 부족하실 텐데 교육지원과와 청학도서관이 인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오늘 쉬는 날인데 팀장님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업무를 보니까 추경 예산 외에는 질의할건 없네요.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이 많으니까 문제점이랄지 향후 개선,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진짜 주민들도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서 해 달라는 대로 프로그램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도서관 행사도 신경써서 반복되지 않게 연수도서관도 송도어린이도서관하고 차별되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분관별 특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통합도서서비스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통합도서서비스에 가입하는 도서관, 현재 67개 도서관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 도서관은 전부 가능합니다. 저희 연수구는 여태까지 가입을 안했었고 이번에 가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다른 지역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태풍과 관련해서 우리 구 대책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금번 15호 태풍 볼라벤이 28일 15시에 서해서 약 110k 부근으로 북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2010년도에 곤파스와는 달리 풍속이 초속이 47m입니다. 이 정도면 영종대교 출입이 통제될 정도거든요.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소방관서, 경찰,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침수예상지역에 양수기 배치를 하고, 소방인력 출동준비, 안전지대대피, 가로수 도복에 따른 즉각적인 대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직원비상대기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적극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전 직원이 비상이라니까 걱정이 되고요. 특히 저번에 청학동쪽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잘 하시겠지만 소암마을부분하고, 청학동, 옥련동쪽이 재발되면 주민대피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높은 지대로 학교나 교회나 동사무소라도 할 수 있게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차량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오후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가까운 예로 작년 재작년은 풍림이나 우성1차나 여러 아파트 유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돼서 신문지를 유리창에 붙인다던지, 창틀을 고정시킨다던지 그런 홍보사항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소암마을이나 동춘1, 2구역이나 둥지아파트, 한별렉스힐, 옥련동 현대1차 이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아무튼 연수구에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송도신도시는 전부 고층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 건설방재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우선 볼라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재난방재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 전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에는 필요하면 같이 동참해서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청학동 보도블록 교체를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그 뒤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수해 발생 때도 봤지만 매뉴얼대로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원이 적어서 우왕좌왕한 부분도 있었고 재난 때는 청장을 위주로 전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원해 줄 부분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재난발생 사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까지 사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재민들에 대해서 금액이 전부 나갔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백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백만원이 언제 책정된 거예요?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9년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대부분 도배하고 장판정도는 할 수 있다는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배, 장판하는 데도 사실은 웬만한 집은 백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동안 이재가 발생돼서 복구까지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물론 우리 구에서 책정한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더 드려야 되지 않냐는 측면인데,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기초자치단체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219쪽, 자전거도로개선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9월과 10월에 심의 예정인데 심의하는 대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양해진위원
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220쪽, 친환경자전거축제가 1회였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연수구민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양해진위원
청학사거리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담당
김창수 수인선관련해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당초 보수계획에 맞춰서 일정은 완료되었는데 다만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어떤 예산문제로 협의과정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보수 작업을 재차하지 않는 수준에서 준비단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완료해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심하고, 그동안 공사기간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어제 저한테 상담하신 분도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많이 봤다, 또 저 또한 사고가 났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안내판이라도 달아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공사를 보게 되면 시공회사, 이름, 시행일자, 완공일자를 적어 놓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들 불만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9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주민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12월 말까지라고 플랜카드에 걸려있다고 하던데요?
담당
김창수 지하차도가 통행이 되면 기존에 우회도로로 만들었던 부분을 다시 도로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완료가 되려면 개통이후에도 한 3개월정도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지하차도 내부의 문제고 그 이후에 통행하면 상부 도로에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12월 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건축과장님, 송도영남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 아파트는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는데요. 일정대로라면 2013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준공은 2016년도 하반기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미추홀길이 금년 연말까지 완공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원인재역세권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원인재역에 가면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던데 그 땅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전철이 개통이 다 됐는데 거길 언제 주차장 부지로 시행을 해서 언제부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모델하우스는 개인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 주차장 부지면 개인 땅이지만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토지소유자가 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되고요. 그 토지 소유자가 용적률을 상향시켜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재까지는 보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은 지하철이 개통되다보니까 본래 용도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본래 연수구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됐으면 언젠가는 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구 주차장부지는 아니고요. 그 당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었던 거지요.
양해진위원
하여튼 진행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소망마트 뒤편 사거리가 최근에 사망사고도 나고 작년 12월에 문학터널에서 청량터널로 가면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청량터널에서 문학터널 쪽으로 가는 쪽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문학터널에서 청량터널 쪽으로 가는 쪽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쪽이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설치도 중요하지만 소망마트 뒤편 인도가 너무 사거리에서 가깝다보니까 차들이 우회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보조신호등도 달았는데 그것보다는 인도를 더 문학터널 쪽으로 이전시키고 버스 정류소도 이전시키고 유턴하는 차선도 이전을 시켜서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 저라도 경찰청에 가서 같이 현장 답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차량민원과장님, 견인업체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8월 29일까지 영업정지 되어 있는 상태고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남동구하고 견인행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내년 8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건지 신규지정을 할지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249쪽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건축물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인데, 이게 임대인에게 나가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주에게 나갑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건축주는 임대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불법으로 한게 많을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은 없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원칙으로 건축주가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보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체제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체납액이 15%면 이렇게 해서는 100% 정리가 되지 않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한번 발생되면 그 건물이 적법한 절차로 돌아오기 전에 즉 철거가 안 되면 계속 부과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법이 가혹하지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하지만 내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적입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무슨 대책이라도...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대책이라 하면 자동차나 건물이 있으면 조사해서 압류시키고요. 좀 고액자는 골라서 공매처분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새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행강제금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연수구에 보면 오래 된 건물이 많다보니까 위법 건축물 신고가 많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영세 상인들이 작게 주방이나 어쩔 수 없이 작게 달아놓은 정도 발생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전보다 불법건축물하고 연수구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위생관련해서 조사가 많이 들어와서 불편사항이 많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상하지 않도록 이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불법광고물도 총 130건으로 많이 정비는 되어 가고 있는데 불법광고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문제가 되는데 수시로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청량산 부근과 둘레길 쪽은 제가 계양구에 가서 견학을 해 봤더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이 실사를 해서 보안할 부분은 보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안내판도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차량민원과장님, 지금 이마트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이 많지 않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홈플러스가 23일에 개점을 해서 차량도 많고 새로 생기다보니까 교통 혼잡이 많이 있어서 경찰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부T&D에서 중앙도로에 CCTV 2대를 설치해서 저희에게 기부체납해서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가동하게 되면 단속이 강화되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마트하고 같이 길이 되어 있어서 심각할 것 같은데요. 저도 회기가 아니면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바쁘시더라도 문제를 경찰서하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차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같이 나와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8월 2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