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는 어떤 거지요?

1억 7,300만원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거잖아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61쪽, 재활용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인천시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 규모는 어떻게 돼요?

사업예산은요?

현재는 국비 요청만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의 계획은요?

송시장님도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거든요. 추경때 수집운반비 4,500만원, 선별비는 2,500만원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업체에 끌려 다니다보면 끝이 없단 말이지요. 계속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남구는 업체가 나타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조용히 있다보니까 집행부의 실무팀이나 인천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수년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다툼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조금씩 개선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에 대해 넋 놓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 폐기물자원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당시에는 3년 내에 이 사업이 완성된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지금 넋 놓고 있으니까 추경때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려서 올 것이고 업체한테 계속 끌려 다니는 꼴이 되잖아요. 관에서 끌려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업체에서는 곶감 빼먹듯이 계속 올리고 관에서는 계속 돈을 주고 있으니까 상습화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10원도 안주고 재활용품 가져갔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고철, 플라스틱, 병, 파지 단가가 괜찮다고요. 과거보다 톤당 단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운반을 해서 판매한 이익금이 훨씬 남는단 말이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재활용품의 가치가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실무팀에서 조사를 해서 몇 년 전에는 100원인데 150원이다, 50% 올라간 거 아니에요. 1년간 4천톤 발생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기업의 이익금도 증대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업체가 없다보니까 끌려 다니면서 업체에서 20% 올려주고, 10% 올리는 방안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최근 3년간 재활용품 품목별로 고철, 파지,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종류별로 재활용품의 연간 변동추이, 예를 들어서 고철이 올해 1천톤 나왔는데 전년도에 800톤이 나왔다는 변동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품목 매출액 현황, 3년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수집운반비, 선별비용의 변동 추이를 구체적으로 도표를 작성해서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지요. 민간위탁 청소용역 원가산정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용역 나온 결과 책자 있으면 주세요. 수집운반비가 4,500만원 올라왔는데 증액요인이 뭐예요? 선별비 증액요인이 뭐예요?

증액요인은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활용품이 1년에 몇 톤 나옵니까?

나중에 따로 제 방에 오셔서 브리핑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170쪽, 식당환대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은 어떤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