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 새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30억원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교부금 15억원하고 구에서 7억 5천만원으로 해서 22억 5천만원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30억원이 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 건립계획에서는 처음에 건축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22억 5천만원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고요. 금번 투융 심사 쪽에는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건물도 낙후되어 있고 여러 조건이 부합되는 조건이 많아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이 넓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으려는 게 5층 건물인데 몇 평정도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5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100평으로 5층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새마을지회하고 구청하고 업무협약 맺은 거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3, 4층이 문화복지사업을 위한 공익시설로 쓰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가 누가 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관리 주체는 연수구 새마을회입니다.
양해진위원
완공되고 나서 새마을에서 관리하는데 구에서는 어떤 측면을 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새마을 건립은 구비 30억원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3, 4층을 쓰는데 구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간섭의 여지는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간섭보다는 지금 5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 2층은 임대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이고 3, 4층은 문화복지시설 5층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층 사업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을 지도감독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새마을 고유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가 크게 터치를 않겠지만 3, 4층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에 저희 자치도시위원도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시킨 문서는 없는데요. 3, 4층을 활용할 때 위원님께서 새마을회 본래의 목적대로 할 때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정관을 보면 사실은 영유아나 청소년,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정관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사업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지금 먼저 질의하기 전에 태풍 14호가 다시 우리 한반도에 곧 도착을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은데 15호 태풍으로 인해서 연수구는 피해가 좀 있이요. 모니터를 공무원들도 참고해서 보실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동사무소는 공무원들이 밤새 지키면서 수고하고 있던데 전체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또 앞으로 올라오는 비까지 많이 포함해서 태풍이 올라오더라고요. 내일까지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업무가 가중되는데 지혜롭게 운영하셔서 누적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기울려주세요. 철저히 준비한 만큼 피해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면 할 이야기가 참 많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판단이 아직 안 선 부분들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부분만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205쪽, 인사발령시스템설치를 2천 2백만원 삭감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른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미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검증해 봤는데 활용도가 낮습니다. 아직 우리 연수구에 공무원 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부터 미리 검증할 수 있었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산을 세울 때 사전조사 했을 때는 효용가치고 높다고 판단했는데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진의범위원
도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건 잘했는데 예산을 올릴 때 검증을 잘 하셔야지요. 판단착오가 있었다고 의회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런 것이 농축되면 나중에 신뢰부분이 많이 무너지지요. 철저하게 예산을 검증하지 않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외업무연찬과 관련해서 5천만원 삭감의 이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 1억원은 많은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사례 경험을 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반으로 삭감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분야의 직원들만 경험할 수 있도록 삭감했습니다.
진의범위원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삭감했다는 거네요. 올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잘 잡으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박 2일이 매년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금년도는 총선, 대선도 있어서 하루 세미나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자치 여론 수렴을 하고 협의회에 안건 의견 수렴했을 때 그래도 전체 다 모여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1박 2일하면서 서로 좋은 점을 알리기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강해서 세미나 예산을 반납하고 워크숍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처음 취지는 총선과 대선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서 세미나로 잡았는데 도중에 추경으로 1,450만원으로 원래 취지하고 주 객관적인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서 예산을 올린 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거 같아요? 갈지자 행정이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지금 본래 주민자치가 조례에 나와 있고...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정책기조에서 올렸다가 대선이 보류된 것도 아니고 대선이 보류될 수도 없는 건데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은 저도 납득 못하지만 이런 정책기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만 환경변화에 의한 계획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각 동의 프로그램 발표회나 평가에 앞서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의범위원
환경변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주객관적인 조건이 달라진 게 없어요. 단 하나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취지로 정책기조를 잡았으면 환경변화를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주민자치와 회의를 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정책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년에 회의를 통해서 종합해 봤어야지요. 그리고 정책을 판단하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북카페 조성 리모델링비는 2천 5백만원이 줄었어요. 전체가 1억 5백만원에서 8천 5백만원으로 줄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춘3동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요. 시설비가 8천만원이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책하고 물품구입 하는 데 천만원해서 총 예산 9천만원이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시설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1억 5백만원을 잡았는데 8천 5백만원으로 됐잖아요. 시에서 하나하나 보면 이번에 전반적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정리됐고 1억 5백만원 사업이 만약에 8천 5백만원 사업으로 됐을 때 원래 취지대로 진행되겠냐는 거지요. 문제점이 없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동춘3동에서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1억 5백만원 잡은 것도 과대계상을 한 거예요.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려야 봐야 되겠네요. 새마을회관은 자료보고 한 가지 만 확인할 게요. 자료 준거 보면 문제점 중에서 건설교통부 소유부지 용도폐기 건설방재과 협조 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고자하는 부지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용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용도변경은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협조공문 보냈고요. 자산관리공사에도 이 부분이 용도가 변경이 되면 기존에 지금도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금 돈이 하드웨어 쪽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어제는 토지문제였으니까 그래도 수긍하셨는데, 15억원이 내려와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특별재원조정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늦어진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새마을회관 건립에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우리 특별재정교부금을 받는 데서 목적을 새마을회관건립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건립안하겠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게 현재로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뤄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요.
진의범위원
새마을회관이 현재 있잖아요. 그것을 좀더 실용적으로 멋있게 짓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단체가 연수구에 1-2개가 아니잖아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지방행정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을 가 보면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형평성 가지고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할 때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저희가 근본적인 목적은 자립형 새마을을 해 보겠다는 거지요. 그쪽에서는 사회적 기업도 운영해서 이제는 관의 도움 없이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분간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은 가겠지만 일정부분이 지나가면 3년 후에는 자립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이 타당성 있다고 보면 신중히 검토할...
진의범위원
차후에 또 다른 단체가 있으면 예산이 됩니까? 물꼬를 튼 게 저는 탑피온 부분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 되는데 보훈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해줘야 하지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작하면 예산은 교부금도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끌어안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있는 거지요. 앞으로 5년 후에 6대 의회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생각해 보거든요. 부평구나 시가 어렵게 된 게 이전 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거거든요. 시가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간 게 이전 의회의 책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연수구 현재 6대 의원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가 요즘 늘어나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새마을건립 원래 선학동에 임시로 동사무소 부지를 빌려 쓰고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민센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마침 시 보조금이 있고 올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고요. 기존 건물을 사려고 했던 금액에서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려고 하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운영비 걱정이거든요. 제가 회장님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한 10년 동안은 새마을에서 사용하다가 그 이후로는 임대료를 받아서 유지관리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금이 있는데, 처음으로 다시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이 교재교구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충을 하고요. 시설이 오래 돼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주방에 환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후드교체라든지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1997년도에 설치된 이후로 주방기기가 많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을 새로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하실 때 안에 애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조명도 신경써주시기 바래요. 가서 보니까 좀 어둡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좀 어둡고 바닥도 다시 수선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다음에 할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자라는데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심 갖고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운영시간이 공무원 시간과 똑같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좀 늦게까지도 돌봐주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 다음에 여성예비군은 얼마 되진 않지만 처음 했던 사업이니까 예산을 처음에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추가로 올라와서 안타깝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에 예비군 창설되는 예산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안보교육을 6시간 받도록 의무사항입니다. 안보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동춘3동처럼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까지 올라온 것은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가 있는데 얼마정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출산휴가자가 35명이고요. 대체인력이 3개월씩 투입되는데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많이 부족하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갔다가 육아휴직을 내면 거긴 정규직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대충 얼마정도 예상했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에는 3개월 계획해서 10명을 계산했었습니다. 지금 출산휴가자가 많이 늘어서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명 3개월분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훈련프로그램 2010년도에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알아봐 주세요. 청원경찰실은 휴대폰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로 청원경찰 반장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무전기만 갖고 사는데 이것은 송신은 아니고 수신용입니다. 외부에 급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점이 있고 밖에 있을 때는 행정전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작 도입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수진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북카페 담당이 총무팀에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총무팀에 1명은 책이랑(청장님방 옆) 북카페고요. 자치행정팀의 실무관은 주민자치관련해서 동에 있는 북카페 담당입니다. 좀 혼돈되는 게 있으면 구청에 있는 북카페가 ‘책이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춘3동만 봐도 북+카페 보다는 80평 중에서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도서관은 고유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새로 생기면 상급기관인 시나 중앙부처가 연계돼서 수행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저희가 하는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어디서 수행하던 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과 저하고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이 186평방미터고 북카페가 80평방미터인데 그러면 관리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춘3동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더라도 전반적인 관리는 동춘3동에서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1, 2동 도서관은 운영을 어디서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운영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 되어 버렸어요. 아무 권한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관리운영주체는 주민자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시설물 책임자는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일반 자원봉사자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망은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도서대출 현황은...
이창환위원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하냐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묵인해줘야 할 부분이고...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서 대출해 주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대출해 주는 사람이 권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권한을 부여해 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통제하라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정식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관리해야지요. 자원봉사자가 검증된 게 없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대안을 주시면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이창환위원장
그것을 왜 제가 합니까? 내가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지. 그 얘기는 정보통신과 할 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209쪽, 여성예비군소대와 관련해서 본예산 때 80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서 6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증액의 주된 이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800만원은 창설준비에 관한 예산이었고요. 사실 본 예산을 할 때 창설이 되면 여성예비군이 1년간 의무적으로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보견학교육을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다뤄야지 이런 패턴이 언제 시정될까요? 본예산에서 한번 결정되면 추경에서 손대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210쪽, 자산물품비취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자산취득비는 부구청장님 방에 있는 집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입연도가 1999년 11월인데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오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의자가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한번 정도 진짜 요즘 주민들 현장 순회하는 걸 가끔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절박해요. 가는 곳마다 가슴이 멍멍 해져서 저도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힘든데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실해요. 본예산 때 의자, 테이블을 재활용해서 1년 정도는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인력운영비 총무과 비서 2명과 관련해서 이게 4개월치 부분인데 1년이면 1억원이 되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지만 인원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인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총액인건비제도 자체가 마지노선을 정해놨다고 봐요.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하도 많이 채용해서 오히려 거기에 맞춰버려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는 지장이 없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연수구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비정규직까지 하면 또 거기에 위탁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연수구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인원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직재진단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 동의를 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 드려지냐면 앞을 인원충원 문제는 일단 동결시켜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 나가겠다고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서 인원 2명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난 5대 때 저는 요즘 주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든데 별정직을 써서까지 할 내용이 없다는 게 원칙이었고 4대 때도 선거 치르고 나서 활동했던 3분을 모셔서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부결됐다가 한달반만에 통과됐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조직 내에 대단히 문제가 발생했었고 지난 4대 때 4년 내내 결국 그것 때문에 검찰가고 하면서 단체장께서도 재판까지 가고 결국은 나중에 대법에서 소명됐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단체장께서도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발생했고, 더 나아가서는 연수구민 28만이 다 불명예스러운 부분이지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발생했냐면 정책기획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5대 때도 그런 부분은 공사는 명확히 하자고 해서 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대했던 거고 그래도 소수의 의견이니까 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니까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정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 안 좋은 모습으로 퇴직을 하고 별정직이 유야무야 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6대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아프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29만의 대표이니까 5대 때 단체장님께서 전임계약직 제도를 몰라서 별정직을 해서 그 조례의 의회 승인 받아서 치열했지만 승인해서 채용해서 예산을 통과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이것은 대단히 의회를 존중해 주겠다는 거고 29만 대표기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별정직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예산 들어가는 것은 나급이든 다급이든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줄 거잖아요. 그러면 별정직 제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1명을 하던 2명을 하던 거기서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해서 예산을 밟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별정직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별정으로 가게 되면 조례상으로 와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런데 자체 규칙으로 계속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비서진은 보통 계약직이나 별정직이 같이 들어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2개 군구만 제외하고 전부 별정직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정직이나 전임계약직을 대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별정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전임계약직제도 취지가 뭘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약직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진의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급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을 보면 직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아주 다양한 제도를 놔둔 이유가 반드시 지방공무원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계약직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사를 둬야 해요. 내일 구정질문에 들어갑니다. 전임계약직이 필요한 것은 요즘 의료복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하자고해서 그럴 때 보건소에 의사를 채용해서 의료 복지를 확대한다던지 이런 취지가 적합하다는 생각이에요. 공무원을 하자니 의사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전임계약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전임계약직제도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4대, 5대 구청장님을 겪으면서 비서실장 6급 공무원들이 했어요. 순환근무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글쎄 이것이 관철되면 비서학과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오는지, 경력자가 오는지, 직무분야 9년 동안 비서전문이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무원이 전체를 아우르고 보좌해 줄 수 있는 6급 공무원보다도 바람직한 제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6급 정도 되면 저는 실무박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순환근무까지 해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이 보다 더 일반 사기업비서실도 아니고 행정단체장의 비서실장인데 아마 그래서 4대, 5대 때 단체장은 비서실장을 그렇게 채용하지 않았을까 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일반 행정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역할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혀 한번도 고민해 보지 못한 부분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에 쓰고 있는 새마을 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1층만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5층 건물을 짓게 되는데 저는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앞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탑피온처럼 매년 1억 5천만원씩 고정비의 운영비를 계속 대주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줌으로 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 더 이상 보조금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3, 4층도 복지시설을 넣는 것으로 MOU도 체결됐지만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보조금이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건축계획하고 있는 1, 2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그것은 임대 소득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계획하는 것은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체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사용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집행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 주고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립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이득금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신데 그게 건립이 되도 2-3년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쪽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재창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계획을 보니까 2015년에 손익분기점이 와서 완전히 자립형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양해진위원
내년 본예산에 보조금 계상할 때 앞으로의 과정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진의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원생활 짧지만 추경은 진짜 꼭 아니면 안 되는 필요한 사항만 올려야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데 올라온 것은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다음 예산보다는 꼭 시급을 요하는 것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 국제화여비 2009년은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삭감됐고, 2010년도는 3,460만원,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서 2억 5백만원으로 늘었어요. 2012년도에는 1억 2,500만원 중에서 5천만원만 되었는데 2011년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자료 요청한 거고 보통 평균적으로 5천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만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직자로서 중심을 지켜달라는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중심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북카페 이거 왜 5천만원은 시비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에 시에서 시책사업인데 시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연수구는 동춘3동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 5천만원만 내려왔는데요. 금년도에 예산교부 할 때 시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중에 2,500만원만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매칭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총무과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어요. 특히 복합문화센터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준다고 했다가 안 되어 버리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는 그때 가서 또 다른 말씀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시에서도 왜 국고보조금 안 내려 주냐 하듯이 무상급식도 시 도지사들 모여서 했지만 자기들이 준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특수시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비가 투입이 되긴 하는데 현재 동춘3동 환경조건을 보면 시비가 아니더라도...
이창환위원장
제가 동춘3동 북카페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총무과는 상관없지만 도서관을 하는 것은 좋지만 소프트웨어도 같이 달라, 이렇게 되면 옥련1동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잖아요. 거의 10억원씩 들어간 좋은 하드웨어가 있는데 왜 소프트웨어는 지원 안 해 주냐는 거지요. 동춘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동지역 화합행사지원은 비록 소액이지만 3백만원 왜 증액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 화합축제를 위해서 송도동은 1, 2동인데 1,300만원 밖에 교부가 안됐습니다. 2개 동이 연합해서 할 때는 1,500-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송도 2동이 분동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 2동 축제를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연수2동하고 청학동은 얼마 지원해 줬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55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2동은 이미 예상된 건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상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계획서에 보면 연수구에서 향후 10년간 3, 4층 무상사용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계획서에는 그랬는데요. 이것을 구체화하면서 새마을과 새마을 정관에 복지사업도 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좀 협약서에서는 변경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거 아시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명확한 것은 듣지 못했고요. 내용은 당초 동구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교부금을 받기 위한 계획서와 시설물 사용하는 부분이 좀 상의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구는 2009년도에 지었는데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5억원, 자부담이 5억원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 15억원, 시 15억원, 자부담은 8천만원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반드시 자부담이 몇% 여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비가 투입된 부분은 다 다르고요. 강화군의 경우는 14억원을 군비로 부담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는 극히 제한되어야 해요. 아시지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수구를 대신해서 새마을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할 예정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하면 사실 답변이 옹색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부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09년부터 임의단체보조로 바뀌어서 묶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자체가 우리 구가 하기 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새마을회관이 사실은 단체의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의문이 많이 남아요. 타구를 봐도 자부담도 아쉽고, 동구는 20억원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8천만원 임대수익을 있데요. 그런데 우리는 30억원이 들어가는데도 임대수익을 연간 2천 7백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임대수익이 나야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자기들도 사회복지나 주민편익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따져봐야 해요. 또 하나 지금 보면 국공유지가 포함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능상실 된 부분입니다.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결정되면 새마을지회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서 다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새마을이 매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도폐지 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될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이게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새마을회관이 공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또 아니라고 하면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동 475번지 개인소유땅이 35.4평이 있는데 토지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는 모든 게 다 취소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만약에 지금 저희가 어필한 부분이 35평이에요. 모퉁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쪽에서 비싸게 요구해서 매입을 못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만 축소가 되고 건축 연면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매입비는 누구한테 반납 조치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특별재원조정금은 우리에게 교부되면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15억원은 시에서 저희에게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주는 거기 때문에 건립비예요. 땅을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관계없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해야 되는 돈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감정평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셨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서 새마을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낸 것도 좋지만 충분하게 해당 팀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탁상감정평가도 있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탁상평가를 한 게 아니고 직접 감정사가 나와서 한거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했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원안통과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회관매입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를 행안부지침에 한도액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알아보니까 37억 5천 5백만원, 2012년도는 50억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따질 겁니다. 50억원을 오버했으면 제가 행안부에 감사요청을 할 것이고 지금 30억원을 빼면 20억원 남았어요. 이 부분이 30억원을 포함해도 넘지 않으면 일단 이 예산자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오버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표명하면서, 혹시 따져 보셨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직 정리 안 해 봤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안나오면 처리를 못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직장보육시설이 공개모집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노후화된 시설은 당연히 교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이 구청 어린이집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그분이 하셨어요. 제가 봐서는 어이가 없어요. 민간어린이집하는 원장이 어떻게 구청어린이집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그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을 굉장히 어찌 보면 무시하는 처사예요.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는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권한은 가정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어린이집위탁평가위원회를 할 때 했으니까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약직공무원 2012년 7월 3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명이에요. 청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소한 4배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또 4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죄송하지만 인사위원회하고 담당부서, 결재해 준분들은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쪽, 진로프로그램운영하고 청소년진로 박람회는 구비지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진로 설계 토요아카데미는 8천만원 세웠는데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라서 토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공모된 사항입니다. 국비 5천만원, 구비 3천만원 세워서 8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백만원은 청소년진로 프로그램이고요. 입학정보박람회 1천 8백만원은 대학입시박람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는 거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한도액이 있어요. 새마을회관 30억원이 잡혀서 제가 봐서는 분명히 오버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행안부의 지침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 특화프로그램 5천만원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서 지침 내려온 게 있을 테니까 지금 주세요. 그 다음에 216쪽, 교육경비보조금 4천만원이 왜 늘어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 지원사업인데요. 명선초등학교 영어 어학실 구축으로 3천만원, 연성중학교에 운동장 정비공사로 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예산 반영해 주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필요한 것만 해서...
이창환위원장
검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 요청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급할 때 열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 본예산 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 성립 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학교별로 접수된 상황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 평생학습은 예산이 왜 늘어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축제에 동별로 2개씩 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가 1개 동에 백만원씩 나가는데 150만원으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참가지원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작년에 5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70만원 지원해서...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동이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 할 때 참가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데 민간 5개 기관에 대해서 250만원 참가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왜 늘어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50만원씩 5개 기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당초 예산에 안 잡혀있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보고 지원하라고...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350만원은 뭐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기존 380만원은 연수구 체험부스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강좌운영을 보면 홈페이지 결제시스템이 안되어 있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수강료 결제하는 건데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운영하게 되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강사료도 문화원 관련이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도 라급도 마찬가지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앞에서 질의하셨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17쪽, 교양강좌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1,960만원이 새로 생성되잖아요. 간략하게 보충설명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문화원에서 강의실을 701호 어학실, 702호 교양강좌실, 703호 강좌실 3개를 사용합니다. 비품은 문화원이 가지고 가고 저희가 강의실에 책상, 의자, 캐비닛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사를 4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우리 문화원이 연수구청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하고 이 정도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시설비를 들여야 해요? 그동안의 관계를 볼 때 서로 같이 공유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문화원하고 협의는 한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이 당장에 시급해서 회수해서 활용하고... 연수구청 공간에서 얼마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할게요. 교육경비 기정액이 21억 5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21억 9천만원으로 절차상 교육경비심의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배분하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진의범위원
학교마다 사전조사를 해서 모아서 올릴 거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작년 본예산에 21억 5천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주요변수가 발생하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정해진 대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급한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받아서 추경에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하고 이게 바람직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4천만원 추가되는 사항인데 명선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해서 어학실 구축사업비로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연성중학교는 학교운동장 정비공사로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3월에 개교하더라도 본예산 심의할 때 되면 그전이라도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더라도 보조금 심의는 1회성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무리한 부탁이 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학교무상급식은 학교가 새로 개교한 게 있어서 잡힌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교육경비도 학교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주시고요. 215쪽, 교육프로그램에서 청소년진로설계 토요아카데미가 새로 신설됐는데 행사운영 중간을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가족과 함께 하는 스쿨멘토링이 약 7개 되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매칭이기 때문에 한쪽은 국비 쓰고, 한쪽은 구비를 써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정시대학 입학정보박람회개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에는 별로 홍보가 안됐었는데 다음해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박람회를 하면서 진학상담관이 직접 오시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많지 않은 데 상담관하고 운영요원이 지금 100명 잡혀 어요. 그런데 수당이 상담관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야 하는데 차등의 금액이 아니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3천만원을 투자해서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보니까 연수구는 교육 분야에서 대학교 중심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상담관이 수준 높은 분들이 왔으면 해서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대학에서 진행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사립유치원교사지원은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교사가 17명 이고요. 송도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교사가 8명 증가해서 활동비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기관경비지원에 있어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은 국시비 매칭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또 지금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왔고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해야 되느냐 교육청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부터 교육행정,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깊숙이 관여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기아급수 적으로 10억원에서 21억 5천만원까지 올라온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 교육비 보조금은 자주재원의 4.1% 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는 곳이 세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경비에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안고 가는데 저희 구는 특히 정책적으로 교육명문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셔서 인천시에서는 제일 많은4.1%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야 하고, 저희는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상급식 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 40%, 교육청 30%, 저희가 3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관인데 인천시하고 연수구가 70%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떻게 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천시가 우리 구에 재정교부금을 계속 비율을 깎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군구부담이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가 인천시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비율을 달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성립전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비도 들어갔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구비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항 시도의 경우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제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그런데 국비로 소요 전액이 교부됐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국비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비도 들어갔다면서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구비는 추경에 요청한 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사용해야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팀에서 간과한 것 같은데요.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법령을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이 운영비에서 특별출연자보상금이 각 단별로 다 생겼네요?
금액은 삭감은 했지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산지출부서에서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나눈다고 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경상보조도 2천 6백만원 집행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 4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8개월 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저희가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아까 교육지원과에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지방재정법 45조.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배되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사업이 8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조기집행이 맞물려 있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배사업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지매입비 이게 흔히 쓰는 속어로 알 박기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후에 알아보니까 그게 안 된다던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박기를 하면 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가 있지요. 자꾸 사업이 지연되면 토지주가 거기에 어떤 체육이나 문화시설을 개인적으로 짓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보상하는 데 상당한 애로와 여건이 어려워집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실책을 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며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민들에게 큰 실책을 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 청량산 문화마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용역은 그대로 올리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이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공청회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청회 예산을 세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안을 어떻게 변경하시겠다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전재해 용역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정사업에 대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문화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량산 문화마을은 용역안 중에서 전혀 검토가 안됐던 부분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전혀 새로운 게 나왔네요. 문화정책에 대해서 용역비 여러 번 세워줬는데도 없던 게 튀어 나오고 아주 열심히 사업하시네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전에 취소가 됐어요. 제가 사유를 알아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 사유는 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정조정이 저희와 사전 조정없이 날짜가 잡혔어요. 저희는 임시회에 공청회 건이나 부지관리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견해도 있으실 것 같고, 주민들이 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의 의견 내용을 다시 한번 접촉해서 협의해 볼 필요가 있어서 협의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서행위를 8월 6일에 접수가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8월 23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뭐하고 있었기에 하루 전에 취소된다고 통보가 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문을 상당히 늦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개최 3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문서를 보낸게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검토의견이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이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의견서고 회의날짜는 3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의견은 어떻게 내셨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루는 게 좋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은 상대 쪽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사유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청량산 문화마을 130억원 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창환위원장
문화에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했는데 또 자꾸 새로운 용역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매입비가 95억원이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 토지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분들도 참여해서 하면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입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참 못합니다. 해양경찰청배 트라이에슬론대회 천만원 지원은 주관이 어디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해양경찰청하고 트라이에슬론 전국연합회랑 같이 인천송도에서 전국대회규모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해양경찰청하고 트라이에슬런 연합회는 예산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소요예산은 7천만원 잡고 있고, 그중 해양경찰청이 3천만원인데요. 연맹이 4천만원인데 확보를 못해서 해경에게 저희에게 협조해 달라고 공식협조가 와서 중앙정부기관이 해경밖에 없고 전국대회규모 행사다보니까 저희가 천만원정도만 연맹에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군구클럽지도자배치는 왜 천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고 난 뒤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연수체육공원 족구장 보수공사 천만원, 인천대교 하부 족구장 화장실 설치가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2개인데 어디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해송고등학교하고, 동막초등학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비율은 어떻게 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가 3억원, 국비가 7억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5억원씩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5억원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공모를 해서 2개 학교가 들어와서 2개 학교를 다 시를 통해서 보냈고요.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학교에 보낸 서류, 들어온 서류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군구 클럽지도자배치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448만원을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로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시에서 시비로 시 생체를 통해서 50%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50% 삭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하면 1,224만원이 남는데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직책수당 12만원씩 4개월, 업무추진비 25만원 4개월 해서 1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 적으로는 1,372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사무국장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의 인사 채용권은 시 생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용을 해서 군구 생체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인건비도 이제 처음으로 50% 지원해 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채용권이 있으면 자기들이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비로 반은 부담해 주는데...
이창환위원장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 구가 현실화를...
이창환위원장
지금까지 사무국장 인건비를 100% 구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비 반, 구비 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의범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건 심각한 거지요.
양해진위원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계획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이창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심한 거 아니냐는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옛날에는 억 억 했었는데 요즘은 130억을 보다보니까 100억 100억 100자 돌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복합문화시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보면 청학복합시설이 2016년에 준공이 되고 송도가 2013년, 연수 2017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경비를 보면 세군데 합산을 하게 되면 57억 7천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파악된 자급할 수 있는 수입을 보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 17% 봤을 때 9억 8천만원, 나머지 83% 48억원 정도가 매년 우리 구에서 고정비 형태로 부담해야 되는 형태가 고요. 만약에 수입이 좋아서 한 30% 정도가 수입이 된다면 17억원 보전해야 되고 나머지 40억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130억원 들여서 이것을 짓는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거기에 상응하게 나오겠지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불과 3-4년 후에 고정비용이 40-50억원씩 빠져 나간다고 했을 때 사업이 이것뿐이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형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재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매년 각종 종합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하고 또 만약에 지었을 경우 매년 그에 따른 운영경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계속 투자될 텐데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클거라는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청량산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까지 해서 5천 149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견해가 옳을 수도 있고, 청량산 주변을 보존한다는,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또 그와 동시에 그 주변을 나름대로 자원화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환경성이나 토지의 적성 평가라든가 재해평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청량산 문화마을이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그간에 공청회는 2번 하신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청회를 한 다음에 계획이 잡혔으면 일하는 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동안을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용역비를 1차로 세워야하는데 용역을 하더라도 나중에 중간보고를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회의 공청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위원들도 의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항상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의원들에게라도 먼저 설명회를 하고 또 공청회에 들어가면 좋지 않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부터 하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파주에 헤이리마을도 문화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구에서 다 조성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냐는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현재 토지주 한 분은 헤이리마을 같은 민간개발방식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분들하고 좀 더 대화를 가져서 같이 합작으로 컨소시엄형태로 간다면 구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에서는 다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실 때 용담공원에 축구장은 어른들도 한 여름에는 뛰기가 힘들다고 해요. 한번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고요. 최초에 하면서 재료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니까 처음부터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직접 발주하는데 아마 학교장 책임 하에 좋은 재료로 골라서 공사 발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국비도 지원되지만 시행하는 사업체가 있지만 거기만 믿지 말고 감독까지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장들에게 권고는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221쪽, 구립예술단운영관련해서 구립 관악단 1,400만원 삭감, 630만원 삭감,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합창단이 행사를 하게 되면 합창단도 올라가지만 특별출연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술단원보상금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지출부서에서 지출과목이 맞지 않다.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수년 동안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목에 있어서 이렇게 회계처리 문제가 있었다고 바로 잡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구군 클럽관련해서 자료가 와봐야 되는데 생체협 사무국장 급여가 구비로 지급되고 인사부분은 아마 생체협에서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광역시 생체협 회장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채용권이 있습니다. 배치까지만 하고요. 제가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사실은 50대 50으로 해 왔는데 금년도 예산 세우면서 시에서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 각 구를 통해서 내려 보낼 거냐, 생체를 통해서 내려 보낼 거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저희는 우선 구비로 100% 세웠지요. 세우고 났는데 시 생체로 50%를 준다고 공문이 오니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1회 해양경찰청배도 질의가 짧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 민간행사보조 조심해야 되는 거, 어디 신문사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해서 꽤 논란이 되고 진통을 앓았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다른 데서 어떤 대회를 하니까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전례도 있고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 사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전국대회규모를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기종목의 경우는요. 왜냐면 지역의 경제나 체육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리고 각 지역의 고장을 알리는 의미 있고 그래서 인기종목은 서로 가지고 가려고 유치전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송도가 내년도 전국체전도 같은 코스에서 있을 거고 아시안게임 때도 여기가 개최 장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양경찰청에서 이 부분을 주최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니까 저희도 자치단체장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를 해요. 두 번째 질의는 이 부분애 최근에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송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이미 개최된 거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핀 수영대회로 다른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 행사와는 다른 거네요. 그 다음에 청량산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문화마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민은 예산상의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특히 문화마을 제 생각이 바람직한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는 거지요. 130억원이란 말이에요. 문화마을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시작할 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더라도 우선은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처음에 토지주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 지겠지요. 그래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렇더라도 예산이 130억원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곱씹어 봐야 해요. 그래서 시작하더라도 처음에는 소규모로도 얼마든지 가능한거 아닙니까? 시자해 보면서 사례들을 좀 더 평가도 해 보면서 문화마을 필요성을 늘려가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 저도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도 결정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정도 삭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산을 줄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용역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2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사업시행 전에 어떤 재해, 환경, 토지적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취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억원 짜리 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전반적인 거 다 한다는 욕심보다도 용역자체도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용역 굳이 안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평가나 또 우리 전문계약직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 용역을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공청회까지 하니까 용역비를 최소화했을 때도 가능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용역비를 제대로 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진의범위원
액수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100% 관철이냐 아니냐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방법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어떨 때 들어보면 집행부 답변이 해 주든지, 안 해 주면 일 안하면 되고 이렇게 흑백으로 뉘앙스가 비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재정건전성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추경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어요. 추경을 다루고 본예산 다룰 때 집행부 명심하십시오.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제45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한거 같아서 찾아보니까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규모 천재지변이나 국가위기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된다』이것은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국가 전체를 두고 하는 거지만 지방재정법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여기에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우리 예산을 한번 볼까요. 추경 이루어진 거? 여기에서 정말 문제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느껴지지요? “추경을 통한 지출확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정비율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법 준용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자꾸 언급 안하고 넘어가는데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과다한 추가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을 뒀어요.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도 앞으로 추경을 이것에 한정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건 중에서 첫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두 번째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해라.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 본예산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으로 급함이 있을 때, 지금 우리 예산들을 볼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 예비비 사용 세출 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곤란할 때만 추경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추경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추경 편성 후 원인이 될 상황을 완화와 해소할 수 있도록 목적 적합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네 번째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것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전반적인 추경에 대한 정리는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뚜렷하게 추경에 대한 지침 같은 것들이 미약하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국가재정법을 꼭 준용할 수는 없겠지만 명심해서...
진의범위원
지방재정법도 미비점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지방재정 건전성에서 추경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45조 부분을 보완하는 어떤 분께서 동의해 주실 모르겠지만 나중에 마련해서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국가재정법을 준용해서라도 추경은 가능한 꼭 중요할 때 이외에는 앞으로 연수구청에서 앞장서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50대 50으로 비율로 지급해 왔어요. 50%는 구가 지원했고, 50%는 시 생체를 통해서 구생체로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금년도 생체사무국장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이 시에서 결정이 안 나서 저희가 일단은 구비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전에 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조잔디장구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4.1%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50% 지원할지라도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까지 신설해 주는데, 타시군구 사례는 어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별로 약간 다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런 수당까지 신설해 주면 좋지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 예산이고 우리가 진짜 손댈 수 있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사무를 위탁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지도자들과 인건비가 똑같고 일의 양과 질에 비해 인건비가 적다고 했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생체관련해서 조례도 보류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이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제가 하고 부족한 부분은 팀장들이 보안설명 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하고 관용차량 대체구입인데 이게 지금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어디서 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기자동차가 많지 않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많지 않은 데 정부시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부분에서 탄소도 좀 줄이고 그래서 보급함으로 국가정책시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하이브리드차의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운행하는 분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이창환위원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인천시가 구입한 전기자동차가 날씨 등에 취약 주행가능 거리가 절반이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산하기관들은 1천 5백만원의 환경부 지원을 받는다면서 자체구입비 3천 5백만원을 들여 대당 5천만원대의 전기차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가 구입한 전기자동차는 이번 여름을 맞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시가 보유한 1회 충전으로 120㎞ 주행이 가능하다는 전기차를 직접 시승했다. 출발전 계기판에는 주행가능거리로 74㎞가 표시됐다. 그러나 에어컨(25도)를 켜고 시청 인근 약 2㎞를 10분 정도 주행한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는 62㎞ 줄어 약 12㎞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가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른 자동차에 구입했던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자동차가 제대로 성능 발휘를 못한 거예요. 국시비를 보태준다고 막 살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남준 저도 전기자동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저공해 차량을 30% 정도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시된 내용입니다. 각 국비 시비사업으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충전시간하고 실제로 나온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1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국가적인 시책 차원에서 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자동차가 공해도 줄이고 국가시책이나 정책에 맞춰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충전시설이 또 800여만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1대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남준 예, 1번에 1대씩 할 수 있습니다. 1대를 완충하는데 4-5시간 걸립니다.
김성해간사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보수할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1999년도에 신축이 돼서 11년이 넘어간 건물에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추경에 더 올렸네요. 227쪽, 구청사 시설물 보수 정비가 있는데 주로 어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요?
담당
김종문 수시정비비로 현재까지 27건 8,360만원 집행이 됐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 1,600만원인데요. 연초에 1층에서 7층까지 내부 벽재균열 보강관련 공사를 조사하다보니까 한 3천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듣기로는 지하대강당 의자 계획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간 건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간사
연말에 많이 사용할 건데 수리할 기간이 있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연말에 공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도 염려하는데 현재 검토한 결과 연말 이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기가 한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성해간사
작년에도 보니까 유치원 행사를 할 곳이 없어서 대강당을 이용해야 된다는데 어린이안전시설 때문에 구에서는 염려가 되나 봐요.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대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전에 공사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기가 한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231쪽, 영상미디어 구정홍보예산이 한 130% 올랐는데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나서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을 3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150만원, 다음하고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해서 연수구 링크해서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총 10회 정도 하게 되는데 그게 4,800만원 이고요. 구정홍보사업광고 제작 송출료는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CD를 제작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서 새로 만들겠다는 비용입니다.
진의범위원
기정예산을 1,800만원 잡았는데 갑자기 몇 달 지나서...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분야를 4개 정도 더 추가예상하고 있거든요. 10월에 대표축제하면서 추가로 새로 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233쪽, 뉴신기술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뉴신기술 방송연합공모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방송국 심의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우리 연수구가 선정돼서 총사업비가 27억원 됩니다마는 구비는 1억원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옥련시장 쪽에 방송시스템 안에 광고하고 TV영상물까지 같이 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구비 1억원을 해서 연수구가 유비쿼터스로 나가는 데 구정홍보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 1층하고 민원실에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원의 경우에 와이파이를 깔아서 300m 이내에서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옥련시장 쪽도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1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31쪽, 비디오 프로젝트는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나서 노후화돼서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참여해서 보면 크게 문제성은 못 느꼈는데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쓸데까지 써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자제품 사이클이 워낙 빨라서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배너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음에 배너 광고를 했습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2월에 한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번 하면 몇 개월짜리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13일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월부터 해서 언제 끝났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를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음이란 포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69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 1번했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다음에 1번, 네이버에 1번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왜 기정액이 하나도 없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구정홍보비에서 총론적인 개념으로 썼고 이번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똑같은 예산 항목을 적용해야지요. 어쨌든 대폭 증가한 거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사가 축제가 가을에 많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 광고제작비 1,800만원 기정액이 있었는데,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CD제작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위원회에서 합의 된 대로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PDA 사용료 삭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8대가 있었는데 그중 5대는 인터넷과 전화를 같이 썼었는데요. KT에서 2G망이 3G망으로 바뀌면서 5개가 필요없게 돼서 그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체납차량 조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3대로 조회를 하는데요. 그 금액은 PDA 사용료에서 안 나가고 체납차량에 영치 탑제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비에서 나가고, 전화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인핸드폰을 쓰면 통신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우편료가 인상이 된 건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우편요금이 6월까지 지출됐던 금액이 많았고요. 그동안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편료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송도지구내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10개 업체에 대한 지적이 돼서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라고 지적이 돼서 그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2천 2백만원을 더하게 돼서 그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무슨 부담금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초 목적에 땅에서 개발하다보면 지가가 상승하니까 그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서부T&D도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땅이 생기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땅의 용도가 변경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목변경이 된다거나, 없는 땅에서 새로운 땅이 발생돼서 그 땅에 건설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에 대한 일정 %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민원지적과장님, 시설물 설치유지관리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 1, 2, 3, 4공구 기존에 있는 2, 4공구는 완료가 되어 있고 1, 3공구 내에 도로명판하고 지역안내판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명판하고 지역안내판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김성해간사
연수구에서 다 부담해야 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대신해 주고 비용을 받던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던지 해야 하는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비용을 너희들이 내라고 해서 그 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청학도서관 개관하면서 고생이 많았고요.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삭감이 됐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상방수공사 2,500만원은 송도어린이도서관 때문에 세웠는데요.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3년이라서 만약에 옥상 방수가 생기더라도 하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가 옥련동도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송도어린이도서관에 설치하는 건데요. 전액 시비고 백본스위치가 전문적인 항목이긴 합니다마는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도서관에 백본스위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주말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 민원처리업무라든지 정보검색이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청학도서관은 다 되어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274쪽, 개관지원이 다시 또 올라와 있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설비에 야외휴게공간 안전펜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125cm로 했는데 개관하고 나서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난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합니다. 그것을 50cm 높이고 제일 상단을 넘어가지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철저히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책 소독기 청학도서관에 설치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다른 도서관은 되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되어 있습니다. 각 1대씩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대로 커버가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시간제계약직하고 전임계약직이 어떻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제계약직이 전부 7명이 있습니다. 전임은 없고요. 연수청학에 4명, 연수어린이 1명, 송도국제어린이 2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 4명은 주로 무엇을 담당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실이 많아서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니까 도서관의 경우에 50대 50으로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공동도서관건립운영지원비에 지방비 부담에 시도와 군구부담 비율로 50대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광역개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 시도별로 배분해 주는데 인천시는 아마 총액이 80억원인데 그걸 10개 군구와 시 본청이 나눠서 쓰는데요. 기존사업들에 배분해 주기에도 부족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그것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중에 제가 전략단장 할 때 기억으로 80억원인데 거의 50-60억원은 옹진하고 강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련동1동에 작은 도서관에 도서반납 하는 게 없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1동은 새로 만들어서 아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2동은 공사가 다 끝났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공사는 끝나고 이제 10월까지 가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회원들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2동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회원이 3,486명이고요. 옥련1동은 627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 17,085명, 송도가 6,437명, 청학이 4일 동안 가입된 게 230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합쳐서 대략 얼마나 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7,86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어린이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까지 같이 호환이 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명확하지 않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옥련1, 2동 작은도서관에 전담인원이 없다보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전담인력을 두고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인력도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옥련1동은 주민자치에서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를 주니까 작은도서관 자체가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연수2동도 마찬가지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기획실하고 작은 도서관 1개마다 1명씩 전담직원을 협의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구전체적인 총액인건비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통합시스템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처럼 하다 보면 저희가 컨트롤을 해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담직원 채용이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관리주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제계약직이 힘들면 기간제근로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보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시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또 호환이 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9월 중이고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시스템을 연동해서 테스트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9월말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전체 국립도서관 포함해서 다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가입하는 곳만 되고요. 현재 전국 도서관이 6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인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자원봉사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주민등록번호식별은 안되지만 다른 것은...
이창환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전담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각 동에서 확인각서는 받았고요. 그분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당분간은 관리하고요. 전담직원이 확보되면 그 직원 책임 하에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이 없는데 누구한테 그 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라도 있는데 계약서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태풍 때문에 직원들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설방재과 248쪽, 도로점용유지관리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한 4,500만원 삭감됐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시비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시비 50% 밖에 오지 않아서 부득히 50%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가로등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은 세웠다가 사업을 안 하기로?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매칭이 되는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 25% 인데요. 국비가 전체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이런 사업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 본예산 때는 노력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국비가 내려왔으면 해 봤으면 하는 사업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249쪽, 가로등 통합지주대 교체 어디를 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로 미리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6월에 결정돼서요.
양해진위원
건설방재과장님, 금산식당 일원 도로정비를 깨끗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생선집 앞쪽으로 물이 많이 고이는데 한번 가보셨는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가 봤는데요. 일부 물이 고시는 곳을 확인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과년도미불용지 옥련동 273-5번지는 어떤 성질의 땅이었는데 돈을 안주다가 지금 준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당시에 사망을 해서 상속문제 정리가 최근에 돼서 저희가 팀장하고 나가서 관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땅이 12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도로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총무과에서 새마을회관 용도폐지 들어온 게 있었지요. 옥련동 611-29번지 정식으로 서류가 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한테 문서가 와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아직 저는 못 나가봤고요. 담당자와 팀장님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방침이 정해진 대로 총무과에서 온 서류하고 방침과 관련한 서류를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문서를 받으면 유관부서와 협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청량산 문화마을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협조요청 온 거 있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문화마을 관련해서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계획했다가 공청회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문서 행위 한거 보니까 8월 1일에 이미 도시계획과하고 문화체육과가 협조공문이 서로 갔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8월 24일에 열기로 했는데 8월 23일에 연락이 왔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23일에 소위원회가 나가기로 했고 24일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공청회나 민원문제가 있어서 좀 더 보류한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8월 1일에 서류가 오고가면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체육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답신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자체가 청량산 문화마을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지표조사나 간략한 용역 관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저희가 일정을 연기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마을 조성 계획안에 따라서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게 도시계획에서 가능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토지주들이 의견을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신을 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분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검토 중이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공청회를 연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이 서면 상으로 왔으면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 주는 게 원칙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회신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염화칼슘 대용으로 사용한 게 실효성이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써 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어떻게 사용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염수통을 작게 만들어서 썼는데 올해는 크게 제작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방재과가 항상 재난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일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검증된 부분들을 예산에 집행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물이나 시설도 보완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염화칼슘을 줄이고 염수제조를 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로점용 예산이 삭감됐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크게 삭감된 것은 가로등 사업들이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안내려오면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이 자연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업집행 잔액들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로등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국시비가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57쪽, 전임계약직 마급 4개월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기계약직 보수, 인부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기정 예산에 없었던 것을 잡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계약직 공무원 마급은 10개 군구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저희 우리구가 광고물 관련해서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더 앞선 도로의 경관사업을 하려다 보면 전문가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직채용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만 무기계약직 급여로 4명이 한달에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진의범위원
이제 서서히 파견법에 의해서 라든지 이런 공공 쪽에서 정규직화 부분을 제도화 시키는 부분을 앞장서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그래서 고민이 곤두서는 게 정규직화 됐을 때 인건비나 계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 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전문성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끌어보아서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춰 나가면서 동기유발 시켜서 해 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지 꼭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이렇게 전임계약직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외부 수혈이야기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서실 2인이라든지 최초에 전임계약직이 평생학습 쪽에서 있었고 그 외에는 전임계약직이 그동안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전임계약직은 서서히 대두되면서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위탁은 위탁대로 전폭 증폭되어가는 게 연수구 현실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디자인 되는 게 전문가가 있으면 빠르게 선진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더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의범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경관을 잘할 수 있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순환제 보직 때문에...
진의범위원
장단이 있지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예산 하나하나가 억 단위예요. 전에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전문능력을 활용해서 지역 대학교하고 연동해서 연수구과나 이런 것 있잖아요. 대학원에서 1년이면 본인 부담 좀 해서 10명을 2년간 프로젝트로 해서 전문교수들의 디자인, 건축, 환경, 복지 이런 교수들을 다 섭렵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학원과정 속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훨씬 더 발전적으로 되고 그것이 농축되면 우리 연수구 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 재산인데 10명을 하더라도 1한기에 3천만원 정도인데 연구 세미나를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고민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서도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 물류대학원이 있거든요. 그인하대학교에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대학원 교수가 있는데 그것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수준이상 어학 실력이 있으면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갔다와서 그것을 다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뉴욕주립대가 들어오니까 2명을 보낸다는 구상을 갖고 계신데 아직 구 단위에서 학비보존을 해 주면서 유학을 보낸 사례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막상 들어오게 되면 그 업무를 제대로 접목해서 활용하는 직원이 없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계약직을 하나 해서 계속 해야지 왜냐면 순환 보직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약직을 경관 쪽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광역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연수구 학과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서 연수구만 가지고 커리큘럼 만들 수 있다니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전략단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재역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사유재산이지만 주차장용도 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료를 받아서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봉재산이 공원으로 확정됐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확정됐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연수동 위험방지 소음방지 시설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 되나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일단 세워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관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일 심한 부분이...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효정아파트 세경아파트 쪽인데 공사는 10월 중에 끝날 사항 입니다.
김성해간사
도시 미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장님, 연수구가 공원이 많잖아요. 15년 지난 게 많아서 그동안 보수공사를 했어도 보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그 중에 봉제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공원변경계획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성해간사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공원이 많다보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많을 텐데 내년부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세워서 가을공사보다는 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재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동춘지구 개발에 맞게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조명도 위보다는 밑으로 가게 해 주십사 하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주제별 리모델링했던 사업은 전체 중지하고 있고요. 봉제어린이공원만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1건만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솔안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배치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방음벽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현재 작업하고 있거든요. 요새 비가 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조금 지연됐는데 금주에는 끝날 겁니다.
양해진위원
끝나고 나면 소음측정 하실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소망마트 뒤편 문학터널에서 청량산 터널 쪽으로 가는 사거리(청학공고쪽)에 속도 제한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협의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먼저 공원녹지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중지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제공원만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올 2012년도 8월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시로부터 승인돼서 1건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도 아마 10년 안돼서 들어나요. 리모델링 사업을 그때 아마 700억-800억원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결정돼서 그때 매번 정책을 재고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리모델링하게 되면 공원이 1-2개도 아니고 공원이 50개소가 넘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마무리하고 나면 리모델링 또 들어가야 된다고 반대했던 거지요. 그러다 반영돼서 중간에 조금 텀을 재조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해 보겠다고 했으면 저는 다 열어놓고 재검토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시다시피 그때 리모델링했던 것 지금 다시 AS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보수공사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히려 그때 제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동에 하나씩 정도 하던지 2개 동에 1개 정도 하던지 대표적인 것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놔두고 관리만 지혜롭게 하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그대로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어코 어차피 저 혼자고 한나라당이 둘이고 다수당이어서 밀어붙여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봅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정책을 할 때 제가 답답한 것은 무리일 것 같으면 치열하게 토론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해요. 했다면 이것은 몇 십억씩이기 때문에 꼭 심사숙고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나서 하나하나 짚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으면 관리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평생 리모델링하다가 연수구 재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동감하고요. 지금 건은 진행되었던 거라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수인선 방음벽 구분소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철도공사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언제 정확히 끝날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8월 말이었는데 우기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소음이 엄청 커요. 시설공단에 확인해서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0순위 사업이 저는 덮개공원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구분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도장을 찍으면서 황우여 국회의원님, 청장님, 철도시설공단에서 오시고 주민대표 해서 50억 이하로 총선 끝나면 빨리 덮개 구분소 부분을 마무리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덮개하고 연결 선상에 되도록 하겠다고 그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 부분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게 국비로 신청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건교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돼서...
진의범위원
주민께서 저한테 여쭤 봐요. 답변을 저도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국비를 신청한 상태인데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안돼서 저희한테 회신이 안 오고 있거든요.
진의범위원
언제까지 온다는 얘기도 없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 실망이 정말 클 텐데요. 총선 끝나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정한 상태가 아니고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조금 전에 진의범 동료위원께서 한나라당 구의원이 다수여서 밀어붙였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6대 들어서는 민주당이 됐습니다. 무엇을 밀어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차도 그런 표현을 하신다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자리에서는 좀 자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님, 봉제산은 시에서 계획이 완성됐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는 미 조성된 것으로 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의 의견서는 시에 안 내시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대 때 봉재산에 구립운동장을 만드니, 체육관을 만드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모양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의견 수렴이 온다면 우리가 의견을 요구하겠지만 묻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둘레길 관리비가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 없고요. 단지 안내표지판만 할 정도로 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청능마을 쉼터 정비 공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능마을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겁니다. 현재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시설물도 파손되고, 노후 되고, 나무가 크고 보기가...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미관광장 5호는 연수2동 대우아파트 쪽 있는 곳 아닌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학면옥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에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쉼터인데 워낙 노후화 돼서 손을 안 보면 안 될 사항이라 2012년도 계획에 따라서 5호 쉼터하고 청능마을 쉼터는 올해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잡아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솔밭공원 조성 했는데 왜 공원에 시멘트 포장을 하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멘트 포장이 아니라 황토를 다져서 포장으로 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솔안공원은 언제 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마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벤치가 떨어져 위험한 상황도 있고 철봉이 흔들거리고 그리고 막 그늘이 있는데 흔들 거려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양방향 관제장치는 어떤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공원에 가로등이 고장 날 경우 신고에 의해서 직접 가서 확인했었는데 양방향 관제 시스템을 갖게 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사무실에 고장이 났는지, 시간을 정해서 점등 시간도 타이머로 맞출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효정아파트 입구가 소음이 얼마나 나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경하고 효정을 해 봤는데 주야간 다 65㏈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3m요.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터널입구부터 300m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하고 있으니까 협약이 끝나면 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 공개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공개에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1명 계수조정 비공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김성해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3명 그러면 표결결과 3대 1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6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정회
19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예산서 210쪽 기타직보수(전임계약직 나급, 다급) 인건비 3,337만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216쪽 교육경비 4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17쪽 관내 대학과 협력 특수사업 지원비 1천만원 전액삭감, 교양강좌 운영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698만 4천원 전액삭감, 시간제 계약직 라급 인건비 807만 2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222쪽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관련 공청회 개최 149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결정용역비 5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23쪽 군구클럽지도자 배치 1,124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서 231쪽 홍보게시판 설치 220만원 전액삭감, 인터넷 배너 홍보 2,415만원 삭감, 예산서 232쪽 비디오프로젝터 스크린 구입비 489만 5천원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257쪽 전임계약직 나급 인건비 1,567만원 전액삭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261쪽 비류대로(청학사거리주변) 가로수 보식공사 6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62쪽 공원소규모정비 사업비 3,500만원 삭감, 솔안공원 편의시설 교체사업비 2천만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차량민원과 예산서 332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2,209만 6천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