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오늘 본회의 하기 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2002년 7월 1일 연수구 주민수, 공무원, 기간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나눠 실과마다 구분해서 그리고 위탁업무가 무엇이고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공무원 월급부터 노무비가 총 얼마인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위탁이 나가는 부분 전체를 주셔야 되고 용역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2006년 7월 1일자 공무원, 기간제, 전임계약직이 몇 명인지 부서별로 주시고요. 2010년 7월 1일, 2012년 8월 31일 현재 4개를 구분해서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저도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면 신임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계약직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추이를 보고 싶어요. 계약직 증가현황 부서별로 몇 명이 늘었는지, 총액인건비가 400억 넘은 것 같은데 총액인건비가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하는 자료하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있을 것 같은데 별도 무기계약직이나 별도로 정원관리 외에 계약직 현황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100여명이 넘은 것 같은데 현황을 위원님 별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또 하나는 최근까지 무기계약직 제도가 들어서고 나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그것을 할 때 전임계약직하고 시간제계약직을 나눠서 해 주시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나눠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존중 하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등원하고 나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소명기회를 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획주민위원회와 똑같이 소명기회를 안주고 예결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의범 위원님, 정지열 위원님,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황용운 위원님 자료와 관련해서 지적측량을 왜 하려는 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한 자료와 개발부담금에 대한 확대간부회의, 부동산평가위원회, 감정한 자료들, 감사원 지적사항, 해당업체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부구청장님의 소명기회 요청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연수구청을 대표해서 소명기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장한테도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위원님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들어봅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명기회를 안주기로 했었는데 소명기회를 준다고 하니 하는 것은 좋은데, 부구청장 소명을 듣고 또 실과 부서장의 얘기를 듣는 것은 중복되고 소모적인 소명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듣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일괄해서 소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소명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괄 브리핑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큰 사안을 갖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부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부서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까지 다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별로 하든지, 국장이 하든지 짧게 해야지 소명기회를 부서장마다 다 주면 회의가 난해해지고, 부구청장님이 이미 자료를 정리해 왔을 텐데 큰 것만 얘기 듣고 끝냅시다.

지금 논의의 초점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이번 추경에 따른 총괄적으로 의견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소명기회를 먼저 듣기로 하는 것은 모순 된 부분 가지고 의결하려는 거예요. 예결위가 각 부서의 삭감된 것도 왔지만 또 검토를 해서 더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소명을 주면 삭감된 내역 가지고 소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양 상임위에서 대각선으로 심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추가로 삭감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안주는 거 아니에요. 소명자체를 주려면 제 생각에는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까지 하잖아요. 계수조정하고 나서 소명을 들어야 그게 적합한 바람직한 소명이지 지금 소명 듣고 심의를 또 해요. 이게 모순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상임위위원회에서 질의를 충분히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야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수조정 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과별로 과장님한테 다 소명 듣는 것과 똑같이 되지요. 그래서 일단 소명 들어본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삭감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끝난 건데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상대 상임위원회 것을 추가로 삭감한 다는 건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뭐 하러 필요해요. 필요가 없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 추가 삭감여부는 없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결하는 것에 있어서 상식선 범위 내에서 항상 하잖아요. 부구청장님이 모두에 전체 추경과 관련해서 발언하고 싶다는 취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전체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는데,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부구청장 이야기 듣고 각 국별로 소명코자 하는 부분들을 차단하겠다고 의결해 버리면...

부구청장님이 소명해 버리면 각 부서에서 안하는 경우가 되니까 일단 정회를 5분간 하고, 부구청장의 의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쭤보고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관련 실국장의 의견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으면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꼭 부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연수구 보육일꾼 으샤으샤!! 거듭나기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사기앙양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청능마을 경로당 태양급탕설비 시설개선 건입니다. 이건은 현재 시설이 노후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활을 요청하고요. 총무과의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나급, 다급 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직업이 공무원이지만 청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공무원과 직업공무원의 차이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부활을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교육강좌 운영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부분도 이 부분은 수없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설명 들어서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제 계약직 라급 인건비 교양강좌 관련인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교육 강좌를 하려면 일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든지 연락한다든지 그 부분도 부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관련 공청회 건입니다.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씨문중이 있고 고택도 있고 그 부분을 뭔가 색다른 문화마을로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고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시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변경결정 하는 용역비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건입니다. 이 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송도와 우리 원도심 연수구를 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마스터플랜 수립 속에서 나름대로 연수구의 원도심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계획을 하고, 그런 속에서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 사례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본부가 있고 인천시만 해도 디자인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은 필요하지만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사람 먼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소규모정비사업비하고 솔안공원 민원 편의시설 교체사업비 이런 부분도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부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불법 주정차장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하고 교통 서포터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에 관한 문제는 인력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수구에 9만 8천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LPG 차량이 11,592대의 차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남구로부터 분구된 이래 LPG 충전소가 없어서 남구라든지 남동구에 LPG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확답을 받았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 중의 일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잡종지로 LPG 충전소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바꿨습니다. 분구 17년 동안에 LPG 충전소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연수구에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잡종지로 바꿔서 충전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45억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과 그 다음에 교통수단 중의 LPG 차량 소유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즉흥적으로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고 또 평소에 간부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 사항도 예산을 부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회 미래도시 그리기대회 같은 부분도 지금 미래도시 GCF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독일의 본하고 스위스의 제네바하고 인천 송도하고 경합 이 붙었는데 저희가 꼭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CF와 관련된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일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소상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소명 잘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부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기정액에 300만원 잡았다가 50%를 인상해서 450만원 잡았어요.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세요.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0만원 나갔습니다. 잔액이 50만원 남았는데, 하반기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150만원 더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차량유지비 얼마였어요?

그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차량유지비를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자료를 주세요. 의정홍보 신문광고 900만원 잡았다가 1,2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3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후반기 개원하는 등 사업이 많아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홍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 잡은 대로 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을 보면 소송비용이 기정액이 2,700만원 잡았는데 예산액이 8,700만원으로 200% 올려서 잡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발생된 송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상대측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는 대응으로 소송비용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도시그리기대회가 GCF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CF 사무국 유치사업은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다음 달에 유엔 산하 관련 사람들의 회의가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고 인천에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사업이어서 GCF관련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연수구에서 GCF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원을 담아서 그림그리기대회를 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참석시키고 그림그리기대회 외에도 부수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사업을 펼치는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기호일보하고 같이 협찬하나요?

주최와 주관은 기호일보사하는 형태이지만 보조금을 지원, 민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홍보효과가 있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하지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관련 총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근처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연수구 보육일꾼 으샤으샤!! 거듭나기 교육훈련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건데,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너무 세워서 삭감됐나요?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는 참석인원이 1,100명이다 보니까 1박 2일 사업에 1인당 20만원 소요됩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전체규모는 큰 예산이지만 그다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는 교사의 공백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각 어린이집별로 교사 참석인원을 조사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1명이 참석합니다. 교사가 참석하면 그 공백은 원장이 메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지장을 초래하리라 판단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사들한테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려고 촘촘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를 두고 있는 우리 구민 엄마들 입장을 생각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하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21쪽을 보면 보훈회관 관리비가 기정 840만원 인상돼서 올라왔네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난방비가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수용비뿐만 아니고 공공요금 전체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15% 이상 인상될 정도인가요?

하절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1쪽을 보면 노인복지관 대형 승합차 구입이 올라왔어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공사 4,454만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버스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로 바꾸려고 올라온 거고, 노인복지관 증축비가 늘어난 것은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물가상승율 때문에 증액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이런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짤막하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계속 지적하는데도 안돼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추경에 잡지 말자 이거지요. 본예산에서 잡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추경예산편성이 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천재지변이나 국가위기 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돼요. 그런데 추경 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에요.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못하게 운용한단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흠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을 보면 과다한 추경예산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가 나왔어요. 어떨 때 추경을 해야 되는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경기침체 대량실업이라든지, 본예산 편성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이 본예산 편성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인가 라는 거지요. 예비비 사용, 세출조정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전혀 곤란할 경우일 때 추경을 하라 이거예요. 추경예산 집행을 통한 추경편성이 원인이 되어 상황 완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한정 하에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방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추경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 때 해야 될 부분이 추경에 하고 어떤 부분은 의도적으로 추경으로 빼놓는 경우도 있고 이번 본예산 때 철저히 할 테니까 본예산 하고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추경에 안 잡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요. 요점, 중요한 사항 이런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0월 27일 행사가 있는 거지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기획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날짜가 변경돼서 회의개최가 10월 18일부터 2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날짜는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차 이사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주관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총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총 1억 중에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주최 측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는요?

행사를 주관하는 데고요. 주최는 기호일보사에서 하는 겁니다. 주관하는 쪽에서도 우리 예산지원 부분 외에는 기호일보사와 협의해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개최 장소는 어디에요?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LPG충전소 잡종지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답변 때 들어보니까 다른 데에서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시 사업소에서 그것을 매입하려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능마을 경로당 태양열 급탕설비는 현장방문도 가봤는데, 지역경제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공사해서 또 보수하고 지금도 안 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피해 받는 분들은 결국 어르신들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낭비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수하고 보수비 대주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태양열 급탕설비는 겨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국비보조 받아서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여름에도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쳐야 겨울에 쓰는데 이번에 하면 스위치만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조형물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학동 특화거리, 대동월드, 동춘상가 3곳인데 조형물을 2-3개씩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1개씩만 설치해서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씩 한다는데 예산 1억 6,500만원 중에서 6천만원만 삭감됐어요?

지역경제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군데 지역에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그동안 상생협력위원회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한군데 2개씩해서 3군데를 세워주려고 했던 건데 한군데씩 잘라서 삭감했거든요. 이왕해 주는 건데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청능마을 급탕 설비는 1,500만원 전액 삭감되지 않습니까? 당장 한달 있으면 시급한 사항인데 1,500만원은 견적서를 받아본 겁니까?

업체에 받아서 올린 겁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양열로 하는 건데요. 보수를 하게 되면 용량도 늘리고 여름에는 태양열을 차단시키는 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겨울에만 쓸 수 있게요.

현장방문을 2번 갔었는데 이 시설을 다시 해서 완벽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 자체가 신뢰가 안 가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나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폐기처리 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보수를 한번 해 보고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해서 노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능마을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태양열을 설치했다하더라도 3년 안에 매번 보수한다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개보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두 군데 견적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개보수하는 거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받아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에 견적서를 받았을 텐데 얼마짜리 공사였지요?

5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A/S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하는 데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시 개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비슷한 업체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공했던 업체에 A/S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급하게 빨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48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시설비 1억 6,500만원 중에서 6천만원이 삭감됐어요.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선학동하고 대동월드 옆하고 동춘동 상가 세 군데에 상징조형물을 2개씩 만드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삭감 되도 문제없지요?

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창의적인 정책들이 나와 주셔야 해요. 홈플러스가 개점돼서 식당업까지 시작해서 구멍가게, 슈퍼 심각해지리라 생각해요. 거기다가 송도에 롯데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러면 지역경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구멍가게까지 초토화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이 예산이 삭감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일자리창출과 153쪽, 탑피온 4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145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가 연수일자리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저번 개소식 때도 그랬고 실버 바리스타 개점식 때도 그랬는데 화장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3층이나 5층 또는 12층에 비하면 월등히 시설이 노후돼 있고 누수가 되다보니까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조속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갤러리 시설보강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그쪽이 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복도가 연장이 60미터 됩니다.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만들다보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그림이나 액자에 조명을 비추면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LED 조명을 설치하려고 500만원 올렸습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처음에 4층 할 적에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예견했을 텐데 추경에 올려야 했냐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그 당시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제된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 161쪽, 재활용품처리대행 위탁금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및 선별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물량대비 현재 6월까지 3분의 2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되는 양을 추산해 볼 때 약 547톤 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생활폐기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품은 선별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량을 대비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선별비와 관련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올릴 때 법 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올리고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GCF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송도하고 제네바하고 본하고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 8년간 매년 백조원씩 800조원을 저희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205쪽에 보면 인사발령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에요?

인사발령시스템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인데요. 본예산에 세울 때 사전조사 했을 때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다른 자치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정원수로는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공무원수가 더 많은 데는 효율성이 있는데 저희가 도입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206쪽,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 1,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를 몇 명 예상한 거지요?

총 80명을 계획했습니다. 한 동당 6-7명 정도 계획하고요. 본래 하루 세미나로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하반기 평가할 때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내용을 발표하는 게 있어서 연찬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1박 2일인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북카페는 청장실 옆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춘3동 3층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본래 시의 시책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 면적이 80평이 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시비가 넉넉지 않아서 구비를 투입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8쪽,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 시비 15억, 구비 7억으로 매칭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구비가 3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당초 계획할 때는 22억으로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현재 땅을 매입해서 연면적 500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는 매입된 상태인가요?

옥련동의 474-1입니다. 우성아파트 2차 뒤쪽입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45억이네요?

아닙니다.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5억 내려왔고 구비 15억입니다.

그러면 8억이 늘어난 건데 몇 층 정도 규모로 지으려는 거지요?

건축면적 100평에 연면적 500평해서 5층입니다.

층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1,2층은 앞으로 임대소득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3,4층은 문화복지시설로 사용할 계획이고 5층은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2층은 임대사업을 한다고요? 자립형 새마을로 가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새마을지회에서 기본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장소가 그곳은 아닙니다. 향후에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100평을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거지 그 장소에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9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여성예비군소대 비용이 600만원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기존에 본예산의 800만원은 창설될 때 예산이고 지금 여성예비군이 1년에 6시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군부대에 안보교육 가기 위해서 임차비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보견학 가는 거 228만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입는 겉옷만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름에 봉사활동 하다보면 반팔이 필요하고 또 예비군이라서 통일된 쌕을 준비하고.

하복을 맞추는 건가요?

하복하고 겨울에 방한복하고.

여성예비군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3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전임계약직 나급하고 다급을 쓴다고 하는데 비서실에 쓰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급은 6급, 다급은 7급 상당인데 현재 구청장실에서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 쓰는 것을 외부인을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얼마정도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지원과 2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진로프로그램 운영의 사업개요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라서 실시하는 토요 프로그램입니다. 국비로 5천만원 지원받았고 매칭사업으로 구비 3천만원을 투입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17쪽, 기타직보수 라급은 어느 쪽에 쓰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 어학하고 교양강좌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윗부분을 보면 교양강좌 운영으로 강사료하고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하기 위한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강좌가 25-30개 정도 운영되는데 관리하기 위한 계약직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 구립예술단 운영에서 관악단 활동을 보면 특별출연자 보상금 1,4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계상된 거지요?

구립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을 같이 설명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부서에서 지출과목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특별출연자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술단원 및 운동부보상금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이 전부 목전환인가요?

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부지매입비는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대지면적이 약 1,042평정도 됩니다.

223쪽, 해양경찰청장배 트라이애슬론대회는 어떤 거지요?

이 부분은 송도에서 철인 3종경기인데 해양경찰청장배를 트라이애슬론연맹하고 주관 주체가 돼서 실시합니다. 전국대회 규모다보니까 인기 좋은 종목들이야 각 지자체가 유치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인기 있는 대회고 해서 저희구가 체육의 활성화라든가 내년도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종목이라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행사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부상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상은 아니고 대회 전반적으로 쓰는데 총괄적으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인조잔디구장 2교인데 어디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해송고등학교와 동막초등학교입니다.

재무회계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못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천장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송죽원 위에 천장이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수는 바닥을 새로 페인트 하는 건가요?

신소재로 바꾸고 주차선도 그어진 부분이 퇴색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31쪽에 인터넷 배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금년도에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에 2번 했었고요. 반응이 좋아서 향후 다음에 5번, 네이버에 5번 정도해서 연수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32쪽, 자산취득비에서 스크린 구입하는 거 50%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더라고요. 50% 삭감돼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대회의실, 대상황실에 전면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 정도 소요돼서 노후화 됐고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2대를 올렸는데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1대만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33쪽, u신기술 방통융합 공공서비스는 어떤 내용이지요?

총사업비는 2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IT ****시범사업으로 연수구가 선정돼서 저희가 선진화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다보니까 총27억 중에 구비는 1억이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은 무료 와이파이 구축하는 것과 DS구축이라고 해서 디지털 시그널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련시장에 설치해서 다중집합장소에 구정홍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제 문서함에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21억 9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본예산의 3%로 아는데 저희가 4.2%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또 4천만원 올라와서 삭감됐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경비가 올라온 건가요?

추가로 좀더 요청된 사항입니다. 명선초등학교가 금년도 3월에 개교가 됐는데 영어 어학실 구축하기 위해서 어학실 구축사업비로 3천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연성중학교에 야간에 보면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을 정비공사하기 위해서 천만원이 올라와서 반영을 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돈이 잘 쓰여 졌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청량산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계획했는데 그 옆에 농원마을은 왜 빼셨는지 왜냐하면 같은 자락이거든요. 농원마을이 계속 민원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이왕 하실 거면 같이 해야 그림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정씨문중 들어가는 쪽하고 공방이 있는 농원마을 가기 전까지만 했는데요. 그쪽 취지는 현재 농원마을 들어가는 우측에 무허가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난개발이 우려될까봐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었고, 어쨌든 청량산 자락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농원마을을 보면 상당히 과거부터 소외받고 여러 가지로 개발할 필요도 있긴 한데,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 거기까지 구비로 수용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옥들을 매입을 해서 문화마을 조성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구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보상이라든가 목적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왜 구에서 굳이 우리 돈 들여서 전체적으로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그 일부분만 해야 되는 건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해 가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원마을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고 또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토지주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의견서도 낸 상태라 공청회가 열리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위에 대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 247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1,88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지요?

옥련동 아주아파트 뒤 이면도로 8미터인데요. 2003년도에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 구하고 지분을 갖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 보상협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257쪽에 전임계약직 나급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같은 구인데도 송도지역과 원도심 경관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그 폭을 좀더 완화해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천시에서 연수구가 경관사업은 잘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가 더 경관이 뛰어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과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 모양이지요?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331쪽, 토지매입비 25억이 올라왔지요. 어디 토지매입비용이지요?

청학동 504...

위원장님, 질의 응답할 때는 집중합시다. 전반적인 회의분위기가 흩어지잖아요.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잖아요. 회의장에는 전화도 못하는데 서로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질의 응답하는데 대화를 크게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잘 안 들리잖아요.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조정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양해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문학터널 나오면서 우측 쪽에.

몇 평정도 돼요?

800-900평.

주차면이 몇 면 나올 예정이에요?

......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제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332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3천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몇 대 정도 구매할 예정이지요?

송도신도시에 보면 상가가 입주해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각해서 민원인이 몇 번 항의성으로 방문을 해서 송도 웰카운티 1단지하고 상가 앞쪽에 설치할 겁니다.

송도 웰카운티 1단지인데 단지 앞에 도로가 가변차선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면 힘들어요. 거기가 1층은 상가고 2층 아파트다보니까 호프집이나 치킨집은 입점을 못해요. 상가형성이 안돼 있는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민원과장님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할 때 이의신청을 받고 계시지요?

처음에 2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주고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의견진술을 받을 때 이것은 해당이 되고, 안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나요?

방문해서 의견진술을 제출하는 분도 있고 팩스로 보내는 분도 있어요. 가부통보는 등기로 안하고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을 그 당시에 가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사전통지서를 접수해 놓고 20일 안에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진술을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부를 바로 통지해 드립니다.

의결진술 해당사항이 되는지 말해 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설명을 드리지요.

제가 두 번 했는데 못 들었어요.

사전통지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했다고 하십니까?

사전통지서를 못보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80% 이상이 못보고 오잖아요.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시 설명해 주면 기다리지 않고 벌금 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하는 분들이 오시면 바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