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총 250개인데 광역 16개 단체, 기초 234개 단체 총 250개 단체에서 현재 결정된 광역은 16곳이고 기초는 저희시를 제외하고는 233개소인데 99.6%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참고 자료 드린대로 통영과 함안은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다른 곳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제한을 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더 완화시켰는데 안준다는 명목에서 한 내용이 많습니다. 현재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보완을 해야 하고 하루 일당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현행에서 13조의 규정 위원회의 일비 또는 여비는 현재에 있는 거제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주도록 하기 때문에 하루 7만원 주었는데 수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짐으로 그 조항을 빼면서 일비는 바로 10만원이고. 그 위에 있는 10조에서도 단서를 뺐기 때문에 거기서 안준다고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 자료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규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참고사항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하고도 조례개정 자체가 결산검사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올해까지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현재 개정된 조례안은 안주자는 것도 없고 주자는 것도 없고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는데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 배정되었고 14일이면 결산검사가 끝나는데 올해는 지급해야 합니다.

2006년도 분은 별도로 2007년도 결산검사수당 이 부분은 올 10월달에 올라 올 것인데 행자부에서도 새롭게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나온 답변으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