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며, 2(두)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선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치ㆍ행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주민 감사청구인 수와 연령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주민 감사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 및 「주민자치법」에 따라 “20세 이상”에서 “19세로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입법 취지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1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에 부합토록 하고,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물품관리관이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징수 집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장에게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증품 취득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법령 및 입법형식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