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준 결과물 갖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행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라이트 부착을 의무화 했나 봐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라이트 의무화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라이트하고 뒤에 깜박이 등은 제가 봤을 때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를 개정하면 자전거판매점에서 라이트하고 뒤에 깜박이 등을 자전거 판매할 때 부착을 해서 판매하게 하는 것은 강제조항인가요?

검토해 보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저녁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타게 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으면 반영되게 해야지요.

그리고 자전거와 연계해서 타는 게 지하철이 가장 많거든요. 장보는 용, 학생들 등하교길 아니면 전철 타러 갔을 때 특히 전철 같은 경우에는 외국사례를 보면 전철역 주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잘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미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당장 시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송도역하고 연수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면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놓고 자전거 맡길 때하고 찾아갈 때 비표를 주든지 하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CCTV 달아놓든지 해서 두 군데 만이라도 자전거 보관대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송도역을 기준으로 해서 송도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놓고 알바를 쓰든지, 기간제를 쓰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깃발만 들게 하지 말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고 자전거 맡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인을 걸어놓으면 누가 끊어서 도망가게 하니까 자전거를 못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방법이 외국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맡기고 비표를 가져가고 나중에 찾아갈 때 돈을 일부 주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약간의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활성화시키려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게 연구용역에 나와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보면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인터넷만 뒤져도 다 나오는 내용을,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연수구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서 그게 용역결과물에 나와서 건설방재과에서 반영하려고 용역을 주는 건데 여기에 원론적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지하철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그게 끝이거든요.

관제실은 24시간이거든요. 송도역 한군데라도 CCTV 달아놓으면 도둑도 안 맞아요. 예방도 되고 하다못해 가져가면 절도범 검거도 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요. 간단히 하려면 역전에 어느 부분을 할애 받아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CCTV 달아 놔 봐요. 관제실에서 24시간 지켜주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자전거 보관대 얘기하는데 무슨 2억이 들어요?

송도역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거 500만원으로 설치해요. 그리고 CCTV 1대 설치하는데 400만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관제실에서 영상 확보되거든요. 경찰서에 넘기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를 송도역 주변에 설치하고 CCTV 설치해 놓으면 분실되면 연수구청 책임이 없어요. 사람 쓰면 연수구청 책임이지만 보관대 설치해 주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관제실을 통해서 24시간 지켜보고 도둑맞으면 영상자료 최종 확보해서 영상자료 경찰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잡아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거기에 무슨 관리인이 왜 들어가요? 관제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데요.

공공자전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보관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해 주려면 지하철과 연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자전거 도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난을 맞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주고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해 주면 그게 힘들어요?

송도역을 당장 시범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할애 받아서 CCTV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고요. 한 군데 만이래도요.

전문위원님은 검토하겠다는 거 챙겨주셔야 돼요.

자전거 순회정비팀과 관련해서 자전거점포에서 항의 안 들어 왔어요?

자전거 바람 넣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사경제하고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점포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지 대한민국에서 공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어느 임금님이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학자들이 3년 동안 공부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책자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일일이 어떻게 계몽하기 힘드니까 다시 한번 최대한 줄이라고 하니까 1년 만에 책이 얇아졌지만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더 압축 할 수 있냐 했더니 A4용지 한 장으로 압축해 왔다는 거예요. 짧게 줄이라고 했더니 딱 줄여왔는데 임금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래요.”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공짜심리에서 벗어나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도 공짜에 접근하면 안돼요. 아까 이창환 위원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다는데, 공짜심리는 국민을 멍들게 하고 구민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지만 공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순회가 있고 정비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접근하는 게 뭡니까? LPG 충전소도 사경제여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요. 그리고 옥련1동의 헬스클럽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나서 그 앞의 헬스클럽 문 닫게 만들고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헬스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주변사람들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순회점검을 하는데 순회점검 없으면 자전거 고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자전거점포 가 평상시에 자전거를 팔지만 자전거 점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내가 정작 필요할 때 고치고 자전거 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문 닫고 나가면 순회점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하고, 저는 공기주입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점포에 가서 공기주입기 했다고 돈 내기도 그렇고 받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떳떳하게 공기주입할 수 있게 설치해 준 건 아주 잘 한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 있는 업소가 생존이 돼야 우리가 정작 고생할 때 수시로 아무 때나 가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도로 갔을 때 사고가 나면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 자전거탄 사람이 문제될 수도 있거든요. 차도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처럼 밤에 뒤에 라이트가 없을 때는 진짜 위험하고요. 하여간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으로 조례개정이 안 되면 홍보위주로라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건강증진과 같은 곳에서 행사를 하면 사은품을 줘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주는데 라이트를 단체로 구입하면 저렴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공짜 심리 운운하면서 A/S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정회 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A/S 받은 곳에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전거도로하면 이창환 위원님 생각날 정도로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결과 보면 화단 없애자는 것도 있었는데, 화단 좀 없앴나요?

화단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좀 없애세요.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어요. 화단 있는 게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하여간 뭐든지 신속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이번에 되는 건가요?

자전거보험이 필요하지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팀이 날 잡아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승기천 자전거도로를 가다보면 중간 중간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곳이 전부 턱이 져서 가려고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갈대밭이 지금 키가 커져서 공단에서 승기천으로 건너와서 연수구 쪽으로 오려면 갈대밭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위험하더라고요.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송도2교에서 송도3교 쪽으로 가려다보면 집수받이가 패여 있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자전거를 매일 타는 사람은 매일 신경 쓰거든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물어봐서 체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노상적치물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길대학에 우리가 자전거를 줬잖아요. 길 대학에서 안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도가 떨어지면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되면 협의해서 자전거 회수해서 자전거 필요한 곳에 주면 안 되나요?

협의하면 되잖아요.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회수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자는 거지요. 검토해서 결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이나 저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는 게 연구용역 결과물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시에서 기증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백대면 적은 게 아닌데 1대도 사용하는 게 없다면 완전히 전시행정인거니까 그런 것은 회수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교통행정과 연구용역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10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