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때하려던 내용이 일부 나왔어요. 첫 번째 요청한 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인사인원과 관련해서 목록을 다 줬어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반드시 챙겨주세요. 그때 목록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줬어요. 두 번째는 양해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첨가해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겹치는 건데 시일을 충분히 드릴게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건데 2007년부터 자료가 있는 대로 능허대 축제하고 현재 드림인연수페스티벌 축제 관련하여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주시고, 그리고 협찬 내역도 다 주시고요. 거기에 첨가될 자료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또 행사를 해요. 그 자료들을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료에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면 그 단체들도 행사를 할 때 협찬이 들어가요. 그 예산까지 넣어서 해 주세요. 큰 행사뿐만 아니라 작은 행사에도 협찬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보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가 행사한 행사를 2007년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제가 요청한 것은 11월 10일까지 주시면 되요. 또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에서 다시 재확인하고 싶은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부터 5년 전의 자료들을 다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직을 뽑을 때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뽑았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비정규직, 계약직 부분들을 자료를 철저히 해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창환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원을 뽑았는지 자료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게 나와 줘야 인사행정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제시간에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까지 부탁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30억원 신청했다고 했는데 왜 30억원 이에요? 황우여 대표 계신 곳에 구청장도 계시고 도장 찍으면서 보조 역사 예산을 총선 끝나면 끌어내서 다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60억원인가 70억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자세히 보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하기에는 어렵다고 이야기됐고 그래서 50억원 이상은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49억원을 신청해야 되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요. 답변 정확히 하세요.

민원 이야기하면서 했잖아요. 중요한 게 구분소 부분이 쟁점이 되고 구분소하고 역사...

그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묶어서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조역사하고 구분소가 같이 문제가 됐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던지, 덮개공원 할 때 우리가 중앙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까지 할 수 있다면 19억원을 결국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낳는 거라는 거지요.

포함되더라도 나중에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오면 거기서 더 추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중앙에서 따 내면 나중에 훨씬 부드럽다는 거지요. 1억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보조역사 뿐만 아니라 구분소 부분은 민원이 와서 얘기할 때 나왔던 거예요. 거기 합의서 잘 보세요. 보조역사만 되어 있나. 아마 황우여 대표님, 청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연사모 대표해서 사진까지 찍고 할 때 그 문서를 보시라고요. 보조역사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구분소 부분이 되어 있지. 그런 부분들을 1억, 2억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지요. 두 번째 복합상업판매시설과 관련해서 2012년 7월 23일 임시사용승인철회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마트가 등록세, 취득세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를 아마 내지 않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도 임시사용승인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세금을 가까운 시일 얼마 전까지도 등록세, 취득세도 이마트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완성 안됐기 때문에 사업은 하는데 이런 세금조차도 내지 않는 뻥 뚫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임시사용승인처리하고 이마트하고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됐는지, 등록세하고 취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언제부터 가능한건지가 명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나오지요.

제가 확인 안 해도 보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인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제 노파심에서 하는 건데, 2012년 12월 18일에 공모를 마감하나요?

공모절차는 어떻게 되요?

12월 18일까지 공모가 마감이 되는 게 아니지요?

질의 답변 중에 12월 18일까지가 공모마감인지?

결정되는 건 아닌데 공모를 하면 공모 접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12월 18일로 접수가 마감된다는 거예요?

결정은 2013년도 하더라도, 이때 마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럽기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시에 4천평을 한다던지 이런 이야기들이 회의석상에서 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 왜냐하면 4천평 부분이 잘못하면 4천평을 시에서 안 줘도 민간사업자들 공모하면서 우리가 뛰어 들어서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회의석상에서 다 나오는 게 문제가 안 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정된 건 없네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가 어렵고 뛰어드는 업체에게 같이 검토해 볼 예정이라는 내용이네요.

노파심에서... 그리고 나서 12월 18일까지 일단 공모는 마감이 되고 심사는 내년에 해서 발표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종이 아니네요? 답변 잘못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