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을 배포해 드렸으니까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축제담당 박진경 팀장님이 오셨으니 간단하게 질의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요청하시고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번 축제 또는 구 대표축제를 시행했던 그간의 실적이나 특히 기부금(협찬금)에 대해서 최근 5개년도 자료를 어제 요청했는데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지요.

위원님, 언제까지요?

내일 오전까지 요청을 했었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최근 5년 치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정산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10조를 보면 사업비 정산검사에서 사업부서는 사업이 끝난 후 한달이내에 정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것은 이미 정산된 부분이니까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금년 2012년도 자료 중 일부는 어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축제추진위원회의 사업정산을 보고받아서 하는 거니까 금년도 것은 이달 말까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협찬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협찬 부분을 정산 받게 되면 이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되요. 그래서 협찬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하시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금년도 것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공문을 어차피 주시면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다시 보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휘 감독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기 보다는 의사과에서 집행부로 요청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면 협찬에 있어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을뿐더러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금품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금액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상위단체 특히 행안부까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기 보다는 의사과에서 집행부로 요청하고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지휘감독을 하셔야지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과에서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다시 축제추진위원회에 요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빠른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론 막 시작을 했으니까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떤 시설이나 환경에 많이 차이가 나서 쉽게 얘기하면 송도신도시는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런 시설이 미진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는 안 보십니까?

두 번째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연수어린이도서관은 1일 평균 512명, 송도는 700명으로 회원등록현황하고는 다르게 이용현황은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따른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고요. 신규회원등록은 많지 않지만 이용자 현황은 연평균 꾸준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해서 이쪽에도 시설 면에 있어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어린이도서관 2곳에 청학도서관까지 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서만 해도 6만권이 넘어가고 있는데 3개 도서관의 인력현황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도서관에 4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인력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장님께 결재 받은 거 없어요? 예로 연수도서관이 몇 명이에요?

연수도서관이 17명으로 알고 대충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원은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구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추가증원은...

총액인건비 얘기하지 마세요. 항만물류관, 문화정책보좌관 별거 다 뽑는데 왜 총액인건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인력충원에 대해서 결재 받은 게 있냐고요.

처음 청학도서관 개관할 때 방침 받은 게 14명인데 정규직 기준으로 2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에 장서가 많더라도 일하는 분들이 자꾸 비정규직 얘기하지 마시고 비정규직은 다 없애는 추세예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청학도서관이 어쨌든 메인 도서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으면 인원 충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인원충원 계획을 정규직으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사서직이나 전산직이던 아니면 행정직으로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관 개관 했다고 사진만 잘 찍어서 보도만 하면 뭐합니까?

옳은 지적이시고요. 당초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 될 수 있도록 기획팀하고...

청학도서관 개관할 때 말고 그 이후에 인력에 대해서 올린 품의나 계획서가 없나요?

14명으로 한 게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인력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체 인건비를 고려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장님,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이 3개 있나요?

3개입니다.

3개 있는데 소관이 어디예요?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담인력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처음 개관할 때는 저희가 총괄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학도서관이 메인 도서관인데 관리운영주체도 그렇게 되면 공립도서관을 다 안고자 청학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회에서는 작은도서관하고 심지어 사립공공도서관까지 총괄하겠다고 해서 청학도서관이 탄생된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사립도서관도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주체가 청학도서관이 되어야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청학도서관이 메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청학도서관이 지금 2만 8천권 정도인데 앞으로 연차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권수 확장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총괄계획을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몇 권 되어 있어요?

권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1만여권 정도로...

그래봐야 4만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도서관으로서 집중과 선택을 하자고요. 메인도서관이 개관한지 2년이 되도 5만권도 못 채운다면 메인 도서관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서를 비치해 놓을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초기에 다 비치하면 매년 신간도서가 나오면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쪽을 보면 이용자 현황하고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메인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메인도서관이 어떻게 이용권수 현황이 어떻게 1일 평균 6백권 밖에 안 되냐고요.

지금 개관한지 두 달 됐는데요. 매일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러면 개관할 때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용권수가 연수어린이하고 송도어린이는 한 사람에게 최대 5권을 빌려주고 있고, 저희는 아직 개관초기기 때문에 책 보유수량이 많지 않아서 1인당 대출 권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3권까지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편차로 해서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하루에 1인당 몇 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안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주세요.

현장방문을 할 거니까 그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꼭 필요한 자료니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요.

가서 체크해도 되지요.

아니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이 21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설립자 운영해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관리도 해야 하지만 연수구청에서 앞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대림 문고를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애로사항으로 우리 3개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약간의 실비가 나가는데 이런 사립도서관은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처럼 앞으로 그런 쪽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립도서관이 교회 내에도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에 있는데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지원금이 설립당시에 나가나요?

설립당시는 없고요. 올해까지 한 것은 총액 2천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시설비는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 졌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작은도서관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도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도서구입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 예산에도 신청을 해 놨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규모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런게 관심도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몇 곳 돌아보니까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현장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들이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일찍 끝내자는 위원들 앞으로 실명공개할겁니다. 위원의 발언을 막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내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위원들의 고유의 권한을 누가 막는 거예요. 앞으로 일찍 끝내자고 얘기하는 분들 제가 신문 방송에 다 알릴 겁니다. 의회가 무슨 자기들이 일찍 끝내자고 의회하는 거예요? 본인이 의회에 참석하기 싫으면 본인이 나가시면 되잖아 전부다. 답변해 주세요.

두 곳 확인했는데 짱뚱이는 최대 10권까지,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7권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장님, 출발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원래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히 약속했어요. 관리운영주체가 청학도서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의 주체는 도서관 설립할 때만 청학도서관에서 하는 거라면 의회하고 본청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관리운영주체에 대해서 방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관리운영 시스템이나 주체는 사실 도서관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솔직히 운영이나 시스템 관련해서 장서, 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견 나가서 교육도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대출이나 열람, 기타 사서로서의 기능은 현재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운영주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품의를 올려서 결재를 받은 게 있냐고요.

네트워크 형성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것 관련해서 인력 문제도 저희가 요청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사실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근, 퇴근, 청사 문제 방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품의, 결재를 받으셨다면서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공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청장 결재 받은 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야 말로 있을 수 없는 문제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효용 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이나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을 통해서 도서관 장서구입이나 기타 자원봉사자 관리 면에서는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도서관 직원들을 수시로 파견해서 완벽하게 하진 못하지만 최대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이 1년에 총액이 2천만원인가요? 그러면 한 200만원씩 돌아가네요?

대략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춘동 현대 대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거기서 다 한 거예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시설은 저희 쪽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장서만 새로 생긴 곳은 매년 연 1회 장서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서비용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후 의사일정은 현장방문으로 실시되며,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