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7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7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명옥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9백여 공무원과 더불어 제5대 거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우리 시 관내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신속한 대피와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을 쏟아주시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각별한 사랑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매뉴얼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변경 내시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자체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기구개편에 의한 필수경비와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조연륙교가설,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거가대교건설 부담금 등 당면 현안사업과 공사마무리 주민숙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34억원이 증가한 3,191억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억원 증가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2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중 먼저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에 대비해 보면 지방세는 53억원이 늘어난 615억원, 세외수입은 341억원이 증가한 895억원,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감소한 803억원, 재정보전금은 34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은 672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3억원 증가한 반면 도비는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로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이 45억원, 사업예산이 351억원, 예비비 등이 38억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414억원이 늘어난 2,9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가 53억원, 세외수입이 323억원, 재정보전금이 34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21억원 증가되었고, 도비는 1억원이 감소하여 총 20억원이 증가한 669억원이며 지방채는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8억원, 사업예산이 33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대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서 이는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2,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900만원,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7,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장목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등에서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16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예산으로 정ㆍ배수지 시설물 개ㆍ보수 1억5,000만원, 하천지방상수도 사업 등 농ㆍ어촌 식수개발 사업공사에 9,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증가액 414억원중에서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주행세에서 53억원이 증가되었고 323억원이 증가된 세외수입은 순 세계잉여금 181억원과 부담금 80억원, 재산매각수입 33억원, 이월금 21억원, 기타수입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40억원이 증가한 반면 농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이 감소하는 등으로 전체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농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가조연륙교가설사업에 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장승포ㆍ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원 인건비인상분 15억원 등이 증가요인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대부분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농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45억원, 장 승포ㆍ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43억원이 감소하였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 14억원, 노인시설운영에 11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부담금 80억원 증가 등이 주요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사곡거제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10억원, 국토관리청 대행사업비인 아주ㆍ상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40억원, 가조연륙교가설공사에 45억원, 거가대교건설지원부담금 44억원 등 2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시에서 의무부담경비의 부족분과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국ㆍ도비보조에 따른 실비부담 및 대단위사업의 마무리 공사지원과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의원여러분의 관심사업과 주민숙원사업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