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일정상 아마 내일 회의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스캔 해 보세요. 거기서 넘어온 자료 그대로 가져다가 의회에 넘겨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에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냥 넘어오는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자료를 안 받았거든요. 일단 받으면 어떤 자료가 공개됐을 때, 흘러갔을 때는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있는 것은 자료일단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세요. 분류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줄 때에도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주시면 되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나오셔서 하셔서 분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법률에 의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해야 될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모든 것이 똑같이 왔다고 해서 거기서 검토 안하고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5대 때 한번 있었던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다 나오고 비공개부분은 표시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염려되고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 자료 주셔야 해요. 법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다 주시되, 구분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령하시는 분들께도 그런 것을 각인시켜 주려면 자료를 다보시라고요. 예전에 민원인이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문제없도록 해서 자료주시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령하는 분들한테 구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어떤 때는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비공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글쎄요”라고 답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5대 때 발생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발언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쟁점을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올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가려서 주던지, 저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5부가 나와 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려서 주던지, 열람만 하겠다는 거지요. 열람하고, 정보공개에 의해서 벗어난 부분 다 받을 수 있겠지요.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의원이 9명이라 9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로 흘러나갔을 때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누가 책임 지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가지고 지금은 엄격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는 열람할 때는 열람만 하고 저는 그것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다른 내용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회사의 중요한 비밀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봐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구분해서 가져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수령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요구한 자료는 다 줘야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고 그랬을 때 다주되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등록번호를 가린다던지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확인해서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해당부분이 아닌데 정부에서 정규직화에 가속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 만약에 계약직이라든지 중앙정부방침에 의해서 혹시라도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계약직이 정규직화 됐을 때 예산변동추이 이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자료 좀 기감실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때 필요한 자료이니까 11월 10일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연계되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안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한번 봤어요. 기감실 통해서 대략 확인해 보니까 부서에서 올린대로 보니까 14% 증액, 예산규모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규모보다는 1.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올 예산정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서는 안 나왔지만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사업이 많이 확대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 될 소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1.2%이면 거의 정지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 내년 예산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산규모가 줄지 않은 게 다행이고요. 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줄어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계획하고 우리 의회도 저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올 규모에서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긴장감 속에서 임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 수치가 대단히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우리도 예산이 줄어 들 수 있는 이런 변곡점에 와있다고도 측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16쪽,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콘도구입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또 늘리지요. 얼마를 하더라도 부족해요. 우리 연수구 대상이 811명인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더 증액해서 복지제도, 우리공무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좋지요. 예산이 1.2% 정도 그리고 이런 규모 속에서 볼 때 현 상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하면 좋지요. 저도 여름에 한번 가고 싶어요. 아직 신청한번 안 했는데 다하고 싶지요. 이런 데 가고 싶지요. 싸게 갈 수 있고 그런데 모두가 같이 서로 나누고 여름을 피해서 서로 더불어 같이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예산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이 부분은 우리 연수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공무원 모두가 진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고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 전에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인사행정 때나 인사부분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부탁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은 부탁이라고 하겠어요. 청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사행정 승진이나 이럴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서울시같이 외부에서 인사 때 A라는 사람이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A씨가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록하는 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했었는데 그것을 운영해 주십사 했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몇 년이 지났는데 검토 중인가 봐요. 계약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직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할 때 인사행정 때라든지 외부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운 형태로 언론에 많이 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만 비밀리에 간직을 했다가 비고란에 서울시가 지금도 아마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서울시 사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사기부분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줄 서는 행정도 나오는데 반드시 그런 란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냐면 정부발표 보니까 정규직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문제는 중앙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점이 안 나와요. 공무원 한번 되기 위해서 몇 년간 200:1 이렇게 뚫고 우리 연수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 있고 빽 없으면 계약직도 쉽지 않잖아요. 준공무원이라는 공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들어 와가지고 정규직과 똑같은 공무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중앙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 할건 뭐냐면 인사행정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해요. 인사위원회를 할 때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제도적인 장치를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명의 계약직을 뽑더라도 철저하게 진짜 누가 보더라도 연수구의 인사행정은 형평성 있고 공정하다는 룰을 철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우리 연수구에서는 철저하게 룰을 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서울시 예를 들면서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4가지를 제가 지적했었는데 3가지 정도 더 지적을 할게요. 다섯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보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정해야 해요. 조례를 손질하던지 해야 해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 온 거라서 그냥 넘기면서 놓쳤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잡히고 의회에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실링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올라 온 것을 심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해서 심의해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이 조례만 그렇게 만든 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크지요.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보조금도 사회단체마다 내년사업을 올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심의해서 그 결과 올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손을 보는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수구 전반적인 행정심의위원회를 모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집행부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놓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들이 다 웃으시면서 지적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마다 다 이런 부분들 공평하게 균형적으로 하려면 연수구 행정 심각해져 버린다는 거지요. 연구해보셔서 하시고요. 여섯 번째로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외업무연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게 가는 게 동남아를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자료 보니까요. 우리가 GCF도 생기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제 생각에는 예산범위에서 팀이 줄더라도, 혜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선진적인 OECD 국가 중에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도 중요하지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다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재고해서 한 1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북유럽이라든지 또는 북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은 예산이지만 집중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한해정도는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어딜가든 다 배울 수는 있지만 예산 때문에 많이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꽤 이게 오랫동안 진행해왔어요.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방법론을 그런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섯 번째 전문행정가 양성직원교육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학습 30시간 의무 이수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영을 하나요?

인센티브도 주고 하세요.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제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가 나도 외국인들이 언어가 안 되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오늘 신문 봐서 알겠지만 주간지 1면에 나와 있지요. 17층에 사는 외국인이 사이렌이 울리니까, 우리 민방위훈련 하잖아요.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왔듯이 이제는 영어를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던지 안내도 영어 같은 경우도 들어간다던지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대로 다문화들도 많이 들어 와있고 하니까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단계라는 거지요. 전문행정가 양성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GCF 관련해서 500명 들어온다는데 몇 년 지나면 몇 천명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간판하나 달더라도 안내하는 간판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중기적인 계획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정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요. 이상입니다.

3-4가지 질의를 할게요. 총무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1.2% 늘어나는 규모정도에요. 그런데 저도 교육 국제특구 되어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한다하더라도 예산들을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 예를 들어서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도 1억 1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즉 100%를 늘렸단 말이에요. 이런 수치를 보면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공교육 내실화에 의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2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많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요. 우리 예산에 나중에 편향적인 예산의 어느 한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올해 시 매칭사업이 6억 9천 9백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이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5년간, 이번 시점으로 5년 전부터 교부금 내려온 거 국비, 시비 교육청에서 내려온 추이자료를 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를 하지 않고 국비나 교육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구비로써 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고민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국비 받아서 하고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 국비 시비 5년간 향후 지원했던 어떤 사업이 얼마 들어오고, 아마 어떤 때는 줄어들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바람직한 것은 구 예산으로 다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 추이를 감사 때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 검토를 냉혹하게 할 시점이 왔다고 해서 그 자료요. 단 하나 두 번째 자료가 뭐가 첨부되어야 하냐면 국비, 시비, 교청 교부금이 각 우리 연수구 내려온 것과 더불어 5년 동안 10개 시군구가 있으니까 10개 시군구에 국비, 시비 내려간 게 있어요. 예산지원현황 그것하고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시에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11월 12일 정도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 때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연수구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자료 변동 추이를 국비, 시비 왜 그러냐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50쪽, 51쪽)전문가가 보더라도 매칭사업이 올해 6억 9천 9백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매칭사업도 예산이 늘어나면 좋은데 우리 예산은 5억, 6억하다가 지금 21억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0억원이에요. 그래서 교부금 변동추이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숨어있네요. 그렇더라도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나와야 연수구가 교육지원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건지 앞으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육 국제특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흘러가야 할 것인데 만약에 이랬을 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럴수록 국비가 많이 내려와 주고, 이것은 우리 연수구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도 상응해서 같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를 좀 분석하고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주세요. 59쪽, 평생교육 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시간제 계약직 1명, 이 부분 예산을 어느 정도 잡나요? 전담직원확보 예산은?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계약직이라든지 총무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부분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룰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예산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제 계약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로 연수구 인사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이것은 별개로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하나 넣어 줄 것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올린 예산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제1차 조정을 해요. 1차 조정에서 어떤 것이 삭감되고 어떤 것이 누락되고 그런 내용들, 이것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일단 요청하세요. 그리고 2차 조정이 있으면 2차 조정까지요. 그래서 우리 받아본 최종 예산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것 올라온 것을 비교하면서 삭감되고 조정된 내역하고 우리가 나중에 삭감되는 것을 비교를 해야 정말 제대로 우리 예산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합평가에 나오거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예산이 내년에 동결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해요. 행사 예산들을 아주 잘해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1.2%라는 것을 3과에서 계속 반복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동결수준인데 공무원들 월급 인상될 것이고 고정예산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올해 했던 사업조차도 삭감되어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행사성예산 중에서 집중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림인연수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3억원정도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2억 5천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5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약소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예산통과였어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뜻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고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철저하게 명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연수구 가칭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저도 이런 부분필요 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대단히 예산상의 어려운 분수령에 놓여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해요. 문화재단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사업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또 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업무보고로 올라온 것은 집행부가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연수구 종합관광안내판제작 설치할 때 송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구도심권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안내판에 영어를 같이 첨부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GCF 했다고 우리가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들어 왔을 때 편리 한 곳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면 간판조차도 영어로 안 되어 있고, 연수구에 문화유적지가 있더라도 가이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송도동에 제한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작 설치할 때는 연수구 도심 같은 경우도 작게 영어로 표시를 해 준다든지 작은 부분까지도 깊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야외음악당 덮개공사 부분은 참 아쉬움이 남는데 할 때 이것을 충분히 예견해서 했으면 좋은데 5억원 들여서 다시 앞에 하는 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나지만 불편해요. 그러나 전체 예산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합니다. 전체 기감실을 통해서 흐름도를 볼 때 내년은 대단하게 긴축해서 집행해야 될 시기에 연속으로 도달했다는 거지요. 돈 들어올 곳은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기조정이 한번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 시원하게 해 주고 싶지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집행부의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 의욕은 좋지만 조절하는 부분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긴장하고 예산을 긴축하고 하는 부분들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아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하고 나중에 예산할 때 같이 대안들을 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질의는 아까에 이어서 의욕도 좋은데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선출직들은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10여년 하다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연구해보고 하니까 상반기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도 가장 바람직하게 되는 것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그 다음에 대단히 예산상에 부담을 줘요. 단체장이 바뀌면 뒤집어지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연수구도 100%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의욕이 넘칠 수 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의 상반기에 벌여놨던 사업들을 잘 정리해 가고 주민들이 바라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제가 열심히 뛰어도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욕은 좋은데 과욕은 부리지 않았으면 특히 행사성 예산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주민들도 거기에 다 같이 힘을 모아줘요. 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과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축제 나왔으니까 나중에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평가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평가 나오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안했었지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번 축제를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수구 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너무 과격한 제안이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4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작은 모임의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축제보다 작은 축제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규모 축제는 경험으로 볼 때라도 굳이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 필요하면 격년제로 한번 한다든지 그래서 제 바람은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축제는 없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 필요하면 2014년도에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대규모축제는 고민해본다든지 이렇게 발상의 전환도 해 볼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것은 예산 때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수구 문화재단이 1,500만원에 대해서 토론회, 간담회공청회 예산 잡혔는데 이것이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다가온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이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조건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를 한다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새로운 단체장 되실 분이 참고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착수한다면 벌써 모든 행정적으로 보면 쭉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시기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지요. 단적인 예로 작년 본예산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용역이라도 받아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저는 절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구청장님하고 기감실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때 제가 “왜 하려고 합니까?”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LPG충전소 이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자유구역청 근거 자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거자료에서 얼마큼 용역결과가 작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일단 소멸 됐으니까요. LPG도 지역 신문 1면에 나왔던데 거의 어려워지는 부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 공단은 사라져야지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터뷰한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집행부 어떤 분이 인터뷰 했는지,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해서는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좀 더 시기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들도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귀담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욕심내서 너무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축제도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격년제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번에 3번 안하고 올해 하는데 연수구 전체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과욕을 부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