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1회는 원구성하느라고 사실상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오늘 102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이 조금 빠듯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28일날은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환경관리과 중에서 27일날로 앞당겨서 한 과를 소화를 해내야 무난하게 일정대로 소화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예산과 각종 조례안은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우리시민의 삶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추모의 집 건립계획안,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를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금번 102회 임시회 11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 부서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경영평가담당주사 서점호,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배부해 드린 노란표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관광문화상품 및 포장재 개발사업 추진 외 11개 사업과 끝으로 주민소송제도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경영평가담당, 법무담당 등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2명으로서 지금 현재 결원이 1명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문화상품 및 포장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문화상품 의장등록 현황을 보면 액서서리는 열쇠고리 등 4종, 아동용품은 저금통 등 3종, 패션용품은 티셔츠, 넥타이, 스카프 등 12종, 도자기는 머그컵 등 6종 해서 모두 2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2월 24일 관광문화상품 시제품 의장출원을 특허청에 25건을 했고 2005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제시 관광문화상품 의장권이용 및 생산판매업체 공모를 한 결과 2005년 8월 22일 서울소재 누브티스와 업체계약을 체결해서 로열티를 5% 연간 징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부과기간인 2005년 8월 2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총 판매액 7,133만원에 대한 5% 상당 로열티 356만6,5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20일에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판매고 908만2천원에 대한 5% 로열티 45만4,10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소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캐럭터 높이가 5m입니다. 재질은 대리석과 화강암, 대리석은 모자 부분이 되겠고 화강암은 몸체와 자대부분입니다. 조명공사 1식도 아울러서 설치했고 전체사업비는 9,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신년해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본 행사의 목적은 우리 20만 거제시민이 새해를 맞아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만사형통을 빌고 또 양대 조선공단에서는 한건의 산업재해가 없는 무탈한 한해를 기원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 새벽시간대에 장승포 몽돌개에서 1만명 정도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고 주요 참석인사로는 시장, 의장,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유관기관ㆍ단체장 등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장승포 JC에서 주관하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신년인사, 길놀이 등 부대행사와 아울러서 하이라이트인 해오름 감상 새벽함성이 되겠습니다. 절정을 이루는 행사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845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해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말 조성된 것이 17억8,900만원, 금년도 기금현황은 이자수입액이 1,600만원, 추가조성계획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장학금 지급은 4,800만원, 잔액은 1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통상 매년 이자발생분 중에서 80%는 지급하고 20%는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당해연도 대학생 신입생으로서 전문대생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3월달에 장학생 36명을 신청받아서 33명을 선발해서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년제 대학은 31명으로서 인당 150만원, 전문대생은 2명, 인당 75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 대로 금년출연금 2억원을 12월중에 적립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준비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중ㆍ장기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제도의 개요는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2008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핵심방향은 투입과 통제중심에서 이것은 나중에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탈피해서 산출과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2월 2005년과 2006년 당초예산을 기초한 시험편성을 완성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완성해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은 이번 회기때 다루게 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도 기초해서 시험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을 의회에 참고용으로 제출하고 본격적인 시행시기인 2008년도예산은 의회의 승인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자체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체 감사개요는 감사대상이 금년에 11개 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미 8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은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평가 그리고 환류기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사 및 현장 확인과 행정운용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ㆍ낭비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적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비위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연대문책,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ㆍ부패 척결입니다. 기본방향은 예방감찰, 복무감찰 등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으뜸 첨령 거제시 확립을 위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설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부패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관내 기관단체와의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확행을 통해서 공직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과제확정과 평가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모두 123개 과제에 460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문평가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6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 6명, 공무원 4명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사항 평가, 시정 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우수부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도입니다. 목적은 저비용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코자 하는 공단방식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익시설은 456,247명, 복지시설은 373,568명이 수혜를 받았고 환경기초시설은 고 소각이 2,356톤, 매립이 23,567톤 처리 등 생활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를 6회 실시해서 48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금년 경상남도도민체전 이후에 체육시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절감을 하고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시설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시설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법적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황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자치법규는 모두 310건입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187건, 규칙이 82건, 훈령이 4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법규 정비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조례가 17건, 규칙이 8건, 훈령이 3건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는 8회에 7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무수행입니다.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이 4건,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해서 51건, 모두 5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4건 중에서 승소를 2건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2건입니다. 소송도 51건 중에서 승소를 10건 했고 나머지 4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획일적인 현행법규 적용으로 인해서 소송사례가 증폭하고 있고 각종 영조물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연찬부족 및 사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서도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각종 행정처분 불허가시에 법부담당부서와 업무협조체제 강화로 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절차 철저 및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강화로 법리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관리 철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사전에 해소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소송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본 건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추진배경은 민선자치실시 이후에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선심성 행사성 사업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내부의 통제 감시 및 자율적 시정노력에 한계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정에의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제도의 소송의 대상으로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는 세입부분입니다만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제소대상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되겠고 피고는 당연히 단체장 또는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소사유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해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와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로는 실비보상제도가 있고 손해배상 등 지불청구, 변상명령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하시면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는 질문이 없을 거고 4페이지 혹시 계십니까?

예. 3페이지.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상품 및 포장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제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까지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로열티가 연간 5%라고 하는데 판매액에 대해서... 판매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판매는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포로수용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소재 누브티스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포로수용소 내에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업체에서도 이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판매점에 물품사항을 보면 문화의장특허를 한 것은 25건인데 지금 포로수용소의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종류는 5가지입니다. 5가지도 누브티스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팔리지 않습니다. 현재로 타올이나 스카프 넥타이 휴대폰고리 머그컵 정도 와 있는데 스카프, 넥타이는 7월 19일까지 판매현황이 나왔는데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상품선정에서도 상당하게 준비를 하셨고 또 지역에 판매상황도 많이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2000년도에 포로수용소 개장시절에 개장기념으로서 상징조형물 즉 말해서 철모광장 조형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그게 판매가 안 되고 지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사장되어 있는 것이 금액으로 치자면 천여만원 정도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선정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볼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까지 7개월 동안에 기껏해 봤자 넥타이 정도는 38개, 스카프 6개 팔렸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2000년도에 구입한 철모조형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차라리 폐기처리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주든가 해야지 창고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단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해서 처분방법을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스카프, 넥타이는 사실은 문제점이 스카프는 1매당 4-5만원 정도 넥타이는 3만원해서 고가입니다.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날이나 추석명절 때 선물용으로 판매촉진활동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5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까? 6페이지 7페이지.

6페이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년해맞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월 1일날 신년해맞이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상당하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시발점으로 해서 작년 올해까지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인원이 많이 적어 졌습니다. 물론 행사도 갈수록 잘 돼 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루떡을 절단해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과정에서 양도 적고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왕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면 팩을 만들어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주면 그날 1월 1일날 유자차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년해맞이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맞이장소를 연중 해맞이 장소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강릉시 광동면에 소재한 정동진은 해돋이 장소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연간 2백만명이 다녀가면서 거기 주민들한테 상당한 관광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월 1일날 장승포 몽돌개 해돋이 장소에서 한번 하는 것보다도 연중 해돋이 장소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이용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건너편에 국유지가 3백여평 있습니다. 부족하면 일반임야를 매입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서 연중으로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해돋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받으시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될 행사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수)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학생 선발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학생 선발은 당해연도 입시예정자 중에서 국립 사립 전문대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합니다. 현재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할 때는 당해 학교마다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별로 취합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80%에 상당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생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거제대학생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학교가 거제고등학교 중앙 해성 제일고 거제종고 거제공고 거제여상 이렇게 있는데 학교마다 전부 다 추천을 받습니다. 받는데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협의회쪽에서 추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계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되면...

우리 거제시 장학기금운영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 출신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자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거수)

강연기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금액이 매년 보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자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장학금과 학생수가 같이 줄어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17억8,9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11억 농금채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금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율이 다소 탄력적이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농금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인원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8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20%는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보충해서?

예, 보충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별도의 감정가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쉽게 이야기해서 시금고는 그렇게 하지요?

예, 그것은.

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별도로 합니까?

기금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소관별로 다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작년도에 기금이 17억8,900만원이 조성되어서 3억은 3.12% 11억은 5.5%해서 2009년 1월 28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 14억인데 보통 보면 1년에 소요될 금액을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4,800만원입니다. 17억8,900만원에서 4,800만원를 제하면 17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4억만 왜 은행에 다가 고금리상품에 했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인들이나 단체에서나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굴려서 그 기금을 더 많이 불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금을 관리하는 우리시에서는 3억이라는 돈을 일반보통예금으로 사장시켰다는 것도 저희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자체적으로 한다하겠지만 지금 각 은행에서는 금융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5.5% 이상으로도 금융상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좀 알아서 좋은 상품에 우리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더 벌어 가지고 기금을 해마다 2억씩 2억씩 조성해서 20억을 달성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상품도 챙겨서 좀더 이율이 높은 데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사실상 지금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너무 타이트하다할 정도로 고금리상품이 기일도 만기일되면 바로 고금리로 변경하고 정말 기금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금액을 제하고 전액을 정기예금이나 그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8페이지.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면 제 생각은 예산구조상 조금 더 투명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쉽게 말해서 1백 단위는 인건비고 2백 3백 단위는 경상경비고 4백 단위는 투자비다 그리고 결국 8백 단위는 보전재원이다 예컨대 예비비다 하는 식으로 품목별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초월해서는 집행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품목별 예산제도의 맹점이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중기와 장기적으로 대형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계획이 투명할 수도 있고 사업의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 일선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아직 짚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정도의 장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어떤 제도장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당초예산에 풀(full)예산이라고 넉넉한 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종전에 어떤 비용이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앞에 의원생활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 지금 각 직능별로 사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계획이라든지 편성내용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라고 보아 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약 1년에 2,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해마다 읍면동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읍면동마다 사실상 그 지역에 여론형성층이랄까 주민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실과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마련하라고 그런 절차까지 마련하라고 만든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내용하고 유사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 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때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하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하고 학계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주민이 이런 계통에 박식한 분들을 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절차를 마련해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참여정부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우리 국가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보니 예산을 수입과 지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법에는 1년에 한번 이상 공시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어려워서 최근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 서 있는지?

예산공개제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이후에 1회, 2회, 3회, 결산추경까지 4회에 걸쳐서 예산를 편성하고 있는데 의회로부터 승인받고 나면 우리시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확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보면 난해한데 일반시민들이 안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표라든지 그래프를 동원해서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승인되면 문서상에 공개도 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프라든지 납득이나 이해가 쉬운 방법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근거해서 전년도예산을 5월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고하기 전에 도지사를 거쳐서,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2007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는 것이 그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거쳐서 그 중간에 그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12월달에 심의를 하니까 5월31일이라는 그 공간에는 그런 작업을 해서 위에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을 이러이러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보조금 또는 어떤 사업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알려줘야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고 의회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예산들을 저는 대비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법상에는 매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미 확정난 것을 보고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5월31일 이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후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순번이 바뀐 건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저는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자금만 가지고 시정운영이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교부세, 도는 도대로 도비,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 우리지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투입되지 않겠나 늘 강조하셔서 실ㆍ과단위로 해서 중앙정부에 오고 가고 도에도 왕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도 이런 시책에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의원간담회에서 시민이 희망하는 주요사업 책자를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책이 배부가 되어서 검토해 봤는데 실제 내년도 2007년도에 국비가 책에 보면 462억이고 거가대교 접속도로건설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도비가 473억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행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국고보조금 신청이 도에 4월30일까지 되어 있고 도에서는 행자부에 5월31일까지 행자부에서는 중앙예산부처에 6월20일까지 제출되어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회기개시 90일전에 결정이 되어서 행자부에 10월15일까지 확정통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아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많이 부족해서 국비를 많이 타와야 되는데 해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지역 혈연 학연을 통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상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 전 이행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의회에도 알려서 같이 동행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있습니까?

예.

예, 박명옥위원님.

실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정말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자체감사 말고 혹시 도나 다른 데에서 감사받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자치단체가 수감을 하는 경우는 국가의 정예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직권상정청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감사기능은 16개 읍면동 사업소 그것을 대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김두환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추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그때 6월19일날 시민홍보안내문, 다른 것은 다 빼고, ‘공단방식의 지방공기업으로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방식에 비해 경비가 절감되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직영방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더 적은 비용이 드는 지방공기업형태의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홍보문 중에서 발췌한 사항입니다. 시설사업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그 이후에 추후 추진할 사업이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 어촌민속관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어촌민속관도 사실상 형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직영으로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관계 사업수탁관계도 2003년 11월 15일 제78회 임시회 때 김해연의원과 2004년 6월 2일 제82회 임시회에서 권순옥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수탁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정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답 없음)

그 질의에서 권순옥의원은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단에 위탁주지 않고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영하려고 하느냐 당초에 공단을 설립한 취지가 맞지 않다고 시정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공단에서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대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단위탁은 부정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단을 만든지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공단의 조직원들은 공무원이 20명이고 그 외 직원들은 다른 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조직문화가 제대로 자리에 앉을려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불과 3년 안에 능력 능률을 못올리더라도 좀 기다려보면서 격려하면서 공단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공단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어촌민속관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작년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지적된 사항에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시정조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감축 운영하는 방안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치 않고 인원조정으로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취지와 지금 현재 집행부의 것과는 상반되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은 전부 다 유사한 것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기초시설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로 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 차라리 통합시켜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맞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촌민속관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옥포대첩기념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자연휴양림과 더불어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연계할 수 있는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직영하는 이유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공단을 관리ㆍ운영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했다 시피 2001년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출범기획단장을 맡아서 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 못지 않게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정말 발전적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내용에 보면 공단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단출범 이후에 완공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영방식이나 공단방식이나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은 둘 다 방식은 적절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여건변화 환경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고심 끝에 그런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단독의 업무처리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소관부서와 협의하고 위에 어른들하고 의논해서 공단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든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쪽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 해결하도록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관련 기초시설하고 우리 거제시 공공 각종 시설물하고 이것이 배합이 되어서 이원화되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런 관계를 제자리 매김해서 각 분류별로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14쪽..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심판 4건 중에서 계류 2건이 남아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2개 남은 것은.

이것은 법무부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주사 여영공입니다. 행정심판 이건은 주점입니다. 일반음식점 2건인데 행정에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취소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주점에서 티켓영업 비슷한 그런 것을 해서 소송된 사항이고 한건은 일반음식점인데 종업원을 고용해서 유흥업을 했다고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

예,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응능력 향상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지금까지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게 법무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승소시 10만원인가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몇 건이 나갔다는 것은 집계 못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 7월20일날 덕산기부공공청사 준공에 따라서 거제의 모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인용해 보면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과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복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직자로서 환멸을 느낄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나 당시 상황으로 언론사를 동원한... 했다 법정에서 모욕을 당해 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승소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법무계장이신 박봉상계장이 33억이라는 돈을 승소해낸 주역입니다. 물론 인사는 자리는 어디 가든 간에 가서 제자리에 책임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뒷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이 애써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인센티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참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작년도에 제95회 임시회 때 김용우 의원께서 지적한 것이 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 소송에 대해서 주민이 승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몰라도 지난 6월달에 시가 패소해서 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라는 결론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그 당시에 담당했던 법무계장이 열심히 한 것하고 그 외에 별로 없으니까 소홀했는가 라고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실히 제공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기진작 아닙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 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손종철입니다. (지원팀장 옥순선, 운영팀장 이경호, 복지팀장 이상영, 환경관리팀장 김두홍, 경영혁신실장 옥일권) 지금부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기본현황 시설별 운영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입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1실 4팀 정원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밑에 우리 공단의 이사회가 있고 비상임감사가 있습니다. 상임이사 밑에 경영혁신실이 있습니다. 4팀으로 구분해서 7명의 지원팀이 있습니다. 운영팀은 37명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 체육시설 복지팀은 27명으로서 옥포종합복지관 시립도서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환경팀은 31명으로 분뇨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침출수 처리장 거제시 석포침출수매립장 이렇게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107명에 현원이 106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6월31일 기준입니다. 운영실적은 835,182명은 수입은 13억7,41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은 79,815명에 1억8,401만7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용인원은 10.5% 증가되고 수입실적은 15.5%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유적공원이 11.8%, 자연휴양림이 54.8% 증가되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주차요금이 조례상 줄어들어서 19.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 시설은 전부 다 인원과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에는 분뇨처리 단가가 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실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6월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64,221톤으로 전년대비 5,866톤으로 10.05%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은 스토카식으로 1일 36톤의 처리능력으로 2,384톤의 전년대비 1,436톤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97년도에 시설된 소각장으로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서 전단시설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공사보수공사를 마치고 8월1일부터 다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신현ㆍ사등 매립장 침출수처리장입니다. 침출수처리장에는 R/O 1일 40톤 처리능력 4,888톤이 처리되어서 전년대비 26톤이 증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옥상부식법으로 1일 160톤 처리능력입니다. 25,963톤으로 전년대비 1,721톤이 증가되었습니다. 분뇨처리는 7.1% 증가되었습니다. 석포매립장은 23,701톤으로 작년보다 6,347톤이 더 매립되었습니다. 폐기물반입은 36.6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석포침출수처리장은 7,312톤으로 740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AMT 100톤과 R/O 6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MT 가동중단됨에 따라서 처리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임직원 연수훈련입니다. 지식정보화 및 글로벌 사회에 부응하는 첨단경영기법 도입과 임직원의 사고혁신을 통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직원 해외연수 2명 고급관리자 교육 6명 직원 전문교육과정은 8명 이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장직은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한 실무교육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교육 위탁기관 다원화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수훈련에 따른 공단발전을 위한 제안이 미흡합니다. 연수훈련의 기대효과 배가를 위한 제안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해외연수와 신규 교육 위탁기관 발굴로 폭넓은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BSC 기반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명은 BSC 기반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BSC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05년11월에 수립하여서 용역입찰 계약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BSC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팀 지표별 목표설정 및 실적등록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BSC 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팀간 과다한 경쟁관계에 의한 조직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팀원 대상으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지표개발을 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시행년도인 금년은 전 팀장으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내년 평가부터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일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6년 7월부터 BSC시스템 정상가동 운영하여 지표별 측정을 실시하고 내년 1월에는 2006년도 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변화를 통한 조직의 혁신체계 상시화 기반 구축으로 내ㆍ외부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단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혁신전담부서를 경영혁신실을 금년 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경영혁신 경영평가 감사 직원교육 등을 담당하겠습니다. 2006년 공단 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통 혁신과제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공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단 CI 자체개발을 하겠습니다. 직원의 일체감 조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ESCO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에너지 절약대상 전기 조명 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혁신의 상시화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지속적인 혁신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경영정보화 예산 직원 성과에 대한 보상 예산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공단 CI관리운영시행내규를 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한정된 전시물품만으로는 재반복 이용욕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관광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우리시 관광 거점지로서의 역할 및 거제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미 개나리 등 봄꽃나무 1,900주를 작년 12월에 식재했습니다. 봄꽃을 4회에 걸쳐서 12,000포트 식재했습니다. 조경수, 전정 풀베기 등 화단 정비하고 막사촌유적지 법면 잡목 간벌 및 소나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관람동선이 야외로 연결하여 있어 하계 성수기의 경우 차양막 기능의 큰나무 그늘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우회도로 공사구간의 큰 교량설치로 인하여 관람환경 훼손이 심각하여 조경수 식재등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국도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9일에 국도관리청과 협조요청을 해서 방음벽 230m는 투명아크릴 소재 방음벽으로 우리 공원과 색상이 어울리도록 조경과 맞는 색상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조경수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가을철 화초 식재로 변화하는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입니다. 단체모임, 수련활동 등 워크샵 개최를 위한 단체행사 공간을 제공하여 연중 활용 가능한 세미나실 운영으로 비수기 경영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산림문화휴양관을 준공했습니다. 면적은 182평으로 객실수는 12개실입니다. 1층은 세미나실 1개소 객실이 3실입니다. 모두 92평입니다. 2층은 객실이 90평으로 8실입니다. 금년 6월, 7월에 내부비품을 비치하여 7월 15일에 휴양관 개장 및 대관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휴양관 시설이용객 중에서 단체이용객 사용시 대규모 공동취사시설이 필요하므로 수련장하부 취사장 개ㆍ보수로 주방시설을 완비하여 단체휴양객 공동요리 및 식사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단체모임, 학교, 기업체 등 단체행사를 유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복지관 실버합창단 운영입니다. 노인대상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년기 무력함, 상실감을 해소를 위해서 대회출전, 연주회 등 외부활동 증대로 활기찬 노후여가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체계적 합창단 운영으로 단원 30명 전문지도자 지휘자 반주자 하에 주2회 정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외국인연합 노래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정지원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합창단이라는 체계적 문화조직 운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므로 지역 내 문화예술조직으로 자리매김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을 통한 취약계층 문화의식을 함양하여 노인 조직활동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및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보열람실 조성입니다. 공단본부 사무실 이전으로 이전 후에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선호도 및 이용률이 높은 정보열람실을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보열람실 환경조성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정보열람실 환경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본부 사무실 이전되는 즉시 열람실 열람테이블 등 집기를 구입하여 금년 9월중에 정보열람실을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청소년의 신체구조와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집기구입 예산이 부족으로 2차 추경시에 부족예산 확보로 더 나은 교육연구시설로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정보열람 환경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포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하청면 석포리 산69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 면적은 52,1454㎥가 되겠습니다. 기 매립량은 226,448㎥입니다. 잔여매립량은 295,005㎥입니다. 조성사업은 130억원으로 2014년 5월까지 사용기간입니다. 매립용 차량은 총3대를 운용하겠습니다. 불도저 1대, 트럭 1대, 굴삭기 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쓰레기 매립량은 23,701㎥로 전년대비 6,347㎥가 증가했습니다. 생활쓰레기 49.1%, 사업장쓰레기 50.9%되겠습니다. 총 매립면적의 44%로 총 10단 중 6단 70% 정도 매립하였으며 우수 배제비닐을 2회 8천㎡를 설치하여 침출수 발생을 감소화 시켰습니다. 복토작업은 1일 20cm를 복토하고 최종복토는 각 단위마무리 될 때마다 50cm 복토하고 상반기 복토량은 4,640㎥를 복토하였습니다. 앞으로 현 매립추세로 볼 때 향후 5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011년 8월 만장 예상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장이 2010년에 가동될 경우를 계산하면 매립량 감소에 따라 2013년 8월까지 매립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없으십니까?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포로수용소에 찾아오는 1년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객 숫자가요 지금 2005년도에 1년에 총 유적공원에 765,516명이 구경하고 갔습니다.

지금 봄이나 여름 가을철되면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관람할 텐데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대놓고, 이러한 현상이 많이 보여 졌고요 애기들하고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 보면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봄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날씨가 무더워서 지루한 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5,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5,000명이 유적공원에 입장되면 사람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밀려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차량은 100%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협의해서 옆에 있는 고현중학교를 매입할 경우에 거기에 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그러면 티켓 구입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3-4곳으로 분리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분리했을 때 주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은 한 곳으로 해야 되고 출구도 한 곳으로 해야 운영이 편리합니다.

주차공간보다도 티겟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관람하기 위해서.

예, 입장매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을 서서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를 세 군데 정도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입구가 탱크전시관을 통해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확충하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입장하는 것은 관람동선이 올라가서 일렬로 동선을 따라서 끝까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보면 포로수용소하고 외도 해금강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해서 거제에 오면 가는 데가 포로수용소, 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역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몰릴 때는 아주 많이 몰려서 그것을 어떻게 분산해서 관람시킬 수 있는 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만이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매표소도 두서너 군데 늘리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우리 일반인들께서 옆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 마칠 때 되면 각 학원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싣고 가는데 그 차도 옆에 계속 주차를 합니다. 관광차, 자가용, 한참에 주차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불편한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현중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늘리고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입장코스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상임이사님 지금 관람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방하는 시간이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수기는 7월, 8월이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가 동계하고 하계만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관람할 수 있는데 동절기에는 5시 되면 어두워 집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직원들이 다 근무하는데 사실상 5시에 입장하기는 어려워서 관람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휴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휴일도 전부 다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효자물인데 고생이 되시더라도 여름철에 고생하시더라도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실버합창단이 처음에 기업체 지원받고 자부담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시에서 재정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하고 구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지금 독지가가 지원이 되고 기업체에서 지원이 되어서 잘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합창단은 옥포복지관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포복지관에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모티브로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11쪽입니다. 12쪽.

(거수)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기 매립한 것이 약 계산 해 보니까 46%, 남은 것이 54% 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을 할 때에 2014년 5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예, 지금 보고서 12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 지금 이대로 나가면 2011년 8월까지 만장 예상입니다. 그런데 신규 소각장을 현재 추진해서 2010년에 가동이 될 경우에는 매립량이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톤 정도가 130톤에서 생산되면 80톤은 소각되고 그다음에 50톤 정도는 매립됩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2013년 8월까지 매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매립장 하나 지을려면 전에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입지 선정이나 기타 등등 하면 4-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소각장만 되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소각장되어도 여유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매립장 짓는 것도 엄청나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시설은 적어도 4-5년 이상 전에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그 시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시에다 보고를 드려서 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 매립장을 지을 때에 저희들이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하고 했던 것이 행정하고 협의된 것이 속기록을 뽑아왔는데 당시에 속기록을 안 봐도 아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번 태풍과 같은 폭우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용량보다 비상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비상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톤 정도?

1,00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침출수가 혹시 구멍이 나서 땅속으로 스며들면 토양오염되지 않습니까?

예.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공을 3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토양오염조사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위탁해서 검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이 몇 개 있습니까?

공이 검사기관에서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공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미리 설치되어서 그것이 물이 새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야지.

토양오염조사는 사용할 때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료되고 난 이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보통 4개공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하고 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검사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검사공을 설치해 놔야 거기에서 새가지고 물이 내려가서 토양이 오염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공을 미리 매립장을 만들면서 미리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개 이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고 토양오염도 조사는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종료되고 난 이후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때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설공을 설치할거에요?

설치는 4개공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번씩 해 봅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합니다.

혹시 침출수가 스며드는데 안 해 봅니까?

사용하는데는 검사를 안 하고 신현매립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이네요?

조사결과에 보면 결과를 가지고 보는데 신현매립장에는 오염이 크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기에는 한번도 안 해 봤지요?

안 해 봤습니다.

해 볼 필요가 있다 시트가 찢어져서 바다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토양으로 많이 스며들었을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미 검사공이 설치되어 있으니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전에 저희들이 의결할 때에 1일 50톤 규모를 해서 R/O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추가로 모두 100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R/O시스템으로 해서 정화하는 시설이 몇 톤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AMT가 100톤이고 R/O가 60톤입니다. 당초에는 합병처리해야 되는데 합병처리 안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R/O 60톤 AMT 100톤.

AMT는 당초에 우리의회에서 의결하기로 또 행정부에서 그 안을 내기로 약속한 것이 모두가 R/O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의결해 줬는데 그것을 지어서 관리공단은 인계받은 것 아닙니까?

예.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하나는 여기에 차수막설치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인계받을 때에 어떤 식으로 된 것으로 인계받았습니까?

차수막설치는 지금 현재.

재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 차수막을 설치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시공은 입찰해서 만보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수막시설을 하는 공사감독은 시에서 공사감독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수막이 위생적으로 잘 설치되는지 공사가 완가 완벽하게 되는지는 감독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재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의결한 것을 보면 국내에서 시민단체들이 볼 때 제일 우수하고 제일 문제가 없다는 춘천에 그 방식을 그대로를 여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도입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중에 감사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설계를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조건으로 인계받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예, 인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98억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2%를 지역발전시설비로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그게 상정하면 2억 정도 됩니다. 그게 됐는지, 또 봉투판매대금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 어떤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의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이 11억 정도 되어서 약 1억1천만원 정도 1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정도해 왔으니까 이 금액도 상당하지요 5억 몇천만원되지요 이 기금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판매액이 작년에 20억를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10억 정도 추산했는데 20억이면 굉장히 더 많지요.

10%를 석포하고 한내에 다가 마을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줘가지고 운영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소각장이 1일 당초에 동의안을 낼 때는 1일 36톤을 하는 것으로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몇 톤씩 처리가 됩니까?

소각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현황을 보면 총 소각량이 6,808톤이 소각되었습니다. 가동일수는 25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습니다. 97,030원이 톤당 처리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정도. 원래 설계상에 보다 절반정도 더 나온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구연도가 혹시 알고 있어요? 몇 년 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밖에 못 쓰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도 소각시설하면 5년밖에 못씁니까?

시설마다 다르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스토커방식입니다.

스토카방식인데 규모도 크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소각장에 진도에서 가동하는 사람들이 인수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면서 자기네들이 전부 용역해서 웬만한 것은 떼워서 여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각장을 짓기 전에는 저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개보수해서 쓰는 방법으로 지금 시험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달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앞으로 소각장 짓는 것은 우리가 경상남도 예를 보니까 마산에는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창원소각장을 쓰고 있고 창원에 2백톤급이 2기가 있습니다. 창원에는. 그래서 한 기를 운영할 때 또 한 기가 고장나면 다른 기를 운영하고 거제사람이 있더라고요 견학을 해 봤는데 우리도 지으면 소각장을 한 기 우선에 지어서 운영하고 두 기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는 운영하고 하나는 고장났을 때 정비하고 하나 가동하고 창원에는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를 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도 한번 견학해 봤는데 다들 요즘 짓는 것은 신공법에 의해서 아주 하자가 없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신공법을 하는 방법을 시에서 하겠지만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보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기술축적도 시설공단이 되고 좋은 기술이 축적되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써먹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스토카방식은 250톤 규모 내지는 100톤 규모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토크방식들이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용량은 설계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태워보니 가동률이 다 50% 이하입니다. 250톤짜리가 70톤밖에 못 태우고 150톤짜리가 50톤 태우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거제시도 36톤짜리가 절반밖에 못 태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각처리장관련해서 우리가 자료수집해서 정말 타당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참조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절반정도 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다른 시도 조사해 보니까 250톤짜리가 70톤밖에 처리못하고 150톤짜리가 50밖에 가동 못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토크방식을 사용해 보니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로 시설되는 것은 처리방식을 수반식시설하게 되면 상당히 고장빈도도 적고 많이 처리도 할 수 있고 신규하는 지금 현재 방식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상세한 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오래된 소각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고쳐서 최대한 돌리고 있는데 새로 하는 소각장은 아주 기술이 개발된 스토크식이라도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효율도 좋고 내구연한도 높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석포매립장도 그랬고 이 소각장도 지을 때는 아주 최신식이고 잘된다고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 믿고 행정부의 주장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나면 실질적인 가동을 조사해 보면 50% 못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진짜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방법이 틀리면 다른 방법으로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앞으로 향후 기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그런 검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의견, 고견이 계시면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그럼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김두환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외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볼까 싶습니다. 전임 이사장으로서 같이 근무하면서 애정이 많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향후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강조를 한 사항인데 당초에 공단이 출범할 때와 지금의 현 상황을 볼 때는 집행부와 공단 간에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가 집행부측에서는 공단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을 해서 그렇게 됐는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공단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맡은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볼 때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북돋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어촌민속관 문화예술회관이 전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출범할 때 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아까 소각장 말이 나왔지만 소각장 시설하고 난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체개최 이후에 많은 스포츠시설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 시설자체도 앞으로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야 될지 시에서 위탁을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낄 때에는 그것마저도 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을 거라고 여겨 집니다. 사실상 공단직원들은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수탁받음으로써 승진의 기회도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건데 그런 자체가 차단되니까 참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집행부나 시민들이 공단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데에서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공단 임직원들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누가 봐도 아! 공단직원들 잘 한다라고 해서 나머지, 기 위탁된 것도 다 수탁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 이사장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사실상 출범한지 5년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직원들이 소각장이나 환경시설 관광시설에서 정말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을 연마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다가 공단으로 갔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단직원이 기술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 공단을 수탁하게 된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아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운영실적을 따집니다.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공익사업이 75%고 수익사업이 25%입니다. 환경시설이나 그 다음에 복지시설은 투자만 하고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있는 것은 사실상 관광시설인 유적공원하고 휴양림하고 몇 개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운영실적에 거기에서 점수가 50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시에서 신뢰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공단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상 시 관련과와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공단이 맡아서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제가 와서 근무해 보니까 실제 관리공단은 시에서 맡아서 할 때보다 인력도 절감하고 성실히 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소각장 같은 경우는 바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돈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보수합니다. 그런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것은 우리 공단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단에 대해서 좋게 잘 말씀을 드려 주셔서 공단이 정말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잘하고 전 이사장님 말씀했듯이 수익적인 사업을 수탁받아서 앞으로 더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저도 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아주 공설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임대료 혹시 받습니까?

그렇게 연습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문을 보내면 조례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라고 9월달부터. 그래서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연습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면 면제해 주는 조례에 해당이 될 때 면제를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조구장은 있잖아요 많이 가보셨지요?

예, 가봤지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손 짚고 올라갈 수 있는 핸드레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완하셔 가지고.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제가 4년 특히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고 서로 문제가 있다든지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서로 의견을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도 필요한 같은데 좋은 일은 몰라도 잘 안 되는 일들은 의원이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시설에 방문했을 때 그것을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까 싶어서 감추려고 하니까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이 생기든지 할 때 소관이 총무사회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수시로라도 좋고 안 되면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모임을 서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서 서로 공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이 오늘 서울에 문화관광부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대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직원 정경규, 공보담당주사 신삼남, 체육담당주사 신동률, 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이수)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계획도 아울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정원 21명인데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5명, 공보담당에 4명, 체육담당에 3명, 체육시설담당에 4명, 문화예술재단지원담당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예술행사지원이나 각종 문화예술을 진흥발전시키 기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언론입니다. 체육담당은 체육진흥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담당은 거제에 짓고 있는 스포츠파크라든지 또 가족스포츠파크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시설 전반을 관리합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지원팀을 구성해서 문화예술회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장승포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올해 선상문학축제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저희들이 지금 3천만원 지원하고 자체로 2,8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5,800만원으로서 음악과 시가 어우러진 선상공연과 창작시, 예송시 낭송, 장승포항 레이져 폭죽쇼와 학생 시화 경연대회와 전시, 엽서 시화전 등이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참가단체별 준비점검사항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여기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 후원금 및 자체 공연수입 등으로 자체경비를 조달코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할 시를 예상해서 1회 추경시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금액는 2천만원됩니다만 예산심의할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은 도도 여기에 3백만원 들여서 찬조출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9월초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박준비라든지 세부내용을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치루어진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참석했던 6월16일부터 18일까지 옥포대첩기념제전회가 주관해서 총 1억4,20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제례봉향 외 34종의 행사가 치루어 졌습니다. 그중에서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전년보다도 하루 전년에는 2일간 했습니다만 하루를 연장해서 3일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과 불빛행사인 루미나리에와 거북선 유등을 유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종 동호회라든지 주축이 되어서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식이 함양되었다 향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점은 홍보대책 미흡과 더운 날씨 때문에 시민참여가 저조했다는 것과 승전행차 가장행렬이 질서가 문란했다 이런 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지역에 한정된 행사로 시민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부진한 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행사는 돈이 많이 있어야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2억 정도의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일정도 주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하루 정도 앞당겨서 해 보겠다 공연은 주간시간보다 야간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승전행차 가장행렬은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어잡기 행사는 내년도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후에는 제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평가단위별로 한번더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마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서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잡아서 둔덕 청마 생가 바로 앞에 다가 잠깐 조감도를 한번 보여 드리고... (조감도 제시) 이쪽에 청마 생가가 있는 곳에서 바로 보이는 앞에 들어가는 쪽 오른 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념관 1식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28억 정도가 필요한데 11억 정도가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1차에는 친일명단 발표시에 청마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만 2차명단 발표할 때 심의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래서 그 대책은 기념관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만약에 친일명단에 포함될 시에는 청마기념사업회하고 협의해서 명칭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일부 의논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영은 이미 청마문학관이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사실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하고 분권교부세도 받도록 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3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야 총액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나타나 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포양지암 능포동 427-2번지 일원에 조각공원를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예산은 28억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작품이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 10억을 보태서 28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조감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이 밑에가 바로 능포초등학교입니다. 능포초등학교 위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쪽에 입구에 보면 장승포로 내려가는 우회 한강회주도로가 되어 있고 공원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위에 면적은 좀 작은 규모입니다만 20점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시작품의 재질은 반영구적인 재질하고 규모는 2 x 4m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위원회에서 구성을 내어서 이미 가로 세로가 2m 5m 이상 되는 작품이 되어야 된다 작은 규모의 작품은 사실상 배치해 놓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볼품도 없고 하니까 최소한 하한선 규모는 2 x 5 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이런 것을 살펴보면 부지 조성공사 조각작품설치 분리 발주로 공사 마무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기간도 연장하고 조각작품의 설치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회계과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곧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1인 1점을 기준으로 하고 한 작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모형을 받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조각공원이 설치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비올 때 한번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8페이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여성합창경연대회입니다. 여기에 9월8일부터, 9월8일 그 전날에 접수를 받아서 9월8일날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20개 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에서 1천만원, 저희가 5천만원해서 총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공고가 나가고 개별로 통지해서 오늘까지 약 10개 팀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는 충분히 31일까지는 20개 팀 이상은 오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1회 때는 17개 팀이 왔고 2회 때는 23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상금이 1등이 8백만원을 내걸어 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나 다른 합창대회를 살펴보니까 보통 1천만원이 하한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주요 시책 및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미담ㆍ수범사례 등의 시정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적극 홍보로 재외에 있는 향인 및 20만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 유도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정홍보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언론사는 18개로서 기자 수는 33명입니다. 주간지는 4개사에서 13명이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는 지금까지 720건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정 광고 공고 이런 것을 일간지에 57회, 주간지에 9회. 문제점 및 대책은 항상 지적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 홍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업무보고 때나 필요할 때 전부 다 발췌해서 하나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최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관계로 해서 하계휴가 끝나고 나면 곧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환경문제라든지 관심이 있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미루어져 왔던 스포츠파크 조성문제라든지 전부 다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경남권의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현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일운면 와현 양화 망치 망양, 거제면에 남정 산달도, 둔덕에 화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등면에 두동, 가조도, 이런 지역들이 난시청지역이고 여기에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1,700만원과 우리가 1억1,700만원을 부담합니다. 물론 사업자도 30% 부담하고 그래서 30% 30% 30% 주민이 10%를 부담하는 그래서 3억9,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 우선 시설을 연결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근에 유선방송을 안 하고 스카이라 프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선방송업자가 케이블을 깔아서 하는 것이라 굉장히 사업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은 해저로 케이블을 깔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 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를 케이블을 통해서 가게 되면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긴급재난상황이라든지 전파가 자막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용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난 4월27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던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하지 않은 일부종목이 골프 야구 사이클 사격 인라인 롤러 5개 종목이 제외되고 다른 시군에서 했고 다른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전체 들어간 비용이 120억 정도 들었고 시설비 1백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한 20년 앞당겨 졌다고 체육인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잘 아시고 계시는 숙박시설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 대규모행사... 그래서 리조트라든지 대규모 숙박시설이 사실은 이것 말고도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1주년기념행사를 하면서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자고 다음 날 올 거라고 섭외가 들어 왔습니다.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농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리나 리조트나 리조트 같은 대단위 집단숙소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시급히 서둘러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사만 하고 준비하면 먼저 오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거의 사활을 걸고 노점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실적과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고로쇠축제하고 마라톤대회하고를 보탠 고로쇠 판매를 겸한 마라톤대회가 한번 있었고 세계평화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치루면서 지리적 여건이 학동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라톤코스의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아울러 따라 오는 그런 어려움 점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코스를 한번 새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칠천도 회주도로가 15km 정도 나옵니다. 두 바퀴를 돌리면 왕복을 하든지 하면 42.195km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만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세포만에서 있었던 보고서 작성이 일찍 되어서 그렇습니다. 윈드서핑대회 8월12날 체육관에서 있을 전국 부부가족 배드민턴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가을에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7회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거제면 서정리에 개발 중에 있는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천연잔디 잠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에 농업개발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곽산부두입니다. 여기에 천연잔디하고 인조단잔디 두 군데하고 테니스코트 4면하고 게이트볼장도 여기에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하고 있다가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해서 중단했다가 7월5일 재개했습니다만 이 일대와 이 일대가 1.5m 높아집니다. 침수가 우려되어서 이번에 에위니아호 때도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수지를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돈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5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11억이 와 있고 도비가 10억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조성하는데 성토할 흙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를 여기다가 활용하고 또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버럭이 지금 오수 간척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해서 조금 반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사 재개하게 되면 장마가 끝나면 보강이 되어서...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국비가 30억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어디다 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센터는 고현 일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센터는 실내 체육관과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나가겠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실내테니스가 장소도 좋으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체육센터는 그 안에 싹 다 들어가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지 모텔이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인구증가에 인구에 걸맞는 규모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해서 장소는 어디가 좋으며 어떤 규모를 해야 좋을지 용역을 받아서 착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안으로는 이 국비가 저희들한테 쓰여져야 될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경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앞쪽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문학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93년부터 97년까지 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 같은데 부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문협이 그동안에 구체적인 행사, 부활... 지난번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 까지는 해 오다가 중간에 없어진 것도 잘 몰랐는데 안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좀더 이성보 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상문학축제가 장승포항에서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선상문학은 배가 용이해야 되고 레이저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의 매치가 자랑하고 싶은 곳이 사실상 지금 밤에 조명을 해 놓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것과 매치기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알맞은 장소로 문협에서 결정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MBC에서 주관하는 바다로 세계로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좀더 좋겠다 싶은 데요.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어떤 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선상문학축제는 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영화관이라든지 해변영화제라든지 가요제는 따로 하기 때문에 장소, 이런 것은 전부 다 문협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문협에서 장소를 바꾸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장소문제는 아마 문협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수)

예, 계속해서 이행규위원님.

선상문학축제 실질적으로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탄력을 좀 잃어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각종 이런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거제는 섬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색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성공하려고 하면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문학축제들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섬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 선상문학의 밤을 선상문학축제 이런 것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알차게 해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해서 대외적인 인사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거제가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귀향청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말만 해양관광도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분야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상문학의 밤 문학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출발하면서 조그만한 시 써클 이런 데에서 주도를 하고 소규모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인원이 모이는데 향후 이것이 지역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문화와 예술은 정말로 그 지역의 수준의 척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섬이라는 안타까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소 소홀했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조선도시고 또 해양관광도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문화예술행사도 좀더 업된 행사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좀더 드리자면 기회가 나시면 한번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을 시드니 쪽에 견학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 문화예술분야에 배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돈을 무진장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범선을 타고 하시는 분, 또 다른 것을 타고 하시는 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가격도 다 틀리구요 선상에서 문화예술제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리 거제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곳에 담당자를 견학을 보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문학축제 행사에 기대부분에 보면 장승포항의 야간경관조명과 더불어 바다를 주제로 한 선상문학축제 개최로 특색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거라고 보지만 일단 야간경관조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2005년도 8월 17일부로 해서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사업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은 창원대학교에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장승포항 그다음에 학동 몽돌해수욕장 고현사거리 세 군데를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실제 지금 자체가 처음에는 예술회관만 할려하다가 그 담당자인 공사관계자들이 와서 보니까 장승포항이 아주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을 해야 되겠다고 2차 보고회때 시장님 이하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장승포항 전체를 야관경관조명할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렵더라도 문화예술회관만은 야간경관조명을 공사를 설치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이 배정되어서 실제적으로 중간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야간경관조명사업비가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1회 추경때 올려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상문학축제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볼거리와 경관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이 자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회관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추가해서?

예. 예산관계에 대해서 오타가 됐는지 모르지만 당초 5,810만원에 대해서 시비 3천만원 자체 2천만원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이 확보되었지요?

예.

그래 가지고 1회추경시에 증액 2천만원 요구되었는데 담당자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추경예산을 훑어본 결과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잘못 인쇄가 됐는지?

천만원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 인쇄하고 보고서 인쇄하고 날짜가 많이 차이납니까?

이 보고서 날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 때나 일자가 비슷할 건데 좀더 관심을 뒀더라면 여기 보고서에도 1천만원, 추경에 1천만원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좀더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아마 1천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2천만원 했지만 추경에 1천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1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

2천만원 얘기했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니까 거북선 유등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좀 있던데 사용을 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상당한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버리지 말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옥포대첩과 관련해서 역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것하고 해마다 하니까 시 예산이 부족한데 행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보고대로 제전위원회나 이런 것을 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옥포2동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1동하고 힘을 합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주관하는 어떤 위원회가 제전위원회가 되든 무슨 위원회가 되든 위원회를 하나해서 우리 거제만이 가질 수 있는 제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한산 통영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무슨 위원회라든지 조직이 있어야.

법인.

예, 법인이 되든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왕 문화원에서 받아서 1동 2동하고 위탁주고 하다보니까 지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전에 도에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사실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패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민족적 교훈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도로하고 패전기념공원하고 해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들어 있고 패전로를 따라서 투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포대첩들어 오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를 옥포대첩은 이순신장군 임진난이 첫 대전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곳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으면 이순신장군 프로젝트는 상당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 지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받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으니까 전화를 해 달라 자료를 달라 전화할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려 놓고 왔습니다. 저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점은 섬으로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먹는데 급급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재조명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서 옥포대첩을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밀어주시면 열심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통영에는 지금 한산대첩제전위원회가 법인으로 되어서 살림도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출연을 해서 해야 사실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벌써 됐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안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6페이지 넘어갑니다. 7페이지.

예.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까?

위원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경상남도주소를 둔 자로서 못을 박아놨는데 시의원도 있고 도민 시단위 예술단체장 도내 미술 조각ㆍ조경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도내 화가 및 조각가 거제시 공무원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도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원선정이 어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상남도에서는 조각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경남대 미술교육과, 경상대 미술교육과, 창원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영산대 시각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운영규정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은 덕망이 높은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둔 자 우리 도에 일하는데 다른 시도의 사람 빌려와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일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규정을 충분히 다른 데에도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 위원들로 가지고 했고 좀전에 말씀했던 경상대하고 창원대하고 경남대하고 이런 교수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해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그런데 조각작품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도 하고 할 것인데 조각작품은 보는 이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 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석이나 난을 볼 때 애호가들은 고액에 살 수 있지만 애호가 아닌 사람들은 거저 줘도 안 하는 입장입니다. 조각작품을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선정해서 했을 때 가격면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럴 때 아무래도 안 좋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좀 위원들을 더 또 저희지역에는 우리 거제출신출향인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들도 배제한 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조각작품을 선정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인 1점을 해 가지고 태안군에서 10점을 공모를 했는데 1백점이 출품이 됐습니다. 출품은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출품이 되고 이 작품이 좋냐 안 좋냐를 심의하는 것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세 개 대학말고도 다른 조각과 교수를 역임한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은 다 안 같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출향인사가 만약에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작품을 낸 것 보면 학생들을 시켜서 대부분 학생들이 작품을 만든 답니다. 들어 본 바에 의하면 대학교수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졸작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저곳에 한번 설치하면 항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할 건데 작품선정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게 정부품셈단가가 있어서 이것은 얼마짜리다 하는 것을 또 희소가격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눈에 따라 틀리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하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없습니까?

보충해서. 지금 조각공원 자문위원 명단에 보면 이 명단을 만들 때에 어느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만듭니까?

이런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오 학교에 다가 통보도 하고 여러 사람 추천오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심의를 실과에서 심의합니까?

대학교 경남대학이면 한 선생님만 오지 두 선생님이 안 오니까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거제출신으로 독일유학까지 갔다온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배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출신들이 이런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여기에 개인이 또 자격이 되면 개인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출품이나 해서 입선한 경력이 있었다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연고가 있다는 분이 누구신지 추천해 주시면...

독일 유학 갔다 오신 윤덕수씨가 계시는데.

어디 분이신가요?

충주대학교에 교수로 계신 분이 있어요.

좀더 깊이 생각하고 하시고 우리 거제지역 출신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분을 추천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찌해도 다른 지역사람보다도 우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안 갖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어디입니까?

11페이지요.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5페이지 보면요 옥포대첩행사할 때 루미나리에 포함해서 1억4,200만원 들었는데 도민체육대회에 보면 루미나리에 6 m 하는데 1억 정도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옥포대첩할 때 제가 루미나리에 봤습니다. 똑같은 건데 길이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리 가격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도체기간하고 우리 옥포대첩 기간하고 기간이 며칠 동안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 제가.

예,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허가가 행정지도 청에 우리로 되어 있다가 체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협조...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선방송사에 지역마다 채널 수가 다릅니다. 고현지구하고 옥포 장승포지구하고 채널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장승포지역 같은 경우는 고현지구에 비해서 채널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사용료가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도 일부의 시민들은 채널수를 좀 늘려주라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종교인들은 장승포지역에는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시청이 불가합니다. 고현지구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면 유선방송사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가격도 좀 조정해가면서 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옥포 고현 장승포는 거의 다채널기능이...

적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일운하고 거제 사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는 어디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방송사에서 나와서...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신삼남입니다. 제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난시청해소사업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동부면 함박, 사등 사곡, 연초 함목, 등등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2003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칠천도 장목면 일대를 다 했습니다. 2005년 작년에는 일운면 상촌 하촌, 둔덕 산방 바다, 사등면 오량 신기마을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 직접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TV 시청이 안 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곳입니다.

남부면 여차지역은 한번 가봤습니까?

남부면 여차지역도 저희들이 대상지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데 남부면 여차마을은 거의 스카이라이프가 세대별로 다 되어 있고 본인들이 세대에서 스카이라이프를 보지 유선 안 하겠다는 세대가 대부분 이어서 이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한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거기에 좀 해소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달에 4,400원을 별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남부면을 통해서 여차지역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없습니까?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스포츠파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요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나 테니스나 기타 각종 노인들이 하는 이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거제지역에 유일하게 지금 다른 체육시설은 많이 확보가 되는데 야구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주로 구 장승포시지역하고 신현지역하고 두 개 동읍지역에 약 6백명이 동호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임시로 하는 것은 옥포1동에 있는 대우매립지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시 땅도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사된바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야구장건립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옥포2동에 안성아파트 옆에 보면 시립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당사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새벽되면 테니스를 치고 저녁 늦게 까지 치고 하니까 소음이 심해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를 오래 전부터 받았습니다.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야구장관계에 대해서는 동호인이 6백명, 3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동호인 야구생활체육협의회 담당회장이 시장님을 면담하고 갔습니다. 필요하다 하청쪽에 있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날 윈드서핑하는 날 옥포에서 야구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야구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부지만 있으면 잔터를 이용해서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수준으로 봐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어디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아파트 옆에 시립테니스코트는 오래 전부터 덕산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과 밤에 불 켜놓고 하는데도 말썽이 있었고 공의 소리도 새벽잠을 깨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덕포쪽으로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동호인들이 그 나름대로 투자된 금액이 있고 휀스 다 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데 가면 거기에 있는 막사를 걷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투자한 비용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갈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놔두면... 러시아의 유명한 테니스선수 하나가 경제를 살린다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꼭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들대로 보살펴 드려야 되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기가 즐기는 분들은 어디든지 편한 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해야 되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알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장소가 굳이 테니스장이 그 장소아니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장소를 모색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 장소는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옥포지역에 크게 문제가 되는 다른 공부지가 없어서 다른 공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야구장 역시도 이미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다니까 어떤 곳이든 위치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 장승포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읍 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니까 최대한 가까운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체육을 담당하는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의원간담회에서 박행용 총무과장께서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체육행사를 폐지하겠다고 본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선수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다음에 너무 과열하다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났다 물론 종합시상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체육행사를 일시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왜냐 체육인들 전체는 안 되더라도 체육책임자들의 의견수렴이 끝나고 의회의견도 받고 그렇게 되어서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체육개막행사 때문에 1회 추경때 1억이라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막행사비로서 그때 까지 다루고 할건데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 우리담당관님이 볼 때 우리시민의 날 행사때 과연 체육행사를 폐지해야 만이 마땅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시민체육대회를 끝내 놓고 나면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체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둔덕은 둔덕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출향인사를 비롯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탁구선수 몇 명 가져오느라 축구 잘하는 친구없나 이렇게 불러서 오다 보니까 한자리에 모이면 전국에서 다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의의 경쟁에서 조금 너무 과열되어서 하나의 그런 데에서 우리 도체도 사실은 마찬가지 성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다하지만 일단 운동장에 나가면 승리 아니면 안 되니까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육 안 하면 전에부터 공차고 노는 데는 사람들이 월드컵에는 열화와 같은 성화를 받은 것처럼 박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도 걱정스럽고 그런데 아무튼 좋은 지혜를 모아서 대회규정을 좀더 야무지게 짜서 하면 체육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반드시 체육 하는 사람 입장에서 체육이 들어가야 된다아니면 생활체육 쪽으로라도 스포츠체육 전문프로체육이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쪽으로도 대회를 갖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혼자만의 여론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론수렴기간을 거쳐서 어떤 더 재미나는 것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더 따로 시장기도 있고 회장기 생활체육도 있고 얼마든지 연합회장기도 있고 힘을 발휘할 곳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을 좀 고민해 보고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분장사무에 보면 관리운영부에 밑에 보면 임대시설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호텔하고 수영장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하루에 사용인원이 몇 명됩니까?

과거에는 인원이 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만 성원수영장이 개관해서 지금 작년보다 50% 정도가 됩니다. 작년 여름에는 많을 때는 1,200명, 여름철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제 그제께 조사해 보니까 57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은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2만원 정도 저렴하다보니까 시민들과 대우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영장 관련된 것인데 작년도에 사업주가 수영장을 폐쇄하겠다고 해서 거제시 홈페이지에 연일해서 수영장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사용료를 깎아주십시오. 또는 시설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개선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장님이 쭉 보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사업주가 현 상태 570명 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을 만들 때는 호텔하고 수영장에서 맨 처음에 7-8억 적자분을 보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분들과 제가 직접 가봐도 이용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을 다른 타도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영장 전체는 경상남도를 다 분석한 결과 다 적자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그래서 시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업자들이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도 거제분인데 3억을 투자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엊그제께 통영관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거제는 자기네들은 연간 3천만원을 현금지원해도 업주가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실태 전반을 감사를 통해서 전체 일주일동안 한 결과 적자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회관 본청에 동선길이가 2백m 되다 보니까 가면서 열효율이 떨어지고 회관수영장에 고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보니까 겨울철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몇 배로. 다른 타도시보다는 수영장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서 현재는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호텔도 지난번 초창기에 업자가 부도를 내서 시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해 가지고 다음 사업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임대료도 받아주고 해서 했는데 호텔운영은 어떻습니까?

송구스럽지만 호텔 역시 연간 5억에 3년계약에 15억으로 원래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기에 부임해 오니까 소송이 붙어있어서 소송을 2개월에 걸쳐서 승소해서 다른 업자를 선정할 때 그것은 안 맞다 우리가 5억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임대사업법으로 해서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현재 장승포지역하고 여관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해서 2억으로 낮춰서 지금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전기 가스 등등이 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호텔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예상한 것이 5억5천만원 정도를 1년 동안 적자를 봤다 저희 재단측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도 지금 수영장과 똑같이 호텔문제도 이번에 아마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사회를 곧 하니까 또 어떤 결과가 거기에서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호텔이나 수영장의 임대료조정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없고요.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저희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는 무조건 회계전문가로부터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이사회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려서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도 당초에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 무슨 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다 현실적으로 장승포에서 한달에 월세를 5천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 당시 그래 가지고 파격적으로 2억했는데도 지금 업주들은 2억도 내기가 힘들다 한달에 1,700만원 벌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냉정하게 관장님 판단할 때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업주의 사업경영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 주중에는 거의 2명 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주말에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장승포지역. 전반적으로 장승포가 상당히 지금 저녁에 김위원님도 그 지역에 사시지만 저녁 7시되면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 업주들도 나름대로 다각화하기 위해서 예식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음식점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마인드자체 경영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다각화를 위한 경영적인 측면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관광객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관광객 여름철 한때 밖에 없습니다. 단체관광객들은 저희 호텔을 이용할 수도 없고 여관으로 다 가는 형편이고 호텔이 여관같이 박리다매로 만원씩 2만원씩 받아서는 수지가 안 맞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물론 이사회에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적자라고 하는데 이사회도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수영장은 진단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호텔은 그것을 가지고 이번 28일날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1년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호텔영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가 되고 어느 정도 할지 예측을 안 했었습니다. 1년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자료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부하고요 무대기술부가 있는데 각각 6명씩 이렇게 근무하시네요?

예.

업무보고하면서 임대기술부분이 향후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6명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며 이 6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선 2명이 조명에 있습니다. 조명을 조작하고 그리고 2명은 무대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명을 내리고 올리고 오케스트라 비트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합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음향효과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펙팅(Effectting)이라고 하는 건데 음향효과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사람이 조명 무대기술 음향해서 6명이 있고 거기에 무대에 이위원님께서는 돈을 들여서 왜 청소용역을 주는가 의아점이 나올 것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에 있어서 우리직원들은 운전하는 운전수고 그 차량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정비공이거든요 저희는 운전만 할 수 있지 정비까지는 직원이 힘듭니다. 상당히 고가의 기계이고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해서 지금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아직은 올해부터는 3년째 되기 때문에 할려고 추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없네요?

없습니다.

예술기획 이쪽에 보니까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공연기획을 해서 기획안이 나오면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짓습니까?

그것까지는 안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이사회 연초할 때 그것은 합니다. 1년 동안 다양하게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듯이 음악회중에서는 클래식하고 대중공연, 세계적인 사람, 대작을 한 두편하고 후반기는 조수미를 하는 것이고 전후반기에 한 두편씩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사회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분들한테 1년 계획서를 포함해서요.

개괄적인 그것만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아주 세부적인 안들은 여기서 짠 것을 가지고 바로 집행해 버리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공연예술은 하나의 도박 같습니다. 1월달에 잘 됐던 것이 어느날 12월달에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잘됐는데 무슨 사고나가지고 그 공연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하나의 계획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할려고 해도 막상 저희들로서는 경영제고 차원에서 1월달, 2월달, 봄에는 좋았는데 연말쯤 계획했었는데 그 작품이 별로 세인들의 대중성도 없어졌고 인기가 없다 그러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전문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잘 되어서 보강이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은 이사회인데 이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심의기구에서 한번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초창기는 그게 시스템이 덜 되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사들하고 수시로 이사회를 자주합니다. 이사분들도 보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은 이사회를 통과하는 안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획한 안을 말 그대로 실무자가 기획한 안을 바로 관장님이 바로 서명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사회를 한번 거쳐서 하는 것이 이사회 소집하고 하는 것이 보름걸리고 심의하고 하는데 보름걸리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루정도 소집해서 3일 전에 통지하고 하면 일주일안에 다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아주 좋으십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끝났습니까?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관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공연장. 1년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하고 저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들어 왔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왜 저희가 대관이 없었냐 하면 예술단체 외에는 대관 안 해 줬습니다. 초창기에는. 아트센터가 학생들 학예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어차피 시민들 세금으로 지은 건데 시민들이 그 무대를 꿈나무들에게 줌으로써 자긍심도 있고 큰 무대에 한번 서본다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그것을 다 철폐하고 가능하면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대관하다보니까 수익률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얼마입니까?

한번 사용료도 다양합니다. 에어컨을 쓰느냐 냉난방을 하느냐 마이크를 쓰느냐 피아노를 쓰느냐?

추가 추가 하다보면 한번 하는데 백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우리시민들은 30% 깎아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썼었는데 백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단가가 너무 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하셨던 김두환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고 싶어도 조례상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장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거의 무료 가깝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상임이사님말씀대로 무대 한번 서본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많이 개방해서 현재 거제지역에 있는 공연예술 쪽에, 무대예술 쪽에 하는 음악이라든지 무용 이쪽은 거의 대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아마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질문하신 대관료는 배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올 상반기에.

상임이사입니다.

예, 상임이사님 올 전반기 문화재단의 경영실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아웃라인.

경영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괄해서요.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79% 올라왔고 투자대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것 보면 2억3천만원해서 지금 수지가 79% 정도 올라왔고 객석점유율은 72%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120개 문화예술회관의 객석점유율과 수지분석은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재단은 여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적자날 것 같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는 70% 선 되면 전체 우리가 7억 정도 듭니다. 공연사업비가. 7억에서 저희가 70% 선정도를 회수하자 라는 목표 하에 4,000-5,000만원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사실상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이 장승포지역민들한테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왜냐 하면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현 거제시에서 63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승포지역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개관된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볼 때 장승포지역사람들은 별로 경기에 대해서 체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연시간 자체가 조정되어야 된다 물론 관장님은 전국적인 공연시간대를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지역 여건상 3시하고 7시30분에 하면 7시30분에 공연마치고 나면 보통 9시가 넘습니다. 주로 관람하러 온 사람이 우리지역사람도 오고 옥포나 고현 쪽에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마치고 나서 각자 같이 왔던 동반자하고 장승포항의 경관을 보면서 뭘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는, 일종의 소비를 시켜 줘야 만이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시간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1층에서 공연장까지 엘리베이터 2대를 공사를 해서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관장님께서 장승포지역에 예술회관 자체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길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1시간 앞당겼을 때 6시30분 마치고 나면 8시 공연봤던 걸 동반자끼리 서로 평을 하면서 얼마나 좋지 않으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의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1% 좌석나누기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찮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한 결과 오산시에 문화예술회관에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가족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가족제도가 뭐냐 하니까 그 문화가족이 1년에 만원의 회비를 내면 뭘 주느냐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할인정보를 주고 각종 자료, 팜플렛이라든가 보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여러 군데 물론 그 분야에 전문가시고 잘하실 거라고 보지만 좀더 고민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그 곳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오는 분들이 누구인가? 80%가 대우직원들입니다. 직장이 6시에 끝나서 회관에 오면 6시30분. 사실 오셔서 1시간 정도는 밥 먹을 시간이 있거든요 장승포 이쪽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사적인 간담회에서 말씀올린대로 끝나고 또 어느 분들은 7시30분에 끝나고 9시쯤 되니까 장승포지역에 식당이 다 닫아있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로 거기가 끝나고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인가 그런데 끝나고 몇 사람이 차타고 가더라는 거지요 장승포지역을 다 떠나더라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더 해야겠습니다. 좀 앞당겼을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80%가 고정고객인데 고정고객이 과연 그 시간대을 앞당겨서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좀 고민을 한번 더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문화가족제도는 저희 회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을 거제문화예술회관 서포터즈라는 명칭 하에 3만원짜리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거제사람이라고 하면 홍보책자도 보내 드리고 인터넷으로 각종 홍보 같은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수익률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이 두 가지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력한 부분을 보충해서 좀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우리 문화예술센터가 하는 기능 중에서 우리시민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여론 조성을 해 주는 역할도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다양한 예술성을 가진 분들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열악하게 활동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 주차장 뒤쪽 편을 보게 되면 기둥을 세워 놓고 안쪽에 보면 흙이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앞에 라운드된 유리를 가지고 마감처리를 하면 안에 벽 부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지역문화예술을 창단하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이사장님에게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야간경관조명을 해 놓으니까 뼉다귀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다른 데를 다녀보니까 우리 해양성, 해양거제, 거기다가 관리만 잘 될 수 있다면 밖으로 길을 내서 그쪽으로 다양한 어족자원이라든지 어촌민속,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 탐방객들이 왔을 때 그쪽으로 발코니를 만들어서 한바퀴 돌면서 다양한 시어 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볼거리를 해 놓으면 좋다는 안과 지금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예술인들이 장착공간이 없습니다. 예총사무실도 없고 예총이 없습니다. 모임하는 데가 없습니다. 덕산쪽에 그쪽으로 갈 건가 특히 상당히 예총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지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시공간도 만들 수 있고 예술인들 창작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직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장님은 오랫동안 예술분야에서 활동하시고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부임해서 거제시의 문화예술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조직운영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CEO로서의 자질을 갖춘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단에는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기간이 3년 정도면 아주 긴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여기 와서 그 자체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의 비전을 제시할 줄 알고 CEO인 관장님이 굳이 시에서 아직까지도 4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관리감독을 지금도 받아야 되는지 그분들이 꼭 필요한지 관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째 되기 때문에 와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3년 정도를 있다가 다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번에 28일날 이사회에 부의안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단법인으로 떨어져나갔으니까 민간인들 주도로 재단이 운영해도 된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사회에서 안건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4명의 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 예산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4명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재단으로 볼 때는 4명을 확보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인준을 해야 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얼마든지 공무원파견제도를 중지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단에서 28일날 부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 방침도 사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김두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총무과 과장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행용, 총무담당주사 김현규, 인사담당 김우식, 시정담당직원 한경수, 후생담당주사 김용운, 혁신분권담당주사 허대영, 자치지원담당주사 유석암)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본청에 3국 1실 1담당관 16과 1단 93담당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2개 기관과 4개과 18담당이 있고 사업소는 2개소로서 5담당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16개 읍면동에 1읍 9면 6동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는 1국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직종별 정원 941명에 현원 9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직제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기관별 현황으로는 본청이 정원 484명에 현원 469명으로 1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정원 138명인데 현원 133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 있고 사업소에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정원 280명에 10명이 부족한 270명이 있고 의회에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참고로 총무국에는 4개과에 1단, 27개 담당이 있고 현원은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총무과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총무담당, 인사담당, 시정담당, 후생담당, 혁신분권담당, 자치지원담당이 있고 정ㆍ현원은 정원은 35명에서 1명이 부족한 현원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사운영제도 지속적 개선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서 생산적이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문화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위공모제 시행방법 개선입니다. 대상직위는 현행은 5급으로서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이 직위공모대상이고 담당은 기획 총무 인사담당이 직위공모대상입니다. 작년보다 5급은 회계과장이 직위공모에서 제외가 됐고 6급은 도로담당이 제외됐습니다. 개선사항은 전직원의 전자투표결과에 의해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평가제 개선입니다. 승진심사시 평가점수 반영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근무평점 백점 만점에 20%를 반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30%로 상향조정했고 평가위원회 선정비율도 집행부에서 현행 60% 노조에서 40% 추천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했는데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집행부에서 80% 노조에서 20%를 추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확립입니다. 예산확보와 절감 시책개발 등 업무성과에 따라서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무부서는 청소시설담당 교통지도담당 복구지원담당 3개 담당이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고 격무부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12월 근무평점시 0.5점에서 0.3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내용은 인사와 급여 기구ㆍ정원관리 표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서 그중에 국비 1,500만원은 우리시에 교부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 설치, 자료입력, 시험운영 등을 거쳐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현읍 분동 추진입니다. 현재 금년 6월말 현재 신현읍 인구가 83,28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신현읍의 급속한 도시화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주민 행정수혜가 결여되어서 생활민원과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서비스를 강화코자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현읍 분동 연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에 납품을 받을 예정이고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11만원입니다. 문제점은 분동으로 인해서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 혜택과 학생 수업료, 초등학생 급식비, 국민건강보험료 농어민세대 22% 감면혜택이 없어질 것 같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주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전형과 농어촌교사 가산점 문제로 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한 분동 반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 수행시에 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에 따른 장단점과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14시에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1월부터 6월까지 휴강했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예산은 4,082만원이고 운영횟수는 연23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6년도 자치대학 개강식은 7월 6일 14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강과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초빙강사는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수송은 전 노선별로 대우 삼성의 버스를 지원받고 시의 버스를 지원해서 노선별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자치대학에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외국의 우수사례 수집과 문화체험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국외연수개요는 연간 100명으로 2억2천만원 예상됩니다. (헛기침 여러차례 함)

국장님 물을 한잔 자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조를 포함 직무연수에 50명에 1억2천만원, 해외 배낭연수가 50명에 1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28회를 36명이 교육연수를 갔다온 바가 있고 배낭연수는 1회에 4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자 우수사례 발표를 정례조회시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배낭연수 희망지역을 주로 유럽지역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연수계획 수립시에 대륙별 분산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시에 반영가능한 자료는 각 실과소에 참고해서 검토를 의뢰하고 해외연수자 우수사례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그 우수사례집은 150부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입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화합적인 노사문화 기반조성과 노사간의 갈등 소지 사전해소하기 위해서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노조지부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갈등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금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우리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등록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불법노조로 인정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등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하반기에 단체교섭 요구가 예상되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60여명의 전직원과 의회의원님과 상근인력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으로서 직원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선택항목으로 종합건강검진, 레저,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확보예산은 4억원으로서 부족한 3억4,2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입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입니다. 대상은 만6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우리시 소속공무원이 대상이고 지급기준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인 50%를 지원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확보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먼저 종합검진은 현재 3월부터 지금 10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수는 1인에 한해서 2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직원단체보장보험은 1,016명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도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은 1,113명에 1억1,969만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혜대상공무원은 230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따른 예산 3억4,200만원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업체 위탁운영관리할 계획인데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맞춤형복지카드 업체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머린레포츠특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거제머린레포츠특구이고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0,168평 정도로 200,390평방m입니다. 해양레포츠지구가 174,260평방m, 씨푸드코트가 26,130평방m입니다. 특화사업으로서는 해양레포츠지구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이 되겠고 씨푸드코트는 공공편익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고 사업비는 30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2005년 8월 거제머린레포츠특구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12월에 특구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금년 1월에 머린특구계획을 주민들께 열람해서 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3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지금 추진중인 지세포다기능어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라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동의서는 22명에 22,064평방m 동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구지역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로 특구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2단계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특구지정 신청은 금년 10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주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혁신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혁신비전 선정 및 선포식을 4월 정례조회시 개최한 바가 있고 혁신포스트를 2개소에 게시했다가 37개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M/T를 41개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실시했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토론의 날을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추진체제 재정비입니다. 변화와 혁신협의회 구성을 39개 부서에 34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우리시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분기 1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과제의 지속적 발굴 추진입니다. 과제발굴은 현재까지 66건이 발굴되었고 혁신과제보고회는 6월에는 청내 실과소가 보고를 했고 7월에는 읍면동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상시 진단ㆍ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혁신장애요인 설문조사를 217명에 대해서 1회 실시한 바 있고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은 57명 42개부서에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혁신 교육ㆍ연구 방안입니다.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5급 간부 공무원은 44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한 바 있고 변화관리자 교육을 1회에 40명과 6급 이하 전직원의 혁신 특별교육을 800명에 대해서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관리자 워크숍은 2박3일동안 1회에 4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문제형 혁신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6회에 걸쳐서 16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혁신은 무엇보다도 기관장과 리더그룹의 간부공무원들의 혁신 의지가 제일 관건이어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혁신활동 참여와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혁신추진부서 위주로 추진되는 되어서 구성원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구성원이 참여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워크숍 혁신마일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활성화가 미흡하고 혁신전문인력 등 양성 소홀은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혁신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먼저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해서 월 1회 혁신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금년 9월에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금년 10월에는 자체 혁신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집 100부를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이 8개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8개 50%가 지금 설치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의 설치대상은 일운면 남부면 연초면 하청면해서 4개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975만3천원으로서 이중에 현재 2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8억9,753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풍물교실, 요가교실, 다이어트댄스,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한글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특강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평가를 실시하는데 센터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1회를 갖고 우리시 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1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평가를 해서 1회 실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자치센터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1회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생활체육, 교육, 여가 선용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11명 공무원 중에서요 6급 이상 여성은 몇 분입니까?

237명입니다.

5급은 한사람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페이지부터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5페이지.

(거수)

예, 5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종래와 같은 그런 인사로 인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데 오르내리지 않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인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최대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기진작과 함께 효율을 높일 때 좋은 제도라고 봐집니다. 그런 이런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정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두환위원님.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전문성과 일관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인사요인이 생기더라도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그래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자면 지난번 사곡쓰레기소각장이 가동중지가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을 하고 관리를 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소각장 가동중지가 2002년 12월 31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각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4년 내지 5년의 시일이 경과되는데 그 전에 환경관리과장이 예측하고 입지선정부터 기종까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2000년도부터 1999년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환경관리과장이 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석포쓰레기소각장이 입지선정이나 기종선택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을 거기에 책임질 과장을 그렇게 빠르게 인사조치를 했는지 그러고 또 다른 과에 애로사항을 보면 세무과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점에 보면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전문성 및 관심도가 결여되었다 인사정책에서 그래도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시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33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7월25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신문을 봤습니다. 물론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시에서도 언젠가는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답변은 뒤에 듣도록 하고.

우선 김두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과 담당과장님의 빈번한 교체에 대해서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다는 말씀과 이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빈번한 교체대상은 신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환경관리과장인 손경원씨는 사실상 인사규칙상 전보제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소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문책인사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박종기과장이 환경관리과장이었습니다. 이 분 역시 업무적으로 문책인사로 해서 1년 전에 저희들이 전보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족비사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근인력에 대한 조치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기구 정원도 그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인건비를 중앙에서 교부하는 기준이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책정해 줍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교부세를 추가증액해 주고 만약에 그것을 초과해서 쓴다고 하면 교부세도 삭감될 뿐만 아니고 정원기구조정에 대해서 손질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 생활향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복지분야라든가 보육분야 특히 주거 고용하고 평생교육 문화체육 분야의 활성화로 인해서 주민생활 지원금을 형성하도록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과 맞물려서 상근인력이라든지 정원 현원 조정을 그때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확립에 대해서 보면 격무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을 얼마나 받는가 싶어서 당초예산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1, 2, 3등해서 6명, 5명, 8명해서 총액 3백만원,, 친절직원에 대해서 20만원씩 6명해서 1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공무원 20만원 3명해서 60만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는 뭔가 줄려면 많이 주고 인사적으로 승진할 때라도 자리라든지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말만 이래 놓고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예산도 가급적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정해진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가급적 전보조치하고 있는데 향후에 인사하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2동쪽에 말입니다. 동지역에는 16명입니까? 인원이. 행정소요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16명이 더 인원을 받을 수는 없고 16명이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구비례를 해 보면 한명이 남부면민 전체를 담당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T/O 내에서 좀 물론 옥포2동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행정효율을 높이지 않느냐 똑같은 인원, 정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생각이 없는지 하고 제가 또 본청에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가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도 여성들을 좀 균등하게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상 옥포2동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옥포2동에는 36,000여명 정도의 주민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동장을 해 봤지만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읍면동의 행정업무가 단순업무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조장행정업무인데 주민들 등ㆍ초본 발간하는 그런 업무인데 중요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또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본청에 있는 7급이나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을 사실상 일선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를 명령하면서 읍면동 실적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균형에 맞도록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배치문제인데 저도 사실상 남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여자분들이 소프트하고 성실합니다. 제가 여러 실과를 다녔지만 여성공무원들이 대단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총무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계 차석이 왔는데 지금 와계십니다만 시정계 차석도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여성인력들을 골고루 배치하고 중요한 업무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이나 동으로 나가시는 동면장님들을 보면 나이가 거의 2-3년 정도 정년을 두고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동면장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어떠한 생각에서 그러한 분들을 동면장으로 보내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잦습니다. 보통 보면 급여가 얼마 안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앉아가지고 술값도 한번씩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돈 얼마입니까? 나가서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충분하게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동장을 저도 사무관 승진하면서 장승포동장, 마전동장 여러 군데 거쳐서 본청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행상 대체로 사무관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내보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청에 발탁되어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하던 것을 2-3년 전부터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이행규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읍면동에 주로 신규직원 공무원을 배치하겠다 거기에 다가 사무관까지 취임을 합니다. 읍면동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같으면 48년생까지 읍면동에 보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일선 주민과 접촉하는 읍면동장으로 배치해서 지역주민과 접촉이 잘 되어야 또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저희는 고참 사무관들을 읍면동에 배치합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접촉에 관련해서 저도 읍면동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읍면동장하면 1년에 몇 백만원씩 빚을 지는데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몇 차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는 대폭적이게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차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릴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거수)

6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 분동 추진은 전에 96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97년부터 분동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분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동의 문제점을 보면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동지역이 이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지역 즉 도시지역보다 실질적인 현상은 신현이 더 도시지 않습니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거제시 화합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도농통합을 했는데 도시가 군을 안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법은 맞는데 그 법 취지와 반대로 시지역에 시청이 소재하지 아니하고 군지역에 옴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꼬인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지역이 소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신현읍이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걸로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실무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10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계십니까?

예, 이행규부의장님 말씀에 찬성하면서 특이한 것은 인구가 고현에 유입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학생들, 자녀들, 부모들이 여기에 오면 대학 가는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우조선 근로자가 가까운 옥포나 장승포지역에서 출퇴근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낙후되어 가는 장승포지역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팽창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꼭 성사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 분동에 대해서 그 정도로 넘가시고 시민자치대학 운영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마이크 켬)

8페이지, 강연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외국에 연수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 거제가 지금 인구 20만, 현재 거제의 인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정에 맞고 그러한 비슷한 나라를 가서 보고 언젠가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 거제는 섬이다보니까 섬 지형에 맞는 나라에 가가지고 좀 배우고 와서 농어촌 실상에 맞는 것을 보급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갈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나라를 선별해서 가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자체가 보상차원인지 아니면 본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가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둘러보고 와서 선진지의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시에 접목시켜서 나은 발전을 위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녀오신 직원들이 견문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직원들은 홈페이지에 견문보고를 해서 일부시민들이 참고해서 보고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다녀와서 업무에 그만큼 반영시켰는지 물론 걔중에는 시킨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한번 챙겨서 배낭여행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상차원에서 다녀오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업무와 연계되어서 다녀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적인 경비도 지원해 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견문보고서는 반드시 취합하고 있습니다. 갔다오신 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정례조회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갔다 온 만큼 보고를 해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제가 과거에 95년도부터 98년까지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시각 차이가 있어서 많은 질책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나 큰 시각 차이로 인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사례를 알고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같은 장소를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 같이 가면 보는 시각이라든지 느끼는 감정이 같아서 서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잘 융화되어서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 신현천, 연초천, 거제시에 준용하천들을 우리가 자연천으로 바꾼 계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전에는 비만 오면 둑이 터져서 난리가 나는 현상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이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하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기까지 만들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확대되어야 되고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도시정비를 하시는 분, 관광진흥을 하시는 분, 또 녹지관리내지 도시공원관리하시는 분들, 또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우리 의회의원들 해외연수하고 맞추어서 같이 가시면 같은 시각에서 같은 것을 보고 오게 되면 우리시에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시기들을 잘 조정하고 또 확대해서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외연수 예산자체가 공무원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좋은 건의인 것 같은데 내년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정도 실무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국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기타 도시문제가 날로 날로 신현에 각종 그것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 발전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도시가 역기능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예산은 자꾸 투입해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커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 담당자들은 한마디로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안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서로 언쟁만 높아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보게 되면 느낀 바가 거의 비슷해지고 그 과정에서도 토론도 하고 여행도중에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 거제시를 이런 모델을 삼아서 만들어 보자는 의욕도 같이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효과가 두 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예.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공무원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자세히 잘 모르시네요.

10페이지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관련된 겁니다.

11페이지.

예, 이행규위원님.

특구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일운 쪽에 다기능어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마당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시기를 만났다고 봐집니다. 사실상 옥포시내나 신현시내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텔케이스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라면 여기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맞물려줘야 될 과가 관광쪽하고.

해양수산.

해양수산하고 도시과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각각 과가 별도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면 진짜로 이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고 연계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개발하는 이 지역하고 다기능하고 외 지역 지금 중뭡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세포를 예를 들자면 길 위쪽, 이런 쪽이 시설들이 없는 것으로 길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위쪽도 저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서 관광과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장승포에 문화예술회관을 6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승포항을 살리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를 지어서 경관 훼손해 버리고 우리 뜻하고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운을 모델로 해서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초보단계로 호안을 쌓아가는데 그 후속조치가 잘못 되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또 버리는 것이 돼버리면 정말로 우리 거제가 희망이 없다고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무과끼리 협의를 잘해서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이런 것을 바꾸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세포가 다기능어항이 지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가 조선테마조성사업을 8월3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건데 그러니까 거제머린특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총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다기능어항은 해수부소관이고 거제머린레포츠특구는 총무과 소관이고 조선테마사업은 다른 쪽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한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업단에서 이것을 다 운영해서 앞으로 유종의 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거제머린레포츠특구 추진업무 자체는 사실상 원래 총무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 혁신분권담당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재경부에 특구신청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고 특구지정 확정되면 앞으로 사업에 관한 분야는 사업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연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양수산과 여러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단 추진문제는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14페이지.

(마이크 켬)

14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혹시 자치정보팀 업무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업무자체도 전에는 정보화추진단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자치지원담당 자치지원계가 설립됨으로 해서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초기단계는 보면 주민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댄스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서 상당히 수준들이 저는 올랐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과거 초기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는 그 기능을 찾을 수 있는 단계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진주에서 있었던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서 발돋움한 것을 나타난 것을 봤는데 여기만큼 유사한 것이 우리 거제시에는 늘푸른거제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현재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방향속에는 읍면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큰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지역에 일어나는 자기 지역발전, 또 자기 지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 마을을 진짜 얼마나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걸러져서 우리 행정부에 들어와서 걸러지고 의회로 넘어오면 최종심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듯이 주민자치 기능을 이 센터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틀이 잡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우리 총무과에서 해 주시고 또 지금 늘푸른거제21하고도 조례가 많이 중복되면 하나로 합쳐서 읍면동위원회 설치도 주민자치 이 기회에 그것에 맞도록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도 짜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마을을 어떤 식으로 아름답게 선진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고 돈이 되어서 올려주는 한차원 높은 주민자치 형태의 방향으로 저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거수)

예.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아무리 지금 국제화시대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이 프로그램하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어색케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여성회관하고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취미교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듣기가 좋고 적극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기능교실, 용어 자체가 왜 프로그램이라는 이 말이 도입이 됐는지 당초 위에서부터 내려 왔겠지만 우리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뀌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 아니냐 굳이 프로그램 운영 무슨 프로그램이냐 취미교실이면 취미교실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저는 처음부터 자치센터 들어설 때 장승포동에 법률자문위원장 시절에 3개동 능포, 마전, 장승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까운 거제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뒤에 가면 시설 만들어 놓고 자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할 때가 올 거다 굳이 돈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만들어 졌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우리가 가닥을 잡아 가야 되는데 대부분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강사들이 여러 곳에 뛰다 보니까 상당하게 강사들의 논란에 자기 주장이 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강사들은 한 군데 뛰어 가지고 벌이가 안 되니까 여러 군데 안 뛰겠습니까? 시간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용어자체가 왜 생겼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에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용어자체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양한 내용, 이렇게 정의될 것 같은데 물론 취미교실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단체 설립목적 자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그다음에 주민자치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취미교실이라고 하면 하나의 부분에 속한다 그렇게 해서 명칭 자체를 프로그램, 다양한 내용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승포동장할 때 경기도 군포시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실제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나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강사가 여러 면을 다니는 형편입니다. 제가 사실상 발령을 받아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읍면을 한번도 찾아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실제 출장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손경원, 도세담당주사 제원섭, 시세담당주사 이영환, 세무조사담당주사 반태정, 징수담당주사 윤병춘, 세외수입담당주사 손삼석, 과표담당주사 조경호)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에는 도세담당, 시세담당, 세무조사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과표담당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에 35명에 4명이 결원인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치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해서 정기적인 세수추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가 도에서 평가한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입상했고 특히 2005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총 1,455억5,700만원인데 현재 6월말 현재 징수액은 1,060억6,300만원 징수되어서 목표액의 72%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이 1,111억7,1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징수액은 587억2,700만원으로 목표액의 52%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343억8,600만원인데 현 징수액은 137%인 473억3,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전망을 보면 총액이 징수목표액보다 121%가 증액된 1,764억4,200만원을 징수목표를 가지고 징수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입니다.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민원에 의해서 8건에 1억6,900만원을 조치한바 있고 농어민 등 세제지원을 위해서 1,041건에 3억1,600만원을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확한 세원관리 및 부실 과세방지 점검입니다. 각 분야의 과세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주력하고 지방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세수관리를 분석해서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과세 방지 및 종합대책에 대한 분야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 1회씩 연 4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해서 담당제 별로 책임징수지역에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타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다음에 나오는 보험금에도 채권압류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2006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미신고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를 엄정히 조사해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5억5천만원, 실적은 91건에 1억8,500만원으로 목표대비 34%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대우, 삼성 등 조선에서 원가절감으로 인한 단가저하로 협력업체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업체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7일 전에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에 사전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삼성조선 내에 협력업체에는 서면 세무조사를 해서 업체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인소유 부동산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법인의 세원정보 수집 및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시공 건축물 및 탈루은닉 세원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을 시키고 징수률 90%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현년도는 80% 이상 과년도분은 30% 이상으로 설정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세 및 징수현황은 6월말 현재입니다. 총 체납액 발생건수는 107,406건에 금액으로는 10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건수는 23,024건에 20억6,700만원을 징수했는데 징수율은 69.7% 되겠습니다. 전년도분은 체납액이 25억7,400만원인데 징수액은 30%인 7억7,200만원인데 과년도는 체납액 발생액이 79억4,500만원에 징수액은 16.3%인 12억9,500만원으로 과년도분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2,873건에 1억8,400만원을 결손 처분한바 있고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 등 채권확보가 3,986건에 44억7,900만원을 채권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매의뢰 및 예고 조치는 716명에 7억10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기침체로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도나 폐업, 매출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고액체납자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보험금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신속한 압류조치로 세수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주정차과태료가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과된 세액은 기필코 징수한다는 책임행정을 수행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선납제도 확행으로 체납발생을 사전해소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및 징수실적은 2006년 6월30일 기준입니다만 체납이월액이 73억3,400만원이고 그중 징수액은 2억6,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0억6,800만원으로 징수율은 3.6%에 해당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주로 주정차 과태료 등 획일적인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시에 사용료, 선납유도 미이행으로 사후조치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거의 세무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과에서 징수할 과태료를 총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전문성 및 각 관심도 결여, 이것은 세무과 직원의 빈번한 교체가 아니고 각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체납관리가 잘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이행하고 각종 인허가시에 세외수입 납세가 완납되었는지 경유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징수활동 격려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도 시행하고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해소대책을 강구해서 소관 부서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지방세는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주택을 제외한 건물, 주택 외의 토지, 이런 물건에 대한 재산세 징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가를 반영한 적정과표 공시로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개별대책에 대한 재산세과표적용입니다. 개별주택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했는데 이는 2008년부터 계속 5%씩 인상해서 거의 100%를 징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기준일 및 결정 고시일이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 금년 4월 28일날 결정고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산정가격의 80%를 공시가격으로 하고 세율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공시가격의 50%를 세율로 적용하고 기준일을 역시 2006년1월 1일 기준으로 2006년 4월28일날 결정 고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되지 않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은 대상은 금년 1월 1일 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이나 증축이나 용도변경된 주택을 대상으로 결정가격은 산정가격의 80%인데 과세표준은 결정가격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부터 5%를 인상해서 100%가 될 때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과표도 건축물 기준액의 55%를 적용하고 있는데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비교표준 주택의 합리적인 선정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과세물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과세표준을 구축하고 2007년 표준주택 적정 선정 및 가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 채권 압류입니다.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내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수 인력으로 최대의 체납관리와 효율적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각종 보험금을 압류 및 해약시에 불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험금 조회 및 압류, 추심 조치입니다. 대상은 50만원 이상 체납자 1,927명에 대해서 86억4,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회처는 청약보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등에 조회해서 압류실적은 562명에 22억6,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험 약관상 계약내용이 일치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어 지므로 추심 신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약관 등 계약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기에 추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보험 만기시까지 수시로 관리를 하는 인력보강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보험금압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자의 신규보험가입 조회 및 보험금 압류를 계속 추진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재산을 갖다가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보면 4명이 부족한 31명이 되어 있는데 31명이서 모든 세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사실은 좀 빨리 뺐습니다. 7월1일자로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32명이고 3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징수업무는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뛰어야 됩니다. 뛰어도 받을까 말까 한데 6명 중에서 3명이 민원을 봐야 됩니다. 3명이 나가야 되는데 참 인력에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세무부서에 인력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예, 경상남도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입상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6페이지에 보면 도세와 시세 소계를 보면 도세가 올해 목표액에 549억7,100만원, 시세가 5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도세수입이 719억9,200만원이고 시세가 741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세와 시세가 실적의 30%를 가감해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재산세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가 3/1000에서 1.5/1000로 변경되었는데 재산세율이 감소되면 의외로 목표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재산세가 상향 목표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됐는지. 물론 8.31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거래가 격감할 거라고 보고 있고 격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세하게 왜 목표치를 30, 31% 가감했으며 또 재산세가 또 상향조정 목표치를 정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목표액을 산정을 할 때는 정말 기본방향이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서 단계별로 정상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1단계로서는 세목별 징수예상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2단계는 그동안에 3년에서 5년간 세목별 징수액과 징수율, 그다음에 법률개정과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세목별, 세수 전망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단계의 세수추계 절차를 토대로 해서 경기상황, 지역의 특수여건, 이런 제반요인을 고려해서 적정한 세입예산액을 산정합니다. 해서 지방세 당초 목표액을 책정을 하고 세목별, 세수변동에 따른 목표액을 사실은 증감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비교해 보면 통상 10%에서 20%를 증액해서 목표액을 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세 부분.

재산세.

재산세 부분이 줄었다하는.

올랐지요. 작년도에 65억6백만원이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68억5천만원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산세의 증가요인은 첫째 과표가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의 물건이 일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목표액에서 10% 내지 5%를 증액해서 올해목표액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 실적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동결시킨다든가 31%나 실적에 비해서 하향목표설정한 이유가 도대체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적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증가요인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책이 중간에 세율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세목의 증가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잡을 때는 징수금액, 징수실적을 가지고 잡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해서 작년 당초 목표액에서 과연 변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올해 목표액을 잡지 어떤 실적을 잡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변동사항이 예측되더라도 예년에 5년간의 실적이라든가 목표액을 비교분석해 보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31%나 가감한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저희들 당초에 업무보고받을 때 중간에 6개월 해 가지고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154억을 증액해 놨거든요 목표액을. 다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당초 목표액은 예를 들면 작년 8월달부터 저희들이 잡습니다. 지금 올해 징수전망은 이제 월별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 또 사항 이런 걸.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징수전망이야 하다보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목표액 설정을 당초에 2006년도 정하면 2006년도 한해분이거든요.

예.

1,445억인데 앞에는 1,302억이란 말입니다. 조금 상향조정되어 있고 재산세는 보유세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연단위로 안 갑니까?

원칙은 한번 목표액을 세우면 그게 끝까지 목표액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총계원칙이라고 해서 그 해에 올라오는 세원은 그 해에 다 배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세무과에서 세수를 목표액으로 세우고 징수하는 전망을 세우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잘못 세워 진다든지 너무 과하게 세워 진다든지 적게 세워 지면 즉 예산을 입안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작게 잡아버리면 실제로 올해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넘어가고 내년에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세수전망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정확히 잘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101억 약 10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연도별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충 한해에 이 정도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적세란 말이지요 목적세는 그 목적에 쓰여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1년에 102억 정도를 교육세를 걷어서 도에 올려주면 실질적으로 거제시에 교육재정에 올린 것 만큼 달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것과 유사한 돈이 우리 거제지역에 배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세에 보면 도시계획세도 목적세란말이지요 목적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데 전에 기획실장님을 했기 때문에 이 돈에 걷혀진 것을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예산부서에 있었습니다만 목적세의 금액은 정말 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예.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과표를 설정할 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에 토지분재산세라든가 55%, 이렇게 정해서 상향되어서 해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로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현 공사비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업자와 건물주와의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신축건물을 우리가 집을 짓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슬라브하면 평당 얼마 얼마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현 공사비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표는 일반건축비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도급은 공사비를 대비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도급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들인 공사를 취득세 적게 내기 위해서 7억이라고 업자와 이중 계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세원발굴을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전수공사를 확실히 해서 가급적이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세무조사부서에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측량해서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연기위원님.

과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6월말까지 기준해서 과표 현실가, 시가 등록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은 대부분 어떤 류의 사람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이의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인근 지의 가격하고 안맞다 그다음에 주로 대부분이 보니까 어떤 개발지역 개발할 지역은 올라야 되는데 낮다 그다음에 미개발지역 여기는 묶여서 꼼짝 못하는데 과표가 올라서 예를 들면 세금만 많이 부담한다 하는 그런 지역 등에서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의 신청자가 몇 개나 들어 왔으며 또 이의신청한 것을 과표보다 깎아 내려 준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약 5백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지역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원인이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작년도 대비해서 80%까지 금년에 과표가 인상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까지 한꺼번에 올라가 집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지목이 예를 들면 공보 상에는 전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지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예를 들면 표준지하고 비교가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밭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밭이 4백평이 되면 여기서 일부 30평 정도 건물을 짓습니다. 밭 30평에 대한 과표와 그 나머지 과표가 같이 나갑니까? 같이 나가면 나머지 땅은 밭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표를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의 소유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사 시에 예를 들면 대지는 대지부분으로 변경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으로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없습니까?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