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1회는 원구성하느라고 사실상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오늘 102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이 조금 빠듯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28일날은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환경관리과 중에서 27일날로 앞당겨서 한 과를 소화를 해내야 무난하게 일정대로 소화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예산과 각종 조례안은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우리시민의 삶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추모의 집 건립계획안,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를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금번 102회 임시회 11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 부서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경영평가담당주사 서점호,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배부해 드린 노란표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관광문화상품 및 포장재 개발사업 추진 외 11개 사업과 끝으로 주민소송제도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경영평가담당, 법무담당 등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2명으로서 지금 현재 결원이 1명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문화상품 및 포장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문화상품 의장등록 현황을 보면 액서서리는 열쇠고리 등 4종, 아동용품은 저금통 등 3종, 패션용품은 티셔츠, 넥타이, 스카프 등 12종, 도자기는 머그컵 등 6종 해서 모두 2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2월 24일 관광문화상품 시제품 의장출원을 특허청에 25건을 했고 2005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제시 관광문화상품 의장권이용 및 생산판매업체 공모를 한 결과 2005년 8월 22일 서울소재 누브티스와 업체계약을 체결해서 로열티를 5% 연간 징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부과기간인 2005년 8월 2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총 판매액 7,133만원에 대한 5% 상당 로열티 356만6,5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20일에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판매고 908만2천원에 대한 5% 로열티 45만4,10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소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캐럭터 높이가 5m입니다. 재질은 대리석과 화강암, 대리석은 모자 부분이 되겠고 화강암은 몸체와 자대부분입니다. 조명공사 1식도 아울러서 설치했고 전체사업비는 9,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신년해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본 행사의 목적은 우리 20만 거제시민이 새해를 맞아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만사형통을 빌고 또 양대 조선공단에서는 한건의 산업재해가 없는 무탈한 한해를 기원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 새벽시간대에 장승포 몽돌개에서 1만명 정도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고 주요 참석인사로는 시장, 의장,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유관기관ㆍ단체장 등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장승포 JC에서 주관하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신년인사, 길놀이 등 부대행사와 아울러서 하이라이트인 해오름 감상 새벽함성이 되겠습니다. 절정을 이루는 행사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845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해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말 조성된 것이 17억8,900만원, 금년도 기금현황은 이자수입액이 1,600만원, 추가조성계획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장학금 지급은 4,800만원, 잔액은 1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통상 매년 이자발생분 중에서 80%는 지급하고 20%는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당해연도 대학생 신입생으로서 전문대생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3월달에 장학생 36명을 신청받아서 33명을 선발해서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년제 대학은 31명으로서 인당 150만원, 전문대생은 2명, 인당 75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 대로 금년출연금 2억원을 12월중에 적립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준비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중ㆍ장기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제도의 개요는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2008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핵심방향은 투입과 통제중심에서 이것은 나중에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탈피해서 산출과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2월 2005년과 2006년 당초예산을 기초한 시험편성을 완성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완성해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은 이번 회기때 다루게 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도 기초해서 시험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을 의회에 참고용으로 제출하고 본격적인 시행시기인 2008년도예산은 의회의 승인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자체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체 감사개요는 감사대상이 금년에 11개 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미 8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은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평가 그리고 환류기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사 및 현장 확인과 행정운용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ㆍ낭비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적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비위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연대문책,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ㆍ부패 척결입니다. 기본방향은 예방감찰, 복무감찰 등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으뜸 첨령 거제시 확립을 위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설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부패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관내 기관단체와의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확행을 통해서 공직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과제확정과 평가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모두 123개 과제에 460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문평가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6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 6명, 공무원 4명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사항 평가, 시정 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우수부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도입니다. 목적은 저비용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코자 하는 공단방식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익시설은 456,247명, 복지시설은 373,568명이 수혜를 받았고 환경기초시설은 고 소각이 2,356톤, 매립이 23,567톤 처리 등 생활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를 6회 실시해서 48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금년 경상남도도민체전 이후에 체육시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절감을 하고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시설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시설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법적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황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자치법규는 모두 310건입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187건, 규칙이 82건, 훈령이 4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법규 정비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조례가 17건, 규칙이 8건, 훈령이 3건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는 8회에 7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무수행입니다.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이 4건,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해서 51건, 모두 5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4건 중에서 승소를 2건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2건입니다. 소송도 51건 중에서 승소를 10건 했고 나머지 4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획일적인 현행법규 적용으로 인해서 소송사례가 증폭하고 있고 각종 영조물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연찬부족 및 사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서도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각종 행정처분 불허가시에 법부담당부서와 업무협조체제 강화로 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절차 철저 및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강화로 법리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관리 철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사전에 해소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소송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본 건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추진배경은 민선자치실시 이후에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선심성 행사성 사업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내부의 통제 감시 및 자율적 시정노력에 한계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정에의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제도의 소송의 대상으로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는 세입부분입니다만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제소대상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되겠고 피고는 당연히 단체장 또는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소사유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해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와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로는 실비보상제도가 있고 손해배상 등 지불청구, 변상명령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하시면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는 질문이 없을 거고 4페이지 혹시 계십니까?

(거수)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학생 선발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학생 선발은 당해연도 입시예정자 중에서 국립 사립 전문대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합니다. 현재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할 때는 당해 학교마다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별로 취합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80%에 상당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생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거제대학생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학교가 거제고등학교 중앙 해성 제일고 거제종고 거제공고 거제여상 이렇게 있는데 학교마다 전부 다 추천을 받습니다. 받는데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협의회쪽에서 추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계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되면...

우리 거제시 장학기금운영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 출신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자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거수)

강연기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금액이 매년 보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자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장학금과 학생수가 같이 줄어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17억8,9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11억 농금채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금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율이 다소 탄력적이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농금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인원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8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20%는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대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장학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만 주고 고등학생은 꼭 안 준다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조례상에 보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취지가 거제시 출신 인재 중에서 영재를 발굴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내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지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결국 배제가 되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도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에서 무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앞으로도 고등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고등학생도 지금 보면 거제시장학기금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농협계통의 자금 이런 것을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많은 인원에게 수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부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면 제 생각은 예산구조상 조금 더 투명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쉽게 말해서 1백 단위는 인건비고 2백 3백 단위는 경상경비고 4백 단위는 투자비다 그리고 결국 8백 단위는 보전재원이다 예컨대 예비비다 하는 식으로 품목별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초월해서는 집행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품목별 예산제도의 맹점이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중기와 장기적으로 대형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계획이 투명할 수도 있고 사업의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 일선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아직 짚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정도의 장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어떤 제도장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당초예산에 풀(full)예산이라고 넉넉한 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종전에 어떤 비용이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앞에 의원생활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 지금 각 직능별로 사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계획이라든지 편성내용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라고 보아 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약 1년에 2,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해마다 읍면동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읍면동마다 사실상 그 지역에 여론형성층이랄까 주민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실과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마련하라고 그런 절차까지 마련하라고 만든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내용하고 유사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 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때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하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하고 학계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주민이 이런 계통에 박식한 분들을 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절차를 마련해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참여정부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우리 국가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보니 예산을 수입과 지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법에는 1년에 한번 이상 공시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어려워서 최근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 서 있는지?

예산공개제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이후에 1회, 2회, 3회, 결산추경까지 4회에 걸쳐서 예산를 편성하고 있는데 의회로부터 승인받고 나면 우리시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확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보면 난해한데 일반시민들이 안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표라든지 그래프를 동원해서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승인되면 문서상에 공개도 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프라든지 납득이나 이해가 쉬운 방법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근거해서 전년도예산을 5월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고하기 전에 도지사를 거쳐서,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2007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는 것이 그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거쳐서 그 중간에 그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12월달에 심의를 하니까 5월31일이라는 그 공간에는 그런 작업을 해서 위에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을 이러이러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보조금 또는 어떤 사업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알려줘야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고 의회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예산들을 저는 대비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법상에는 매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미 확정난 것을 보고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5월31일 이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후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순번이 바뀐 건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저는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자금만 가지고 시정운영이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교부세, 도는 도대로 도비,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 우리지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투입되지 않겠나 늘 강조하셔서 실ㆍ과단위로 해서 중앙정부에 오고 가고 도에도 왕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도 이런 시책에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명옥위원님.

실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정말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자체감사 말고 혹시 도나 다른 데에서 감사받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자치단체가 수감을 하는 경우는 국가의 정예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직권상정청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감사기능은 16개 읍면동 사업소 그것을 대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옥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감이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공무원 업무를 한 것을 다른 어떤 시민단체가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도가 주민감사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감사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료간에 비리를 사정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이미 비리가 발생하고 나면 자치단체 전체적인 불명예가 되니까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위주로 감사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0페이지 질의하실 분. 10페이지 없습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

7페이지.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포로수용소에 찾아오는 1년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객 숫자가요 지금 2005년도에 1년에 총 유적공원에 765,516명이 구경하고 갔습니다.

지금 봄이나 여름 가을철되면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관람할 텐데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대놓고, 이러한 현상이 많이 보여 졌고요 애기들하고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 보면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봄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날씨가 무더워서 지루한 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5,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5,000명이 유적공원에 입장되면 사람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밀려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차량은 100%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협의해서 옆에 있는 고현중학교를 매입할 경우에 거기에 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그러면 티켓 구입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3-4곳으로 분리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분리했을 때 주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은 한 곳으로 해야 되고 출구도 한 곳으로 해야 운영이 편리합니다.

주차공간보다도 티겟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관람하기 위해서.

예, 입장매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을 서서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를 세 군데 정도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입구가 탱크전시관을 통해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확충하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입장하는 것은 관람동선이 올라가서 일렬로 동선을 따라서 끝까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보면 포로수용소하고 외도 해금강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해서 거제에 오면 가는 데가 포로수용소, 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역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몰릴 때는 아주 많이 몰려서 그것을 어떻게 분산해서 관람시킬 수 있는 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만이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매표소도 두서너 군데 늘리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우리 일반인들께서 옆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 마칠 때 되면 각 학원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싣고 가는데 그 차도 옆에 계속 주차를 합니다. 관광차, 자가용, 한참에 주차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불편한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현중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늘리고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입장코스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상임이사님 지금 관람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방하는 시간이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수기는 7월, 8월이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가 동계하고 하계만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관람할 수 있는데 동절기에는 5시 되면 어두워 집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직원들이 다 근무하는데 사실상 5시에 입장하기는 어려워서 관람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휴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휴일도 전부 다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효자물인데 고생이 되시더라도 여름철에 고생하시더라도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예, 김정자위원님.

옥포복지관 실버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옥포실버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모두 단원 30명이고 지휘자 반주자가 있습니다.

30명 이상은 추가로 초과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희망자 늘리는데 따라서 예산도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고현여성회관 노래교실은 어디서 관리운영합니까?

여성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옥포는 실버봉사단이 있는데 고현에는 실버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 노래교실이 없기 때문에 고현에 계시는 70대 이후의 할머니들이 옥포로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리로 넘어갑니까? 고현에도 있는데.” 하고 물으니까 “고현에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속에서 하니까 좀 수준이 안 따라 간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신현읍에도 신현읍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고현에도 노인실버합창단을 하나 개설해서 앞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옥포복지관은 사실상 옥포쪽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현지역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40대에서 50대 60대 70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나이든 사람은 수준이 안 따라 가니까 불편이 따른다 해서 앞으로 노인실버단의 명칭을 걸고 노래교실을 하나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예, 사회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실버합창단이 처음에 기업체 지원받고 자부담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시에서 재정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하고 구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지금 독지가가 지원이 되고 기업체에서 지원이 되어서 잘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합창단은 옥포복지관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포복지관에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실버합창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모티브로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11쪽입니다. 12쪽.

(거수)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기 매립한 것이 약 계산 해 보니까 46%, 남은 것이 54% 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을 할 때에 2014년 5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예, 지금 보고서 12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 지금 이대로 나가면 2011년 8월까지 만장 예상입니다. 그런데 신규 소각장을 현재 추진해서 2010년에 가동이 될 경우에는 매립량이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톤 정도가 130톤에서 생산되면 80톤은 소각되고 그다음에 50톤 정도는 매립됩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2013년 8월까지 매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매립장 하나 지을려면 전에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입지 선정이나 기타 등등 하면 4-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소각장만 되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소각장되어도 여유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매립장 짓는 것도 엄청나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시설은 적어도 4-5년 이상 전에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그 시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시에다 보고를 드려서 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 매립장을 지을 때에 저희들이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하고 했던 것이 행정하고 협의된 것이 속기록을 뽑아왔는데 당시에 속기록을 안 봐도 아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번 태풍과 같은 폭우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용량보다 비상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비상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톤 정도?

1,00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침출수가 혹시 구멍이 나서 땅속으로 스며들면 토양오염되지 않습니까?

예.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공을 3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토양오염조사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위탁해서 검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이 몇 개 있습니까?

공이 검사기관에서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공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미리 설치되어서 그것이 물이 새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야지.

토양오염조사는 사용할 때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료되고 난 이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보통 4개공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하고 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검사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검사공을 설치해 놔야 거기에서 새가지고 물이 내려가서 토양이 오염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공을 미리 매립장을 만들면서 미리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개 이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고 토양오염도 조사는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종료되고 난 이후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때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설공을 설치할거에요?

설치는 4개공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번씩 해 봅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합니다.

혹시 침출수가 스며드는데 안 해 봅니까?

사용하는데는 검사를 안 하고 신현매립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이네요?

조사결과에 보면 결과를 가지고 보는데 신현매립장에는 오염이 크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기에는 한번도 안 해 봤지요?

안 해 봤습니다.

해 볼 필요가 있다 시트가 찢어져서 바다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토양으로 많이 스며들었을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미 검사공이 설치되어 있으니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전에 저희들이 의결할 때에 1일 50톤 규모를 해서 R/O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추가로 모두 100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R/O시스템으로 해서 정화하는 시설이 몇 톤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AMT가 100톤이고 R/O가 60톤입니다. 당초에는 합병처리해야 되는데 합병처리 안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R/O 60톤 AMT 100톤.

AMT는 당초에 우리의회에서 의결하기로 또 행정부에서 그 안을 내기로 약속한 것이 모두가 R/O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의결해 줬는데 그것을 지어서 관리공단은 인계받은 것 아닙니까?

예.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하나는 여기에 차수막설치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인계받을 때에 어떤 식으로 된 것으로 인계받았습니까?

차수막설치는 지금 현재.

재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 차수막을 설치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시공은 입찰해서 만보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수막시설을 하는 공사감독은 시에서 공사감독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수막이 위생적으로 잘 설치되는지 공사가 완가 완벽하게 되는지는 감독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재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의결한 것을 보면 국내에서 시민단체들이 볼 때 제일 우수하고 제일 문제가 없다는 춘천에 그 방식을 그대로를 여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도입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중에 감사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설계를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조건으로 인계받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예, 인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98억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2%를 지역발전시설비로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그게 상정하면 2억 정도 됩니다. 그게 됐는지, 또 봉투판매대금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 어떤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의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이 11억 정도 되어서 약 1억1천만원 정도 1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정도해 왔으니까 이 금액도 상당하지요 5억 몇천만원되지요 이 기금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판매액이 작년에 20억를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10억 정도 추산했는데 20억이면 굉장히 더 많지요.

10%를 석포하고 한내에 다가 마을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줘가지고 운영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행규위원님 마이크 좀...

준공일이 2002년 9월 30일 준공이 되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중입니까?

예, 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완료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6단을 하기 때문에 10단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만 그때.

지금 현재 석포매립장이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하자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어떤 쓰레기에서 누르면 물이 밑으로 흘러와서 일정한 장소로 들어 와야 되는데 옆으로 터져서 일정한 장소로 안 들어가니까 폐비닐, 논에 물대는 그런 비닐을 대 가지고 놔놓으니까 너무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 너무 오염이 심해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면 업체에서 하자를 해 줘야 되고 아니면 가욋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직까지 안 정해 졌다니까 그것도 그런데 하자보수하는 시일이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은 입찰해서 만보건설이 시설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는 중에 잘못됐든지 차수시트가 불량하다든지 하는 것은 수시로 지적해서 보완해서 잘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행규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나쁜 오염이 그 밑으로 땅으로 스며들면 정말 더 그게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도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되고 하자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들 위원님들이 요즘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관련해서 각종 환경 NGO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시설자체가 우리 전임 위원을 하신 이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설계대로 됐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처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매립을 해 오면서 차수막이 제대로 시공이 되어서 침출수가 누출이 안 되도록 됐어야 되는데 2단에서 침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고생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완전무결한 대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보고받을 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향후 저렇게 된 사항을 여기서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저희들이 차수시트가 상부에 누수가 되어서 침출수가 우수로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보고 시에 보고하고 그것을 차단해서 다시 펌핑해서 6단으로 재살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기능이 AMT 100톤 R/O 60톤이 제 기능을 다하면 되는데 침출수가 누적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많아서 침출수 생기는 것은 많이 생기는데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시에 건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차수시트에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침출수가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건조기에 들어가서 그때 보수공사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님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게 완전무결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수막이 2단 정도면 벌써 7단으로 올라가서 흙을 파내가지고 차수막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경사가 저쪽 안쪽에는 누워서 나가는 것 같으면 엎어져서 덮어서 나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봐지는데 이 자리에서 대략 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완전무결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완벽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침출수가 너무 많아서 그 용량이 적어서 그렇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업체 측에서 침출수를 예방을 해서 비가 많이 오는 양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공사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하루빨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맡아서 운영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환경관리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각장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소각장이 1일 당초에 동의안을 낼 때는 1일 36톤을 하는 것으로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몇 톤씩 처리가 됩니까?

소각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현황을 보면 총 소각량이 6,808톤이 소각되었습니다. 가동일수는 25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습니다. 97,030원이 톤당 처리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정도. 원래 설계상에 보다 절반정도 더 나온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구연도가 혹시 알고 있어요? 몇 년 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밖에 못 쓰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도 소각시설하면 5년밖에 못씁니까?

시설마다 다르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스토커방식입니다.

스토카방식인데 규모도 크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소각장에 진도에서 가동하는 사람들이 인수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면서 자기네들이 전부 용역해서 웬만한 것은 떼워서 여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각장을 짓기 전에는 저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개보수해서 쓰는 방법으로 지금 시험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달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앞으로 소각장 짓는 것은 우리가 경상남도 예를 보니까 마산에는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창원소각장을 쓰고 있고 창원에 2백톤급이 2기가 있습니다. 창원에는. 그래서 한 기를 운영할 때 또 한 기가 고장나면 다른 기를 운영하고 거제사람이 있더라고요 견학을 해 봤는데 우리도 지으면 소각장을 한 기 우선에 지어서 운영하고 두 기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는 운영하고 하나는 고장났을 때 정비하고 하나 가동하고 창원에는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를 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도 한번 견학해 봤는데 다들 요즘 짓는 것은 신공법에 의해서 아주 하자가 없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신공법을 하는 방법을 시에서 하겠지만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보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기술축적도 시설공단이 되고 좋은 기술이 축적되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써먹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스토카방식은 250톤 규모 내지는 100톤 규모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토크방식들이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용량은 설계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태워보니 가동률이 다 50% 이하입니다. 250톤짜리가 70톤밖에 못 태우고 150톤짜리가 50톤 태우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거제시도 36톤짜리가 절반밖에 못 태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각처리장관련해서 우리가 자료수집해서 정말 타당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참조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절반정도 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다른 시도 조사해 보니까 250톤짜리가 70톤밖에 처리못하고 150톤짜리가 50밖에 가동 못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토크방식을 사용해 보니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로 시설되는 것은 처리방식을 수반식시설하게 되면 상당히 고장빈도도 적고 많이 처리도 할 수 있고 신규하는 지금 현재 방식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상세한 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오래된 소각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고쳐서 최대한 돌리고 있는데 새로 하는 소각장은 아주 기술이 개발된 스토크식이라도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효율도 좋고 내구연한도 높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석포매립장도 그랬고 이 소각장도 지을 때는 아주 최신식이고 잘된다고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 믿고 행정부의 주장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나면 실질적인 가동을 조사해 보면 50% 못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진짜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방법이 틀리면 다른 방법으로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앞으로 향후 기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그런 검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의견, 고견이 계시면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그럼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저도 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아주 공설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임대료 혹시 받습니까?

그렇게 연습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문을 보내면 조례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라고 9월달부터. 그래서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연습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면 면제해 주는 조례에 해당이 될 때 면제를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조구장은 있잖아요 많이 가보셨지요?

예, 가봤지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손 짚고 올라갈 수 있는 핸드레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완하셔 가지고.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제가 4년 특히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고 서로 문제가 있다든지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서로 의견을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도 필요한 같은데 좋은 일은 몰라도 잘 안 되는 일들은 의원이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시설에 방문했을 때 그것을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까 싶어서 감추려고 하니까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이 생기든지 할 때 소관이 총무사회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수시로라도 좋고 안 되면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모임을 서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서 서로 공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이 오늘 서울에 문화관광부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대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직원 정경규, 공보담당주사 신삼남, 체육담당주사 신동률, 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이수)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계획도 아울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정원 21명인데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5명, 공보담당에 4명, 체육담당에 3명, 체육시설담당에 4명, 문화예술재단지원담당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예술행사지원이나 각종 문화예술을 진흥발전시키 기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언론입니다. 체육담당은 체육진흥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담당은 거제에 짓고 있는 스포츠파크라든지 또 가족스포츠파크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시설 전반을 관리합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지원팀을 구성해서 문화예술회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장승포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올해 선상문학축제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저희들이 지금 3천만원 지원하고 자체로 2,8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5,800만원으로서 음악과 시가 어우러진 선상공연과 창작시, 예송시 낭송, 장승포항 레이져 폭죽쇼와 학생 시화 경연대회와 전시, 엽서 시화전 등이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참가단체별 준비점검사항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여기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 후원금 및 자체 공연수입 등으로 자체경비를 조달코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할 시를 예상해서 1회 추경시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금액는 2천만원됩니다만 예산심의할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은 도도 여기에 3백만원 들여서 찬조출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9월초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박준비라든지 세부내용을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치루어진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참석했던 6월16일부터 18일까지 옥포대첩기념제전회가 주관해서 총 1억4,20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제례봉향 외 34종의 행사가 치루어 졌습니다. 그중에서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전년보다도 하루 전년에는 2일간 했습니다만 하루를 연장해서 3일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과 불빛행사인 루미나리에와 거북선 유등을 유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종 동호회라든지 주축이 되어서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식이 함양되었다 향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점은 홍보대책 미흡과 더운 날씨 때문에 시민참여가 저조했다는 것과 승전행차 가장행렬이 질서가 문란했다 이런 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지역에 한정된 행사로 시민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부진한 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행사는 돈이 많이 있어야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2억 정도의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일정도 주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하루 정도 앞당겨서 해 보겠다 공연은 주간시간보다 야간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승전행차 가장행렬은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어잡기 행사는 내년도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후에는 제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평가단위별로 한번더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마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서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잡아서 둔덕 청마 생가 바로 앞에 다가 잠깐 조감도를 한번 보여 드리고... (조감도 제시) 이쪽에 청마 생가가 있는 곳에서 바로 보이는 앞에 들어가는 쪽 오른 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념관 1식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28억 정도가 필요한데 11억 정도가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1차에는 친일명단 발표시에 청마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만 2차명단 발표할 때 심의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래서 그 대책은 기념관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만약에 친일명단에 포함될 시에는 청마기념사업회하고 협의해서 명칭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일부 의논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영은 이미 청마문학관이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사실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하고 분권교부세도 받도록 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3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야 총액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나타나 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포양지암 능포동 427-2번지 일원에 조각공원를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예산은 28억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작품이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 10억을 보태서 28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조감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이 밑에가 바로 능포초등학교입니다. 능포초등학교 위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쪽에 입구에 보면 장승포로 내려가는 우회 한강회주도로가 되어 있고 공원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위에 면적은 좀 작은 규모입니다만 20점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시작품의 재질은 반영구적인 재질하고 규모는 2 x 4m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위원회에서 구성을 내어서 이미 가로 세로가 2m 5m 이상 되는 작품이 되어야 된다 작은 규모의 작품은 사실상 배치해 놓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볼품도 없고 하니까 최소한 하한선 규모는 2 x 5 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이런 것을 살펴보면 부지 조성공사 조각작품설치 분리 발주로 공사 마무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기간도 연장하고 조각작품의 설치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회계과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곧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1인 1점을 기준으로 하고 한 작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모형을 받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조각공원이 설치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비올 때 한번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8페이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여성합창경연대회입니다. 여기에 9월8일부터, 9월8일 그 전날에 접수를 받아서 9월8일날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20개 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에서 1천만원, 저희가 5천만원해서 총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공고가 나가고 개별로 통지해서 오늘까지 약 10개 팀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는 충분히 31일까지는 20개 팀 이상은 오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1회 때는 17개 팀이 왔고 2회 때는 23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상금이 1등이 8백만원을 내걸어 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나 다른 합창대회를 살펴보니까 보통 1천만원이 하한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주요 시책 및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미담ㆍ수범사례 등의 시정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적극 홍보로 재외에 있는 향인 및 20만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 유도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정홍보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언론사는 18개로서 기자 수는 33명입니다. 주간지는 4개사에서 13명이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는 지금까지 720건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정 광고 공고 이런 것을 일간지에 57회, 주간지에 9회. 문제점 및 대책은 항상 지적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 홍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업무보고 때나 필요할 때 전부 다 발췌해서 하나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최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관계로 해서 하계휴가 끝나고 나면 곧 브리핑룸을 활용해서 환경문제라든지 관심이 있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미루어져 왔던 스포츠파크 조성문제라든지 전부 다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경남권의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현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일운면 와현 양화 망치 망양, 거제면에 남정 산달도, 둔덕에 화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등면에 두동, 가조도, 이런 지역들이 난시청지역이고 여기에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1,700만원과 우리가 1억1,700만원을 부담합니다. 물론 사업자도 30% 부담하고 그래서 30% 30% 30% 주민이 10%를 부담하는 그래서 3억9,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 우선 시설을 연결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근에 유선방송을 안 하고 스카이라 프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선방송업자가 케이블을 깔아서 하는 것이라 굉장히 사업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은 해저로 케이블을 깔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 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를 케이블을 통해서 가게 되면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긴급재난상황이라든지 전파가 자막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용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난 4월27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던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하지 않은 일부종목이 골프 야구 사이클 사격 인라인 롤러 5개 종목이 제외되고 다른 시군에서 했고 다른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전체 들어간 비용이 120억 정도 들었고 시설비 1백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한 20년 앞당겨 졌다고 체육인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잘 아시고 계시는 숙박시설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 대규모행사... 그래서 리조트라든지 대규모 숙박시설이 사실은 이것 말고도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1주년기념행사를 하면서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자고 다음 날 올 거라고 섭외가 들어 왔습니다.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농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리나 리조트나 리조트 같은 대단위 집단숙소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시급히 서둘러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사만 하고 준비하면 먼저 오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거의 사활을 걸고 노점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실적과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고로쇠축제하고 마라톤대회하고를 보탠 고로쇠 판매를 겸한 마라톤대회가 한번 있었고 세계평화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치루면서 지리적 여건이 학동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라톤코스의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아울러 따라 오는 그런 어려움 점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코스를 한번 새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칠천도 회주도로가 15km 정도 나옵니다. 두 바퀴를 돌리면 왕복을 하든지 하면 42.195km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만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세포만에서 있었던 보고서 작성이 일찍 되어서 그렇습니다. 윈드서핑대회 8월12날 체육관에서 있을 전국 부부가족 배드민턴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가을에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7회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거제면 서정리에 개발 중에 있는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천연잔디 잠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에 농업개발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곽산부두입니다. 여기에 천연잔디하고 인조단잔디 두 군데하고 테니스코트 4면하고 게이트볼장도 여기에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하고 있다가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해서 중단했다가 7월5일 재개했습니다만 이 일대와 이 일대가 1.5m 높아집니다. 침수가 우려되어서 이번에 에위니아호 때도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수지를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돈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5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11억이 와 있고 도비가 10억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조성하는데 성토할 흙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를 여기다가 활용하고 또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버럭이 지금 오수 간척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해서 조금 반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사 재개하게 되면 장마가 끝나면 보강이 되어서...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국비가 30억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어디다 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센터는 고현 일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센터는 실내 체육관과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나가겠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실내테니스가 장소도 좋으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체육센터는 그 안에 싹 다 들어가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지 모텔이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인구증가에 인구에 걸맞는 규모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해서 장소는 어디가 좋으며 어떤 규모를 해야 좋을지 용역을 받아서 착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안으로는 이 국비가 저희들한테 쓰여져야 될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경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앞쪽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문학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93년부터 97년까지 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 같은데 부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문협이 그동안에 구체적인 행사, 부활... 지난번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 까지는 해 오다가 중간에 없어진 것도 잘 몰랐는데 안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좀더 이성보 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상문학축제가 장승포항에서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선상문학은 배가 용이해야 되고 레이저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의 매치가 자랑하고 싶은 곳이 사실상 지금 밤에 조명을 해 놓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것과 매치기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알맞은 장소로 문협에서 결정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MBC에서 주관하는 바다로 세계로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좀더 좋겠다 싶은 데요.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어떤 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선상문학축제는 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영화관이라든지 해변영화제라든지 가요제는 따로 하기 때문에 장소, 이런 것은 전부 다 문협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문협에서 장소를 바꾸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장소문제는 아마 문협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수)

예, 계속해서 이행규위원님.

선상문학축제 실질적으로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탄력을 좀 잃어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각종 이런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거제는 섬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색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성공하려고 하면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문학축제들을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섬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 선상문학의 밤을 선상문학축제 이런 것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알차게 해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해서 대외적인 인사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거제가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귀향청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말만 해양관광도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분야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상문학의 밤 문학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출발하면서 조그만한 시 써클 이런 데에서 주도를 하고 소규모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인원이 모이는데 향후 이것이 지역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문화와 예술은 정말로 그 지역의 수준의 척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섬이라는 안타까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소 소홀했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조선도시고 또 해양관광도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문화예술행사도 좀더 업된 행사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좀더 드리자면 기회가 나시면 한번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을 시드니 쪽에 견학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 문화예술분야에 배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돈을 무진장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범선을 타고 하시는 분, 또 다른 것을 타고 하시는 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가격도 다 틀리구요 선상에서 문화예술제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리 거제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곳에 담당자를 견학을 보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예, 김정자위원님. 보충해서.

2006년도 소요예산이 5,810만원인데 차후 추경증액이 2천만원인데 이게 특별나게 2천만원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안에는 돈이 1회 추경할 때 2천만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요구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1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마 후원금으로 카바를 하는데 문학의 밤 주체가 노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담당관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소요예산이 4,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뭣이 6개월 되어서 또 조금 증액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용상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물론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이 앞전에 간담회때 보고하실 때에 체육행사에서 이런 문화예술축제형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지금 여름철에 9월 달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지 또 저희들은 섬이고 남해안지대다보니까 태풍이 안 오는 해는 안 옵니다만 1년에 두 세 개 이상 지나가니까 태풍철하고 연계해서 일정잡기가 상당히 난해하지 않겠나 이런 점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관계는 저희들이 날짜 잡는 것도 초청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협에서 일단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태풍 안 오는 것을 전제로 한 날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3일이 개천절이고 이어서 추석이 바로 들고 또 양대 조선소가 연휴가 들어가면서 부득이 20일경으로 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간담회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때를 같이 해서 예술제가 있습니다. 거제예술제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선상문학축제는 여름밤을 좀더 우리 거제가 바다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여름밤을 장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잡은 것도 여름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땡겨서 여름철에 가깝게.

피서철에 맞추어서 8월 달에 바캉스 시즌에 맞추어야 됩니다.

뒤에 하려고 하면 예술제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인터발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집행하시는 기관인데 각종 축제내지는 우리 시단위행사가 보면 전국규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것을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에도 저희들 보고하고 교감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년해맞이 마라톤 고로쇠축제하고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진달래축제를 예를 들어서 참꽃과 바다로 세계로, 시민의 날 행사, 계속 이렇게 되면서 사실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면 크게 특색이 없다고 보는데 실제 많이 안 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명실공히 전국규모의 특색있는 우리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가능하면 어떤 관광객이 오셨을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1천만원 말씀했습니다.

1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예,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 잠깐요.

예, 김정자위원님..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집행예산이 1억4,110만원으로 집행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집행이 얼만데 올해 집행이 얼마다 내년에 예산을 얼마 세워야 되겠다는 조금 세밀하게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산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니까 거북선 유등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좀 있던데 사용을 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상당한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버리지 말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옥포대첩과 관련해서 역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것하고 해마다 하니까 시 예산이 부족한데 행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보고대로 제전위원회나 이런 것을 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옥포2동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1동하고 힘을 합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주관하는 어떤 위원회가 제전위원회가 되든 무슨 위원회가 되든 위원회를 하나해서 우리 거제만이 가질 수 있는 제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한산 통영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무슨 위원회라든지 조직이 있어야.

법인.

예, 법인이 되든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왕 문화원에서 받아서 1동 2동하고 위탁주고 하다보니까 지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전에 도에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사실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패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민족적 교훈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도로하고 패전기념공원하고 해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들어 있고 패전로를 따라서 투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포대첩들어 오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를 옥포대첩은 이순신장군 임진난이 첫 대전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곳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으면 이순신장군 프로젝트는 상당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 지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받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으니까 전화를 해 달라 자료를 달라 전화할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려 놓고 왔습니다. 저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점은 섬으로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먹는데 급급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재조명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서 옥포대첩을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밀어주시면 열심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통영에는 지금 한산대첩제전위원회가 법인으로 되어서 살림도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출연을 해서 해야 사실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벌써 됐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안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6페이지 넘어갑니다. 7페이지.

보충해서. 지금 조각공원 자문위원 명단에 보면 이 명단을 만들 때에 어느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만듭니까?

이런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오 학교에 다가 통보도 하고 여러 사람 추천오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심의를 실과에서 심의합니까?

대학교 경남대학이면 한 선생님만 오지 두 선생님이 안 오니까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거제출신으로 독일유학까지 갔다온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배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출신들이 이런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여기에 개인이 또 자격이 되면 개인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출품이나 해서 입선한 경력이 있었다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연고가 있다는 분이 누구신지 추천해 주시면...

독일 유학 갔다 오신 윤덕수씨가 계시는데.

어디 분이신가요?

좀더 깊이 생각하고 하시고 우리 거제지역 출신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분을 추천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찌해도 다른 지역사람보다도 우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안 갖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작품에 있어서 석재테마전 20여점에 대해서 어떤 조각의 이름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받을 겁니다.

차후에 받을 겁니까?

지금 응모를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예.

어디입니까?

11페이지요.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5페이지 보면요 옥포대첩행사할 때 루미나리에 포함해서 1억4,200만원 들었는데 도민체육대회에 보면 루미나리에 6 m 하는데 1억 정도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옥포대첩할 때 제가 루미나리에 봤습니다. 똑같은 건데 길이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리 가격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도체기간하고 우리 옥포대첩 기간하고 기간이 며칠 동안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일운하고 거제 사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는 어디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방송사에서 나와서...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신삼남입니다. 제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난시청해소사업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동부면 함박, 사등 사곡, 연초 함목, 등등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2003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칠천도 장목면 일대를 다 했습니다. 2005년 작년에는 일운면 상촌 하촌, 둔덕 산방 바다, 사등면 오량 신기마을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 직접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TV 시청이 안 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곳입니다.

남부면 여차지역은 한번 가봤습니까?

남부면 여차지역도 저희들이 대상지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데 남부면 여차마을은 거의 스카이라이프가 세대별로 다 되어 있고 본인들이 세대에서 스카이라이프를 보지 유선 안 하겠다는 세대가 대부분 이어서 이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한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거기에 좀 해소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달에 4,400원을 별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남부면을 통해서 여차지역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없습니까?

1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숙박 및 주차시설 부족에 있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주차시설 부족은 우리 신현읍에서 너무나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큰 행사를 두고 우리 담당부서 과에서 앞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큰 행사 도단위행사라든지 전국규모의 행사를 할 때마다 주차시설 때문에 사실 애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 업무를 담당할 때 고려개발매립지에 있는... 그때 약 2년 동안을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어차피 도로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 넓혀 놓으면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도 있고 해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찾아서 계속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담당 전 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스포츠파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요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나 테니스나 기타 각종 노인들이 하는 이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거제지역에 유일하게 지금 다른 체육시설은 많이 확보가 되는데 야구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주로 구 장승포시지역하고 신현지역하고 두 개 동읍지역에 약 6백명이 동호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임시로 하는 것은 옥포1동에 있는 대우매립지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시 땅도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사된바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야구장건립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옥포2동에 안성아파트 옆에 보면 시립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당사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새벽되면 테니스를 치고 저녁 늦게 까지 치고 하니까 소음이 심해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를 오래 전부터 받았습니다.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야구장관계에 대해서는 동호인이 6백명, 3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동호인 야구생활체육협의회 담당회장이 시장님을 면담하고 갔습니다. 필요하다 하청쪽에 있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날 윈드서핑하는 날 옥포에서 야구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야구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부지만 있으면 잔터를 이용해서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수준으로 봐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어디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아파트 옆에 시립테니스코트는 오래 전부터 덕산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과 밤에 불 켜놓고 하는데도 말썽이 있었고 공의 소리도 새벽잠을 깨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덕포쪽으로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동호인들이 그 나름대로 투자된 금액이 있고 휀스 다 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데 가면 거기에 있는 막사를 걷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투자한 비용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갈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놔두면... 러시아의 유명한 테니스선수 하나가 경제를 살린다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꼭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들대로 보살펴 드려야 되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기가 즐기는 분들은 어디든지 편한 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해야 되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알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장소가 굳이 테니스장이 그 장소아니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장소를 모색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 장소는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옥포지역에 크게 문제가 되는 다른 공부지가 없어서 다른 공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야구장 역시도 이미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다니까 어떤 곳이든 위치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 장승포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읍 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니까 최대한 가까운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지요?

예.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비가 130억인데 국비가 3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60억에서 기금이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둔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체육기금..

국민체육기금입니까?

예.

항상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국민체육기금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88올림픽해서 받아놓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동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또 시에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있나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없애도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위치를 일단은 요청은 우리 시립테니스장 위치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제출했는데 건립규모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그 당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위치가 고현리 551번지 일원으로 표기가 되어 왔는데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보고서를 올릴 때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치선정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착공날짜가 8월개월 정도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늦어집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규모라든지 위치 잡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치선정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도 저는 생각이 나는 것이 아무리 국민체육센터라고 해도 한개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체육시설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관계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해서 결국 사업비도 130억으로 책정했네요?

우선 130억인데 여기서 1억5천만원들여서 연말까지 용역해 보면 좀더 다른 의견을 수렴해 보면 이런 것을 한개 더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왕 짓는 김에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비는 다소.

시장님께서금 상당히 지금 이쪽에 테니스장 쪽으로 강력하게 업무보고를 할 때 지시가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입지선정을 따로 하실 건데 요즘 사실상 체육행사 도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때문에 난해하다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만한 부지에 선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응태입니다. 오늘 본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을 간부인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부장 유행규, 예술기획부 직원 정봉철, 무대예술부장 정문기) 그럼 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정원은 20명이고 현재 20명 그대로입니다. 담당 분장사무는 관리운영부는 재단업무의 서무 예산 회계 직원급여 전기 소방 설비 건축 등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운영 및 임대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기획부는 공연 전시 기획 및 진행 대관업무 및 회관홍보 전반과 자원봉사자 운영 및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기술부에서는 음향 조명 무대기계 등 극장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획공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면 3페이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페이지가 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기획 대작공연은 올 4월에 했던 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 정기공연 횟수는 9회를 했습니다. 금난새와 함께 하는 2006 거제신년음악회 외 8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공연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회관 접근성 저하로 문화예술분야 관심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 읍면 문화회관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지역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1% 좌석나누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객의 부족으로 회관의 경영성과 공익성 확보에 애로사항을 앞에 기획대작을 했던 대중성있는 공연과 병행추진으로 관객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조수미 백건우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3,2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연내용으로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6월 30일부로 작성했기 때문에 지난 7월15일날공연한 최현우 매직콘서트 외 5회가 있습니다. 5회는 앞서 이야기한 조수미 백건우 또 러시아 벨라루시안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조흥동의 춤의 세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전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품격 높고 다양한 전시작품 제공을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광거제에 차별화된 문화적 볼거리를 창출하는데 기획전시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요예산이 4,9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9가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그것을 했습니다. 기획전시사업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전시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시계획에는 하선 우리지역의 작가입니다. 강성중 초대전 전시 외 5가지를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영화상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상영 제공으로 시민욕구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 지속 제공과 시민이 즐겨 찾는 회관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상반기 지금 해서 끝냈습니다. 상영했던 작품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화상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중성 없는 영화상영을 할 경우에는 관객이 감소한다는 사실과 시민들이 개봉관 선호로 회관 이용이 저조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영화상영을 중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효율적인 무대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설비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공연 수용을 위한 성능 구조개선, 공연자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한 감독 및 협조가 무대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일 주간 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18회를 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대정비기관을 지정하고 자체점검 및 보수를 했습니다. 10일간 했습니다. 무대 상부시설 청소용역 및 조명등 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무대예술전문인 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수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 4명을 연수시켰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가의 무대시설 관리전문가 부재로 시설의 파손 등이 우려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고 무대사고가 항상 발생할 요인이 있으므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무대공연의 진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무대시설 정기점검을 5일 동안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재단에서 특수시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소외지역, 면지역이 상당히 저희 회관에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까 생각한 것이 저희 특수시책으로서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1% 좌석나누기를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회관의 접근성이 부족한 면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한 단계 높은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추진실적은 1% 좌석나누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기획공연시 면지역주민 및 저소득층 불우세대, 장애우를 초청했습니다. 남부면 외 8개면에 270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면지역주민이 교통수단 부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청 대형버스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에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1% 좌석나누기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개면 180명과 저소득층 70명, 총 270명 정도를 회관에 좌석나누기에 동참할 예정이고 재단과 면지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소요예산만 6,600만원, 1억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관리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수입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들면 일단 남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항간에 들으면 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얼마 정도 적자가 생긴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1년에 얼마의 적자가 생기며 또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호텔말씀을 김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기는 호텔이고 다른데 여관으로 많이 간다했는데 꼭 그렇게 적자가 나면 여관을 모텔이라도 명칭을 바꾸어서 돈을 조금 적게 받으면 이용자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요예산이 6,600만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 왔나 그런 말씀 같은데.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연간 이번에 6,600만원 들어온 중에서 4,8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투자해서요 약 73% 정도 객석은 1,500명 정도 관객이 찼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려면 6,600만원 투자해서 더 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주머니를 저희가 많이 뺏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이번에 빅 콘서트가 3만원에 했는데 6만원 정도하면 8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8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호텔명칭을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유스호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유스호텔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조례를 바꾸어서 호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의 630억이 들어갔으니까 의회에서 라든지 행정에서 윗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그런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단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대도시를 비교하면 아직 거제시는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호텔이든지 모텔이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호텔명칭을 해 놓고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10사람이 갈 때 2사람 밖에 안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부하고요 무대기술부가 있는데 각각 6명씩 이렇게 근무하시네요?

예.

업무보고하면서 임대기술부분이 향후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6명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며 이 6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선 2명이 조명에 있습니다. 조명을 조작하고 그리고 2명은 무대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명을 내리고 올리고 오케스트라 비트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합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음향효과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펙팅(Effectting)이라고 하는 건데 음향효과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사람이 조명 무대기술 음향해서 6명이 있고 거기에 무대에 이위원님께서는 돈을 들여서 왜 청소용역을 주는가 의아점이 나올 것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에 있어서 우리직원들은 운전하는 운전수고 그 차량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정비공이거든요 저희는 운전만 할 수 있지 정비까지는 직원이 힘듭니다. 상당히 고가의 기계이고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해서 지금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아직은 올해부터는 3년째 되기 때문에 할려고 추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없네요?

없습니다.

예술기획 이쪽에 보니까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공연기획을 해서 기획안이 나오면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짓습니까?

그것까지는 안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이사회 연초할 때 그것은 합니다. 1년 동안 다양하게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듯이 음악회중에서는 클래식하고 대중공연, 세계적인 사람, 대작을 한 두편하고 후반기는 조수미를 하는 것이고 전후반기에 한 두편씩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사회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분들한테 1년 계획서를 포함해서요.

개괄적인 그것만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아주 세부적인 안들은 여기서 짠 것을 가지고 바로 집행해 버리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공연예술은 하나의 도박 같습니다. 1월달에 잘 됐던 것이 어느날 12월달에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잘됐는데 무슨 사고나가지고 그 공연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하나의 계획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할려고 해도 막상 저희들로서는 경영제고 차원에서 1월달, 2월달, 봄에는 좋았는데 연말쯤 계획했었는데 그 작품이 별로 세인들의 대중성도 없어졌고 인기가 없다 그러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전문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잘 되어서 보강이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은 이사회인데 이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심의기구에서 한번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초창기는 그게 시스템이 덜 되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사들하고 수시로 이사회를 자주합니다. 이사분들도 보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은 이사회를 통과하는 안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획한 안을 말 그대로 실무자가 기획한 안을 바로 관장님이 바로 서명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사회를 한번 거쳐서 하는 것이 이사회 소집하고 하는 것이 보름걸리고 심의하고 하는데 보름걸리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루정도 소집해서 3일 전에 통지하고 하면 일주일안에 다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아주 좋으십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끝났습니까?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관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공연장. 1년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하고 저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들어 왔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왜 저희가 대관이 없었냐 하면 예술단체 외에는 대관 안 해 줬습니다. 초창기에는. 아트센터가 학생들 학예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어차피 시민들 세금으로 지은 건데 시민들이 그 무대를 꿈나무들에게 줌으로써 자긍심도 있고 큰 무대에 한번 서본다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그것을 다 철폐하고 가능하면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대관하다보니까 수익률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얼마입니까?

한번 사용료도 다양합니다. 에어컨을 쓰느냐 냉난방을 하느냐 마이크를 쓰느냐 피아노를 쓰느냐?

추가 추가 하다보면 한번 하는데 백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우리시민들은 30% 깎아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썼었는데 백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단가가 너무 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하셨던 김두환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고 싶어도 조례상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장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거의 무료 가깝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상임이사님말씀대로 무대 한번 서본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많이 개방해서 현재 거제지역에 있는 공연예술 쪽에, 무대예술 쪽에 하는 음악이라든지 무용 이쪽은 거의 대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아마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질문하신 대관료는 배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올 상반기에.

상임이사입니다.

예, 상임이사님 올 전반기 문화재단의 경영실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아웃라인.

경영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괄해서요.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79% 올라왔고 투자대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것 보면 2억3천만원해서 지금 수지가 79% 정도 올라왔고 객석점유율은 72%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120개 문화예술회관의 객석점유율과 수지분석은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재단은 여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적자날 것 같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는 70% 선 되면 전체 우리가 7억 정도 듭니다. 공연사업비가. 7억에서 저희가 70% 선정도를 회수하자 라는 목표 하에 4,000-5,000만원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묻던 중에 한 가지 1년에 흑자가 얼마나 나며 적자가 얼마나 나는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흑자와 적자를 어떻게 과연 상임이사님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상임이사님께서는 서울서 오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많은 예술단 좋은 예술단을 불러서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잘 하신다고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적자를 흑자로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올해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27억을 저희가 잡았는데 27억중에서 시 출연금이 15억입니다. 나머지는 정확하게 56%가 시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살림살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영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입장수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관수입도 있고 영화수입 임대수입 또 기타 서포터즈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회원관리수입 등등 해서 저희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법인이 전국, 전 세계적으로 재단법인에서 흑자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단법인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차원 또 하나는 경영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40% 정도는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입이 괜찮게 됩니다. 즉 대관가지고도 서울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등은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하고 대관수입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관사업이 적습니다. 3,600만원 당초예산 잡았습니다만 지금 3천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연말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60% 정도를 작년보다 100%, 120% 정도 올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수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화를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개봉관영화를 저희재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극장에서 내린 것을 갖다가 장승포시민들하고 옥포하고는 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괜찮은 것들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만 좀 안 됩니다. 또 현재 개봉관을 선호하지 지난 영화를 시민들이 안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김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좀 말이 앞설 것 같아서 심도있게 이사회를 통해서 여하튼 간에 저희가 경영제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할 것이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재단의 설립목적은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재단의 근본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경영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상임이사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애정 어린, 우리 회관에 자주 방문하셔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우리 문화예술센터가 하는 기능 중에서 우리시민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여론 조성을 해 주는 역할도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다양한 예술성을 가진 분들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열악하게 활동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 주차장 뒤쪽 편을 보게 되면 기둥을 세워 놓고 안쪽에 보면 흙이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앞에 라운드된 유리를 가지고 마감처리를 하면 안에 벽 부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지역문화예술을 창단하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이사장님에게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야간경관조명을 해 놓으니까 뼉다귀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다른 데를 다녀보니까 우리 해양성, 해양거제, 거기다가 관리만 잘 될 수 있다면 밖으로 길을 내서 그쪽으로 다양한 어족자원이라든지 어촌민속,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 탐방객들이 왔을 때 그쪽으로 발코니를 만들어서 한바퀴 돌면서 다양한 시어 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볼거리를 해 놓으면 좋다는 안과 지금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예술인들이 장착공간이 없습니다. 예총사무실도 없고 예총이 없습니다. 모임하는 데가 없습니다. 덕산쪽에 그쪽으로 갈 건가 특히 상당히 예총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지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시공간도 만들 수 있고 예술인들 창작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없습니까?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11명 공무원 중에서요 6급 이상 여성은 몇 분입니까?

237명입니다.

5급은 한사람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페이지부터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5페이지.

(거수)

예, 5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종래와 같은 그런 인사로 인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데 오르내리지 않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인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최대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기진작과 함께 효율을 높일 때 좋은 제도라고 봐집니다. 그런 이런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정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2동쪽에 말입니다. 동지역에는 16명입니까? 인원이. 행정소요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16명이 더 인원을 받을 수는 없고 16명이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구비례를 해 보면 한명이 남부면민 전체를 담당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T/O 내에서 좀 물론 옥포2동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행정효율을 높이지 않느냐 똑같은 인원, 정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생각이 없는지 하고 제가 또 본청에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가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도 여성들을 좀 균등하게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상 옥포2동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옥포2동에는 36,000여명 정도의 주민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동장을 해 봤지만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읍면동의 행정업무가 단순업무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조장행정업무인데 주민들 등ㆍ초본 발간하는 그런 업무인데 중요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또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본청에 있는 7급이나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을 사실상 일선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를 명령하면서 읍면동 실적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균형에 맞도록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배치문제인데 저도 사실상 남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여자분들이 소프트하고 성실합니다. 제가 여러 실과를 다녔지만 여성공무원들이 대단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총무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계 차석이 왔는데 지금 와계십니다만 시정계 차석도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여성인력들을 골고루 배치하고 중요한 업무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이나 동으로 나가시는 동면장님들을 보면 나이가 거의 2-3년 정도 정년을 두고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동면장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어떠한 생각에서 그러한 분들을 동면장으로 보내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잦습니다. 보통 보면 급여가 얼마 안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앉아가지고 술값도 한번씩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돈 얼마입니까? 나가서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충분하게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동장을 저도 사무관 승진하면서 장승포동장, 마전동장 여러 군데 거쳐서 본청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행상 대체로 사무관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내보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청에 발탁되어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하던 것을 2-3년 전부터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이행규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읍면동에 주로 신규직원 공무원을 배치하겠다 거기에 다가 사무관까지 취임을 합니다. 읍면동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같으면 48년생까지 읍면동에 보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일선 주민과 접촉하는 읍면동장으로 배치해서 지역주민과 접촉이 잘 되어야 또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저희는 고참 사무관들을 읍면동에 배치합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접촉에 관련해서 저도 읍면동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읍면동장하면 1년에 몇 백만원씩 빚을 지는데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몇 차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는 대폭적이게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차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릴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거수)

6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 분동 추진은 전에 96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97년부터 분동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분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동의 문제점을 보면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동지역이 이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지역 즉 도시지역보다 실질적인 현상은 신현이 더 도시지 않습니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거제시 화합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도농통합을 했는데 도시가 군을 안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법은 맞는데 그 법 취지와 반대로 시지역에 시청이 소재하지 아니하고 군지역에 옴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꼬인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지역이 소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신현읍이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걸로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실무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10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계십니까?

(마이크 켬)

8페이지, 강연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외국에 연수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 거제가 지금 인구 20만, 현재 거제의 인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정에 맞고 그러한 비슷한 나라를 가서 보고 언젠가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 거제는 섬이다보니까 섬 지형에 맞는 나라에 가가지고 좀 배우고 와서 농어촌 실상에 맞는 것을 보급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갈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나라를 선별해서 가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정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연수, 직무연수에 대해서 50명에 한해서 한 사람 앞에 그게 일인당입니까? 아니면.

50명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1억2천만원이 50명 전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유럽을 갔다 온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50명 전체에 대해서 과연 1억2천만원 이 돈을 갖다가 몇 박 며칠 예산으로 갔다 옵니까?

저희들이 대충 연수기간을 11일로 잡고 있습니다. 유럽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점에서 대체로 직원들이 유럽쪽으로 희망을 합니다. 유럽 쪽에 편중되어 있고 유인물에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권에 26명이 다녀왔고 미주, 대체적으로 보면 유럽 쪽에 16명 다녀왔습니다.그리고 배낭연수에서 4명쯤 다녀왔는데 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권은 7박8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유럽권은 미주권을 포함해 10박11일 정도. 대체로 유럽 쪽으로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 거제시와 비슷한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점을 배워서 실무에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각해서 직원들이 한 곳에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나라를 선진국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과연 50명에 대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이 돈으로 갔다올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배낭연수에 대해서 50명에 대한 1억인데 50명에 대한 1억도 과연 이 예산가지고 50명을 한꺼번에 갔다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100% 전체 요구했으면 좋은데 거제시 살림살이로 인해서 사실상 현지 교통결재하는 것은 유럽권에 대해서는 실제 경비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아시아권은 조금 높습니다. 70%. 실제 50에서 60%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제가 과거에 95년도부터 98년까지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시각 차이가 있어서 많은 질책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나 큰 시각 차이로 인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사례를 알고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같은 장소를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 같이 가면 보는 시각이라든지 느끼는 감정이 같아서 서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잘 융화되어서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 신현천, 연초천, 거제시에 준용하천들을 우리가 자연천으로 바꾼 계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전에는 비만 오면 둑이 터져서 난리가 나는 현상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이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하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기까지 만들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확대되어야 되고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도시정비를 하시는 분, 관광진흥을 하시는 분, 또 녹지관리내지 도시공원관리하시는 분들, 또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우리 의회의원들 해외연수하고 맞추어서 같이 가시면 같은 시각에서 같은 것을 보고 오게 되면 우리시에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시기들을 잘 조정하고 또 확대해서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외연수 예산자체가 공무원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좋은 건의인 것 같은데 내년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정도 실무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국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기타 도시문제가 날로 날로 신현에 각종 그것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 발전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도시가 역기능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예산은 자꾸 투입해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커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 담당자들은 한마디로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안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서로 언쟁만 높아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보게 되면 느낀 바가 거의 비슷해지고 그 과정에서도 토론도 하고 여행도중에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 거제시를 이런 모델을 삼아서 만들어 보자는 의욕도 같이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효과가 두 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예.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공무원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마이크 켬)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아닙니까?

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옥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자세히 잘 모르시네요.

10페이지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갠가 되고 사립이 85개, 모두 합쳐서 9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립유치원 어머니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니까 왜 저를 불렀는가 하면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공약을 했습니다. 어느 원장님이 어린이국공립이 너무 모자라니까 앞으로 많이 개설이 되어야 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넣었더니 사립에서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에 사립이 이렇게 많고 국공립이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어린이인구로서는 이 유치원을 가지고도 앞으로 출산이 저조한 데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거제시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조가 다 아니고 어린이체육을 1년에 한번씩 한답니다. 할 때 우윳값 정도로 약 75만원을 받는데 2006년도 올해는 완전히 삭감이 되어 버리고 없어요. 그렇고 그 이유를 저 보고 묻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일단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675만원 우윳값을 주던 것을.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예.

이것은 소속공무원에 관련된 후생복지고요.

여기 있네요.

김정자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1페이지.

예, 이행규위원님.

특구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일운 쪽에 다기능어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마당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시기를 만났다고 봐집니다. 사실상 옥포시내나 신현시내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텔케이스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라면 여기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맞물려줘야 될 과가 관광쪽하고.

해양수산.

해양수산하고 도시과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각각 과가 별도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면 진짜로 이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고 연계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개발하는 이 지역하고 다기능하고 외 지역 지금 중뭡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세포를 예를 들자면 길 위쪽, 이런 쪽이 시설들이 없는 것으로 길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위쪽도 저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서 관광과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장승포에 문화예술회관을 6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승포항을 살리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를 지어서 경관 훼손해 버리고 우리 뜻하고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운을 모델로 해서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초보단계로 호안을 쌓아가는데 그 후속조치가 잘못 되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또 버리는 것이 돼버리면 정말로 우리 거제가 희망이 없다고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무과끼리 협의를 잘해서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이런 것을 바꾸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세포가 다기능어항이 지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가 조선테마조성사업을 8월3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건데 그러니까 거제머린특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총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다기능어항은 해수부소관이고 거제머린레포츠특구는 총무과 소관이고 조선테마사업은 다른 쪽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한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업단에서 이것을 다 운영해서 앞으로 유종의 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거제머린레포츠특구 추진업무 자체는 사실상 원래 총무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 혁신분권담당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재경부에 특구신청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고 특구지정 확정되면 앞으로 사업에 관한 분야는 사업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연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양수산과 여러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단 추진문제는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14페이지.

(마이크 켬)

14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혹시 자치정보팀 업무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업무자체도 전에는 정보화추진단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자치지원담당 자치지원계가 설립됨으로 해서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초기단계는 보면 주민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댄스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서 상당히 수준들이 저는 올랐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과거 초기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는 그 기능을 찾을 수 있는 단계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진주에서 있었던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서 발돋움한 것을 나타난 것을 봤는데 여기만큼 유사한 것이 우리 거제시에는 늘푸른거제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현재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방향속에는 읍면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큰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지역에 일어나는 자기 지역발전, 또 자기 지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 마을을 진짜 얼마나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걸러져서 우리 행정부에 들어와서 걸러지고 의회로 넘어오면 최종심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듯이 주민자치 기능을 이 센터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틀이 잡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우리 총무과에서 해 주시고 또 지금 늘푸른거제21하고도 조례가 많이 중복되면 하나로 합쳐서 읍면동위원회 설치도 주민자치 이 기회에 그것에 맞도록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도 짜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마을을 어떤 식으로 아름답게 선진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고 돈이 되어서 올려주는 한차원 높은 주민자치 형태의 방향으로 저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재산을 갖다가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보면 4명이 부족한 31명이 되어 있는데 31명이서 모든 세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사실은 좀 빨리 뺐습니다. 7월1일자로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32명이고 3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징수업무는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뛰어야 됩니다. 뛰어도 받을까 말까 한데 6명 중에서 3명이 민원을 봐야 됩니다. 3명이 나가야 되는데 참 인력에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세무부서에 인력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총계원칙이라고 해서 그 해에 올라오는 세원은 그 해에 다 배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세무과에서 세수를 목표액으로 세우고 징수하는 전망을 세우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잘못 세워 진다든지 너무 과하게 세워 진다든지 적게 세워 지면 즉 예산을 입안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작게 잡아버리면 실제로 올해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넘어가고 내년에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세수전망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정확히 잘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101억 약 10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연도별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충 한해에 이 정도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적세란 말이지요 목적세는 그 목적에 쓰여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1년에 102억 정도를 교육세를 걷어서 도에 올려주면 실질적으로 거제시에 교육재정에 올린 것 만큼 달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것과 유사한 돈이 우리 거제지역에 배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세에 보면 도시계획세도 목적세란말이지요 목적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데 전에 기획실장님을 했기 때문에 이 돈에 걷혀진 것을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예산부서에 있었습니다만 목적세의 금액은 정말 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마이크 켬)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주택 공시지가의 50%의 적용인데 보충질의입니다.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는 몇 %이고 대지에 대한 공시시가는 몇 %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매년 마다 오릅니다. 오르는데 그게 현 시가의 몇 %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 올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이 건교부에서 정해서 해마다 1월 1일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거기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고 지금 개별주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는데 공시가격은 산정가격의 80%를 적용합니다. 이 과표도 07년까지는 50%이고 08년부터는 5%씩 증가해서 2017년에는 100%가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55%인데 07년부터는 5%씩 증가해서 2015년에는 100%로 저희들이 과표를 현실화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현 시가대로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 시가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세금이.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 시가에 만약에 어느 땅이 백만원이다 하면 공시지가는 30만원 정도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백만원에 대한 세금이 다 나온다는 겁니까?

예,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강연기위원님.

과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6월말까지 기준해서 과표 현실가, 시가 등록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은 대부분 어떤 류의 사람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이의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인근 지의 가격하고 안맞다 그다음에 주로 대부분이 보니까 어떤 개발지역 개발할 지역은 올라야 되는데 낮다 그다음에 미개발지역 여기는 묶여서 꼼짝 못하는데 과표가 올라서 예를 들면 세금만 많이 부담한다 하는 그런 지역 등에서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의 신청자가 몇 개나 들어 왔으며 또 이의신청한 것을 과표보다 깎아 내려 준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약 5백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지역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원인이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작년도 대비해서 80%까지 금년에 과표가 인상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까지 한꺼번에 올라가 집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지목이 예를 들면 공보 상에는 전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지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예를 들면 표준지하고 비교가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밭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밭이 4백평이 되면 여기서 일부 30평 정도 건물을 짓습니다. 밭 30평에 대한 과표와 그 나머지 과표가 같이 나갑니까? 같이 나가면 나머지 땅은 밭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표를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의 소유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사 시에 예를 들면 대지는 대지부분으로 변경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으로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없습니까?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