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르 드리기 전에 녹지과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철, 녹지담당 윤갑수, 임업경영담당 주정효, 산림보호담당 김형호, 공원관리담당 이상인)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녹지담당, 임업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공원관리담당 4개 담당이 있고 정ㆍ현원과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산림현황, 공원조성현황, 가로수관리현황, 자연휴양림현황, 산림욕장 현황, 채석허가 현황, 다목적 방제차량 보유현황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로서 옥포중앙공원외 8건으로 10억3,5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옥포중앙공원조성, 해명방조제조경공사 가로수식재, 수벽조성 큰나무이식, 시의군도2호선별 소공원조성, 산양소공원정비, 우리꽃길조성, 사후관리로 91%의 진도를 거쳤고 향후계획에 미 착공사업은 수액 이동 정지기인 10월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공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 및 사후관리입니다.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외 6건으로서 8억2,300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국도중앙분리대 화단 및 수벽조성, 도심가로변 야생화 등 꽃길조성, 꽃다리조성, 꽃바구니설치,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꽃동산조성, 푸른거제가꾸기 사후관리로서 문제점 및 대책에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직 지도공무원 부족으로 현지작업 지도 및 현지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도로 전 노선에 야생화를 계절별, 노선별 테마꽃길을 조성하여 구간별 꽃거리 명칭부여로 꽃 관광노선을 조성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확충 보완입니다. 동부 구천리 산 103번지 일대에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과 노후테크 교체설치 및 유지관리로서 사업비가 7억2천만원 소요되는데 운영서비스 질 저하 우려와 노후 전망대 철거에 따른 휴양시설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로서 관리인원을 2명 증원하고 전망대 신축에 따른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13페이지. 계룡산 산림욕장 사후관리로서 시현읍 장평리 산 87-2번지 일원에 전망대, 대피소, 화장실, 샘터로 산림욕대 외 16조 157점을 도색하는데 1천만원의 비용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실적에 산책로변 절개지와 수료정비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할 것인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산책로 단절과 국도 개설구간에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산책로와 연결할 것입니다. 14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성으로서 도민체전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만 본 사업은 조선테마조형물 외 2종으로 4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4월25일날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 우리시를 방문한 도체 참여자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도민체전 성공유치 및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림사업으로서 신현읍 삼거리 외 6개소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으로 총 21ha에 8,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하여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밀생임지, 인공조림지, 주요도로변으로서 1,902ha에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솎아베기, 간벌을 하는 사업으로서 9억2,400만원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림지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가 솎아베기, 산물수집에 계획은 1,902ha인데 실적은 1,050ha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열악한 작업조건 및 전문인력 부족과 산주 인식부족에 따른 사업을 기피하는데 산주면담 등 숲가꾸기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우량림 보육육성 및 입목축적 제고로 산주의 소득 증대와 공익기능 증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아주동 아주임도외 45개소로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임도보수에 총 129.5km가 되겠는데 추진실적으로 임도신설은 연초 다공에서 하청 유계지구, 능포지구이고 구조개량은 일운 지세포에서 소동지구, 임도보수는 장평지구외 40개소로 문제점에 편입부지 미 보상에 따른 산주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있고 임도의 개설목적 및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부족되어 서한문 발송, 산주면담 등 임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설 임도의 유지보수 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상동리 산 114번지 외 1개소로서 1ha에 산지사방과 사방댐으로 3억4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산지사방은 100% 추진을 하였고 사방댐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 집중 방제로 산림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지자원화를 위한 것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피해목제거, 항공방제 나무조사, 모두베기. 광역방제를 하고 솔껍질 깍지벌레로 나무주사, 피해목제거를 하며 기타 병해충으로 속효성 지상방제,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 지효성 지상방제를 하는 것으로서 기존 재선충 발생구역 및 선단지 구분없이 발생되고 재선충 피해가 산정부에 위치하여 파쇄 및 소각에 애로가 있고 산지전용지 및 대형 공사장 소나무 처리에 애로가 있어 산림자원 손질방지 최소화와 계속적인 압축방제를 통하여 클린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해안로변 수목정비는 2006년 4월30일까지 해서 마친 사업입니다. 23페이지. 등산로관리로서 7개소에 15km 인데 사업비가 1억5천만원으로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설지역은 5개소, 정비지역은 3개소로서 현재 진도가 50%이며 문제점은 주5일 근무에 따른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용인구의 다양화로 편익시설 부족 및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데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여 시민편익 제공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일운면 사정마을 외 9개소로서 본 사업은 다 마친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추진기간은 춘기가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추기는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서 12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산불감시원사역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사역, 다목적방제차량구입, 산불예방헬기임차, 산불피해목제과 산불진화장비구입, 산불방지우수기관표창, 산불인화물질제거, 방화수림대조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산불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거제대교 주변 공원조성으로서 사등면 오량리 946번지 외 22필지에 5억1,218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수목식재, 시설물공, 포장공, 수목이식, 부대공으로 이 사업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 마전동 여객터미널 광장 분수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터미널 광장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계용역 발주는 2006년 6월5일부터 7월24일까지이고 공사발주는 7월에 하는 것으로서 예산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전문 관리인 없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부임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중 관리인으로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분수대 설치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여름철 분수대 가동으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소공원조성 및 정비입니다. 4개소에 1억원으로 다대공원정비공사와 능포 허브공원조성은 100% 완료하였고 지세포매립지공원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옥포1동 국사봉 등산로 체육시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도시공원조성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중곡마을 근린공원으로 읍민생활공원은 40억원을 들여서 할 것이고 중곡마을 근린공원은 1천만원으로 100% 조성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공원정비입니다. 3개소에 9천만원으로 옥포2동 제1어린이공원은 100% 완료되고 옥포초등학교 어린이공원은 설계중이며 옥포여객선터미널 주변 정비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읍민생활공원조성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342번지외 56필지 일원에 40억원의 사업비로 조경, 휴양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수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읍민생활공원은 거제시에 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읍에만 읍민생활공원 조성을 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으로써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5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하고 9월에 시의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사 의견 청취와 11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근린공원결정 심의요청 및 2006년 5월부터 7월 현재 편입토지 손실보상 총 29필지중 6필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상문제점은 편입토지 감정결과 토지보상액이 총 30억원에서 10억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는 2006년 11월에 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채석허가 현황에 ‘동영개발’이 허가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저희가 허가 나간 것은 동영개발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채석허가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광미더미 때문에 복구하는 것이죠?

예.

복구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아광산’ 맞습니까?

그것은 ‘동아학숙’입니다.

그 위치 맞죠?

채석하고 광석더미 건드린 자리는 저희 허가구역은 아닙니다.

거기 사업자가 보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협의가 안되어서 광미더미 국고를 27억원 받아서 그쪽에서 부동의를 하여 토지주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의논을 해보십시오. 10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사업에 고현(대로 2-2호선)에 화단조성과 수벽조성을 한다고 하여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안된 곳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빨리 잡힌 것 아닙니까?

중앙분리대 도로가운데 바로 화단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신대교 입구에서부터 오량고개까지를 계획을 했는데 국도14호선에서 그 부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수협까지 올라오는 부분의 중앙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푸른거제가꾸기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전에 김혁규지사님이 있을 때 추진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준해서 저희시에서 푸른거제가꾸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틀어서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한 부분은 푸른거제가꾸기 통칭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량 신규부분이 나오면 신규조성하고 도로가 직선화된다든가 하면 공한지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시민이나 관광객의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우수 읍면동 시상제를 실시한다는데 읍면동장께서 주문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읍면동에 적절한 예산을 더 주는 것입니까?

꽃길사업은 읍면은 크게 격차를 두지 않고 골고루 분배하고 동은 읍면보다 도로거리도 접고 구역이 좁기 때문에 적게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낼 때 가감을 합니다.

보성산업 석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간 만료되었는데 어차피 허가 내어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환경 연합 등으로. 다시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성이 당초에 자기로서는 현장을 가고 사실 석산이라는 것이 각종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골재는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도 마을에서는 적극 반대입니다. 하청 실전하고 장목 매동에서는 석산이 경계지점에 있다보니까 적극 반대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시 골재 수급문제로 하여 연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전혀 산주가 동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복구에 들어가서 금년 7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금년에 비가 잦은 관계로 하여 연기를 시키고 현재 보험기간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어서 복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복구 사업하는데 예치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8억4천만원입니다.

설계도 자체에서 하고 복구도 자체에서 합니까?

자기들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조림사업 부분으로서 신중해야 할 것 같고 거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골프장 몇 개소가 있어야 하는데 조림목을 심는 장소에서는 허가낼 때 제재를 많이 안받습니까?

우량림이 형성될 때는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조림을 사실상은 산주 원에 의해서 하고 산불 난 부분에 복구조림을 실시해서 하고 산주가 지금 조림은 내가 느티나무를 심겠다, 물푸레나무를 심겠다 하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조림을 하고 있고 경제수조림은 그런 식으로 하고 대모조림은 국도변에 속성 녹화를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경관조림은 조림형태가 바뀌어서 주로 도로변 가시권에 관광수종 비슷한 것을 심을 수 있게끔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남부 1018호 지방도변에 홍가시 부분을 식재를 했습니다.

산에 골프장 들어갔을 때 가서 몇 년 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골프장이 사업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원마을 그 쪽 계룡산 능선부분의 화원마을에서 식재한 삼나무 식재지가 있고 그 식재지 일부가 편입되어졌는데 사실은 골프장이 현재 유보되고 있는 상황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많은 면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산림청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 삼거리 둔덕, 남부 도로변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장래를 봐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조림사업과 16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나옵니다. 조림사업은 개인, 산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되는데 숲가꾸기사업은 자부담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산주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법상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숲가꾸기사업도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조림풀베기하고 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솎아베기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예산 내시가 올 때는 자부담 예산내시가 오는데 전국 시군이 동일하게끔 자부담없이 사업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될 지역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사도라든지 개인농장이라든지 개인 집을 통과안하면 안될 것 같은 곳은 막아내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마전지구 인도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전지구에서 거제대학까지 가는 임도는 저희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높고 임도로서의 목적보다는 그 목적이 거제대학 진입로 차원이 되어서 위의 도청하고 상급기관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그쪽 부분은 등산로 차원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등산로 차원으로 도로를 낼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나가다가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고 임도 전환을 시켜서 해보려고 상당히 전임 시장 있을 때부터 노력해보았지만 어려웠습니다.

보호수가 마을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호수는 총 24본이 있는데 시나무 5본, 읍면나무가 2본이고 마을나무가 17개 있으며 천연보호림 11개소는 학동 해금강에 12ha 지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재 부분에서 지정한 지방기념물로는 외관 동백 한내 느티나무, 덕포 이팝나무 명진느티나무 한내 모감숲이 있습니다.

대교 들어오는 동네 옛날 신계마을에 큰 고목이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호수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대교 주변 공원 부분도 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검문소가 앞에 있어서 신대교 공원 들어간 곳이 보이지 않은데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나아가는 길로서 쓰레기를 버리고 저희 관문인데 방치를 해놓을 수 없고 당초에 휴게소 부지로 해서 하였는데 휴게소 관계는 건교부에서 설치 불가 판정을 받아서 금년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다 보니 그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착수하여 이월시켜서 금년 도체까지 마쳤습니다. 저희 시 경관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문소가 막혀서 그런 부분은 지나간 얘기지만 설정이 잘못된 것이고 나무 감벌하는 데 시간 있을 때 저도 산에 많이 가는데 그 분들 고생도 많이 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옛날 산을 다니면 석묘하고 묘지 있는데 길이 있습니다. 자꾸 비어서 그대로 흩어 놓는 것이 엄청나고 석묘하러 가거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촌에는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산에 가려면 감벌된 나무 때문에 못 다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벌사업을 하면 옛날에는 산물수집 이런 부분이 없어서 바로 산에서 섞으면 자연적인 거름이 된다하여 안했는데 요즘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강원도는 그런 부분에 나무가 떠 내려와서 산사태 수해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은 산물수집비를 어느정도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그 산물도 수집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혹시 임도나 산길 부분에 막혀진 부분은 금년부터 철저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놓아두면 감벌하고 난 뒤에 우리 지역은 수해 피해가 없지만 산의 묘지 부분은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금년부터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부분도 공사를 하고 고생하시는데 묘지있는데 이런 곳은 길도 내어주고 계단도 만들어주고 하여야 하는데 민원 생기는데만 해주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의 반영을 시키는데 빠진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할 때라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량지역을 가면 나무를 안베어서 4m 도로도 있고 6m 도로도 있는데 숲이 많아서 사람이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산불예방에서 산불감시원 사역으로 120명 계획에 110명의 실적이 있는데 계획만큼 실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집부분을 보면 연령제한 관계도 있고 연초는 사방이 없어서 하청에서 데려와 쓰고 하는데 금년에 카메라가 둔덕까지 하여 3군데 설치가 되어 졌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적게 쓰는 부분은 예산절감까지 봐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산을 만들고 숲을 가꾸고 하는데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카메라보다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또 결국 불은 사람이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숲 자체가 불을 낸다든지 자연이 불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렇다면 산불감시사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산불 때문에 경북 위쪽지역은 1월달, 2월달은 산불예방기간에서 제외되어지고 저희는 1년에 7개월을 산불에 종사를 하고 밤10시까지 직원들이 집에 가지 못합니다. 다른 실과보다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격무부서 지정하는데 산림보호계의 경우는 격무부서에도 빠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항의를 하였는데 1년에 7개월 그것하고 나면 재선충방제하고 여름에 재해대책을 하고 나면 1년 12월 직원들보고 휴가를 반납하라고 하고 가족과 같이 있을 시간이 극히 짧은 것이 녹지과입니다. 산불예방은 금년 상반기에 보호계장하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사천시’가 최우수 시이고 저희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산불예방에 신경 써 주시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불 한번 났다하면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과에서는 엄청난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시원 사역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를 들어 사람이 모집이 안된다면 그만한 보장이 안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부 쓰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이 녹지과이고 임금이 상승되다보니 육지같은 곳은 6만원, 7만원 준다고 하면 서로 오려고 하지만 저희는 10만원 아니면 못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오는 사람은 더욱더 많이 주어야 하고 사실 작업능력도 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조금 나이 드셔도 옛날부터 노동만 하시는 분은 잘 하십니다. 인부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1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40억원인데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이며 그 밑에 문제점에 편입토지 보상액 총 30억원에서 10억원 부족 추경반영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가 50억원입니까? 40억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도에서는 도비 20억원 줄테니까 시비 20억원을 보태어서 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토지감정을 해서 나가려고 보니까 토지 감정보상비가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지시사항에 도비는 전혀 보상비를 쓰지 말아라 라는 지시가 있다보니까 1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데 산지부분도 보상을 안타가는 부분은 하단부 활용부분만 보상을 주다보니까 내 산 다 안사가면 보상 못 받아가겠다 하는 지경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총 사업비가 현재 기준을 보면 40억원이 아닌 50억원으로 봐야 하네요?

50억원으로 보면 됩니다. 신현지역은 인구 8만인데 공원다운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곡에 1ha짜리 공원이 있고 그 외는 짤막하게 우리 완충녹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신현은 도시계획 관계로 타 시군에 가보면 도시계획을 내면서 버스휴게소의 종단 자투리 땅 한 10평이라도 있으면 원두막이라도 놓고 해서 곁에 나무 심고하면 시민들이 거기서 장기도 두고 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도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은 왜 공원을 안 만들어주냐,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충족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민생활공원이라도 해줘야 휴식공간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위치는 독봉산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이랬으면 좋겠다고 느낀 것을 몇 개만 말씀드릴께요. 옥녀봉에 가면 옥녀봉 정상에 폐허로 되어 있는 시멘트 집들이 여러 채 있습니다. 아무나 올라가서 봐도 포로수용소 잔재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건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오랫동안 녹지과에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현재 누가 지었고 추적해서 필요없으면 철거하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계룡산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관광차에서 내린 손님들이 한 30명, 40명 올라오는데 굉장히 좁은 소로는 한사람밖에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40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그런 곳은 길을 하나 더 내어주는 것, 오름길 내림길 해서 그런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독봉산도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유선상에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도 소유자가 바뀌면 왜 너희가 내 산에 등산로를 내어서 사람 다니도록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룡산 등산로는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인데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한 산주 동의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내를 자주 걸어 다니는데 해안변에 4차선 도로변의 완충녹지공원이 참 좋습니다. 고현의 마산여객선터미널 맞은 편도 완충녹지인데 그 쪽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폭도 제법되고 충분히 사람들이 노닐 수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번도 노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탁자도 마련해 준다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즐겨할만한 자리일 것이라고 보고 시 상징탑 장평육교 건너편 방음벽 뒤쪽의 완충녹지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인데 이용할 수 있는 궁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위원장님과 제가 공감이 되어진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가운데 한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놓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폐 보도블럭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해서 모아두어라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을 가운데 놓아두면서 벤치를 놓자 그렇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에서부터 남부 저구지역까지 국도변에 꽃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소공원도 많고 그쪽을 달리다보면 전망좋은 곳에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전망을 가리는 나무들이 많고 차를 세워둘만한 곳이면 소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줄창 달리고 달려도 주차할 곳이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차장화 시키고 국립공원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감벌사업을 하여 전망을 확보하여 가는 곳곳마다 거제는 차만 세우면 전망이 좋은 곳이다, 얼마 안가서 전망대가 있다, 거제 자연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로변의 소공원이나 나무들이 막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망치 뒷산에 ‘황제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옛날에 ‘이디오피아’ 왕이 와서 그 쪽에서 경관을 쳐다보고는 너무 아름다워서 땅에다 대고 키스를 하고 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보면 거기도 소나무 때문에 전망이 가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일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해주면 거제 관광이 살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관광권 확보사업비를 금년에 반영시킨 부분이 도체를 하다보니 대교에서부터 고현까지 오는 국도가시권이 잡초와 덩굴이 엉망진창이라서 금년에 사업비는 그쪽에 투입시켰는데 매년 조망권사업은 지난해는 외포에서 옥포로 가는 부분을 추진했고 저쪽 지역도 구조라지역에서 와현해서 남부저구까지 가는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금년에 제가 고성을 둘러보니까 고성은 조망권이 가능한 부분에 산주동의를 얻어서 해송을 서 있는 상태에서 큰 나무를 조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3년만 하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원하고는 어떻게 해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소공원 부분도 차를 2대 내지 3대를 댈 수 있는 부분 전문위원께서 남부 부분은 사진촬영장소까지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정상에서 전망이 좋다는 이유인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은 손을 대기가 주저됩니다. 정상에 있는 나무들을 감벌하고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정상에서 조금만 돌아보면 사방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선 자리에서 둘러보고 내려가십니다. 그 분들이 못보고 가는 전망들이 옥녀봉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조선소도 제대로 못보고 갑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나무사이만 지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정상에서 어느정도 발길만 조금만 내어주면 사방을 다 구경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오고 또 시민들이 장소를 만들어 놓아야 갈 수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10대 명산지구는 가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 한군데하고 정상 부위는 가장 정상부위보다는 전망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전망대 한 동씩 설치하려고 금년부터 담당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차적으로 일시사업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전망이 좋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그랬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산에 자연스러운 전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망 겸 대피 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이 병행해서 경관을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소공원조성이 나오는데 능포 허브공원이 어디입니까?

능포 허브공원하는 부분이 장미농원 그 부분을 장미축제하고 연계해서 권순옥 전의원님께서 추진한 것입니다.

능포에서는 장미공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따면서 능포 허브공원 이런식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장미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포에서 장미공원의 장미를 만들어서 축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다른 지역의 소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동 직원들이 일을 안하고 매일 농약 통을 지고 올라가서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미축제를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인데 장미를 갔다 놓고 꽃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전문가가 붙어서 조경사가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조각공원도 앞으로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 조경기술을 가진 직원이 3명 정도인데 전임 권순옥의원님같이 의욕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뒤받침되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사실 시 전역에 가로수 풀을 한번 빼내는데 돈이 장마철에 8천만원 나가고 1년에 5차례는 해야 합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하고 피서철에 베야 하고 또 지나고 한번 베고 추석 때 베야하고 그럼 벌써 세 번째인데 예산이 빠듯한 상태에서 능포동 장미공원을 위하여 예산 주십시오. 금년도 지원을 안하면 해놓았던 부분이 엉망인데 식재하고 장미는 최대 기술을 개발센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부를 특별히 전장이 필요하다든가 기술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인부를 다만 며칠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사후관리비 갖고 쓸 수 있는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웠어야지 결국은 몇 년 지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통을 짊어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게 봉사해야할 시간에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자꾸 확대를 하겠다 하니 사후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동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의원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너무 확대만 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옆에 조각공원이 들어서면 또 연계가 되어집니다. 또 어떻게 사업비는 조각공원하고 저희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같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만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어느정도 제공되면 지금 현재 용인 대공원식으로 해서 온 국민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저 상태에서라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나무도 심고 불조심을 하면서 숲을 가꾸어 나가는데 감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나무를 많이 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나무 잘 가꾸고 숲을 잘 가꾸는 나라 중에서 순위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정도는 늦었지만 감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감벌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쪼개어서 남는 부분에 맨 밑에다 넣어놓고 있습니까?

저희가 10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도에서 사업물량을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따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여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보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벌에 대한 10년 계획하고 최근 5년간 감벌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수도과장 권정호, 수도행정담당 공봉은, 상수도담당 최동일, 하수도담당 박원석 )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수도과는 수도행정담당과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3개계가 있고 정원은 45명이고 현원은 4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황으로서 상수도보급율, 구천 연초댐 현황, 상수도 시설물 현황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하수도 보급률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노후관교체, 급수탱크, 수질검사 등 14건에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에 사업 발주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전역에 걸쳐서 기본계획의 규모 결정 및 시설정비, 확장 계획,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정비 및 확장 상수도수질, 수요, 운영, 관리계획 및 기술진단을 통해서 장래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6억5,200만원으로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가지로 2007년 5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6월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받아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청면 일원에 관매선 16km 배수지 증설 1지로 소요사업비가 35억원으로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에 관매설 2.4km를 완료를 했었고 진도는 70%인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연말까지 상수도별로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배수관로 매설공사라든지 배수지증설공사를 시행해서 2008년 3월까지 공사 완료 및 통수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초기예산 소액배정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었는데 오래된 주민불편사항 주민숙원해소를 위하여 예산 확보를 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는 경남도에 설계 협의를 거쳐서 8월에는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해서 내년 5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양동 산 28번지 일원에 1일 2만4천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등에 약 618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12월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3년 12월에 사업 착수를 하였고 2006년 6월에 하수처리장 구조물작업 및 옥포중계펌프장 시행중인데 공정율이 50%입니다. 문제점은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가 있는데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가 있는데 장승포지역의 중계펌프장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수관로 매설구간이 협소하여 굴착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및 각종 지하매설물로 인한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대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이해설득을 거쳐서 2007년 6월에는 임시 시운전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40톤 규모를 처리하기 위하여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와 2006년 3월에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전국적으로 70%가 슬러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완료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7년 2월에 사업 착공을 하여 2008년 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오래되고 노후화된 소규모 하수도시설물의 개보수 및 미설치된 하수도시설물의 정비로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의 정주의식 고취 및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하수관교체 3개소, 하수관설치 19개소, 환경기초시설 인근 숙원사업이 3건, 기타 1건하여 총 26건에 28억4,5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2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사업발주를 하며 7월에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청 요구된 사업량에 비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량이 적어 민원불편해소에 애로가 있는데 최대한 많은 량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할 때부터 거제시는 크게 하수를 직유입시켜서 설계를 했다고 하셔야지 이미 용역을 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입농도가 너무 맑아가지고 종말처리장에서 오니 활성 처리가 안되어서 유입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직유입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읍이 전체 직유입 되어도 관계없게 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향후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기존에 밑에 탱크를 묻어놓은 것은 사업을 못해서 지금 농도가 낮은 것이 1차 처리가 되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1차 처리안하고 바로 들어 가게된 시스템인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가 신규로 더 지어지고 더 양이 수월지구나 이런 많은 세대가 늘어남으로서 직유입이 될 한계를 넘어섰을 때 ppm농도에.

그 양은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용할 수 없으면 다시 지어야지 그 시스템에서 작동이 됩니까?

그때는 증설을 해야 합니다.

9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옥산지구 1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거제시 전체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존 설치가 25개소 했고 25개소 가동 중에 있으며 2개소가 시공중에 있는데 둔덕 학산마을 사등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안된 곳은.

나머지 전 면지역 자연마을입니다.

개소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100개다, 그중에서 25개소 2개소하여 27% 되어 있다 그래서 할 곳이 나머지 73% 개로 예산을 짤 때도 빨리 내는 것이 어찌 보면 사업단위가 적지만 일반 민원들이 느낄 때 우리시가 편의시설을 빨리 해준다 라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알고 큰 단위사업은 잘하는데 어찌 보면 피부에 와닿는 소소한 사업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냐 전체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3개는 나름대로 진행 중이고 장승포는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 2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의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지금 장승포동과 주민들 대표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체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날짜를 잡기로 했는데 8월7일에서 8월10일 사이에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현재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의 효율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위탁에 대해서 현재 수공하고 기본협약을 작년 7월에 하였고 기본협약 체결에 의해서 수공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자체 실시사업 진단서 수공에서 자체적인 진단서를 6월29일날 받았습니다. 다음 진행상황으로서 우리 수공에서 한 진단서를 토대로 우리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8월달에 전문용역을 재실시를 합니다. 시비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용역이 맞는지 그런지를 거치고 그 용역을 마친 이후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정해진 위탁관리위원회라는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위탁받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된 분들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거친 이후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볼 때 실시협약을 최종 체결하여 위탁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된다고 볼 때 위탁기간은 20년이면 소유권은 우리시에서 계속 유지하고 운영관리는 수공에서 하게 됩니다.

수공에 넘기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많으니까 수공의 진단서하고 기본협약 체결한 것을 의회에 줄 수 있습니까?

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를 반납하죠? 시비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2004년에 예산을 11억원 받아서 예산서에 있는데 반납경위는 이번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친 것이 행정에서 딜레이 되어서 늦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시공이 급한 시군에서 우선 달라고 하는데 배정을 해야 한다, 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시군에 배정하고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에 그대로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상 반납하는 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는 절차가 번거롭지만 다시 한 번 반영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와 집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직유입율을 신현보다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습니까?

현재 그에 대해서는 신현보다는 향상시키는 그 까지만 생각을 하고 준공이 되고 계획에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보고서안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현대식으로 가장 최근 기존에 맞게끔 설계가 됩니다.

신현의 현재 직유입율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작년 연말부터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 홍보를 위해서 인식은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현지역으로 봐서는 직유입이 크지는 않습니다. 20% 내지 30%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에 내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말씀을 들어봅시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인허가를 ‘쉽고 빠르게’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허가과는 타과 관광진흥과라든가 건설과, 도시과 종합적인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원스톱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허가과에 접수하면 그 민원이 허가과에 오면 끝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E.Q 한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허가과는 편안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에 충분히 허가과장하고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서류 검토를 열심히하여 불평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유관기관하고 연결되는 업무는 즉시 팩스를 통해서 회답을 받아서 쉽게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과가 달라졌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전화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해서 보면 민원서류 처리기간 30% 단축이 있는데 지금 현재 30%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표준으로 예를 들어서 며칠 기준했는데 30%이고 현재는 얼마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규칙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등록이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3일부터 공장등록은 3개월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30% 단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 민원 전체가 단축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객만족 민원헌장 서비스를 통해서 EQ 한다고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년 지나서 말로서만 하면 안되고 지표로서 2006년도는 3일 걸리는 것을 2007년도는 2일에 하겠다든지 허가가 3개월 걸리는 것을 2개월 만에 하겠다든지 지표가 나와야 허가과에서 고객만족을 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지표로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 말로 EQ로 적어놓았습니까? 고객들이 알아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알지만 민원인들이 아십니까? 캐치프레이즈라는 시민이 공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왜 어려운 말을 씁니까?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고객만족을 한다고 하면서 고객도 모르는 말은 본인만 알면 됩니까?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서류는 쉽게 그리고 처리를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하려고하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합니까?

법적으로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안받았을 때도 공장은 안받고 해도 시에서는 공장설립을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기업과 지역주민은 상생을 해야 합니다. 완강히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장설립자도 굉장히 애로를 느낍니다. 반대를 격렬히 할 때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열심히 달려서 설득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공장이 설립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오면 허가 공장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라고는 하는데 공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장설립자도 돈 못 받아와서 법적으로 해왔을 때는 내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의 소송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공장설립을 해줄 때 법적으로 개인의 동의서가 없어져서 해온 부분이 민원이 생겨서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공장이 안 있습니까?

지금 동의를 안받아서 허가를 안내어준 것은 없고 설령 허가를 내어줬다 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니까 기초작업을 착수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관계 계류중에 있는 것은 오지임야 훼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법적으로 맞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허를 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동아제실’같은 경우에서도 자기들이 인허가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너무나 틀리게 자기가 설립하여 공장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상반되는 일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허가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허가 취소라든지 하는 부분은 공부를 해서 임수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민원들하고 잘 유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허가과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직렬이 행정직이죠?

예.

허가과는 토목, 건축하고 복수직입니까?

행정, 건축, 토목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허가과장은 행정직보다는 건축이나 토목직에서 오시는 것이 업무성격하고 밸런스가 맞을 것입니다. 적어도 과장으로 오시는 분은 특정분야의 전공을 가지시는 분이 오시는 것이 민원을 응대하는데 휠씬 나을 것입니다 . 그리고 김재식계장님은 환경직이죠?

김재식 예.

나머지 분들도 박종명계장님은 주택이고 그러면 토지산림계 권옥태계장님은

제가 허가과 와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0만에 대비를 해서 첫째 기구명칭 직렬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수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문가가 그 업무를 본 사람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능동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20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인구 20만이 되면 1국 3과가 앞으로 전폭 전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과라든지 도시건설국 전체가 시 전체에 대한 조직이 다시 달라집니다, 허가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허가과는 토지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렬이 불부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행정직을 너무 많이 임용하다보니까 여유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서에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여유인력보다는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상황은 조직이 10월 되면 윤곽이 나타나서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단계에 까지 오게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과와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인사정책을 펼 때 필요한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전체 공론을 하면서 이런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전혀 다른 자리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을 앉힌다면 왜 직렬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공장등록 관계하고 민원이 많은데 오비도공공장이 허가과에 서류 접수가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3천㎡ 초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라 하여 보류중에 있고 그리고 회사기업주는 주민들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공장설립이라든지 거제시가 추진하는 골프장이라든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현재 조선지원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안된다면 조서지원부서에서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일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민원을 분장 배치해서 지역의 소득도 증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행정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류가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월20일까지입니다.

접수로부터 며칠 걸립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장 등록기간이 30일입니다. 자문기관에서 자문하는 기간에 제외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해 줬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행정이 도공공장 뿐 만 아니고 다른 민원을 볼 때 이런 것은 행정이 개인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도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는데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이해가 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4페이지. 주택현황이 나오는데 주택보급율이 103.08%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아파트가 2008년까지 허가 낸 건만 해도 5천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 신문을 보면 분양이 안되어 있다, 허가과에서는 이런 보급율 관계없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노크를 해서 오시면 바로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허가 민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임의로 조정을 못합니다.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지금 신현읍을 보면 ‘오션플레이스’ 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코아루아파트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전에 그 주변의 상가도 있고 기존의 빌라도 있는데 결국 준공이 되고 일이 진척되어서 금이 간다든가하여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허가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사항은 짚어 보았나 이래서 허가 조건을 달아서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때 준공이 다되어서 시끄러워지고 중재가 안되어서 소송으로 연결된 사례가 발생됩니다. 허가과가 고생 많은데 시달리다보면 일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짚어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더불어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사항은 집을 짓고 나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가를 낼 때 주변 환경을 최소한 짚어서 허가를 내어주고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월만 보더라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액체등 물질이나 거기에서 작업중 발생하는 먼지나 기화된 물질들 중에 인간에게 유해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금공장이 들어서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주사를 통해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지금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고 공장신청에 따른 계약사항만 들어와 있습니다. 도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염산하고 아연입니다. 염산의 경우는 독성물질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아연의 경우는 우리 유해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나 미국에서 심사한 법에서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질을 전부 염화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기화된 물질들은 유해한 것이 없습니까?

김재식 염산을 산재 처리하는 공정이 있는데 기화되는 염화수소를 응집처리하기 위해서 세정집진시설이라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화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극소하다고 봅니다.

전부 옥내시설입니까?

김재식 예, 옥내입니다.

페인트공장에 비교해서 사용하는 물질 이런 기화된 독성가스는 유해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까?

김재식 유해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을 못 짓는데 염산의 경우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걸 맞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피해를 봐야 하네요?

김재식 사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새정집진시설을 하는데 없는 것 보다는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재식 업체 측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에서 그 시설이 100% 가동되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증명 안된다면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그것이 유해하다 어떻다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김재식 4천평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인데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삼성12차 주택조합에 대해서 거제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칭 12차 주택조합에서 허가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에 정식적으로 허가 신청한 서류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까?

민원서류는 접수가 되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서 명확하게 해주어라, 해주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요지가 1종 15층까지는 가능한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15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허가과장님이 접수는 안되었지만 신청 들어올 때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준은 5층까지 밖에 안되는 지역인데 관심사항으로 수소문 해보니까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15층을 하는 조건으로 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야 무슨 결성을 못할게 있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런 사항으로 15층을 짓게 해달라 허가가 올라왔을 때 거제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처리가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한 것으로 알고 지금 현 상태는 중요합니다. 빨리 매듭이 안지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근로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다들 우려합니다. 허가과장님 말씀을 듣고 거제시에 일체 12차 주택조합이라고 떠들고 있는 시의 업무는 5층 이상은 안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명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차 주택조합건축 예정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층을 비었을 때는 5층까지는 가능합니다. 15층 정도의 규모로 건축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15층을 짓겠다고 하면 당연히 불허가 처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회이 수립되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단서조항이 붙어서 지구단위만 되면 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앞산의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더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대단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는 누가 보더라고 해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명쾌하게 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는 고현항을 비롯해서 6차로로 오다가 거기서부터 4차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우리 시의 도로개설계획이라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15층이다, 20층이다 해서 하는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 부분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원지역 안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장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푯말을 붙임으로써 알게 되었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러다보니까 개인 대 개인이 하는 토지 매입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개입해서 하기는 힘들지 않나하는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일일이 개인 문제에 대하여 관여를 안하겠지만 시문제도 사회 이슈화 되기 때문에 거제시가 꼭 허가를 결정 안해주더라고 해도 기준이야 있고 거제시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시민들의 혼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많지만 누가 결정을 해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전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 놓는 것,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정확한 정보를 주어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안본다고 하는 그런 것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던졌고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 2천만원씩 내었고 은행에 300억원 앞으로 잘못하면 월급을 가지고 이자 갚다가 원금 갚다가 볼일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허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명쾌하게 거제시가 입장을 밝혀주는 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 언론이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큰 태풍피해가 와서 재난대비를 위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제가볼 때는 우리가 피해를 입고나면 상당히 보수다 뭐다해서 많이 드는데 우리시는 제반비용과 실제 피해를 입고 나서 여러 가지 투입되는 비용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은 이렇는데 2006년도는 실적 및 제반비용 대 실제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7월1일부로 와서 정확한 자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방침을 재난관리과장님께서 피해를 입기 전에 앞서가는 선진재난관리에 행정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예방비용에 우리도 한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해서 더 상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외국에는 사실 복구보다는 예방위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복구보다는 당하기전에 예방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자료 발표에 의하면 복구재해 대비하는데 20%이고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면 80%인데 우리는 선진국과 반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선진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오기 전에 3년간 실적을 내보고 이 비율이 조금 전 말씀대로 예방비용이 20%이고 사후비용이 80%라고 하면 우리시는 2007년은 30%, 2008년은 40%로 잡아놓고 시행하는 것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에 각 면별로 남부에도 설치되었던 방송시스템이 어느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종합상황실이 구축이 되면 상황실에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대피명령이 되면 마이크 설치된 지역은 그 지역까지 다 갑니다. 면사무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라든지 해안변이라든지 다 되도록 합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시설이 되어야만이 방송을 타고 가서 방송이 되지 그것이 됩니까?

도내에서 마산시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핸드폰에 문자로 전 마을이장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응급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업무가 있을 때 남부면에 시범 실시하는데 남부면에는 행정에서 면사무소에서 바로 유선으로 전화를 하면 남부 전체 바로 연결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송이 똑같이 동시간대에 다 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남부면에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저도 연초면에 있을 때 한 5천만원 되면 면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장집에 방송만 하면 바로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는 시설로서 남부면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이런 기회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재난은 시간을 1분이라도 아껴야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되 그런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부서간 차단이 되었는데.

윤창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남부면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연계하는 중앙통제실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상황실 설치가 되면 읍면하고 연계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기상이 예전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같으면 집중호우가 어느정도 온다고 보고 저수지 둑을 모두 높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설 쪽에는 과감한 예산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위니아’가 온 후에 현재 저수지 둑 주변에 위험요소들이 있는 곳을 파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피해를 입은 곳이 없는데 파악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하여 향후계획에 점검결과 위험요인시설은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그리고 점검 후에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된 데는 틀림없이 시가 제대로 했는지 결정을 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사후관리는 안한다고 봐지는데 조금 전에 질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우나 이런 옹벽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려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교량같은 곳은 몇 m 이상 10년 이상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 준공 15년 경과된 기준에 의해서 특정관리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아마 특정관리시설물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제가 볼 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재해위험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번 난 곳은 다시 안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인데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그 시기만 넘어갈까 하는데 이런 것이 쌓이면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지난번에 2003년도에 났고 또 나고 한다면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거제시장님을 욕듣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난 곳은 끝까지 가려내어서 그래도 말은 안 듣는다면 다시는 거제시에 발을 못 들인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분양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잠을 자더라도 언제 또 태풍이 올지, 지반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산을 더러 내버리고 운동장을 만든다면 안전한 재해에서 해방되고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로서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하여 주시고 일단 사고 난 지역은 다시는 안 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개인업자가 하든지 시에서 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하든지 두 번 다시는 피해가 안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천 하도 준설사업과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개다 지방2급 하천인데 국비만 있고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17억원으로 도비 10억원이고 시비 7억원1,600만원인데

지방2급 하천은 관리관청이 도인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김성화 오타로서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도비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여야 저희가 오해를 안할 것이고 이것을 질문을 안하면 가지고 가서 이것인줄 알고 항상 지냅니다.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시고 오타가 있으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덕천 하도 준설사업인데 퇴적토가 이렇게 많습니까?

퇴적토 및 하상정비사업이 7km인데.

조심해야 할 것이 화상정비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태환경정비입니다. 예전 10년 전에도 지방2급 하천 전체를 해마다 하상정비를 해서 거의 생태계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생태부분에 대한 식견을 가지시고 설계에서부터 잘 하셔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설계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하고 환경 부분하고 이렇게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때 능포 국민주택 뒤에 벽파정 옹벽붕괴 위험이 있어서 금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고 국민주택 주민들이 저녁 6시경에 능포동사무소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그분들이 밤 11시가 되어도 오고갈 때가 없어서 노인정으로 옮기고 했는데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대피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피를 하는 분들하고 이재민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대피한 분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 2층에 가서 대피를 하고 담요하고 저녁식사문제 이런 것을 사실 담요나 이런 부분은 사회과에서 이재민들에게 담요나 모피를 사랑의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점포에 있는 것을 즉시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하여 모포가 지원이 안되어서 저녁은 동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현장에 나와 보셨습니까?

저녁에 상황근무하고 바빴는데 건설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건설과장님은 보내어서 온 것이 아니고 댁이 그쪽에 있다보니까 퇴근길에 걱정이 되어서 들러보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각종 상황 파악하고 도저히 나갈 그런 시간도 안되고 건설과장에게 일단 나가주면 좋겠다 하여

그때 퇴거를 소거를 할 때는 어디에서 누가 동장이 지시를 해서 소거했습니까?

동장이 파악을 하여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안받았습니까?

보고를 저녁 늦게 받았습니다, 대피하고 난 이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피를 하고 난 연락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와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몇 십 세대가 동사무소에 모여서 갈 때가 있는 사람은 갔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집으로 옮겨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십자 쪽에서 박스 라면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있으면 뭣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이와 같은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오게 되면 재난상황실에서 피해상황집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해당하는 실과에 맞추어서 보내는데 우선 벽파정 같은 곳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소관부서에 연락하여 빨리 조치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구비를 산정해서 해당 실ㆍ과에 얼마 확정되었으니까 알려주고 여기에 따라서 빨리 사업시행 되도록 하라고 하여 상황유지가 되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은 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되는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재산위주이면 몰라도 사람위주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세대가 소거를 해서 옮겼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누가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건설과장님이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18페이지. 재난없는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적은 인력에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운영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요즘 주 5일제를 하는 것에 비하면 힘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거제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더라고 해도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도 있지만 시에서 안전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없는 안전마을 조성이라고 하여 이번 추경예산도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한데 이런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지마을 위주로 선정해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120합동으로 가서 오지마을 이런데 전기안전점검도 해주고 소방가스점검도 해주고 노후된 부분은 보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등의 창호마을에 가서 전기나 가스 주방시설을 점검하였는데 사실 재난상황실 근무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수시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24시간 있어야 하고 메시지가 왔을 때 5분 이내에 확인을 안하면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면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부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전담인력 6명을 확보해서 전담인력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어서 아닌 말로 화장실 갈 때도 자리를 비게 되니까 혼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고 밤에도 간이침대를 놓고 하고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만 상황실이 공사가 되면 조금 좋을 것으로 봅니다만 애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교항천이 나와 있는데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서 그 옆에 살면서 수해를 당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소하천 정비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거제가 양수장으로 수해를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이곳 정도에는 시범적으로 양수장을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을 배제하기가 힘이 들 것이고 이번에 고현에서도 거명모닝텔 주변으로 해서 물 배제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고성의 경우는 농업용수뿐 만 아니라 하수도의 물도 하천으로 들어와서 양수방식으로 물을 배제합니다. 홍수대책으로서 배수장으로 쓰고 있지 않는데 이것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급부터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해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양수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더욱더 힘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홍수가 들면 상습적인 침수지는 전부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때 고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고현천은 760m정도 되는데 올해는 보상만 3억8,300만원이 되는데 2007년부터 설계를 해서 그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여영준, 농정기획담당 권태민, 농촌개발담당자 황성익, 인력육성담당 하성기, 유통담당 옥치군, 축정담당 배한수, 생활개선담당 김영미) 기본현황으로서 정원 56명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농정기획담당 등 6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삶과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49개 분야에 184억3,900만원으로서 지율사업이 11건에 14억6,900만원이고 공공사업이 38건에 169억6,6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 확대추진에 14억6,600만원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신청은 44건에 230억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5% 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WTO, FTA 쌀협상 개방 가속화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지속되어 경쟁력있는 농업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농업경쟁력 약화로 신규 투자 기피를 해서 특화작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에 중점 투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농가 소득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쌀의 질 향상 주력과 수출농업 및 친환경적 육성으로 농가소득안정과 지역특화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중점 투입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 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지전용실태 정기조사를 1만4,809필지에 하고 농림지역 엄격관리와 도시계획지구 및 농업기반 조성 농지 합리적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영농 미이행 298필지는 영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농지불법전용 11건 17필지는 원상복구토록하고 8건 12필지는 복구완료를 하였으며 농지전용취득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서한문 안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지역개발 및 규제완화에 따른 농지훼손증가로 지속적인 농지불법이용 단속강화와 취득농지 영농불이행으로 처분대상농지 발생으로 성실영농 이행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5개 분야 3,880명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및 연수를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선진농업 현장교육, 농업인 해외 연수하여 4개 분야에 2,095명으로 진도는 54%입니다. 향후계획은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농촌여성교육등 4개 분야 2,030명에 핵심품목 집중교육으로 지역 전략품목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40,925천불로 현재 실적이 8,639천으로 다소 부족합니다만 주로 수출품목인 수산물이 하반기에 수출되어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품질 생산 안전 농산물 생산교육과 수출바이어 초청 간담회 개최 및 경남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을 3명에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신선농산물의 경우에 농약성분 검출 및 내수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포기로 수출목표 달성에 애로가 있는데 하반기 수출 아이디 재발급 추진 및 새로운 수출작목 개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페이지. 맛있고 잘 팔리는 쌀 유통 추진입니다. 고품질품종 재배확대와 RPC를 민간 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예화하고 거제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 공공비축매입품종 선정을 3품종을 선정하고 RPC 계약재배확대 목표설정은 2005년도는 350ha를 하였고 2006년도는 400ha를 하였는데 계약재배실적은 520농가에 706ha 목표대비 176%를 하였으며 거제 쌀 대형매장 취급 확대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중 유통 쌀 사후품질 관리강화와 농특산물 특판 행사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 달성입니다. 축산환경개선과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 한우생산 기반확충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한후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가축예방접종,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 부루세라병이 우리시에 금년에 처음으로 2개면에서 6마리 발생하였습니다만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육의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소부루세라병 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앞으로 소 부루세라병 일제 검사를 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달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풍요롭고 쾌적한 살고 싶은 농촌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비 노인지도와 농촌여성 전문리더 육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등 하여 5마을에 농촌 노인생활지도를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 관광거제음식 홍보를 위하여 도민체전시 향토관광음식 전시, 시식행사를 하고 전통규방공예연구회육성과 농촌여성 과제동아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홍보와 생활개선 회원 현장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11페이지. 관광개발 농촌경관 조성입니다. 사업지는 하청면 실전마을 카페리입구 유휴지로서 황화와 일반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인데 1,264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경관작물 파종 완료를 4월말에 하였고 농림부 현지조사는 5월10일날 하였는데 개화 시기는 6월에서 10월까지로 5개월간입니다. 문제점으로서 금년도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전국물량 확대로 실전마을지원대상지에서 제외되어 도비를 지원 요구하여서 1ha분 125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부족분 1,139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조성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12페이지. 활력있는 농촌조성 농업인 합동결혼식입니다. 10월말 경에 관내 예식장에서 5쌍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적은 농업인 합동결혼식을 중점 홍보하였고 예식장은 웨딩블랑 3층에서 올리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예비대상자는 3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지난해도 7쌍을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봉사단체의 협찬으로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금년은 예산확보로 원만한 행사추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를 8월말까지 선정해서 10월말 경에 계획대로 합동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농가인원은 가족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입니까?

7천 가구에 18,00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수산 쪽하고 농업 쪽에서 상당히 큰 숫자를 차지하고 땅도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과 조선에 밀려서 낙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을 보니까 타 분야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이라는 것을 어찌보면 국가에서 국방개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보면 농지만 가지고 있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당히 보전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도시에서 안살고 촌으로 간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농촌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품목이 29개 품목인데 수지는 어떻습니까? 경영수지가 맞아야 수출할 것이고 혹시 들어간 것 보다 나오는 것이 적으면 약해질 것인데 참고로 경영수지는 어떻습니까?

4천불 정도되는데 비율 규모를 보면 농산물이 5%미만 수산물이 93%정도 임산물이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신선채소라든지 농업의 목적 부가가치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이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방울토마토는 일본보다도 1천원 정도 국내가 비쌉니다. 부진사유가 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해오고 있는데 어떤 업체 기반 내수시장 조절 효과 등으로 계속 권장해야 할 판단이 되고 국내시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당초 물량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면 수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연말결산을 했을 때 투입되는 것보다 뭣이 많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촌 쪽에 수산업 빼고 농업분야에서 수출하는 가구가 수지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익일 연간 얼마 되는지 아니면 유사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 가격에 따라서 틀리고 시설 위주로 이루어집니다만 시설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300에서 700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가단위 규모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농가소득은 일반 평균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과 수출하는 농가들은 3천에서 4천정도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 달성 부분에서 한우 거세가 나오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소 마리수를 더 많지 않고 어느정도 적당하게 해서 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축산업을 하는 양축농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소 3,500두이고 돼지가 7천두 정도로서.

여기서 더 물어나면 소 값이 안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거세를 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하고 합니까?

거세는 고기를 1등급으로 높이는 고품질화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마리로 수준을 맞추어서 값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제 사업 이런 부분은 가격하고 전국적인 사육두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적정두수가 200만두 이런 전국시장으로서 정책이 수립되고 가격이 명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소 마리수 두수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늘리고 줄이고 안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만 자율시장 원리에 두수는 증가라든지 두수의 감소에 따라서 산지가격이 유동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가격은 두당 500만원정도 암소가격이

향후 거세하는 목적이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에 살면서 소를 키우고 축산업이 어렵게 살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이 많은데 시에서나 농가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잘 살 수 있도록 관과 민이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거제시 농업쪽에 가보면 거제쌀이 많이 안보입니다

저희들이 생산량으로 볼 때 1만톤정도 되는데 시민 20만명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1만6천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급율은 60%되는데 일반농가가 있고 RPC가 있고 대량적으로 가공 처리될 수 있는 것이 RPC인데 여기에 생산되는 연간 10만 가마니정도의 포대를 단위로 해서 이 부분을 관내 대기업, 대량 소비처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농가하고 농촌이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명예감시원을 두고 행정처리를 하는데 잘 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쌀 값 차이가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살 판매도 어렵게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한 시장 품질, 포장 유통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갔다가 촉구가 얼마 전에도 협조공문을 농협 측에 발송을 하고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업체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의 수출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그 분들로 중심을 이루고 농업을 재배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수출시키고 하는데 육성을 잘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출촉진자금 12%정도 되는데 3천만원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에 대한 자금을 많이 도와주시고 농민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니까 해외연수도 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교육시키고 많은 인재를 육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4개 분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품목별로 저희 강당에 모아서 자체강사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단체별로 자체 농업이라든지 기술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이 벼입니다. 산물벼 가격 차이 때문에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되어서 올해는 동일가격을 적용하도록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건의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산물벼와 포대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7만2천가마니 했는데 산물벼한 것이 2천8백가마니 비율이고 가격 차이는 약 9천원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농립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올해는 가격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포장, 인건비, 건조비 정도를 제외한 가격으로서 포대벼와 가까운 가격이 산정되도록 정책적으로 내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산물벼가 편하긴 한데 가격차이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소한 2,800가마니 정도는 산물벼를 쓰고 편의성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RPC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농가 자율이고 수매를 해보면 거의 7만2천가마니를 해보면 희망하는 농가의 벼들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축미 쪽은 정부가 수매했던 양은 농민들이 내고자 하는 양은 거의 나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실제 농민들이 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RPC가 정부 수준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결국 정부미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RPC가격이 너무 낮추어져 가지고 애초 산물벼 자체로 RPC에 바로 매출하려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는 말리고 산물벼를 내는 고통보다도 훨씬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RPC가 자체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해결안 될 것으로 봅니다. RPC도 자기들이 어쨌든 손해보고 사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쪽으로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이 되니까 포대비로 자꾸 내려고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비축미를 RPC 쪽으로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 경우 7만2천가마니를 가지고 거제벼를 전체 매입하고 정산해서 한 200%정도는 채우느라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2천가마니 말고는 수매되는데 가격차이 부분 때문에 포대벼를 선호를 하고 대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민간유통 쪽으로 파고 있습니다. 또 가게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보관했다가 산지가격이 오를 때 출하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RPC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RPC를 유도를 했던 것은 결국은 농민들의 고통을 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와서 농민들에게 크게 득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정부에서도 RPC를 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전향해 나간다는 방침일 수 있고 RPC하나가 3천정도의 논 면적을 카바를 합니다. 운영주체를 볼 것 같으면 농협이 도내 28개소정도에서 15개소가 농협에서 쓰는 RPC를 운영합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민간 RPC인데 개인 사업자가 철저하게 시장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PC는 RPC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농업인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볼 때 쌀의 기간산업으로서 RPC는 나름대로 발전하면서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RPC가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업인력을 줄여주고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힘을 들어주기 위해서 실제 산물벼를 많이 많이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쨌든 WTO 때문에 수매를 옛날같이 이중곡가제를 쓰지 않는 바람에 발생되는 것인데 지금도 고성이나 거제가 지난해 포당 2천원씩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데 어느정도 지원이 되면 과장님 생각에 농민들이 산물벼 형태로 해서 RPC 바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004년도에 포대를 2천 정도씩 해서 수해자는 700농가 미만이고 포대수는 2,800해서 5천만원 정도 내외였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현금지원은 WTO 규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생산지원, 생산자재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2억4천만원정도 전환을 하고 도내 전 시군이 비슷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WTO에서 제재를 가하든지 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산물벼 형태로서 농민들이 바로 수확을 해서 RPC에 자체매입을 하니까 바로 갔다 넣었을 때 RPC에서 받는 가격과 농민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이 어느정도 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포대비는 작년의 경우에 9천원 선이었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올해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7백ha적어도 RPC와 계약을 맺은 것이 있으면 한 4만포대 정도는 일반 산물벼보다는 2천원,3천원 더 받는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미로 판매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아닙니다.

자체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까?

예, 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준 가격은 전국 당시의 산지유통가격 기준한 2천원 내지 3천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정부미하고 차이는 7천원 정도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사업비 말고 농업개발비 22억원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수산개발사업비가 153억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55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농업부분에는 22억원의 예산을 쓰고 2006년도 당초예산. 수산개발에서는 153억원을 쓰고 있는데 6배입니다. 농지기반사업까지 쳐서 77억원 되니까 수산에서 쓰는 것 보다 2분의1을 쓰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농업부분 예산을 핍박 받을 때까지 두셨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투자 42조가 투입되면서 투ㆍ융자기간이 종료가 되고 새 사업에 의해서 129억원 투입되었는데 사업자 사업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예산이 투입되고 규모도 확대되고 예산도 아울러서 되는 부분인데 노령화나 경기규모나 신규투자의 기피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체 규모가 적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향이 없어서 그래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할 사업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정부의 각종 개발하고 있는 직불제와 관련해서 맞추어서 산업개발이라든지 농업인들이 투자 유도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WTO제한 규정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거의 길이 막혀 있다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천만원, 4천만원 그 정도의 해석이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부분만 봐도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시비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나 이 사업하겠다’ 라고 예산 올린 것만 해도 수산과 같은 경우는 5억원이 넘습니다. 5억원이 넘고 수산과에서 자체사업을 하다가 도의 눈에 잘 보여서 시비로 지금 쓰고 오던 것을 도비화 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해마다 수산과에서는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올려서 받아서 수산인을 위해서 써왔습니다. 농업부분은 농업개발원을 제외하고 나서 자체사업비가 합쳐봐야 1억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원의 2억원을 쓰는 것이 자체사업의 성격을 띄어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힘을 주고 소득증대를 가져 왔습니까?

수산업을 대비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자체사업개발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저희 시의 경우에도 2004년도, 2005년도 전국 농촌진흥기금 일부 상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5천만원씩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면 1년이면 3억원 되고 2년이면 6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조달 추천해놓고 있고 그 부분들도 단위사업비로 편성되어서 전부 상사업비 성격이 농업인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개발원 부분도 한해를 짤라서 말을 하기 보다는 ‘96년도부터 조성되어서 규모와 토지와 시험연구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가소득과 직접 견학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학이라든지 시민의 생태학습비라든지 농민들이 포장을 보고 자기포장에 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울러서.

일반 농업부분 예산으로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에 대한 오해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7페이지. 농ㆍ수산물 수출촉진이 있는데 수산물을 섞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중앙단위 총괄부서가 농정과로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임산물은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농업부분은 2006년 6월 현재 보면 수산업 부분이 80억원 농산물이 6억원, 이렇습니다. 6억원 수출하면 수익이 얼마나 남습니까? 한 6천만원 남습니까? 품목이 뭡니까? 유자청하고 표고버섯 2개가 나가고 있습니까?

방울토마토 몇 년전 오이도 나가고 지금 현재는 유자청, 방울토마토, 파프리카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하게 되면 마진은 어느정도입니까?

정확한 마진은 소득율과 관계가 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마진이 얼마인지 농민보다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누구십니까?

워낙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내수가격도 그렇는데 과채류는 300에서 700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그 바운 다리에서 보시면 됩니다.

농업부분은 연간 수출하는 돈이 11억 아니면 10억원 왔다갔다하고 거기에서 돈을 남기면 20%이면 한 2억원인데 다음부터는 수산물은 빼버리고 농산물만 해서 정말 수출도 10억원 가지고 수출했다, 2억원 남겼다 이런 소리 안할 정도로 보고를 빼버리든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농업부분에 농업기술센타하고 농민들하고 화기애애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좀 억지나 떼쓰기가 있겠지만 아무리 어려워 질 수록 농민들과 농업기술센터는 동지가 되고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도 스스로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더 많이 기술센터에 와서 정책에 대한 원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어려울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긴밀히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적어도 수산과 이상으로는 자체사업을 찾아내었으면 좋겠고 수산과 이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산과는 끄덕없이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죽어가는 농민들은 왜 6분의1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것들 문제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산건위 위원들은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농업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애착이 강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업기술센타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예산계에서 접수해서 검토할 단계부터 산건위에서 개입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신청을 해주시고 농민들하고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활력있는 농촌조성 농업인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봉사단체의 협찬으로 다소 소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운영경비 성격이 500정도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지원측면에서 이번의 추경에 올려서 해주면 좋겠고 참고로 거제시 관내 농업인구 성별로 나오는데 남녀 구분해서 연령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연령별은 있는데 성별은 없습니다.

거제시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성별 남녀별로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정말 읍면동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면 수익사업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보고를 받으면서 거제시내에서 투자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관광 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 중에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소 손실이 오더라도 거제시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연령에 맞게끔 그에 맞는 사업을 정책 측면에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전진옥, 농업경영담당 박주섭, 식량작물담당 황양규, 소득작물담당 성창규, 농업자재담당 유두오, 농업개발원관리운영담당 이양일, 농업개발원 시험연구담당자 서명수 ) 기본현황으로서 6개 담당에 저원 27명에 현원 2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 기술보급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정보 DB구축으로 사이버경영상담 지반확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농업경영 개선지도로 7개 분야 84작목에 소득조사 분석을 하고 화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품목별 농업인 사이버 연구모임 개설 운영을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운영과 농업인 현장 활용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생상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과 희망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친환경 거제쌀 안정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2,100ha에 9,660톤으로 친환경 벼농사 조기정착으로 고품질 거제쌀 생산 공급을 위하여 무농약, 고품질, 친환경 특수벼 시범단지조성을 18개소에 124ha 하고 벼 육묘용 전용매트 지원은 370천매, 재해대비 예비 상자모 육묘공급과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농업인의 부녀화, 노령화와 쌀값 하락으로 친환경농업 의욕저하가 있어서 전업농, 독농가 등 시범농가 위주 친환경농업 조기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벼병해충 일제지원 방제 추진과 친환경농업 실천 및 수확후 품질향상 기술 중점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6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적은 1,974ha에 4,824농가로서 사업비는 13억3천6백만원이고 ha당 지원액은 70만원입니다. 추진은 사업신청 및 신청농지 확인조사를 하여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는 234마을에 4,824농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신청자격이 실경작자로 농지소유자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행상황 점검을 철저히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행상황 점검을 8월까지 실시해서 지급대상자는 11월까지 확정하고 고정직불보조금을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적은 960ha에 신청면적이 276ha로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인데 ha당 지원액이 답, 전, 과수원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대표자 선정해서 마을협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1,001농가에 276ha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이행상황점검은 9월달까지 마치고 종합점검, 보조금 확정 및 지급은 2006년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원예작물 안전생산 소득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 등 신선채소류 단지 지속적 환경개선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시설재배 하우스 획기적 에너지 절감시범과 원예작물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지원 및 시설원에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 및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시범과 신선채소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배단지 육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시설하우스, 양념채소 주산지역 연작장해 발생으로 수경재배 및 관비재배 시설을 지원하고 연작장해 포장 예방으로 연시지도를 하여 시설채소 시범사업을 13개 분야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성과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고품질 안전생산입니다. 수출유자 단지조성등 전략품목 집중육성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조직 활성화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고품질유자 수출단지를 87농가 36ha에 조성하고 거제도 한라봉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과 알로에 특성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알로에 노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알로에 연구회결성 계약재배추진을 해서 유자생과 및 슬라이스 일본수출 추진과 한라봉 브랜드화 정착 및 알로에 특성화 사업 전처리 시설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새소득작목개발 참송이버섯 단지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참송이버섯을 지역특화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장은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답 144회 2필지 2,940㎡로 사업대상자는 둔덕참송이영농조합, 농업법인 한국농산주식회사에서 참송이재배사 8동 1,110㎡, 배지공장 1동 1,980㎡의 시설확보를 하는데 사업비가 6억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목회 대상자 선정 협의회 개최를 10회하였고 최신버섯 재배사 자동화 설비 벤치마킹 4회, 참송이버섯 기술교육 및 전문가 의견수렵 및 참송이버섯 재배사 시설 설계를 6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배지공장 기반조성은 6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참송이버섯 재배사 건립을 10월까지 완료하여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다목적 신기종 보급입니다.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교육을 104회 220마을과 신기종 보급으로 다목적살포기등 5종 176대,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노후기종 고장 수리점검으로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지마을 현장교육 및 고장수리는 119마을에 965대를 하였고 지역특화 신기종 이용 현장기술교육은 3회 197명,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편성 지원은 2개반 6명, 교육훈련용 장비지원 일손돕기 32회 61농가를 하였으며 다목적 농업기계 보급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5종에 176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고련화로 수리능력이 낮은데 사후봉사업소 현장수리 강화로 농입인 불편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입니다. 2006년 공급계획으로서 1,851톤인데 규산이 778톤이고 석회가 1,073톤입니다. 전답별 구분공급으로 석회는 밭, 과수원에 공급을 하고 규산은 논 토양개량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상반기 토양개량제 공급은 1,181톤, 토양개량제시용 농업인교육은 14회 1,242명에 하였으며 하반기 적기공급 및 살포 중점지도는 670톤을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친환경 농촌 조성입니다. 녹비작물 재배계획이 1,888ha이고 친환경 품질인증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화학비료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푸른들 가꾸기 종자 조기신청은 10.6톤, 친환경 품질인증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은 50ha, 폐영농자재 적기수거 농촌환경 보존은 17.5톤을 수거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녹지작물 확대재배 기술보급과 친환경 품질인증 직접지불사업의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을 관광자원화한 농업개발원 운영입니다. 위치가 거제면 서정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부지면적은 70,057㎡이고 시설이 15종에 3천5백평입니다. 농업과학관 1동, 난지농업관 1동, 시험재배 유리온실 6동, 현대화하우스 7동, 실증시험포장 9개소, 자연학습원이 있는데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활용 농업인의 영농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테마공원조성 관광자원화 및 웰빙공간 제공으로 상반기 중에 내방인원이 1만5천 여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주산작물 친환경재배 소득화 작목 선발로 44종에 마늘, 양파, 고구마를 재배하였고 희귀야생화 선발 소득화 전시시험 12종, 난지 다육작물 시험연구와 거제 난 A/S 사업 및 작품개발연구, 농업개발원과 지역농원 연계 도시민 농업체험, 난지 농업전시관 개관 운영 거제농업 중점 홍보를 하며 도체 및 관광거제 가꾸기 꽃생산 지원 50만본 및 새로운 희귀동백 보존 및 증식관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차 공간부족으로 농로 및 구포장 간덕천변 활용을 하며 시험 연구 기술습득한 일용인부 확보가 곤란하여 2년이상 근무시 일용인부를 퇴직금을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과 지역적응 개발을 위하여 한라봉, 금감을 시험 재배하였고 도입수종 올리버와 새로운 희귀 화훼수종은 거제왕찔레는 기술개발시험중이며 꽃꽂이 소재류는 새소득원 개발시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토양을 분석해서 1,200점을 시비 처방하고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과제로 맹종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과 유자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리온실에서 재배해온 장미를 방울토마토로 교체하여 수출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 푸른거제 가꾸기 꽃 생산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제45회 도민체전 경관조성용 30만본, 푸른거제가꾸기 사계절 꽅 생산 12종에 385천본, 시가지 꽃화분 사계절 꽃 식재관리에 130개소 390본이며 읍면동 유관기관 꽃길, 꽃동산 조성용 꽃지원이 2회 50만본으로 초화류 식재지역 확대와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하고 육묘가능 희망농가 선정 일부 초화류 위탁 재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술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이 2만1천평인데 주차장이 왜 없습니까? 잔디밭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구배가 안되어서 주차장 용도로 설치를 못해서 구거를 이용해서 간덕천변에 이번에 공사를 하고 도로가 많이 넓혔습니다. 개발원에 와서 관광객을 풀거나 학생들을 풀거나 하고 나면 버스는 간덕천변에 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듭니까?

가려면 차도가 있어야 하니까 기존 농로하고 구를 차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산물 판매장은 난지농업관을 신축하면서 구상을 많이 했는데 워낙 면적이 협소하여 기존 건물인 옥상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적합하다고 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1억5천만원 받고 우리가 1억5천만원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2층 옥상에 만들든지 내려오는 출입구 쪽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곤란함이 많습니다.

2층에 올리면 장사가 됩니까?

우선은 그렇다고 하여 외곽에다 별도로 판매특산물 코너를 만들기도 그렇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야생화나 난이나 그런 것을 키우고 있는 온실에는 관광객이나 직접 희망하는 사람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대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판장 형태의 코너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오는 곳 마다 거제특산물들이 눈에 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 통영에 유통업체가 멸치를 갔다 놓고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몰아내고 우리 농수산물 생산단체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거제 상품을 팔아야 하지 않느냐 그 문제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와 협의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원에서 나오는 시험작목에 성공한 것들은 더 이상 시에다 무상으로 대어주는 것 보다는 농가에 확산 보급시키려고 하면 빨리 농가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시험연구개발하는 목적이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이 나오고 지금 금감이라든지 한라봉도 농가가 재배하는 것은 한 품종이지만 우리는 4가지, 5가지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죠?

예, 조례상으로는 만들어 지지는 않았는데 결심을 받아서 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해도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광진흥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꽃 달라고 한다고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그 보급선을 끊어버리고 농가 쪽으로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끊는다는 것은 거제시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으로 꽃을 생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규모가 60만본 정도 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예산지원받는 것 만큼 계산해서 일반 꽃값만 계산해서 드리고 그 이상은 주지 마십시오.

농업개발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9명으로 2개 담당입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 말과 같이 지금 당장 시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데 바로 직거래하는 것 보다는 보전차원이고 지원차원으로 본다면 농촌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보고 10페이지. 새소득작목개발 참송이버섯 단지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시판 롯데백화점, 마트, 신세계, 삼성쇼핑에 판매를 한다는데 예비조사가 된 것입니까?

참송이 버섯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이 안되고 일본에서 개발된 것인데 사진을 보면 송이버섯하고 유효성분은 비슷하지만 모양새는 틀립니다. 이것이 한국농산주식회사 배지를 생산하는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하고 농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배지생산공장은 자기사업으로 만들어야 하고 농업인이 참송이재배하는 그 분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배사 활동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습도유지시설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격이 자기들 얘기는 kg당 6만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지만 너무 높은 가격이고 그리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농가가 생산하는 것을 전량 이 사람들에게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팔지 못하고 자기들은 백화점이라든지 과거에 정읍에서 사업을 하다가 거제에 내려와서 외국과 수출하던 물량이라든지를 연구했고 시험재배를 1년간 했기 때문에 이런 작물을 특화작물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갖고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역개발연구원에서 열심히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유통입니다, 판매, 국내시판이라 해서 대형마트에 판매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선언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구체화된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배지생산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한국농업주식회사에서 국내시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을 했었고 지금 대일 수출계약서도 작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데 이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만 하면 판매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배지가 무엇입니까?

버섯을 키우는 병에 버섯종류를 접종을 해서 배양을 하면 재배사로 옮겨놓으면 1개월정도 배양해서 재배사에서 이송을 하면 거기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주면 거기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조건 배지를 다 사야 합니까?

그것은 배지는 지급을 하고 생산물만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가 3년차 들어가는데 자기들 시험재배를 했고 배지공장도 짓고 있고 특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 분입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4분이 거제 분입니다. 한 분은 아닙니다.

저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송이버섯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아는데

그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읍까지 견학을 가고 했는데 배지가 안 나와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버섯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야생화수출단지 부분인데 36ha에 유기질 비료가 들어갔을 때 1ha에 몇 나무입니까?

4평에 한나무입니다.

계산을 했을 때 한 나무에 몇 주 들어갑니까?

금년에 물론 한 2포 정도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고 한 나무에 한포정도.

가격이 한 포대에 얼마입니까?

가격은 옥포에서 구입을 했는데 20kg짜리 퇴비입니다.

퇴비가 162포대인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포당 2,500입니다. 계산을 하면 800만원입니다.

87농가에 800만원이면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까?

품목별 연구회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가꾸는 유자가 아니면 상품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유자연구회를 87농가에 36ha정도 조직을 육성 하였습니다.

한 농가에 보니까 얼마 안 돌아가는데 유기질비료라든지 필요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품질 유자를 실정에 맞게 하려면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일반 화학비료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골고루 하여 잘 되도록 행정에서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청설모가 표고버섯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몇 %된다고 봅니까?

청설모가 표고버섯을 피해 입히는 것은 업무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한군데에서 청설모가 버섯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내어놓은 대책이 청설모 한 마리 잡아오면 1천만원 준다고 조례화되어 있습니다. 청설모 특징으로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안먹으면 되는데 자꾸 먹이를 가져다 땅에 놓는 답니다, 그런데 묻어놓은 그곳을 나중에 기억을 못해서 한없이 땅에 묻어놓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표고버섯 생산량이 많은데 피해를 클 것으로 보고 여타 자자체가 있으니까 우리도 피해보상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화석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폐화석 비료를 넣었습니다. 원래 석회질 비료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지역에 바다환경과 연계해서 폐화석공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폐화석을 가지고 석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래도 석회석이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석회질 비료를 주는 것 보다 작물이 정수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 대신 가격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우리 시비와 도비로 보조을 해주고 토양개량제로 폐화석을 넣는 것입니다.

운반비는 누가 댑니까?

운반비는 농가 공급업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도 선호하고 있습니까?

예, 품질이 좋습니다.

주로 어느 쪽에서 섭니까?

금년에는 전부 폐화석으로 나가기 때문에 12개 읍면에 110개 마을에 나가고 있습니다.

논에도 쓰고 밭에도 쓰고 합니까?

석회는 밭에서는.

알겠습니다.

비료라든지 석회를 마을에 이동을 해서 한군데만 풀어 놓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농민이나 어민들이 불편합니다. 불만이 안생기도록 한 동네에 위, 아래, 중간 부분에 군데군데 풀어서 손쉽게 비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를 옮기는 기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협에서 맡고 있는데 농협과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2~3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대만 갈 때 길융시에 서 26명이 왔습니다. 부시장부터 해서 전에 우리가 가서 설명 들었던 그 분도 오셨고 26명이 왔었는데 자매 결연을 맺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일단 동의를 했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 하였는데 만일에 자매결연 되든지 안되든지 유자같은 경우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색 과일은 먹혀 들겠다 하였는데 유자청병으로 들어간 상태도 수출선을 넘을 수 있습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점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볼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서 질문도 하고 사회단체도 선을 보이고 했는데 우리 지역하고는 농작물 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 한라봉 제작을 하는데 대만은 노란색 과일을 선호는 하지만 한라봉의 경우는 대만은 당도가 적고 색채도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병 발생이 생겨서 그렇다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생산되는 시기가 설 선물로 하면 좋겠다 하여 연계가 되면 상당량 수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자의 경우도 그쪽은 유자향도 좋아하고 가격이 치솓는 이유중의 하나가 홍콩, 싱가폴하고 유자가 선풍적인 인기가 있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유자 값이 비쌉니다. 길이 터이게 되면 유자도 상당량 그쪽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자가 폐업한 곳이 많아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유자재배 면적이 250ha되는데 상당량 손을 놓고 있어서 3년 전부터 유자를 살리자 유자뿐 아니고 우리지역이 재배해서 돈을 만드는 작물들 알로에 파인애플를 살리자고 신경을 쓰고 있고 3년 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하자, 금년에 처음으로 슬라이스를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선을 두 업체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어느 업체가 유리할 것인지 한 두번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등쪽에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내년되면 대폭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 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농업개발시험연구 사업이야말로 다시 한 번 농촌의 희망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적응 개발시험이 8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감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도입되는 품종인데 시험재배를 하여 농가소득원이 되겠다 라는 확정이 되어야 시험재배에 들어가고 거제왕찔레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에서 정보를 주어서 하고 있고 그동안 유리온실에서 하던 펄라이드 배지재배같은 경우는 몇 해 정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물론 펄라이트재배를 몇해 재사용할 수 있느냐 농가가 그 기간동안은 소독과 이런 것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 상당한 기간과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간 정도 성공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면 농촌소득에 얼마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농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선된 과제선정방법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실용화율 되어 실제로 농촌에 적용되어서 결과를 낸 개발과제는 얼마나 됩니까?

꽃꽂이 소재류는 종류별로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그것이 소재류 작목반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15ha정도이고 올리버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먼저 도입을 해왔습니다만 기술체계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볼 필요가 있고 무과온 벤치에 야생화를 선발재배하고 있는 것은 농가에 야생화재배농가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농가소득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몇 %정도 기술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데이터를 안내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라는 것이 10가지로 해서 한 가지가 적용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안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생을 하시는데 과제개발 과제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농가소득원으로 올려야 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개발로서 끝내지 마시고 사후관리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많은 과제 중에서 실용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정착이 되어서 농가소득원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원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죠?

‘96년도 조성하기 시작해서 6년간 정도 기반을 조성하고 지금은 난지농업관이라든지,수생물전시관이라든지,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약초시험연구포라든지 나름대로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개발 과제 연구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 거제 안에 있는 관광전문가 한분 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외도를 능가할 것이라 하고 기술개발원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능가는 힘들지 몰라도 저기에서 공급한 각종 시험재배에서 성공한 각종 작물들이 거제 안에서 재배된다면 지금 논밭들이 군데군데 화훼되는 작물들로 재배되는 면적이 넓어진다면 외도가 아니고 포로수용소가 아니고 거제도 전체를 꽃으로 상품화할 수 있을 만큼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개발원의 목표가 더 원대해지고 이미 시작한 노력 좋은 결실을 얻어서 거제관광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