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님을 불러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10분정도 질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참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1면에 나온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가스공사 LNG저장탱크위험시설물증설을 계속 밀어 붙이나봐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인천기지에 LNG저장탱크 20만㎘를 짓고, 2018년까지는 또 황기도 증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1시간에 120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기화송출설비를 6기 증설키로 했다는 겁니다. 기사내용이 사실이지요?

그 밑에 세 번째는 2015년까지 기화송출설비를 6기 증설한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기사가 6기 증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아주 수요증가하고 전력난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렇게 위험시설물 증설추진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담당을 하지요?

그럴지라도 우리 해당 구인 연수구에서 침묵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 반대하고 구에서도 위험시설물 증설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더구나 GCF 요즘 이야기하는데 세계적인 도시 앞에 이렇게 증설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이것은 인천시 전체를 바라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GCF 유엔본부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위험시설물증설을 2기, 1기, 6기 하는 것은 국제도시가 아무리 조성되는 부분이라도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위험시설물 증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저는 반대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아무리 한계가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시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치 선출직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대책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반대 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시하고 논의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시설인 국제도시 코앞에 얼마 안 있으면 자전거타고 30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 앞에 이렇게 증설을 하고 위험 시설물을 하는 것이 인천시 전체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 연수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경과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관련 되는 입법예고 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11월에 가스사업법을 개정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그것이 법제처는 아마 통과돼서 국무회의에서 절차만 남았을 텐데 국무회의에서 언제로 날짜가 잡혔는지, 그리고 언제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하여튼 가스공사에서 밀어붙이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녹녹치 않은 문제지만 20만㎘ 2기, 3기, 1기, 또 기화송출설비 6기 증설은 송도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09쪽 불법광고물정비는 점검만 할게요. 유동광고물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말에 제가 자전거타고 퇴근할 때 다녀보면 유흥업소에서 아직도 전단지가 발견 되요. 이런 경우는 끝까지 추격을 하세요.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요.

철저하게 추적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국내부분은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 선진도시와 교류추진 하는 것은 일본 고베나 중국 대련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류확대해서 도시와 협력하고 결국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외국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강남도 다녀오셨는데 가서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을 보안할 수 있고 저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선진도시와 교류하는 것은 좀더 고민해 보십사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견학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그것을 반영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껴요. 오히려 국내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목적을 같이 협의하면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팀들이 대련도 포함하고 고베도 포함해서 거기에서 효과를 같이 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기회가 돼서 가면 많이 배워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갔다 와서 이것을 어떻게 첨작시킬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도 호주를 거쳐서 일본에 방문중이신데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하는 부분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따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저는 외교적 측면에서 우리 6대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국제교류, 우리도 외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집행부에서 4대때, 5대때 계속해 왔던 대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절연되어 버렸어요. 6대 와서 아마 우리가 자매결연 국제 교류했던 곳이 대양구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6대 와서는 한번도 보고를 못 들었으니까 절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계속 쌓였던 신뢰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단절 되고 또 다른 루트를 무슨 처음에는 영국을 가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이전에 한 부분은 평가 속에서 특히 외교적인 측면까지도 연결 되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국제 교류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연수구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하다가 단절되고 또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심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5쪽, 이 부분은 자료 오면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문할 때 자문조사도 저는 반대했었는데 제가 예견했던 대로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재논의를 해야 해요. 특혜는 특혜대로 다 이루어지고... 건설과장님, BTL사업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안을 했었는데 간담회도 두 차례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도 얘기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야 해요. BTL사업이 끝나는 내년 10월이면 우선 연립 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연수구 전체 다 하잖아요. 아파트도 연결하지 않나요?

아파트도 해당되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민들은 연립만 이루어지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내년도 10월에 끝나면 아파트도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쪽 일부분만 빼고는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몰라요. 왜 질의를 하냐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정화조 끝나면 연수구 90% 이상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화조 문제가 생겨요.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극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 업체들이 하나하나 해야 하니까 더 어려운 조건, 형평성에 있어서 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BTL사업에 들어가진 못한 소수의 연립이나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떤 이유로든 이번에 사업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은 별도로 정화조를 따로 불러서 매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큽니다. 지금 같으면 괜찮아요. 정화조가 전체를 다 하니까요. 극소수 사람들만 하게 됐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도 꽤 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지요?

전수조사 다 하세요.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세대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대게 극빈자들 서민들 일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짐작컨대 거의 서민 중에서도 제일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 법적으로나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BTL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249쪽, 용역 할 때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252쪽, 자전거보험가입을 하네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십시오. 활성화 되도록요. 상주하고 창원은 보험가입이 되자마자 자전거 이용하는 %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모르면 안 돼요. 홍보를 신경써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256쪽,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도 이번에 올 여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홍수가 났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잠자리도 없는데 의원이 종교기관 쫓아다니면서 그날 밤에 주민들 잠자리 부탁하는 상황은 안 발생해야 되지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266쪽,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전기에너지절감이 되는데 27만 7,911㎾가 절감이 돼요. 이걸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요?

자료가 없어요? 보고할 때 그 정도 자료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가 절약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 그런 것도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이 이번에 한 곳은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평가가 나오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되잖아요.

주차장 문제 심각한 곳도 주차 1면이라도 잘만 하면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