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회계과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윤, 경리담당주사 김근주, 계약담당주사 강경생, 재산관리담당주사 옥윤석, 청사관리담당주사 김철원, 복식부기담당주사 박종율)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에는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복식부기담당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정원 37명에 직원 1명이 결원인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입ㆍ세 출결산, 기금결산,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분석해서세입ㆍ세출결산승인과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출예산은 금년도 2월28일 출납폐쇄하고 세입부분은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10일 폐쇄했습니다. 그동안에 결산작성교육을 거쳐서 금년 5월10일 결산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결산위원은 시에서 2명을 추천하고 의회위원 1분과 민간인 3분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위촉은 의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19일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작성을 완료해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위촉된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결산작업결과는 일반회계, 공기업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총5천3백58억9천8백만원, 세입결산액은 5천4백86억8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천58억이 적은 3천4백81억2백만원이 세출결산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중에 시의회 정례회의 때 결산승인 안을 상정해서 결산 안이 승인되는 것 같으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서 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수의계약운용개선으로 조달청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추정가격이 1천만원 초과되는 전 공사와 물품, 용역은 5백만원 초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현재까지 166건에 39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내역공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역시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전 공사와 물품, 용역 5백만원 초과되는 사업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에 의해서 각종 조합이나 공공단체, 공업협동조합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현재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서류 간소화입니다. 계약체결 시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제출을 생략한 것이 4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청구 시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제출을 생략했는데, 이것은 업무담당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총1,261건이 조사됐는데, 하자발생은 56건으로 별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물품차량관리의 효율성제고를 보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차량과 물품의 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용증대 및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관용차량 구입억제 및 관리강화입니다. 신규로 구입한 차량은 없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11대인데 대체구입은 10대를 했고, 예산은 1억9천6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정수물품은 총 102종에 1,526개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는 공용물품에 대한 공무원들의 절약의식이 부족한 것과 물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물품소비절약을 위한 담당자교육을 하반기에 한번 실시하고, 비 활용품은 관리전환이나 양여를 실시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점검정비관리상황 운영자를 근무평점에 반영해서 차량관리에 실지를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교체구입차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차량한대는 지금 교체를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용으로 활용하는 2.5톤 특수차량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아직 단가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7월말이나 조달청에서 단가계획이 완료되면 즉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산적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합해서 총 28,472필지에 15,141㎡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변상금부과입니다. 총 국ㆍ공유재산, 변상금재산을 포함해서 총 1,726필지에 72만5,289㎡이고, 금액은 4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세입으로 들 어온 것이 2억5천7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총 매각한 재산은 60필지에 12,936㎡이고, 매각대금은 10억3천7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이 2억1천6백만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무단점 사용재산을 색출하고 방치되어 있는 국ㆍ공유지를 활용위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민원실 통합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금고와 연계성이 높은 세무, 교통민원실이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무, 교통민원을 본관 좌측에 시금고가 있는 쪽으로 전부 배치하고 허가과, 회계과는 본관 다른 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설계용역을 거쳐서 지난 7월10일 준공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일반민원, 세무교통ㆍ시 금고 통합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되었고, 또 허가과와 회계과는 개방형 사무실을 설치해서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민원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연초면 청사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연초면 죽토리 산120-11번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552평정도 건축규모는 지상3층 건물로 1,341㎡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작년 7월에 했고, 그 다음에 금년 5월부터 지상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착공을 하고 현재 부지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토목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내년 1월에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옥포1동 청사이전입니다. 옥포1동 청사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진입로가 협소하.며,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청사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옥포동 548-30번지 외 1필지에 현재건물이 되겠습니다. 신축연도는 1990년 9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상3층으로 536.75㎡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옥포동 1980번지 현 여객선터미널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 설계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이전 건의서가 금년 2월에 시의원 등 4명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옥포1동 청사를 여객선터미널로 이전하고, 여객선터미널매표소는 동에서 별도로 신축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월14일날 주민간담회시 찬반여론이 분분해가지고 아직 결정이 못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본청과 의회건물 도색이 퇴색되어서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본관, 의회 동 내부도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천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동 소방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소방시설감지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고 비상등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본관건물 지하매점 앞에 인공폭포와 테라피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설치했는데 이것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청사외곽 담장개선 및 수목이식사업입니다. 앞으로 청사외부에 있는 담장을 헐어버리고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법면 주위에 꽃, 나무 등 식수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적당한 시기에 담장을 헐어버릴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99년도에 선정해서 모든 행정력에 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전 직원 교육을 금년 2월에 실시했고, 그 다음에 마인드교육과 지침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6월까지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실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실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평가기준 및 가액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산부채실사작업이 9월에 완료되는 것 같으면 재무제표작성을 위해서 컨설팅회사에 검증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재무제표작성을 완료해서 7월12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

예,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련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정가격결정시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예정가격 설정은 그런 법령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공개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어떤 가격결정에 플러스, 마이너스 3%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요. 몇 개를 합니까?

방금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올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입찰에 부치는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설정은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의 플러스 3%, 0부터 플러스 3%까지를 8개 갈라가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3%까지를 7개 해 가지고 모두 15개의 예정기초가격을 작성을 해가지고 입찰에 부치는데, 아주 옛날에는 집행관이 금액을 하나 찍어가지고 예정가격으로 정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지금은 응찰자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5개 가격을 응찰자들이 그 중에 번호를 4개를 지정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사업체의 경우에 1억원의 경우에 1억1천만원부터 9천만원까지 그 사이에 15개의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번호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번호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수십개 업체가 응찰한 경우에 거기에 가장 많은 번호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삼기 때문에 가격조서를 작성한 회계과 공무원도 예정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정가격을 실거래에서 94%정도 적용했을 때 복수예비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군데 몰려가지고 등분을 해서15개를 만들 경우가 있고 분산시켜서 예를 들자면 세 지점에 복수예비가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원칙으로 그렇게 해야 안 좋습니까? 15개 가격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집중적으로 한군데에 적은 금액으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최저 금액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작성할 때 방금 이야기가 플러스 3%에서 숫자를 8개하면 3%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대략 한 0.3%정도가 차액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략.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가격이 10억인데 플러스 3%하면 3%에 대해서 마지막 금액에 대해서 7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를. 또 마이너스 3%해서 8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7개 만드는 것이 일률적으로 한군데에 몰리는 것보다는 균등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수의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엄격하게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다른 견적서도 받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복수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견적서를 받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업자가 미리 선정되어가지고 타 견적서를 다른 업체로 해서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수의계약 때도 타 견적서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특히 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1천만원 이상 공사, 그 다음에 5백만원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하되 반드시 복수견적을 받아라 2인 이상.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서면으로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자견적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입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혀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부서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5명입니다.

5명 있습니까? 올 상반기에 수의계약이 111건이고 설계 변경 건이 121건입니다. 5명 직원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6페이지.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예, 과장님 7페이지에 교체구입차량현황을 보니까요. 회계과에서 쓰고 있는 15인승 5만키로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혹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승합차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를 하는 것은 법적근거는 관용차량가격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차종별로 차령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차는 8년을 쓰고 예를 들자면 큰 버스는 8년, 승용은 6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물론 교체를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 요건을 충족하면 교체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저는 6년 됐다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탈만하면 더 타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승합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의 직원차량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거나 하다가 보면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노후하는 경우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안정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주행거리가 좀 짧아도 교체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1년, 2년 더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8페이지.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ㆍ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하고 매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임야를 전이나 답이나 해서 분류를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관리대장에는 다 지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한 것을 보니까 밑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각의 경우도 사례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대지의 일부로 소규모의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매각이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손실보상, 우리 공공부지취득부분 다른 그런 경우 보존부적합재산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국유지 임야를 개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임야를 보면 보통 몇 천평 이상 나가는데 그런 임야도 지금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야도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임야일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임야를 대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 내가 이 땅을 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취해가지고 매각합니까?

그러한 부분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이라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예.

국유재산일 경우에 일단 보존이 우리가 판단할 때 국가에서 보존이 부적합하다 할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고, 앞으로 향후에 국가에서 쓸만한 땅이다 좀 놔둬야 되겠다하면 팔지를 않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매각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로 보존부적합재산으로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임야가 면적이 큰 그런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토지면적이 시 지역은 500㎡, 시외에는 1,000㎡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는데 적어도 몇 천㎡되고 하면 제가 판단컨대, 매각금지 토지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예. 김두환위원님.

공공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은 시의 재산이지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마을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산은 없습니까?

돈을 보조해가지고 건물을 짓기는 합니다마는 마을노인이라든지 마을이장이라든지 명의로 건축하기 때문에.

운영실태는 한번씩 파악을 합니까?

재산도 마을회관 같으면 총무과가 되겠고, 노인회관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 우리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비, 시비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노인정 짓는 경우에 보통 많은 데는 한 1억원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곳도 있지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농촌 마을회관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마을회관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조건에 따르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전자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목적 외에 사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산이라 하더라도 선박이면 수산과,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관리부서가 행정재산이 아니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보조는 했지만 소유자는 노인회장이라든지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 노인회나 마을이장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 재산이 되어 가지고 시가 대부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작년도에 당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덕산기부 공공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현읍이 분동이 됐을 때, 분동사무실로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준공되어가지고 사용자들을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단체는 31개 단체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활용관계는 지금 현재 분동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총무과에서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역이 끝나고 중앙에 도청이라든지 분동을 전제로 할 때 하더라도 예측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청사 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시 단독으로만 결정지우지 말자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각계각층의 시의원님도 들어있습니다만 추진활용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부분은 현재 시의 입장은 시기도 불투명하고 다른 공공단체가 들어오면 공간 활용상 동사무소는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사무소가 활용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7월 20일날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부터 동사무소를 활용할 것 같으면 1층을 동사무소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동사무소 해 놓고, 그 당시설계서는 분명히 했을 건데, 공사 진행 중에 했을 건데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당초에 동사무소로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당시에 보고서에서 빠졌어야 됐을 건데, 공교롭게도 어제 총무과에서는 분동추진을 보고를 했습니다. 분동의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분동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겠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공공청사를 1층은 분동사무실로 계획했더라면 분동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동사무소 확보에 대한 문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분동과 청사는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분동이 되면 청사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보고 때 분동사무실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용이 다르니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지금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 공공청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준공식에는 덕산 측에서 33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한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95년에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11년 만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가 덕산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가지고 저 건물을 받아냈는데, 그 재판과정에 용도와 금액을 두고 시에서 제시를 하라 해서, 실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장은 전 층을 쓸 용도를 제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 입주, 동사무소로 쓰겠다는 것으로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흘러나와서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 적응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판단은 꼭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동이 빨리 분동되고 나면 지금 2층을 쓰든지, 3층을 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공공청사를 할애하면서도 저희들이 유보공간을 남겨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9페이지. 말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시금고사무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민원실에 시 금고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납부, 여러 가지 민원실과 가까운 것이 민원인의 편의에 좋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시청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많습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전에는 시 금고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협 거제시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농협의 한 지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청사에 차량을 부제를 해서 출입을 통제시키고 있지요?

예.

많은 민원인들이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헤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대부분이 은행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우리시청에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야 하는 이것도 타당한지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금고를 이용하는 분이 말 그대로 자기의 개인은행 이용목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또 시에 일보러온 김에 또 은행을 이용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순수하게 우리시 업무 시 금고와 관계없이 은행을 활용하느냐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분들이 농협 지부나 다른 지점으로 가는 경우에 보면 역시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통제하게 되면, 결국 다른 지역에 고무공처럼 한쪽으로 밀려나면 한쪽으로 뛰어나는 것처럼 주차난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편의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강력한 통제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자기들 고유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 지부 같은 데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사내 주차장이 단순 은행업무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과장님. 옥포1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예.

만일 옮겨가게 되면 지금 옥포1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옥포지역쪽의 이야기로는 만약에 터미널을 옮기면, 자치센터를 활용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자료설명드릴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터미널로 옮기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옥포1동의 주민들이 그냥 있자 옮기자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있으면 옆에 땅을 조금 더 사가지고 부지를 늘려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은 만약에 옮기면 저희들 재산 관리하는 부서로 보면 사실은 매각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놔두면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옥포1동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그쪽에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2페이지 13페이지.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지금은 단식부기지요.

지금 단식부기가 되어서 현금만 지출 관리하고 있는 회계제도입니다. 일반재산은 가옥 같으면 가옥대장, 토지는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해가지고 매년 현금의 수치, 자산의 증가, 부채증감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고 또 이것을 주민에게 공포하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자체가 과학적이고 정확성을 기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회계가 투명성이 확보되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이크 켬)

예, 강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이 볼 때 20만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면 30만 인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시청 청사가 협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시청사를 이전한다거나 부지 확보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현재 인구 20만이 되면 국이 하나 증설된다. 과는 3개 정도는 될 것이다 예상하고, 이번에 신축하는 공공청사하고 본청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은 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인구가 30만, 40만이 되고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는 현재 계획도 없을 뿐더러, 혹시 있더라도 의회에서 발언하게 되면 일파만파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민원행정과장 강영호, 호적담당주사 윤병규, 지적담당주사 김인태, 토지관리담당주사 박기룡, 지역정보담당주사 임문욱)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민원행정담당, 호적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역정보담당 해서 5개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30명 정원에서 1원이 결원된 29명이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정부를 약자로 G4C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를 수록한 공ㆍ편람 50부를 작성해서 각 실과와 전 읍ㆍ면ㆍ동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이용 사무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했고, G4C담당공무원 워크숍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를 위해서 마우스에다가 홍보문안을 부착한 패드를 1천개를 배부했고, 홍포전단지도 1,500장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민원처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시 전자민원창구상담실처리를 66건 했고, 민원상담예약제를 통한 상담처리를 4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080-636-8572 수신자부담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에서 각종 민원을 안내하는데, 그 전화를 해서 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4건이고, 하루 여러 수십 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게시판 민원처리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방문자의 민원처리는 11,953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이 체계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민원실환경을 개선ㆍ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와 함께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새로운 민원시책을 수시발굴해서 벤치마킹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불편전용전화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080-636-8572 수신자부담전화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사항 회신은 엽서를 민원실에 배치되어서 항상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안내도우미도 민원실 앞에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문자서비스 확대실시인데 앞으로 전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 전 월평균 996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확대 후에는 월평균 활용도가 44,446건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거울 제작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책상위에 거울을 비치해 놓고, 항상 친절한 모습이나 표정을 연습하도록 전 직원이 1개씩 책상 앞에 놓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웰빙도시 거제주소갖기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월말 현재 198,31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월 45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업체 전입 미신고자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 372개 업체에서 6,638명이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중에서 31%인 2,081명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현장민원처리 주간의 날을 운영해서 우리 직원 4명이 매주 수요일 대우와 삼성에 출장해서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도시 거제주소갖기 홍보를 1,104회 실시했고 타 시ㆍ군에서 우리시에 전입하는 분들에게는 우리시의 노래가 담긴 CD인 아이러브거제 및 관광안내지도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별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천1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금년 10월말에 우리시 인구가 20만119명으로 20만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폐쇄지적도, 임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폐쇄지적도는 지적도를 빈번히 뺐다, 넣었다하니까 닳아져서, 훼손되기 전에 다시 새 지적도를 만들고, 훼손된 지적도도 영구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공적장부인 폐쇄지적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오류정비 및 연속도면작성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양은 1,08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3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20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지적도면과 폐쇄지적도면을 오류가 있는지 대사를 하고, 오류자료는 8월말까지 수정을 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속도면 작성에 따른 도ㆍ면 간, 리ㆍ동 간 접합문제 해소는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가 끝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불부합지 대상토지정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하고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6개 지구에 1,433필지, 면적은 1백7만4천㎡ 그 중에서 정리가 된 것은 11개 지구에 9백필지 1백56만9천㎡가 정리됐고,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추진 중인 것이 5개 지구에 538필지 13만5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리가 안 된 지구는 황포, 마전, 덕포, 구조라 수정, 구조라 삼정 등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만이 정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구조라 삼정지구는 추진 중에 있는데, 필지수가 97필지 면적은 2만8,658㎡이고 소유자는 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3월3일에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했는데 청산금은 ㎡ 당 15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산금은 지적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조금 토지를 많이 가지고 간사람 내놓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은 조금 내놓고 가고, 자기 토지가 작아진 사람은 돈을 받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납부현황은 납부대상자가 30명에 7천9백6십5만원인데, 납부자는 25명에 납부금액은 7천2백1십5만원이고 납부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청산금수령자는 19명에 4천2백2십만원을 수령했고 비율은 53%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면적 증ㆍ감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청산금 납부 및 수령을 기피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삼각본점 안내문 표지석 신설입니다. 이것은 현황부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나라 전국토를 일본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의 대마도 유명산과 어악에 설치된 1등삼각점은 우리나라 최남단인 절영도와 우리 거제에 대삼각본점을 설치해서 측량을 하는, 측량기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위치는 아양동 옥녀봉 정상 해발 554.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삼각본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봉래산과 옥녀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측량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설치한 삼각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 15일에 계획을 세워서 4월 14일날 안내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한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측량기준점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안내표지석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06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대상은 총 145,30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상이 203,715필지 중에서 145,304필지인 73%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은 20.92%가 상승됐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았는데, 의견제출한 것이 11필지되어 있는데 내용은 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3필지, 내려달라는 데가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필지는 인용을 하고 해서 하향시킨 것은 하향시켰고, 현실과 똑같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6필지는 기각한 상황입니다. 지가결정공시를 금년도 5월 31일 공시를 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하니까 495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된 것은 지난 어제 26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재가격의 80%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가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격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연차별지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분 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해서 수시분 공시지가는 금년 1월부터 6월 31일 사이에 지목이 번경되거나 분할ㆍ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사유발생분을 수시로 지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추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평과세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7월 29일날 공포되고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문제점은 업무전담자가 부족하고 신고위반자에 대한 위반사실의 조사근거 미약으로 위반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나 토지매매하시는 분들이 제재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어기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목적은 토지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를 하기 위해서 부과대상은 각종 개발사업 30개 토지개발사업인데, 도시지역은 3백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부담금이 회수가 되면 국고에 50%, 우리시에 50% 귀속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7일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금년 1월 1일 이후 승인 받은 부과대상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비 산출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1명 증원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수수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 1천7십4만원을 1회 추경에 예상을 해 놨습니다. 잘 검토해서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읍과 동에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면지역에는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적법 제16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면적이 전부 326㎢입니다. 6개 면을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인데, 그 중에 국ㆍ도비 일부 보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면지역확산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6개 면을 1단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1월부터 5월까지 도로구간 기ㆍ종점 설정 및 건물번호를 정비하고 도로구간 임시 도로명을 6월29일까지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명별로 도로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16일까지 마쳤고, 도로명부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6월 28일날 위촉했습니다. 위촉해서 이것이 오면 시에서 나중에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현재의 지번제도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인지도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인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 지역에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시의 지명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서 시행하고 2단계인 연초, 하청, 장목면은 1단계가 끝나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은 1,934필지가 되겠고, 전부 사실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개인서 발급건수는 844필지, 현재 공고중인 건수가 972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과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존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약간시간 정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지역에는 국립공원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지구에 있는 민원인들이 토지대장등본이나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왔을 때에 국립공원지역으로 예속되어 있는 용도에 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놔두면, 그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국립공원지역 내에 용도지역이라든지, 그것은 현재도시계획 확인은 LMIS에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단지 민원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은 그 조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 일부 있고 우리 녹지과 공원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민원들이 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완료가 되고 LMIS에서 구축되고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 부분도 쉽게 도시계획확인이 바로 발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

예, 김두환위원님말씀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님의 발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6월달에 통합민원실이 됐지요?

예.

세무과하고, 교통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한 이유가 주민들, 민원들을 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민원실을 가끔 이용하는데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교육과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는데 친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화응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접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은 전국에서 우리 거제시의 민원실이 친절도 면에서 제일가는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2007년12월31일까지 시행하는데 이 기간 중에 등기등록하거나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혹시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거제시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동산이전등기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세금은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도출해서 세금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금관계는 특별조치법에 적용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확산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채택해서 한 내용들이 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의 도시들은 주로 보면 도시가 계획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창원처럼 그런 도시이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들이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그런 도시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번들이 아주 혼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무슨 도로를 하나두고 오른쪽, 왼쪽해서 예를 들자면 오른쪽에는 100-1번지, 왼쪽에는 100-2번지 예를 들어서 4, 6, 8, 10 이런 식으로 하고 1,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식인데 지번자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만 붙여서 몇 가에서 치한이 발생했다 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불이 났다 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굉장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번은 지금 떼면 그대로 옛날 귀속되어 있는 지번이 그대로 부여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갖다 붙이는 지번하고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서 좀 전에 이야기로는 왼쪽, 오른쪽이 짝수, 홀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실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도시보다도 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짝ㆍ홀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연구가 그런 부분 해 본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이 부분은 1910년도부터서 일제 강점기 때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세부측량을 해서 만든 지번주소 체계를 현재 주소로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주소를 찾기 힘들어지는 부분에서, 선진국형 도로로 주소체계를 만들고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이 부분을 도입해서 현재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빠르게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를 기준점으로 부여해서 무질서한 그런 것보다는 홀수, 짝수 개념으로 도로명을 설정해서 도로명 부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읍ㆍ동지역은 현재 도시화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잘 설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에 대한 모양이 나고 찾기가 쉽습니다만, 면지역은 약간의 지리적인 도로망이 꼬불꼬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거제시는 전체적인 섬으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또 해양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서 거제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빠르게 관광지 안내나 역사적 고적을 쉽게 찾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관광안내시스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인터넷에 상호를 넣고, 전화번호까지 삽입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도 쉽게 모든 부분의 지리를 찾아가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지리 정보로 제공하려고 그렇게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간 1백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몸에 익은 주소체계에서 현재 새로운 주소체계를 만들다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주민등록상에도 새 주소가 쓰여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입법예고되는 과정으로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대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실효성이 없고, 이용도가 저조하다 할지라도, 저희 거제시 전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광지 정보,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호흡을 맞추어서 국가에서 입법예고 해서 주민등록이 변경되어 이용하게 되면 쉽게 또 받아들여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지만 이 부분은 거제시에서 빠르게 해서 2007년도까지 완료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까지 국비가 1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최대한 1세대, 전국에 배부될 수 있는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빠르게 주민들이 새 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좋다고 봐지는데 도시계획이 된 그런 동, 읍쪽에는 도시계획이 새롭게 설정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아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면지역에는 앞으로 도시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도시가 2020년 내지는, 2030년 도시계획이 새롭게 편성되면, 그 지역도 이를 테면 도시구역으로 편입되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면지역에 앞서서 해 놓은 이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또다시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도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구간이 새로 설정이 되고 면지역에 도시계획이 새로이 변경이 되어서 신설이 되고 도로가 개설되면 또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로명을 새로 개설하고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고민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거제에 많은 등산객들이 거제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높고 낮은 산들이 참 좋습니다. 그 등산을 할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때로는 우왕좌왕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거제 고유명산 정도는 등산로 지도도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하면 거제를 알리고, 비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온다면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같은 값이면 등산로도 한번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산로도 여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10대 명산하고 거제시 관내에 모든 생활에 필요한 지리적인 안내는 여기에 모두 다 삽입되도록 섹터를 해 놨습니다. 현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본청하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로말씀입니까?

예.

지금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실에서 하는 회의는 본청 실과에서 다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의회에서 전자결재를 하고...

전자결재하는 것은 결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들이 필요하면 지금은 문구로 받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도면 같은 이런 것들도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들고 오지 않아도 CAD를 깔아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보고, 지우고 하는 기능은 저희들이 하면 안 되니까, 꼭 볼 수 있도록 지우고 하는 기능은 없애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저희들이 문제 있으면 확인하고, 그런 것이 되어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이를 테면 H방이라든지 이런 방을 개설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바로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 줘야 이런 책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인쇄비가 들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기초 단계에서는 책이 필요한 사람은 책도 요구하고 CD가 필요한 사람은 CD로 받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공문서관리규정에서 공문서 자체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자기 과의 업무가 아니면 타 과의 업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해서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면 그 설계도를 가져와서 보는 것보다 올려주면 가서 확인하고 보고, 지우고, 삭제하는 기능은 못하도록 기능상에 그렇게 주면 되거든요. 확인 정도는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메일이라든지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이 용량이 작으니까 간단한 문서는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도면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메일 같은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시만 담당주사가...

담당주사님. 누구십니까? 뒤에 마이크 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담당 서권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공문을 보기는 힘들고요 직접 들어 와서 공무원처럼. 대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원님 PC에서 깔아가지고 자료를 도면으로 우리가 다운 받아서 CD라든지 주면 검토하시고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업무자체를 개인적으로 ID를 부여해서 전체문서를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은 하여튼 기업하고 굉장히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기업 것은 경우에는 모든 기밀문서, 이를테면 1급, 2급 나누어서 기밀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원들 서로 간에 공유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게끔 만들고,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책자를 만드는 낭비요소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라면 적어도 기업은 못 따라가도 기업의 중간정도 수준은 앞으로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 같은 이런 것들도 이미 공개된 것 아닙니까? 1등급이 아니고 기밀문서 중에 1등급이 아니고, C급정도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공개가 되도록 해서 이를 테면 메일로 이것을 얹어놓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운받아서 CD로 구워서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CD를 제작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 의회문서함에다가 이것을 책을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CD통에 보관하면 장기보관을 할 수 있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밀성을 요하는 이런 것들은 등급을 부여해서 기밀하고 어차피 공개되어지고 공개되는 것들은 공개가 되도록 이런 시스템 상에서도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공문서관리규정에 저촉이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추가로 4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추가로 더 설치합니까?

하반기에 4대를 보급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어디에 설치할거라는 것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금 홈플러스가 오픈준비 중에 있고, 연초면 청사가 지금 건설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말경에 우선적으로 2대쯤 보급할 계획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제일 시민들 이용이 편리하고 효과적인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성조선소 내에 하나 설치되어 가지고 발급건수가 4,200건 정도 되네요?

예.

대우조선 같은 데에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없습니까?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예.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받는 사람들의 컴퓨터는 사양이라든지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화되어서 컴퓨터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컴퓨터사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청소년수련관, 옥포복지회관, 장승포문화원 3군데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교육용으로 깔려있는 PC는 펜티엄4급인데, 200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사양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고 한사람이 계속 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가 성능이 자꾸 저하되고 고장도 잦아지고 또 정보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접속도 느리고 컴퓨터가 자주 다운되고 해서, 우리 청 내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교육용 컴퓨터는 여러 분들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계를 하는 도중에 끄고 해서 소모가 훨씬 많습니다. 고장도 좀 잦아지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내년쯤 교체를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9페이지입니다.

(거수)

9페이지,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초자료 조사를 한 걸로 쭉 나와 있는데요. 연도별로 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도 좀 합니까?

예, 합니다.

여기에 2005년도에 한 것을 보면 농가하고 어가, 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구수하고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농가나, 어가나 임가, 이런 쪽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통계담당 정미숙입니 다.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정도는 조사표를 작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농ㆍ임ㆍ업 총 조사는 총 잠정 집계만 나와 있고, 결과는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는 연말에 나옵니다. 그때 되면 소득수준까지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매년 안 되고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 대비로 소득률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변동이 상ㆍ하 크로스가 되네요?

예.

혹시 CD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의회에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집계결과보고서는 통계청에서 만들어서 시ㆍ군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한부씩밖에 책자로 밖에 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CD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캔을 떠서 CD로 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자료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해야 될 공간도 부족하니까 저는 CD로 이런 것을 제작해서 CD는 공간이 얼마 차지 안 하니까 보관을 하면 각종 자료들을 CD로 보관하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장기 보관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이런 자료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넘어오는 추경, 당초예산 자료라든지, 기타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D로 제작해서 보관해서 하면 자료관리는 철저히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이 바뀌고, 내지는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추가로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제작하고 하는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통계자료들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실질적인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통계자료를 유심히 보고 어떻게 변동이 되고 앞으로 어떻다는 전망을 해야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자료로 쓰여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거수)

예, 12페이지 이행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사업 발주를 지리정보시스템쪽을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발주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발주를 합니까?

지리정보담당주사 서권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구축은 연간 사업기간이 2004년 6월 14일부터 2006년 6월 13일까지 4년간 이미 한진정보통신컨소시엄하고 계약이 되어서 연차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계속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13쪽, 14쪽입니다.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위탁주고 있지요?

담당주사님 답변을...

프로그램작성을 위탁주고 있지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고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를 작년에 새로 확대ㆍ개편했는데, 그것은 용역발주해서 용역회사에서 저희들 납품받으면 모든 권한이 저희들한테 귀속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수준이 전국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담당주사가 발표하기 좀 뭐합니다만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 떨어집니다.

왜 묻고자 하냐하면 거제를 찾는 많은 관광들이 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눈에 보는 것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홈페이지만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화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 사회담당주사 윤수원, 복지기획담당주사 서인자,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옥태, 여성담당주사 김정선, 노인담당주사 정연범, 장애인담당주사 서미경)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구 및 정원입니다. 1과 6개 담당으로서,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4명으로서 결원 2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수는 2,663세대로서 4,847명으로 전체시민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207억1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을 집수리나 자원재활용, 간병사업 등에 98명에 무상으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ㆍ면ㆍ동 환경정비사업 등에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명에 3천2백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2명에 2억원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탈빈곤 지원강화를 위해서 만성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595명, 간병도우미사업에 97명을 지원했습니다. 빈곤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을 30세대 3억원, 중ㆍ고대학생 장학금 80명에 2천7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세대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생계ㆍ주거급여에 4,868명이 되어 있고 96억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실적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4,817명에 5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은 여기도 555명 되어 있는데 557명이며 지원금액은 1억3천1백만원입니다. 프린터 한 것은 작년실적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페이지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생계비 및 의료지원결정 및 지원은 6건에 482만5천원, 그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과 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후관리는 실제가 아니고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추가된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 및 사용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통장을 확인하고 급여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규모는 134억5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수급자는 3,351세대에 5,723명으로서 전체시민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47억8천1백만원, 등록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32명에 2천1백만원,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94명에 4백만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596명, 중증질환자 암등록은 70명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서 53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굴에 567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후관리에 의료기관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는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50명이고 사업비가 8백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17건으로 3천9백만원, 계획에 21건에 4백만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제한 여부 결정 통보는 17개소 17명입니다. 상해외인 조사가 127명에 2억6천3백만원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회의개최는 대표협의체를 2회 개최했으며 실무협의체는 3회 개최 했습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복지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지난 3월 29일날 했고, 경성대학교와 거제대학이 공동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표본조사는 1,500세대를 대상으로 했고, 지역주요정보제공자조사는 275명했습니다. 복지전문가그룹 인터뷰 실시는 2일간에 47명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3일날 중회의실에 이 건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참여를 위해서는 학술용역 성과물인 기본안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검토, 수정, 참여함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8월말까지 복지협의체 심의확정해서 경남도에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건전육성 보호를 위해서 보호비 지원은 42세대에 67명 3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을 위해서는 147명에 1천7백만원, 결연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42세대에 67명, 어린이날 동요부르기 대회에 2백5십만원, 문화행사에 2백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910명에 2억1천6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에 1천5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보조에 1천5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에 4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성지원과 성로원이 있습니다. 성지원은 정원 70명에 현 수용인원이 53명이 있고 성로원은 75명 정원에 54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에 27명에 3억1천9백만원, 건물유지비, 급식비, 학용품비등에 6천3백만원, 양곡, 부식비, 피복비 등에 8천3백만원 육아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거제시 관내 시설은 국공립이 5군데, 법인, 민간단체 합쳐서 민간단체가 60군데, 가정이 54군데,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간식비, 차량비 등에 6억7천6백만원, 또 취사부 보육교사추가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지원에 7천4백만원, 장비구입비 등에 3천2백만원, 만5세아, 두 자녀, 장애아 등에 17억2천9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연수회를 실시에 3백만원, 격무수당 지급에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심리극 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방법을 탈피해서 연극기법을 활용해서 사회 심리극을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결과 청소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생 대상 23개교가 있고, 그 중에 중학교가 16군데, 고등학교 7군데가 있습니다. 강의방법을 연극기법으로 도입해서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문제원인을 심리극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직 시기는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10월달에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 백명을 모집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제를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별자리 사회 심리극 연구소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외여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 및 건전 가정 육성에 269세대에 702명이 있고, 요보호 여성관리 및 가정ㆍ성폭력상담 지원이 2개소 4명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등지원에 134명에 4천5백만원, 난방연료비, 아동학습비 지원에 290가구에 5천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방문 및 전화 상담에 150명, 저소득 부자세대 밑반찬 지원에 30세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해서 우유지원은 160세대 230명에 1천7백만원, 초ㆍ중ㆍ고교생 부교재비 및 교복구입에 280명 3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요보호 및 여성관리를 위해서 1일 긴급 피난처 운영에 7개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2개소에 3천4백만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에 1,000건, 성매매근절을 위한 캠페인 2회에 500명, 특별지원 할머니 보호 2명에 1천2백만원, 애니어그램 교육 1회에 70명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1회 2백명을 실시했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3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어려운 세대 소규모 주택보수 지원에 10세대 2천3백1십9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에 83세대,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이 30명, 무료경로식당 운영 2개소에 290명, 푸드뱅크 운영에 12개소 7천2백만원, 이동목욕차량 운행에 64회 194명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이민자 현황파악은 지난 3월까지 마쳤습니다.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교실 희망수강자 모집도 3월달에 했고, 지도강사 모집도 3월달에 마쳤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문화체험에 2개소에 50명을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설추모의 집 건립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장좌마을에 있는 곳이고, 부지면적은 184㎡로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74억원입니다. 추진사항 중에서 2003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2월달에 장좌마을 주민설명회를 했고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지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04년 9월달에 건립반대 집회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님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 계속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대표들과 수시로 간담회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인센티브를 주도록 결정을 해가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19일날 저희 담당과장님과 계장과 제가 가서 이장들과 지역유지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유 및 대책에 있습니다만 공익시설을 혐오시설로 봐서 지역주민들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수차례에 걸쳐했고 일부는 반대합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은 해야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는 향후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평장묘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자연훼손 방지와 화장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신청에 따라 평장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문중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문중형이 있고 가족형이 있습니다. 면적은 문중형은 300㎡이내며, 가족형은 50기 이내입니다. 안치기수는 문중형은 200기 이상, 가족형은 50기 이상입니다. 지원물량대상은 문중형은 3개소, 가족형은 2개소입니다. 지원금액은 문중형은 3천만원, 가족형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2월달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대상자를 접수하고 읍ㆍ면ㆍ동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7월달에 사업대상자 타당성 검토 및 선정을 해서 8월달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총 29개소로 17억9천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신축은 15개소에 15억8천만원, 개ㆍ보수는 14개소에 2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은 11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ㆍ보수사업은 13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지원 기준에 보면 평당 250만원이고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고 사업비 지원이 달라집니다. 80명 이상이 있는 동에는 50평을 규모로 해서 1억2천5백만원이 지원되고, 50명에서 80명은 40평에 기준으로 1억원이고, 50명 미만인 곳은 25평에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시 건강관리센터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에 소규모 찜질방 시설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 간담회시에 1차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사업위치는 신현 양정리 산 100-2 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억4천5백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바 있고 7월달에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승인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수수당 지급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우리시 관내에만 8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내지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예산은 1억6천8백만원입니다. 소요예산 규모입니다. 90세 이상은 현재 2백명이며, 지급 계획은 5만원으로서 소요금액은 6천만원이고, 85세 이상을 한다면 6백명이 대상이 되며 3만원씩 했을 때 1억8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금년 2월달에 97회 임시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보류가 되어서 지난번 전 의회 회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동폐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소요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면 금년 10월부터는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는 미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약 108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달에 신청자 접수를 해서 10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달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2008년 2월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라면 아마 이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난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해서 적임자가 선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독거노인이 3백세대가 있고, 우리시 노인인구는 14,000명, 독거노인 현황은 남자가 782명, 여자가 1,989명이며 저소득 독거노인은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3백5십만원, 지원시기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지원실적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지급을 1,250명에 4억3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04명에 4천만원,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 지원에 6학급에 6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7천7백만원, 애광원 등에 생활시설 운영 보호 지원에 20억2천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7천5백만원, 낮은 울타리 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3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체 및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에 2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3천3백만원, 휠체어택시 운행 지원에 2천4백만원,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 운영에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3명에 18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중증장애인출산비 지원에 3명에 3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1천4백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에 7백8십5만9천원,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에 4백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개 단체 1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개소에 8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면 부춘리에 하고 있고 지난번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45% 실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획은 우수기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철저히 지도해나가고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사랑 실천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5개 분야에 18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6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1월달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는 시책추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달에는 가사분담 등 홍보플래카드를 개첨하고, 4월달에는 부부등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4월4일날에는 국제결혼이민자관리 하나둥지학교를 개강을 했습니다. 또한 4월 15, 16일은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고, 6월달에는 제1회 편지쓰기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작품 45점을 선정한 바가 있고, 6월 29일날에는 제1회 잉꼬부부선발로 14가정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시청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소외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단을 2월 25일날 발족해서 봉사단 조직을 사회복지과장 외 27명이 되었으며, 그동안 봉사실적은 성로원, 성지원, 반야원에 3회 봉사한 바가 있습니다. 봉사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당 스스로 1만원씩 적립해서 현재 52만2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활동내용은 주로 화단정비 및 채소밭 가꾸기 수족관 및 시설 내 청소를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단원을 1백명까지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심리검사 지원인데, 이 사업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7월 25, 26일날 시청 대회의실에 청소년 2백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앞에 쪽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마이크 켬)

예, 강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ㆍ도비가 내려오는데, 국비와 도비를 받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총 지원금액이 101억9천6백만원인데,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80%, 도비10%, 90%면 어떠한 산출방식으로 지급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1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라고 해서 매월 32만원4천9백원을 1인 기준으로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라고 해서 3만3천원을 드리거든요. 그게 3십5만7천9백원이 생계 및 주거급여로 나가게 되고, 그 외에도 해산급여가 있고, 애기 낳으면 50만원 지원을 한다든지, 장제급여라 해서 1종수급자가 돌아가시면 50만원, 2종수급자가 돌아가시면 40만원, 또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학금 지급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따라 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원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산출해서 거기에서 총 드는 비용이 101억9천6백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를 80%, 도비를 10%, 시비를 10%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에 정해 놓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비율에 비해서 하는 거네요?

예.

나중에 사용하다가 돈이 남을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에서 사용을 하고 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매년 다음 해 되면 연말까지 결산을 해가지고 국비를 남는 것은 반납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국비를 반납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국ㆍ도비 내려 온 것은 우리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급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기는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전출 오고 나가고, 사망하고,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근사치에는 가깝게, 지난 연도에 결산을 보면 대충 짐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이것을 어떻게 자체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은 우리 청소년위원회하고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실시합니다. 그런데 선도활동은 평소에 하는 것은 청소년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선도활동하고 있고요. 단속은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예, 9페이지.

예, 9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현원, 종사자, 이런 분들 모니터링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지원하고, 성로원 두 군데가 있는데 옛날 용어로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상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지도점검도 나가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이 우리 거제시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접근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이 시설개수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시설 개수부분은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수시로 출장도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수)

10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사회구조가 변함으로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보육시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늘려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국립, 공립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현재 정부에서 그러니까 도가 되겠는데, 1년에 거제시에는 몇 개 지어라, 어디에 몇 개 지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한 시에는 몇 개 이상 못 짓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국ㆍ공립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바램인데, 실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금액이 너무 작아서 시설할 때 재정부담이 크고 또 운영을 하면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으면 영아육성보호인가 그 법률에 의해서 3백인 이상 여성인력이 고용되거나 5백인 이상 상시 고용되는 사업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삼성과 대우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마련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문화관 옆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우는 능포에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는 짓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정부단가의 50%를 육아비로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ㆍ공립시설을 하나 짓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국ㆍ공립을 늘려야 될 요소가 없습니다. 민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올 당시만 해도 총 86개소였는데 국ㆍ공립 합해서, 오늘 92개소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 놀이방,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국ㆍ공립을 늘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보장을 주장하고 있고, 각 당도 이제 정치권도 이를 테면 30%이상 여성할당제를 선호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은 실질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세분화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여성참여가 할 수 없는 즉 영ㆍ유아를 맡기고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애기하나 낳아서 키우면 애기 보는데 요즘 보통 40-5십만원, 제가 알기로는 5십만원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라는 것이 알다시피 정규직은 좀 낫지만 임시직은 80만원 받아서 50만원 지불하고 나면 교통비 제하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사회진출 하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영ㆍ유아시설들을 저는 좀 전에 사립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서 영ㆍ유아가 맡겨져서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여성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지고, 그에 따라서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수도 늘어날 건데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애기 더 갖기 운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을 벌려봐야 현실적으로 사회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그것을 기피한다라면 정부정책이 그런 것을 권장한다라면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범주를 넓혀서 이런 시설을 넓혀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2대 의회 때의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율이 그때 당시만 해도 16%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예산까지 해서 보니까 13.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복지국가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가는 마당에 사회복지비용은 자꾸 왜 줄어드느냐, 전년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제도적장치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우리가 그런 장치가 없어서 우리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모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천할 수 없는, 애 갖기 운동을 하지만 애를 낳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지금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에 대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나 교육자체를 위탁을 줍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동일 경우에는 강연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심리극 같은 것도 극단을 초청해서 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리여성단체에 그러니까 여협과 YWCA,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각각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대행시키고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또 정산한 결과를 받고 이런 체제를 갖추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특히 고현, 옥포지구에.

지금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하는 것이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고현이 있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옥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폭과 성폭이 옥포에 있고요. 여성회관이 고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편중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둔덕면이라든지 사등면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개최할 만한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좀 불균형인데, 물론 장소야 각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고 한데 물론 수혜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많은 곳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나 교육을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맡은 단체들이 이원화되어서 했던 걸 또 하고 수혜자도 똑같이 수혜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취미교실 이 부분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도 하고, 여협에서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옥포에 하는 것은 옥포지구에 있는 북부권에 치우진 이쪽에 수요자들을 위해서 한곳을 더 하고, 고현쪽에서 하는 것은 이쪽에 아시다시피 읍소재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면 유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것이나, 주부나 노인들 관련 행사나 교육을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제목만 그럴 듯하게 바꾸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주부들 상대로 하는 취미교실 말씀인데 옥포종합복지관에서도 취미교실을 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기능교실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엇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내용을 왜 같은 시설에서 중복을 하느냐, 통합해서 하나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나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중복성을 가진 것은 수요자가 옥포하고 고현지구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장소상의 중복은 없습니다. 옥포나, 고현이나 이쪽 주부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것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거기서 취미생활을 가져보니까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졸업하고 또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고현하고 옥포에서 물론 취미교실을 옥포도 하고 고현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옥포에서 같은 장소에서 취미교실도 하고 기능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강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기능교실하고 취미교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능교실이라는 것이 취미교실은 글자 그대로 주부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인데, 기능교실은 사실상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엇비슷합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때 되면 시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행사와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가 엇비슷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통합해서 더 잘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분산시켜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압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이나 주부나 노인에 관련된 행사는 같은 값이면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깊이 새겨서 저희들 검토해서 조정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마이크 켬)

예. 13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95회 임시회 회의록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예산이 2천만원 잡혀 있었습니까? 지금은 7,200만원 되어있고, 그 밑에 이동목욕차량 운행도 104회 410명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좀 줄어들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6월 말까지 지원실적인데요.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하는 실루암, 베데스카, 작은 예수의 집, 이런 등지인데, 그게 지금 현재 7,2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12개소 3,530건의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여성계장님.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담당주사님 답변되겠습니까?

작년하고 계획하고.

개수가 안 맞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7천2백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자원봉사단체 있지요?

예.

총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아시면.

지금 총 117개 단체18,7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 70개 단체를 가지고 7,482명이고, 대우가 6개 단체에 8,76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일반 시민단체가 41개 단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2,4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당초 추진계획이 내용상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6월 말이면 6월말 실적이 이렇게 기재가 되었어야 이해가 될 건데, 전반적인 자료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거수)

예, 15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주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리실하고 보완시설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타 편의시설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기타 편의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기타 편의시설이 매점, 식당, 화장실, 급수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식당도 다 들어가네요?

예.

저는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데 가보니까 매점이나 식당이 잘되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장례를 지내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밥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74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15억입니다.

15억입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의회의원간담회 때 납골당 공설추모의 집 건립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생하셨고, 그동안 장좌골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땅을 매입을 했지요?

예, 매입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사등 면민들의 뜻하지 않는 건립반대 집회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래서 그 사업 중단된 과정에서도 우리 거제시민들한테도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추진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거제가 되겠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번 7월19일날도 이장, 주민들하고 유지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확실한 답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자 마을되는 장좌마을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장과 지도자는 빨리 하는 것으로 어제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종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작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그날 전체 이장들이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오늘 설명회를 드리는 것은 공설추모의 집을 추진하는 전제하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나오면 극렬한 반대의사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인센티브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으로 전직 시위의님과 현직 시의원님을 만나서 수렴을 하고 면장을 통해서 수렴하고 장좌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수렴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것인데, 반대추진위원장하고 또 위원되시는 이장 두 분이 이것은 뭐 반대추진위원하고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대책회의가 최초로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반대를 하자하는 의견은 하나도 안 나왔답니다. 안 나오고 금년 안에 시장님을 시장실에서 찾아뵙고, 시장님 복안을 들어보고, 자기들도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일단 추진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역에 큰 숙원사업을 몇 가지 요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인센티브 안 외에도. 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저에게 단호한 지침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수렴하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저히 수렴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절한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위기는 일단 유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시는데, 사실상 2004년도에도 그 당시 추진했던 과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의회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대핵심들은 장좌골 주민들이 아니고 그 외 주민들이었습니다. 가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좌도, 광리, 하여튼 장좌골하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분들 하고는 한번 만나봤습니까?

그날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지는 못했고요 대표자인 이장님들은 만났습니다. 가조 이장님은 그때는 우리들이 사실상 더 날뛰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의 의욕이 대단하신데 기대를 해 보겠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이고 인센티브가 25억인데 25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인센티브 안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50억 정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차 인센티브 확정된 사항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개한 사항인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면사무소의 건립은 김용우의원님께서 이것도 넣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회계과에서 면사무소 신ㆍ증축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줄 것을 가지고 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전 직 의원님께서 넣어주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전부 다 이건 관련해서 유치하는데 대한 보답으로 사실상 하는 것인데, 실내체육관 건립이 840평 해 가지고 그게 지금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석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가 2,160평해서 8억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신축은 매년 3개 마을씩 신청이 들어올 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장좌마을에 대해서 매년 1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입하고, 지석과 청곡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변경 득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모의 집 무료사용권은 장좌마을 주민들에게만 주겠다. 장좌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리자 2명을 신청, 요청하면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해서 사역을 시킬 것으로 있고, 그 다음 식당운영과 매점운영권을 장좌마을 주민들에게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 안을 확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장좌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 화장장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좌마을뿐만 아니라 사등면 관내에는 어떠한 곳에도 앞으로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렸고, 그것을 공증해 달라고 하는데 관에서 공증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인센티브 안이 확정이 되었을 때 확정통보를 해 주면서 그것까지 명시를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하고 관련 없이 마을에 소득이 상당히 낮은 곳이다 장좌마을이. 그래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시하고 저희들한테 촉구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잘 살 수 것은 아이템이 무얼까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혐오시설을 또 시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석포에 소각장을 입지 선정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향후 혐오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모델이 되어서 어려운 우리 거제시 재정에 어떻게 풀어갈지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심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인센티브라든가 추모의 집 납골당 관계는 적절한 시기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추경 때 이 상황이 오늘 보고에서 과장님 뜻이 아주 완고하고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에라도 장좌골 주민대표들과 민원에 관련된 것을 해결해서 추경 때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지르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화장장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만 인구 30만 내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인구 30만 도시계획이 서면,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도 같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돈을 74억을 들여서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소화시켜 낼 수 있는 화장장은 같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해 쪽을 가서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배를 태워서 못가니까 진해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태우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진해에도 아주 조그마한 시설 하나를 가지고 2기를 넣어서 태우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밀려가지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데,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생매장하는 것을 개선해서 하는 마당이라면 그게 없으면 결국 생매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같이 좀 병행해서 시대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사등 주민들이 추모의 집 건립 관계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사실상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장 소리 까지나오면 이 자체를 추진할 수 없고 2002년도에 화장률이 9.7%정도 되던 것이, 지금 42.5%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모의 시설이라고 화장장도 사실 필요합니다. 한데 일단 통영지역에 화장장이 여유가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통영에서 우리 관내 분들이 이용을 하면 1기당 12만원을 받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12만원 전액을 시비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통영에서도 우리 거제시에서 오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에 타격을 받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통영에서 반대하지 않는데 만약에 통영도 인구가 거제시 처럼 20만 이상 돌파할 때는 거제는 이제 안와야 되겠다는 말이 의회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러한 공익시설은 확보가 꼭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대상지를 좋은 곳을 물색해 놓고 공개적으로 행정을 해서 인센티브 안을 놓고 유치를 지원받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식당도 들어가고 하는데 식당운영권을 그쪽 마을에 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화장장이 안 들어가면 식사는 거의 다 차량에 도시락을 실어서 가기 때문에 수입이 안 올라옵니다. 화장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에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가동이 되는 것이지, 차량으로 싣고 가서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요즘 또 화장장시설도 전기시설로 하니까, 과거처럼 기름 떼 가지고 하는 검은 연기 푹푹 내 놓고 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영락공원인가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진해도 보니까 거의 연기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전기 시스템으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여기서 주민소득이 마을기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식당, 매점이 가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되려고 하면 화장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경영수입측면에서는 화장장 소득이 많이 오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봉안하러오는 기수는 한달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한달에 한 4-5건 들어오지 싶은데 우리가 3만기거든요. 5천기이상 봉안시설이 찼을 때는 연간 3차례 정도 참배객이 유족들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점과 식당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직접 해 보지 않고 이런 답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천기만 봉안이 된다면 4인가족이 온다고 해도 1년에 3차례씩 2만명 정도가 왕래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식사를 다 가져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당이 있는 줄 알면은 다음에부터는 그냥 와서 식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운영을 앞으로 집을 지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추가해서요.

예. 김두환위원님.

방금 이행규부의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화장장이 같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이행규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영락공원을 가보셨습니까? 영락공원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장묘라든가, 거기에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우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다 일어납니다. 우리지역에도 장례예식장이 공설장례예식장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이 장례식 때 우리지역에 병원에 장례예식장이 있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장례예식장이라도 같이 했을 때 우리시민들한테 원활한 서비스를 하고, 또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 30만을 볼 때는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될 사업입니다. 먼 날을 앞두고 5년, 10년 뒤를 앞두고 같이 계획해가야만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일을 하구나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이 드실지라도 같은 값이면 소각장도 해서, 그 다음에 화장장도 해서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도 곁들여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좌골에서는 2004년도 기준할 때 거제시 사망률이 하루에 2.8명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3명 정도였습니다. 수익성면에서는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급한 문제로, 현안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화장장 소리를 꺼내면 그날부터 완전히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데 가장 시급해서 통영에서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화장할 곳이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 일단 추모의 집만 먼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저도.

예, 보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 통영에서 차후에 혹시 안 되면 어찌합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충해공원묘지가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장묘문화가 정말 화장으로,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제가 알기로 100% 화장입니다. 김일성 한분 빼고는.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화장장이 같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굳이 시급하게 해야 되나 참 걱정도 됩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금 충해공원묘지가 사실 애양모 빼고 나면 3년 쓸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률은 자꾸 높아가고, 봉안할 수 있는 길을 트여 놓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일어나고 거제시에 있는 재화가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200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3억7천만원의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옳은 복지행정을 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되고, 통영에서 화장장을 만약에 거제시를 못 받겠다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몇 월 몇 일부로 안 된다 이렇게 절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해지면 우리시민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화장장까지 욕심을 냈다가는 하나도 건질게 없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히 화장장 말은 꺼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 있는데, 그 말도 지금 공식석상에서 발설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 거제시에 님비현상이 유별난 쪽에 속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영시에서 거제시민의 화장장 사용금액이 통영시민과 같습니까?

틀립니다. 우리는 12만원입니다.

통영에는 얼마입니까?

통영에는 많아 봐야 5만원 정도입니다.

우선순위 정할 때 통영시민이 오면 통영시민을 먼저 하고 거제시민을 뒤에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접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순으로 잘 안 된다던데.

그것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 2003년 3월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설추모의 집은 2003년 3월에 추모의 집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 2월에 토지취득하시고요.

예.

중간에 지금 추진된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까?

중간에...

토지취득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그 사이에 다른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거 말고는. 없으면 없는 대로, 확인만 해 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지 가보면 유기질제조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비료.

예.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거기 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유기질비료공장이 상당히 악취가 심한 것으로 동네까지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를 득해서 공장이 입주된 것이 되어서 마을주민들이 인센티브 안에 넣었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입주한 업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보상을 주고 물릴 수도 없고 나가라고 재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꾸준히 이것은 업체를 설득을 해서 거기에 대체 부지를 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이 따를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비료공장이야 허가를 득해서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니까 하시는데, 추모의 집에 이용하시는 시민들, 고객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관련된 제반사항에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 남아있는 잔여 일정이 만약에 의회를 통과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심한 것으로 날씨가 좋은 날도 가보고 비가 오는 날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비가 내리는 그날은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날씨가 좋은날 가보니까 위치선정해 놓은 그 부위까지 크게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이 부산 영락공원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누가 봐도 참 마음이 설령 안 되서 거기 가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다소나마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고, 기분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지, 가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냄새나는데다가 냄새 또 나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실 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는 경로당문제가 이월사업으로 대부분이 넘어와 있데요. 예산안에 보니까.

예.

여기에 실적을 보면 11개 완료하고 4개 진행되어있다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서를 보면 이월이 다 되어 있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근본적으로 제가 경로당정책이 저는 경로당을 축소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활동을 해서 이를테면 스포츠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을 해서 건강이 유지되도록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로당정책은 노인들을 그냥 앉혀놓고 그냥 거기다 방치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 60-70년도의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마당에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러한 경로당을 신축하는 비용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노인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정책들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신축사업15개소, 개보수 14개소 해서 29개소 추진하는 것은 부의장님말씀처럼 이월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됐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연말되기 전에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경로당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부의장님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을 겸해서 휴식시설, 취미시설을 갖춘 종합시설을 저희들은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그러한 수요에 부응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단위 경로당이 252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대화사업으로 신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 단위 대규모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갖춘다 해도 우리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됩니다. 약 1만4천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은 다녀가실 수는 있지만 상시이용은 불가한 노인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제가 진주시에 가서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상락원이 시설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노인인구가 3만5천인데 현재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3백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이용 못하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는 핵가족화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나가면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노인인데,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도 담소라도 나누고 고스톱이라도 칠 수 있는 장소, 이게 경로당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가용이 있고 생활여유가 있고 한 이런 어르신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어도 상시이용이 되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건강상태가 안 좋다든지 상황이 어렵다든지 운전을 할 수 없는 이런 노인들은 아무래도 경로당쪽이 더 친근한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1층에는 경로당을 주고, 2층에는 마을회관을 하는 복합건물을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가 3천만원, 도비 5천만원으로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1억 짜리도 있고 시비가 4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 주민부담 2천5백만원되는 1억1천5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로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현대화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제가 경로당의 실태파악이라면 파악이지만, 거제 관내에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3개면정도 32개동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노인들이 고스톱이라 합니까? 이런 것을 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임시 편하니까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런 정책을 해서 쓰기는 한데 매일 앉아서, 진짜 노인들을 올바른 정책으로 유도하지 못하다보니까, 하는 수없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을 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2, 3년 하다보면 다리를 못 쓰게 되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좀 건전하게 내지는, 건강하게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도록 정책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임시방편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개ㆍ보수해서 해 드리고, 앞으로 노인정책을 저는 근본적으로 좀 재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정책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로당에도 오지도 못하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경로당에 올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리가 조금 괜찮아서 오시는데, 아예 꼼짝도 못하는 노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노인인구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은 더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노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재진단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없없다고 봐지고 짧은 기간에 이번에 부임받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는데, 이런 분야는 실질적인 계의 계장님이나 이런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 전문인들이 배치되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앞으로 정책들을 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노인인구가 7.7% 정도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본인이 물었던 사항인데, 올해 부진사유 및 대책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승인의 건이 2005년 10월 31일 제94회 임시회에 대하여 심사보류 중 2006년 6월 30일 의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선배위원이신 총사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의안폐기된 내용과 임시회 때 보류됐던 내용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배경을.

무엇을요?

의안 보류되고 폐기된 배경을...

노인복지관건립 관계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일단 위치선정상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집행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아직까지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단 회기가 넘어가면서 의안이 폐기되고 새로 7월달 들어섰으니까, 다음 103회 정례회 때 그 안이 재상정될 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두고두고 잘했다 하는,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도면이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면은 없고... 엊그제 이야기 했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장소가 과거에 수월 예비군교육장으로 사용하던 그 장소 아닙니까? 맞지요?

예.

거기가 약 3천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이야기됐고, 오늘도 이야기됐는데, 그 인근의 토지를 앞으로 향후 매입할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인근의 토지매입이 가능한 건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약 3천평, 그 토지소유주가 지금은 현재는 거제시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예비군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제시에 팔았는데, 그 당시 거제군이지요. 목적 외 사용을 하게 되면, 주로 보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반납해 달라,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일명 다나까농장이라고 칭하는 거기도 법원판결이 그렇게 났고, 옥포지역에도 선판에서 일명 현재 옥포중앙공원 일대의 땅을 우리 거제시에다가 지금 있는 파랑포에 있는 옥포대첩기념관, 그것을 거기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했다가 파랑포에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소송을 해서 우리 거제시가 져서 선판을 돌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목적 외에 예비군 연병장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가 당초 토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취장이후에 예비군교육장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상에는 거제시장 명의로 등기가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 같고, 그게 확인이다 됐는데 등기가 그렇게 됐다면 땅 소유주가 매각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 또 거기에 어떤 목적을 두고 매각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예를 드신 그곳 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집 아들이 대우조선소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김해연의원님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 과거에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부상 적어도 확인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소송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든 선판의 땅도 공부상에는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나까농장도 공부상에는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지 목적 외 사용 즉, 예비군 연병장으로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넘겨준 건데, 그 연병장이 필요없게 됐단 말이지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을 해서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다나까농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고 해서 거제시가 샀다가 종말처리장을 안 짓고 놔두니까, 공부상에서 거제시로 되어 있지만 재판에서는 졌습니다. 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포기념탑을 거기에 짓는 조건으로 해서 줬는데 하면서 우리 거제시로 공부상에 되어 있었지요. 파랑포에 하다보니까 목적 외 사용을 하니까 내 놓아라 해서 법원판결해서 진거거든요. 돌려준 거거든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당초에 예비군훈련장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목적대로 썼는데 그 이후에 사전변경으로 해서 거제시 소유로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은, 목적대로 한번도 안 쓰고 토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당한 것하고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소송을 당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지역에 보면 과거에 초등학교를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마련해서 학교를 주로 썼습니다. 학교가 지어졌지요. 학교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서 폐교가 됐거든요. 폐교가 되어서 학교목적이 사용이 없어지고, 교육청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소송해서 다 돌려줬습니다.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우리시에서 인근 토지부분이 약 1만평정도 구입하는 것이 쉽게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불가하다. 그 토지주가 그 소송을 낼 정도로 하는데 그 인근 토지를 알아보니까 과거에 그 사람들 거라는 거지요. 안 판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도면제시) 여기가 3천평입니다. 인근토지들이 과거에 그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좀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상세히 아는 모양입니다.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노인담당 정연범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반원서씨가 우리 거제군으로 토지이관이 됐고, 반원서씨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땅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회계과에 대부중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수목이전을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저희 과에 민원을 넣어났는데,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를 노인종합회관을 짓거나 거제시가 다른 공공의 시설을 하면서 나무를 좀 사주십시오. 하는 회신까지를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자기네들이 소송이 들어간다 해도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한다 생각하고요. 그 땅은 옆에 보면 반원서씨하고 김훈씨하고 조석종씨가 되어 있는데 바로 교회 옆에 길 따라서 다리 접속교량 밑으로 붙어있는 땅이 조석종씨 땅입니다. 그 땅의 경우에는 거의 평지라서 다른 복지시설을 지어도 가능하고요. 그 분이 땅 명의는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평가하면 언제든지 팔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확답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당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원서씨는 현재 자기의 감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땅값만 많이 주면 팔겠다했는데, 지금 현재 땅값으로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산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약 25만에서 30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50만원에서 7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을 요구할 것 같고 지금 남아있는 갈치꼬랑지처럼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훈씨 그 분은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은 적정한 가격만 되면 팔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맹점이 개인 대 개인대로 땅을 주고 팔고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토지보상을 감정가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가 임야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임야가 거제에 평당 70만원 나오는 데는 없을 겁니다. 50만원 넘어가는 임야는 없을 겁니다. 그 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하면 감정가가 안나오면 안파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 3천평 정도 이것은 우리 거제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진입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나, 그 주위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약 1만평을 사들이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저는 따를 것이다. 그리고 설령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가격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30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자기는 70만원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문제도 우리가 이긴다고 장담하지만 송사를 하게 되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모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추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경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됐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97회 임시회 때 서용태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시정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시유지 3천7백평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가로 환산하면 54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방금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평당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시유지가 평당 150만원 정도 갑니까?

지금 3천평 시유지는 완전히 직사각형 평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가격으로 150만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유치하는 쪽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등면 언양 석산, 연초면 도정공장 일대, 그 다음에 신현 상동 독봉산 읍민생활체육공원, 연초면 오비리, 서정리, 뒷매 등등이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4억이라는 그 비싼 땅에다 굳이 종합복지, 시유지라해서 굳이 지을 이유가 무엇이며, 차라리 54억이라는 돈을 팔아서 좀 나머지 돈은 시 재산으로 하고 더 좋은 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ㆍ공유지를 관리지침에 의해서 팔 수 있는 땅이 있고 팔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 토지는 팔 수 없는 땅에 속합니다.

그러면 팔수 없다면 5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은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절감이라 하기보다는 만약에 그 땅이 없다면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굳이 당위성을, 54억이라는 돈을 절감하니까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환경 면에서는 좋습니다. 좋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됩니다. 다른 데 신청이 없고 그럴 때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신현에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좋습니다. 굳이 집행부에서 이 장소를 고집하고 또 작년도에는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현지답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류가 된 상황인데 지금도 꼭 그 장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55억4천5백만원의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 부대시설과 건축물을 짓는데 드는 돈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상의 문제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거기 1018 상동, 문동 간 지방도로하고 우리 군도8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이고, 저쪽 재산, 수월로 통하는 군도8호선 하고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국도14호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아주, 옥포, 장승포지구에서 전부 다 5분 내로 진입이 차타고 가능한 곳이고, 그 다음에 명진터널이 완료가 되면 그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부권에 있는 둔덕, 거제 이런 데서도 사등지구 여기에서도 7분 내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 그곳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교통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머지 불편한 곳이 북부권으로서 연초, 하청, 장목이 됩니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주차장까지만 오면 셔틀버스 2대를 교행을 해서 계속 운행을 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아주 교통상으로 중심이 되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앞에 양정저수지가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거기를 안전하게 휀스를 치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낚시터, 또 거기에서 맑은 호수를 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아울러 만들 수 있고, 그 둑을 조금만 보완하면 길이가 380m, 폭이33m로, 6,700여평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3면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00여평의 땅을 무상으로 쓰면 다른 데 같으면 땅을 다 사야 되는데, 거기는 국유지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생겨서 좋고, 여하튼 거기보다도 실수요자인 노인지회와 노인부녀회장들이 모여서 현지를 다 답사해 보고 그쪽이 가장 좋다.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어려움이 없고 하니까, 일사천리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아울러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한다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보상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거제는 보상가하고 실거래가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토지보상하는데 한 2-3년 세월을 보내야 되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할 때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에서 봐서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결론이 땅을 사지 않고 시유지로 하니까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2004년 4월달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수립할 때, 그 당시에 현재에 하고자 하는 땅을 복안을 두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유지를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시유지가 그 당시에 거기 존재를 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그 당초 예정부지로는 노인계장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독봉산 이쪽 편에 있는 읍민생활공원, 그게 읍민생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획이 그쪽에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사위원장님께서도 그 장소는 그 당시로서는 맞지 않다고 적극 반대를 한 입장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4대 의회에서 안건이 자꾸 표류를 하니까 유수상 당시 부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읍민생활공원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절반밖에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절반정도에 남아있는 부분 1만7천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구태여 의회에서 반대하는 장소를 택하지 않고, 읍민생활공원 뒷편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섯 가지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거기 소유자가 8명인데 우리 평가가액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실거래 가격하고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되면 보상이 상당하게 난항을 겪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다음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수월천을 끼고 독봉산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다리를 다 놓아야 됩니다. 다리를 놓고 다리하고 연결되는 농업진흥지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전부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될 때 되고, 읍민생활공원이 먼저 착수가 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추진일정이 아주 투명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아주 뜬구름잡기식의 장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이런 사항인데, 무한정으로 자꾸 지체하면 반납사태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고 인근에 도장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장에서 페인트 분진냄새가 나오면 매일 맡아야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위에 비판을 많이 받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부의장께서 제의한 것은 읍민생활공원의 일부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같이 시설을 이용하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녹지과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4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민생활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 1면 정도 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의 건물 외에 시설이 어렵다.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3면 정도해야 되고 골프장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읍민생활공원이라고 하면 울창한 녹지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진입도로를 마련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면적을 절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읍민생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개를 해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먼지가 날아오는 곳을 읍민생활공원 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 사실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거기에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시장명의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시유지상에 함으로 해서 지금 실수요자인 노인들이 한시 바삐 건물을 완성을 시켜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망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고, 우리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른 데 땅을 사는 돈이 땅값이 45억 정도 들것이라고 보면 독봉산에 만약에 한다면 다리를 놓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1백여억원의 돈이 추가로 들겠더라고요. 그런 일은 사실상 추진이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유지에 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 좋고 현실적으로 시에 재정부담을 적게 주기 때문에 좋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저희들 집행부에서 고집은 절대 개입치 않습니다. 고집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심의 때 또 총사위원들하고 동의가 되면 현지답사를 해서 둘러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실적을 보니까 사실 장애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장애인도우미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우미,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들의 이동 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제일 앞서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장애종류가 참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박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는 여성전용 장애인 일자리가 하청에 대경물산에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용산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똑같이 조선소에 장갑이라든지, 안전장갑 이런 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꾸준히 도하고 우리시하고 고민을 해서 발굴하고 시장님께도 그런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애광원 포함해서 20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광원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애광원이...

박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거수)

추가해서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박위원님 질문을 보충을 좀 더 하자면요. 제가 96년도에 옥포1, 2동지역에 보도에 턱을 없애려고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72군데가 횡단보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서 턱 낮추기부터 시작해서 전봇대라든지 기타 이런 장애물이 막혀있어서 그것을 제거를 해 달라는 활동보고서를 만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 전역으로 그런 것이 확산이 되어서 보도에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턱 낮추기가 안 되는 곳, 도시도로를 설치하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턱이 안 낮추어져 있는 곳, 전봇대라든지 기타 구조물들이 막혀있는 곳, 파악된 곳이 있는지, 또 하나는 하청에 대경물산이 장애인전용 작업장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는지, 또 지금 거기에 제가 들려보니 이분들의 월 임금이 80만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주로 조선소에 납품하는 가죽수갑, 용접자켓, 이런 것을 제작하는 작업장이더라고요. 이것이 중소사업장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대우나 삼성에 납품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에 납품되다 보니까 작은 단가에, 아주 싼 단가에 되다보니까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높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장애인 사업장을 적극 육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화시켜 낼 수 있는, 즉 대우나 삼성에 그것을 납품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 도비와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천만원입니까?(담당주사에게 물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조사가 작녀에 되어서 현안이 나와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도에 보고된 자료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이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 하청 대경물산이 경상남도10호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1시간 1분 56초 똑같이 1천만원씩이고, 운영비가 저희가 20인 이상 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6월달까지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하고 4천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곳에 3천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우나 삼성에 제품 납품을 만약에 계약을 맺어서 한다라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상측면에서도 생계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입니까?

26페이지, 보충질문요.

예, 강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신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 심정을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거제에도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보면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고, 출산비를 유독 3명으로 한정해 놨거든요. 이것을 우리 거제시에 중증여성장애인이 3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3명씩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3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외 더 많이 있게 되면 그분들에게도...그러면 혜택은 어떤 식으로 갑니까?

예. 담당주사 답변해 주십시오.

남자도 중증장애인이 있어서 운전면허취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여성만 되어 있는데 남성분도 할 수 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님 질의하실려면 질의하십시오.

예,장애인...

예, 김두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말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들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공공시설에 자판기 설치를 제공해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휴게실이라든가 법령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조례나 정했습니까?

지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는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로에 주차관리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단체운영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법률로 정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거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로 인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 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예.

예, 30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청소년이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인격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어제하고 오늘 한 행사거든요.

예, 이 부분 저희들도 당초 특수시책을 개발할 때는 제가 개발했는데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자 가정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다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는 다 나오고 하니까 애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앞으로는 부모들하고는 다르게 가난으로부터 대물림을 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성, 그다음에 자기들의 여러 가지 성격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상담 전문선생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학부형들을, 결과가 곧 나올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귀하의 자식은 4년제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전문대학을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또는 공고를 보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게끔 하는 상황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이 애들만 불러다가 심리검사를 하면 혹시라도 눈치를 챌까 싶어서 저번에 일반학생들하고 섞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치를 못 채도록 해서 강연도 하고 나서 심리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저희들 처음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혹시 잘 하려고 하는 일이 자존심 애들 상하게 해서 더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싶어서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지금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사히 잘 마쳐서 2주 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도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절대 다른 애들이 눈치를 채거나 밖에서 소문이 안 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3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