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먼저 오늘까지 대단히 부끄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언론으로부터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김성해간사
위원님, 잠깐만요.
진의범위원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계속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계속 언론에서 저는 내용도 모르고 연수구민들에게 의회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제 사설에서도 난타당하고 오늘도 언론보도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긴급운영위원회라도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라든지, 펙트가 무엇이라든지 명백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에게 사과할거 있으면 책임지는 단위에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운영위원회에도 기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회의 끝나고 나서 이것은 제 신상과도 관련되는 거지요. 의정비와 관련되니까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동결을 주장했음에도 받아드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기감실장님부터라도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더 확인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지을 건 짓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계속 언론에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치명적인 불명예스러운 부분까지 안고 있어요. 의정비와 관련해서 기감실장 소관이니까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참석하는 가운데 그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진의범 위원님은 우리 간담회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오셨거든요? 합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고 의원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분은요?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김성해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의결에는 입장 표명하는데, 운영위원장이에요. 운영위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
간담회도... 여기는 상임위에요.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과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오늘 중으로 연석회의를 정식으로 하는 것은 기획주민위원회에 이미 통보했고, 시간은 합의해서 오늘 중으로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에 기획감사실장과 의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합의가 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에 일단 통보했어요. 그러면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순으로 일괄보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현장을 가 보니까 경계선이 모호해요. 쉽게 얘기해서 녹지 경계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거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경계선은 있고요. 현재 이마트나 스퀘어1이나 공공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체로부터 조성을 시키고 관리까지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지도에 표시해서 이마트, 스퀘어1, 롯데마트 자료를 오늘 중에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주세요. 자료가 그때그때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구를 했으면 바로 와야 하는데 단적인 예로 11월 12일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스퀘어1하고 MOU 체결한 게 있어요. 아마 금요일까지 요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를 금요일까지 요구했는데 오늘이 화요일인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날짜를 정하는 거거든요. 자료가 안 왔으면 어떤 이유로 안 왔다든지 답변이 와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자료가 안 오고, 위원이 챙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체크를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그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요청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발표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차량민원과 385쪽, 무인단속카메라가 현재 15곳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금년도 설치한 것까지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내년도에는 몇 대를 더 설치하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3년도는 3대, 2014년대는 총 5대를 설치해서 총 2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고정형 카메라는 1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해간사
LED 홍보 전광판은 금액이 대당 어떻게 되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3천만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385쪽, 시간제 계약직하고 교통서포터즈가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몇 명씩 더 늘어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도에는 시간제 계약직이 4명이고요. 교통서포터즈가 22명인데요. 내년에는 일반적 공무원을 없애고 시간제 계약직을 12명으로 늘리고 교통서포터즈도 한 30명으로 늘려서 작년에는 교통서포터즈가 2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예전에 행정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분들을 없애고 기간제를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되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감원이 되다보면 순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부 전환하는...
김성해간사
제 생각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더 늘렸나 해서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지금 출퇴근 시간하고 야간단속을 공무원들이 못하고요. 9시부터 18시만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출퇴근시간하고 야간단속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7시부터 8시간 근무, 그 다음에 밤 9시부터 2개 조로 출퇴근시간하고 야간까지 겸하려고 시간제를 보강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1일 5개조에서 6개조로 바뀐다는 거지요? 주간 3개조, 야간 3개조로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퇴근시간 때는 많이 참작해 주셔야 하는데 상가 밀집지역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상가지역은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질의하셨듯이 야간단속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2개조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지역도 차량이 많이 증가해서 그래서...
김성해간사
1개조가 더 늘면 더 많이 단속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전 지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요.
김성해간사
그런데 상가주변은 피크타임에 고려해야 될 텐데요. 그 시간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가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점단속지역을 정해서 송도 지역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편해서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GCF 관련해서 그 기간동안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만 집중단속을 하고 연수지역이나 먹자골목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렬주차까지는 넘어가고 이중 주차에 대해서 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70쪽, 교통과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 줄 건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량민원과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만 차량민원과에서는 불법주차를 줄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용역하실 때는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하게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37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전년도에 10곳 이상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국비하고 시비로만 예산이 잡혀있네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국시비입니다.
김성해간사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주시는데 특히 학교주변은 신경 써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는 저희들이 2년여 동안 얘기한건데 연수구가 공원이 많은데 공원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 됐어요. 지난번에 솔밭공원도 가보니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역시 돈을 투자한 만큼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도 갔더니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원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정비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374쪽,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으로 숲 해설가는 잘하신 것 같은데, 해설사가 2명으로 되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해설사 2명하고 문화체육과에 문화해설사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아니면 공고를 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말은 두 분으로는 힘들 것 같으니까 봉사요원으로 위촉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짜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앞으로 둘레길이 활성화되려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가을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전지 작업은 겨울에 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1월 낙엽이 진 후에 시행합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이 없던데 계획대로 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339쪽에 버즘나무 수영조절사업이 있거든요. 이 나무가 우리 연수구에 대표적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 조절하는 거고 이것은 모양새도 있지만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가 거의 20년이 되다보니까 큰 도로변의 가로수가 몸집이 크기 때문에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관공서 건물 간판이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나무 있을 때 조사해서 골고루 잘 해 주십사 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곳은 별도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김성해간사
민원 들어온 곳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나뭇잎이 있을 때 조사를 하시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 수영조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회의 전에 집행부 앞에서 소란 피웠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 보안등을 몇 시에서 몇시까지 켜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계절별로 다르긴 한데요. 겨울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점등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주민이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주 어떤 요일을 정해서 켜달라고 하면 켜줄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새벽에 공원에 불을 켜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완충녹지정비사업 중에서 청릉로 단아병원에서 청학중학교까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전에 KT에서 탑피온까지를 몇 년도에 하셨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경관사업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시행 계획서하고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쨌든 청릉로 하실 때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청릉마을 쉼터 재정비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을 7-8번 만나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학공원 내 2곳 화장실 설치가 원래 계획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무산된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운동기구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학공원은 저희가 당초에 새로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못했는데요. 거기는 간이정비사업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거기는 재정비사업으로 후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계획을 올리실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함박마을 수리봉공원 주차장 추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요. 추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내일 시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도시공원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다보면 공원까지 조성하기에는 최소 2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정류소 BIS가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현황파악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최근 3년간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에 대한 현황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쨌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5곳 이상 사고발생지점을 파악하겠다고 하셨는데 파악을 해야 만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갖은 곳은 교통관리공단이나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곳에 교통사고가 잦으니까 발생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거기를 조치하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오잖아요. 오면 최근 3년 자료를 달라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시에 교통계에 요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님, 현재 견인업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 5월 29일부터 남동구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영업정지기간이어서 현재 연수구는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계속 남동구에 의뢰해서 할 것인지...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는 거기에 위임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안됐을 때는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러면 다시 재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385쪽, 시간제 계약직과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매년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인력운영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먼저 공원녹지과 338쪽, 취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원녹지 수목에 대해서 나무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나무 개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 전체를 청소나 꽃을 심는다든가 그리고 조경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진의범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우리 외국을 견학해 보면 어떤 공원에 기념일 같을 때 자기 이름을 표시해서 식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기도 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시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 연수구는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게 그 전에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대공원에도 그런 동산이 하나 있는데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오랜 시간 지나다보면... 그리고 현재 센트럴 공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연수구 내에도 하고 있네요. 이런 사례를 홍보해서 작은 예산이더라도 특별한 기념이 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심었다는 문화가 조성되면 우리나라 국민 의식도 주민들이 높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등산을 하는데 여름 되면 아저씨들이 꽃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수를 기념으로 심는다던지 용담공원도 비어있으니까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문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시작해 보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숲 가꾸기 하면서 그런 단체가 있다면 단체를 통해서 그런 기념식수를 심는 것도...
진의범위원
의제할 때 청량산 쪽에 같이 우리 의제 이름으로 꽃도 심었어요. 이런 것들을 단체나 개인이 활성화 하게 되면 의미 있고 이것도 기부문화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보람이 있고 또 후손들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346쪽, 제가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는데 가을초가 되면 도토리들이 떨어져요. 꽤 많은 분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도토리를 줍는데 그러면 훼손이 많이 되요.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2개를 걸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놔도 자꾸 그렇게 길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꼼꼼히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 366쪽, 주차장 74면하는데 29억 5천만원이면 1면당 4천만원 드네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보상비까지입니다.
진의범위원
녹녹치 않은 예산이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수로봉공원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원접수하고 사무실에서 시 의원님도 초청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2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내일 시에서 통과 되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긴 어렵겠네요? 그러면 내년 추경 때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년 추경에도 어렵고 아마 빠르면 내후년 본예산 때나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진의범위원
팀장님 말씀은 좀 다른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내년 추경에...
진의범위원
진행하는 건 할 수 있는 거네요. 전체 마무리되는 것은 2년정도 소요되더라도 추경에 용역비는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주차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차를 저녁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경찰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1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집행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토론도 해서 한면에 4천만원, 10명이면 4억원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제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수리봉공원을 주장하는 것도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376쪽에 보고 드렸는데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라인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것은 되더라도 2년이 소요되잖아요. 경찰서만 협조가 되면 대로에 저녁부터 아침 한적한 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좋으니까 그때까지라도 해결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나중에 답변이 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차량민원과 386쪽, 동별 현황 보면 옥련동은 구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런데 송도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도 없고 다 아파트인데 청학동하고 비슷하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송도지역은 상가주변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했지만 원인은 그것뿐 아니라 상가부분도 있기 때문에 송도동을 볼 때 상가 주변도 원인이 있는 거지요.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주택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주택가가 68%고 나머지는 상가주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넘어오면 두 가지를 여기서 제가 질의할게요. 첫 번째, 감동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에 울산시 사례를 보면서 주정차 단속하는 게 감동 행정의 한 사례라고 봐요. 울산시가 어떻게 하냐면 버스에 CCTV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다니는 곳은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되요.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다 찍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정차 했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발상을 전환하는 행정 이것은 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울산시 사례를 한번 보셔서 인천광역시에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예산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시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이 왔다고 하면서 제안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직 채용을 계속 안 늘려도 되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진 찍어서 갖고 온 것은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도 울산시 사례 분석해 보세요. 울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벤치마킹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되면 주정차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주정차가 다 단속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 부과하니까 울산 시민들이 다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동 행정아닙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시간제 계약직을 4명 더 채용한다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현재는 4명인데 8명을 더 채용해서 12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교통서포터즈는 24명인데 30명으로 한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2년간 계속 채용하면 정부에서 정규직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는 2년간 채용 안 하고 1년간 계약합니다.
진의범위원
그게 무기계약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진의범위원
그거 편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편법이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을 연 2년 동안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단 1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채용배제를 시키고 다시 채용 합니다.
진의범위원
다시 채용하는데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년을 못하는 이유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공직에서 편법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화를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약직 아마 우리 위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계약직 쓰는 것도 민감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거든요. 2년간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1년만 채용하고 만약에 계속 채용하려면 1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채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교통서포터즈는 격일제로 하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월 13일 근무하고 주3일 근무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지금은 중앙정부정책이 달라졌잖아요. 다 정규직화 하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의 부담을 해서 꼼꼼하게 행정업무가 접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는 거지요. 정규직화 될 걸 생각해서 계약직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정규직화 하라는데 왜 편법을 하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직을 쓰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내년도 사업이 거의 확정됐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좀 있으면 인쇄들어갈텐데요? 거의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들 중심으로 전략사업추진단부터 청학도서관까지 국별, 부서별 내년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을 모두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 동호회 클럽별로 주소 나오게 회원별 명단을 주시고, 올 7월에 연수대학공원 체육시설변경계획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대학공원에 배드민턴장 1면을 더 만드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더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 보완을 더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농구장은 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농구장도 공사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농구장 포함해서 다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다목적을 만드는 데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주로 배드민턴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족구를 할 때는 네트만 갈아끼우면 족구장으로 변할 수 있고...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요. 거기 농구는 사실 청소년들이 새벽 2-3시에 가도 운동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일방통행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농구장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결국은 없애는 게 되는 거지요. 천막을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배드민턴 클럽회장이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전부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배드민턴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족구신발도 못 신고 가고, 애들 농구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전부 배드민턴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몇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지 이게 사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은 전 주민을 위해서 개방화되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문 잠그고 다니면 그게 무슨 구청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에요. 이거 계획서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가면 결국은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거지 제가 왜 동호회 회원들을 달라고 하냐면 거의 남구사람들이에요. 남구 사람들이 구청장실 와서 큰 소리 내니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수지공원을 쓰는 사람들 반이 남구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수1동 효정공원 있는데 족구장 폐쇄시켰지요? 전부 농구대로 막았던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폐쇄 안 시켰고요. 거기가 아파트로부터 밤에 운동들을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족구하는 분들을 직접만나서 야간에는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자제해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민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창환위원장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 농구대로 전부 막아서 족구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족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다녀왔는데 농구대로 족구장을 폐쇄시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기 족구하시는 분들도 다 효정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야간의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 못하게 하면 다 폐쇄시켜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쪽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공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하는 주체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그리고 엥고개길 생태육교설치사업에 17억원이 드는 데 정확하게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뒤에 보시면 상이군경복지회관 옆으로 횡단을 해서 옛날 구도로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부 구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 시비 매칭사업 아니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대 때는 이런 것들 다 시비 보조받아서 한 사업들인데... 그리고 공원조성 한 것 지금 송도2하고 옥련공원하고 용역비만 3억원이라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게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고시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내년 3월말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자연녹지로 변해서 그것을 다시 공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원도 예상이 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시효 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전부 옥련터널 양쪽에 있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일반주민들 접근성이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렇지 주민들이 그쪽을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조성화 시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5월 29일부로 남동구 견인 업체로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영업정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마지막 4차로 6개월 정지맞아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4차까지 갔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5차가 지점취소가 됩니다. 2월 28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3월 초에 바로 지점취소가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계획서하고, 남동구로 준 것하고, 4차까지 영업정지나간 것 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끝내고 내일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과 확인 만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미흡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내일 운영위가 있으니까 운영위 끝나고 부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운영위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현안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의결해서 연석회의를 오늘 중에 하겠다고 해서 의결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 요구했는데 연석회의는 어떻게 된 건지?
이창환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해야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쪽에 요청하는 형식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저쪽에서 이미 4대 4로 연석회의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진의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절차상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대단히 중요한건데 궁박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묻혀질게 아니라 사실 관계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 3일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말로 실추되어 있는 불명예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리고 사설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연수구 의회 거의 그 내용을 보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확정짓고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단위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사실 관계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다 종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감실 부르고 의회사무과를 불러서 들어보자 이거지요. 들어보자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심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내일 일자리창출과와 기획감사실, 의사과를 부르는 것은 일단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와 기감실, 의사과를 부르는 것으로 세분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일자리창출과와 기획감사실, 의사과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운영위가 마치는 대로 세 분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