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사무 이관에 따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주민생활밀착형 5개 분야의 사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많은 인력과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호간 충분한 사전 협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원활한 업무이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재정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치구와 일체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취지가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없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지역으로써 도시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한 구에 대한 상황도 감안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서 시세 징수를 많이 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구에 대하여 오히려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너무도 비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5%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산정방식 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며, 2012년도 미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을 즉시 교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