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그 부분 만요? 그런데 전 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창환 위원님은 그날 아파서 빠졌고 그런데 이 문맥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저를 제외한 대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러면 어쨌든 쟁점이 작년에는 논의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논의조차도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한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제가 속기록을 과거 회의 자료를 보면 속기록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 두 명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속기록이 좀 정교했으면 좋겠다. 즉 뭐냐면 발언 100% 그대로 어떨때 보면 잘못된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솔직하게 지금까지 사인하면서 속기록을 일일이 봐서 확인하고 사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교하게 속기록을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보니까 이렇게 발언한 취지가 아니었는데 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앞으로 속기록 부분을 확인할 때 꼼꼼히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문 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과거의 속기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속기록 부분을 저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최종사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한다든지 회의할 때 보면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속기사들이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해서 봐서 수정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지금 속기록을 발언하신 분들이 보시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는데 라는 부분들 숫자, 글씨 이런 것이 많이 거슬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저도 몇 개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올렸지요?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취소요구 결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100% 동의하는데 결의하고 이것도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때 회의록이라든지 자문부터 시작해서 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요구해서 철저하게 시한테도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한 요구자료라고 하면 이후에도 요구하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일단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에 결의안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결의안을 이런 절차 없이 한 것이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황용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안 부분은 상임위를 거쳐서 오는 방법도 있지만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발언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규명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간략하게 현재까지 대우자판에서 그때는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테마파크를 하려면 1조 5천억원 정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끌어오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5층짜리 12개 동을 짓고 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건데 그 계획은 없고 75층 12개 동을 짓겠다는 것만 철저하게 계획 잡아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상 자문밖에 못해요. 심의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허술하고 엉망인데 특혜를 주는데 나중에 75층짜리 12개 동은 만족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서 안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1조 5천억원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자문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고 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경찰을 투입하라고 하라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25명이 넘었고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한번은 그래서 회의를 못했어요. 제가 좀 감정이 복받쳐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어코 자문 통과시키고 아마 자문이 제동 걸렸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고민됐을 거예요. 왜? 자문 거치지 않으면 심의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저 없는 가운데선가 어쨌든 통과시켰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부터 계속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그때 생각했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황용운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온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이 결의안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걸로 특혜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아마 수치가 객관적으로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특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요구결의안이 취소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부지가 원래의 용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냐고요. 어려움과 불가능은 달라요.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것을 다 종합해 봐야 하겠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에 시행령도 바뀌고 법은 국회에서 계속 바뀌어나가잖아요.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면 거기서 대법원 판례로서 나중에는 남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도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기업체에 특혜를 주고 유원지부지로 환원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8만㎡에 대해서는 테마파크하다가 결국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너무 특혜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대단히 제로상태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결의안에 우리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도움이 되라는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담아있는 거거든요. 취소시켜야 된다. 우리 연수구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안됐으니까 특혜 너무 주니까 유원지 부지로 환원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온힘을 다해서 한 거지 약간 정치적으로 액션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축소시켜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것 하고 법리적으로 불가능이라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뉘앙스 자체가 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취소시켜서 재판도 나중에 만약에 소송하면 소송까지 가 봐야 알겠지요. 그러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