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발언

대주그룹 관계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무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내일되면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합니다. 내일 얘기를 들어보고 성포지구는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로하고 수산어장 관계 보전이 많아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대주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시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

옥포에 가면 옥포대첩기념공원내 2층 누각이 있는데 2층 누각을 보면 수목이 쌓여서 앞에 경관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좀 경관을 확보하는 벌목도 하고 그늘에서 손님들이 쉴 수 있는 테크조성사업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지락은 어촌 어업인의 기초생산품입니다. 피조개는 양식사업이니까 일반적으로 경영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금년의 경우에 바지락사업은 어촌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의 항목에 들어가 있고 지정해역경계 표시관계로 FDA가 금년에 방문을 하는데 분권교부세에 항목이 4개 있으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바지락은 기 어촌계마을당 지원되고 개랑부자는 일부 어업인들이 기피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청정해역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자했고 내년에는 바지락살포를 할 것입니다.

예.

360페이지. 태풍 나비피해 복구로 5개항이 있는데 관포, 흥남, 대계, 소계, 신전 이 항들은 매미 때 복구된 것이 아닙니까?

매미 때 복구된 부분이 있고 기존 부분도 있는데 매미 때는 본 시설을 복구했고 저희들이 관포에 가봤는데 안쪽 내만에 호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복구는 피해가 생겨서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피해 없는데 기존 매미 때 복구해서 복구 완료되고 이번 태풍 때 피해 없는데 돈을 부은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있는데.

피해 있는데 중앙에 확인을 받고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선착장이나 어항시설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공한 업체가 책임의 한계를 짓지 못하는 이유로 그 업체가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버리죠?

지금은 전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공개경쟁입니다.

매미 때 복구했던 업체가 그다지 이번에는 큰 거제도에는 큰 태풍 피해가 다들 없는데 문제가 생긴 것들은 하자로 보든 부실로 보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밖에 안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 엉터리로 시공한 것 아닙니까?

어항분야에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TTP 적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대 다포항 같은 경우에 TTP를 잘 쌓아놓았습니다. 전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못쌓니다. 바람불면 TTP가 이동을 해서 무너지는데 TTP같은 경우에 태풍이 불면 추가가 불가피합니다. 20톤 짜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애초에 어깨를 걸어서 딱딱 맞추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그리 못하고 통상 난적에 놓아 씁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태풍이 불편 TTP는 불가합니다. 또 통상적으로 어항의 경우에 오래된 것은 접속 부분이 5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 입구보다도 뒤에 연결한 부분들이 터지고, 어항은 기초없이 침하사석으로 일정기간 돌을 투하하여 침하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돌이 밀려와서 슬라이딩 밖으로 새어나기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헐거워지는 현상 바위 바위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중간 부분, 기초부분 자연재해 발생할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론적인 것으로 볼 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만들어진 것 하고 어떤 업체가 한 것은 부실하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는 패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항시설 같은데 개입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51페이지. 2007년도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하실 때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데다 하시고 앞전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전혀 체험쪽하고 관계없이 예산하고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동네 마을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줄 때부터 과업지시를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산촌간척지 농지조성사업에 45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연초양지마을 안길정비에 38만원, 도서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220원 도합 38만2,220원의 집행잔액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1,600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개소에 1억원, 전체 1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교통부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4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서 행정자치부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40만원 감액되었고 395페이지. 농림부소관 기금사업으로서 산촌간척지 토지매각을 위한 매각관리비로 1,057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도서종합개발사업 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4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등에 지방도 10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 조사 사업비 1,200만원, 동부 영월 세천정비 4천만원, 둔덕 어구마을 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도로관리소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 1,089만원이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지방채 승인에 따라 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하였고 398페이지. 산촌간척지 토지매각관리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1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중에 농로분할 및 등기수수료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8만원과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산촌간척지 매각관리 일반수용비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진지 기술습득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시설비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부 영월 세천정비 4천만원과 둔덕 어구마을 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확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계수조정하여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운 지세포 소류지 외 13건의 자체사업을 위하여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건설행정담당소관 통상예산편성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93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보상심의위원 운영수당이 70만원 편성되었으며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6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2,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및 국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군도정비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인 신오교 접속도로 확포장에 시비 5억원 편성하였으며 사곡 거제간도로 확포장 2공구에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죽전마을 잔여구간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비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4억9,680만원 시설부대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보수소모품 구입에 59만원, 긴급 도로공사 안전표지판 및 방향표지판 구입에 1,500만원, 예취기 칼날 구입 200만원, 예취기 및 소파보수 장비 유류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는 거가대교 지원부담금과 도로건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거가대교건설 지원부담금은 44억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 자체사업들 중에 시설비로 동부면 산양삼거리 도로개량사업 2억원, 유계순한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원, 해금강마을 우회도로개설공사 1억원, 청포에서 후포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신현읍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1억5천만원, 고현초교앞 육교설치 공사 4억5천만원, 마전동 안전휀스 설치 공사에 1억원, 장목면 율천마을 도로 정비공사 3천만원, 장목면 율복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수당인 1천만원,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사용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할측량수수료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교량건설 자체사업은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른 사업비 4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1차 수정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57만2천원이 감액된 16억2,942만9천원으로 변경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은 1백만원이 증가된 4억2,70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413페이지. 도서낙도개발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장목면 장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23개소 전체 7억1,23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선별 건수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를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기부채납지 지적측량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산촌간척지 농지조성 집행잔액 45만원, 연초양지마을 안길정비 집행잔액, 도서종합 개발사업 집행잔액과 오지종합 개발사업 집행잔액하여 도합 8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4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3천만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전에 1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명예감시관 제도를 두었는데 금년부터 3천만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지역주민의 참여수당입니다. 1개소에 2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카드 손실금 보전이 작년에 되었습니까?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면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제도가 작년에 교통요금이 상승되었습니다. 일반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랐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월1일부터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1일 생활권을 가지고 카드가 호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모순인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할 때 시간이 걸린다든지를 정책에 의해서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2005년 5월31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요금자체가 800원에서 900원으로 도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9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카드를 하면서 80원을 할인을 시켰습니다. 820원으로 그리고 수수료가 2.4% 나갑니다. 그러면 교통수수료가 200원이 되는데 그래서 900원에서 790원이 실제 금액이 되고 110원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인되는 바람에. 80원이 자기 수입이 안내고 2.4% 수수료는 단말기를 설치한 그쪽으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할인 부분에서는 보조가 되어야 함으로 법령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조를 합니다.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하고 이 단말기가 같이 되어 있는 곳 포항이나 안동이라든지 이런데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내용들은 나중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할 것인데 위원 2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법령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조사하여 하는 곳 안하는 곳 개시일 부터 우리처럼 2005년도 6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손실보전을 했는지 보전금액은 우리하고 비교해서 몇 %되는지 조사하여 우리가 내일 저녁에 심사를 해야 하니까 그 시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가보조금이 올해는 19억원인데 더 이상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48억원인데 우리 유가 업체에 관계되는 23억원으로 용역비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시 재원이 부족하여 현재의 시 세입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시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쓰고 삭감해서 넣고 연말 결산 때 돈 내려올 것이니까 유가보조금은 23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유가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전년도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우제봉은 옛날에 불이 났는데 원인을 파악할 때는 우제봉에 올라가는 철재계단을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 그쪽 지역으로 가는 등산로하고 관광객이 오면 쉬면서 다포 매물도 해금강 이 연안을 볼 수 있는 정자를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해안 3대대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쳐 봉우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는 너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1억5천만원을 계산을 하였는데 추경에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정자건립 본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