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별도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거제사랑상품권 발행 보고가 누락되어서 예산안 설명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금년 1월10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해서 7월20일 현재 414개 가맹점이 모집되었으며 상품권의 종류는 1만원권과 5만원권 두 종류를 하고 있는데 상품권 판매처는 시금고등 4개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7월20일 현재 33억9,500만원의 판매를 하여 대우조선이 29억1천만원, 삼성조선에서 3억3,600만원, 기타 일반시민들이 1억4,100만원, 그동안 상품권 판매 홍보를 위해서 기관단체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체등을 방문해서 구매협조를 하고 예산집행시 시상금이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모든 것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표에 보시다시피 대우 삼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1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판매부진사유는 구매시 할인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상품권 도입취지 등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매시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간단체는 계속해서 방문해서 구매, 홍보하도록 하고 우리 포상금 지급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석수당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여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이에 관련된 부족예산은 1회 추경 때 4,800만원을 올렸는데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1회 추경으로서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90만원을 잡았고 30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4,831만원에서 3,783만원이 삭감된 1억1,0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노동부소관 고용촉진 훈련 기정예산 6,924만원에서 853만원이 삭감된 23억6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액 51억4,366만원에서 3억940만원이 감액된 48억3,419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출내역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284만원이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4,100만원인데 그중에서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부족한 2,700만원을 상정 계상했고 홍보물 인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계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잔액 고현시장 소방시설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코드전표 자동식 독해장치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조선산업지원 업무추진으로 244만원, 용역비로서 사등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은 3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제작에 104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사업 심사위원 수당에 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심도 발전기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관리 업무추진에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동정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기정예산액 3억8,161만원 중에서 3,783만원이 감액된 3억4,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3,78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정경비중에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노동정책 업무추진에 108만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삭감된 것이 있고 올라간 것이 있는데 국비는 853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2,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10페이지. 반환금으로서 공해방지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4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하고 그 밑에 인쇄비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대비하여 상품권 추가발행 요인이 1만원권 27만매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33억9,500만원인데 이 27만매를 하니까 2,700만원, 1,400만원은 1회당 3만매하여 700만원 정도해서 홍보비 1,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수수료 1%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거제상품대행점으로 갑니다.

지역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인쇄비를 애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에 1만원권 7만매, 5만원권 8만매해서 1,500만원이 들었고 홍보비로서 500만원해서 2005년도에 2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상품권인쇄 1만원권 10만매에서 1천만원 들고 홍보팜플렛 인쇄 400만원, 언론광고에 230만원, 제2차 25만매 인쇄에서 2,500만원, 홍보하여 500만원해서 2006년도에 4,630만원이 들었습니다.

6,630만원입니다.

지금 2,630만원을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선사용 하였습니다.

4,63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5페이지. 경정 4,700만원, 기정 2천만원으로 기정이 당초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맞습니다.

농협입니다.

농협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것은 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역경제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여기서 판매수수료 1%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탁받아 대행하는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시금고등 4개소는 상품권을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체 수수료를 지지 않고 전년도 1차에 구매시 할인하지 않고 구매할 때 구매가 안되는 사유인데 향후 대책에 지금 저희들은 거제시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관외에 갈 수 있는 돈을 거제시에 소비시키는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인데 일반적으로 BC카드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내는데 그런 식으로 그 카드를 받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시지부에 판매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려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지역경제협의회 1%주고 다른 지역에는 일체 수수료를 주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킵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현재 조례를 제정코자 검토 중에 있는 문안이 잡히고 시 자체 안이 확정되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판매수수료를 1%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인들한테 받은 1%입니다. 거기다가 3%를 받아서 판매수수료를 주든지 해야 팔릴 것인데 현재 4군데에서 상품권을 팔고 있으니까 상품권 사용빈도가 낮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판매처가 많으면 많이 팔릴 것인데 조례가 되기 전에도 수수료 1% 받던 것을 3%로 받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BC 카드를 갖고 전국 가맹점에 갔을 때 10%, 20%까지 할인해 주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 가게에서 그런 정도만큼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서 참고로 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일단 거제의 상품을 살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아니면 거제시내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다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맹점의 414개에서 신청한 것은 됩니다. 목적이 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ㆍ미용까지도 되고 재래시장에서는 가맹점에서 가입한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활성화가 안되는 것인가 살펴보니까 사용이 불편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가져가면 사용이 되고 어떤 곳은 사용이 안된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곳이 다 되어야 하는데 거제지역 내에서는 모든 곳이 상품권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대우나 삼성은 추석 때 선물권을 개인들이 신청하는데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대우는 많이 되어 있는데 거제에 있는 분들은 마음 놓고 사용을 했으면 하지만 쓰는 것이 한도가 있으니까 쓰는 방법을 연구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수수료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가게도 이득이 있어야 좋아할 것인데 이득이 없으니까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초창기 단계라서 폭넓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앞에서 제가 말한 것 같이 이 제도가 재래시장의 소상인을 위한 정책임으로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불편한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제시민이 모두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04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맹점에 모아서 농협에 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대우에 상품권을 줄 때 농협에서 상품권을 사서 가면 수요자가 가맹점에 물건을 사면 가맹점에서 모아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래시장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만원, 5만원 두 종류만 나오는데 만약에 5만원권을 가지고 갔을 때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살 때 2만원어치 산다면 나머지 값은 상인회에서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5천원짜리라든지 1만원짜리, 5만원 적게 하고 시장 상인이 편리하게끔 하면 안됩니까?

고액상품권이 불편한데 그래서 저액상품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짜리는 80% 8천원을 쓰고 2천원이 남을 때는 그 잔액을 내어 줍니다. 5만원권은 60%, 3만원짜리가 2만원이 넘을 때는 잔액을 환불해 주는데 상품권은 위조관계로 인해서 조폐공사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주에 있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승강기 보수하고 소방시설이 미비한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앞에 태풍 때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많이 들어왔던데 근본적인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회관을 지은 지 오래되고 처음에 지었을 때 중앙집중식 냉ㆍ온방을 하고 전기도 동력이 들어가 있고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썩어 있는데 근본적인 시설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수리하도록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주를 부린다기보다는 아케이트 설치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독립된 건물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면 연결이 되니까 한 건물로 되는데 한 건물이 되었을 때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영향이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케이트를 높인다든지 한 건물로 연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00만원 들어간 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한 것이 낮은 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높이 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옥포중앙시장에 아케이트 공사는 본 공사가 5억6천만원 계약되어 있고 2,900만원, 전기공사는 2,800만원으로 6억5천만원에 8월5일 이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

안 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트 공사가 안된 옥수시장이나 장승포동시장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사등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리를 해서 당초에 3억7천만원이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대주조선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기업자체에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꼭 대주라고 하기 전에 기존 사등 쪽에 성내 단지가 있습니다. 대주는 신규단지이고 기존 있는 단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대주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존있는 단지를 보면 조그마한 조선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약하고 소극적입니다. 그쪽과 형편을 애기해서 분명히 애로가 많은데 제가 한번 조선협력사를 다녀보자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거제지역의 전 조선소의 협력단지를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들어 본다면 엄청난데 연구개발비에 3억7천만원 쓰여 지지 않고 예산절감을 알고 하는데 둘러보시고 간담회를 열어서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는 예산도 못쓰기 때문에 일을 안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삼성조선과 대우조선 사내에 있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184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8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애로사항을 총 취합해서 9월달에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애로사항을 조사할 때 조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대책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09페이지. 사등산업단지 조선 계획수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역연구개발비를 대주그룹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업무담당자가 사등은 조선업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였는데 재차 설명을 해 주시고 사등지역에 대주그룹과의 성사가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주그룹 관계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무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내일되면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합니다. 내일 얘기를 들어보고 성포지구는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로하고 수산어장 관계 보전이 많아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대주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3억7천만원에 대해서 용역비는 분명히 대주그룹에서 부담키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시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등산업단지 조성하고 대주조선하고는 안 틀립니까? 만약에 대주조선이 들어오기 위해서 사등산업단지로 조성계획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등산업단지로 조성을 하여 대주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대주조선소가 안 들어와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등산업단지는 대주조선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주산업이 100만 평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주산업단지라 아니할 수도 없고 사등산업단지로.

대주산업이 안되어도 사등지구 청곡 쪽으로 해서 사등 거제산업단지로 조성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틀리네요?

성포쪽에 신우조선이 기공식을 하였는데 육지부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해수부도 면허를 받아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3억7천만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 3억7천만원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적은 돈도 아니고 어느정도 확정된 것인데 대주 얘기가 나온 것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2004년 12월달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2004년도는 상당한 시간인데 12월이면 2005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봐지는데 내일 오신다고 하니 알겠지만 앞으로 시가 이런 분들이 과연 될 수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있는 조선업체도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웃긴다는 것입니다. 30년이 된 회사는 밖으로 나가고 있고 신생회사가 이제 한다고 해도 2010년 되어야 매출을 올릴 것인데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근 고성에서는 찬스다 라고 하여 70만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등산업단지조성을 떠나서 아니면 대주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어찌보면 속이는 것입니다. 특정업체를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볼 때 사등산업단지는 성내지역을 돌아보면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업체들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거제 이미지에 도움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대주는 회사가 와서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제 시민이 손해를 봅니다. 부동산 투기업체도 손해를 봤는데 이런 점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이 피해가 안가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4천만원에서 847만원이 증액된 19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으로 17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97만원, 학동종합관리사 하자보증금이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에 1,007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지정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19페이지. 기정예산액 53억7,900만원에서 10억9,800만원을 증가한 64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가관리에 134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는 거제의 문화유적 팜플렛 제작에 2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 국내여비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에 108만원, 반공포로희생자 위령제 행사보조에 50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에 2천만원 삭감 조치하고 문화재보수정비에 3억2,789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현성 토지매입에 1억9천만원, 고현성 문루복원 마무리에 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에 1천만원, 김영상대통령 흉상설치에 750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화 사업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확장 기본설계 용역에 3억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확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1,500만원, 포루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방염처리공사에 4천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망루초소 교체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 관광진흥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511만원 삭감 조치하였고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9,62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그 내역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3,640만원, 관광거제 홍보 와이드칼라 광고에 5,986만원을 감액시켰고 임차료로 대형옥외광고탑 설치부지 임차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관광진흥 업무추진 180만원, 32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관광 홍보물 제작에 3,640만원, 관광거제 홍보 와이드칼라 광고에 5,986만원, 바다로세계로행사 떼배제작비 950만원, 바다로세계로 각종 경기장 설치에 5천만원, 일운면 관광 상징물 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시설로서 계룡산등산로 화장실 신축에 6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부대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 학동종합상황센터 무인경비시설 유지비에 72만원, 하자보수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흥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및 배관교체 800만원, 지심도 안전난간 교체 및 신설에 2천만원, 문동휴양림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및 배관교체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거가대교지원으로서 국내여비가 38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관광개발로서 조류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원, 관광개발 업무추진에 108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거가대교관광휴게소 관광지 지정 신청 용역비 5천만원, 새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시설부대비로 지심도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지심도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강망산 봉수대 발굴조사 집행잔액이 15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20만원, 폐왕성 집행잔액 6만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집행잔액이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강망산 봉수대 발굴조사 집행잔액이 52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10만원,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335만원이며 폐왕성 집행잔액이 2만원, 문화유적 분포 제작 집행잔액이 1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1페이지. 반공포로희생자 위령제 행사보조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음력 9월9일제 제사지내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옛날 1951년 8월5일날 사상반공이념을 갖고 있는 청년단체에서 대한반공청년단을 조직한 것이 효시가 되어서 전국적인 회원이 1만명으로 그분들을 대충 보면 포로가족들이 차를 타면 적어도 500명, 600명 해마다 옵니다. 많을 때는 1천명까지 오는데 그 분들을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어디에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포로수용소에서 합니다.

9월9일날 제사는 충혼탑에서 안 지냅니까? 기념탑의 반공기념비가 있는데 옛날 전시관자리에. 이 행사를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대한반공청년회 사단법인 통일안보중앙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흥남철수작전 기념탑을 설치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고현성 토지매입에 1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좌측, 우측에 다 있습니다. 성곽 바로 밑에 도로측면에 붙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성벽이 있는 거기 말고

성벽과 조금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토담있는 부분하고 저쪽은 성벽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한 만큼 시비를 언젠가는 확보하는 것으로서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네요?

토담도 응분의 보상을 주어서 성곽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거제의 문화유적 팜플렛 제작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2개이고 도지정문화재가 40개인데 거기에 대한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거의 다 소비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고현성 문루복원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고현성 문루복원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토탈 비용은 얼마입니까?

3억6,6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2억2,3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잔여금액이 1억3,7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토지는 시유지입니까?

성곽 문루 위에다 누각을 설치한 것입니다.

323페이지. 포소수용소 유적공원 확장 기본설계 용역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언제정도 완료가 됩니까?

지금 그것이 고현중학교 부재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약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이전하는 모든 경비가 95억원 정도인데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자고 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인데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가 실행단계가 아니고 여과과정을 거쳐서 자문을 받고 전문업체에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이렇게 하겠고 이 과정도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거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것이 거제는 관광을 가지고 전 시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가 되니까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연구개발비 성격으로 해서 좀 예산확보를 해서 폭넓게 보고 낭비가 아닙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시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되고 저항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자꾸 건드리면 이상한 모양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시라도 빨리 거제관광을 전체 지도를 놓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 관광안내소 두고 있는 데가 새거제 앞인데 거제시는 관광거제에 걸 맞는 위치라든지 근무자체가 홍보될 수 있게끔 거제에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거제대교에다가 관광특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 덧붙여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진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광안내소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거제대교 입구에 특산물 판매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타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안내소라든지 거제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거제에 들어오는 입구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에서 김영삼대통령 흉상설치 750만원인데 당초예산은 대통령생가 정비보조사업해서 2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흉상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까?

예.

옥포대첩기념공원화사업도 공원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초에는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시설보안 및 정비사업에서 1천만원하여 4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공원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옥포에 가면 옥포대첩기념공원내 2층 누각이 있는데 2층 누각을 보면 수목이 쌓여서 앞에 경관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좀 경관을 확보하는 벌목도 하고 그늘에서 손님들이 쉴 수 있는 테크조성사업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이 공원인데 도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김영삼대통령 흉상설치가 750만원인데 왜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까?

흉상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어떤 단체에서 흉상을 설치해서 충청북도 보은군 의 한국비림원에서 보관하다가 보관 장소가 적이하지 않아서 생가에 옮겨와서 자재를 만들어서 흉상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옮겨와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 해석에 당초예산에 과목이 맞지 않아서 일종의 과목변경을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한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하고 재료비에 추가로 하였으며 와이드칼라의 광고료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맞지 않아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은 일반수용비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아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편성지침을 잘못 이해한 책임도 있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비는 원래 거가대교를 발주하는 회사에서 휴게소를 투자하도록 그런 목표로 삼아서 관광여부를 계획을 잡았는데 위치적인 문제 접근성 도로시설비 280억원이 과다 소요된다는 바람에 GK에서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 국도계획에 대한 법률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다면 경남지역개발공사가 투자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지 않았지, 여러 차례의 기반시설과 부지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 또 국토의 계획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관광개발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계획서를 발표하게 해서 5천만원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계획에 대한 그것이 시장이 승인이 되면 사업을 바로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거가대교 휴게소에 5천만원을 잡아놓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확장은 지금 현재 장소 협소로 인해서 수용인원이 한계를 나타내고 거제시의 앞으로 항구적인 관광성장동력을 새로운 수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확장사업이 불가피합니다. 고현중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시민의 공감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 사업이 설계용역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의 설명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첫째 여기에 보면 운동장의 처음 관광을 할 수 있는 입소식, 퇴소식이라든지 또 철골 모양의 특수영상관이라든지 수련원, 숙박시설, 극기훈련장 야외훈련장 이런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구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예산이 얼마정도 되느냐는 것은 공사비 200억원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총 예산서의 3% 범위내에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본예산 예산 편성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총 6억원 소요되지만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예산반영 3억원을 시켰습니다. 조류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업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구체화시키고 시민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 2분의 위촉이 늦어지는 바람에 6월이나 7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윤무부박사가 개인의 사정으로 미국에 체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귀국을 했다는 소리 듣고 20일 정도에 첫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앞으로 투자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물관만 할 것이냐 생태계를 같이 포함시킬 것이냐 싱가폴과 같은 그런 조류 박물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차근차근 실패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임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적인 책임은 무한대로 갖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실패작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싱가폴 조류박물관 도 방문을 해서 자료를 습득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투자액을 여러모로 분석해서 거제시가 그런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되느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없고 인터넷에 되어 있습니다.

조류영상관은 파악을 못했는데 인천에 옛날에 우리가 유치하려는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룽새공원에 영상관이 있습니까?

알겠는데 제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거제시의 예산을 써서 새로운 관광시설을 하려고 할 때 포로수용소건, 관광휴게소건, 새공원이건 할 것 없이 제 개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 주어야 합니다. 거제시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짜증나고 힘이 듭니까? 중곡에 지하건 지상이건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줄여 보려고 수년전부터 얘기가 나와도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오비다리도 100억원이라는 거금이 들 것이라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시민의 짜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돈이 천지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향후 5년 뒤, 6년 뒤 하시지만 계속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담당자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가 직접 사업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렇게 하겠다 용역비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돈이 100억원이 들지 1000억원이 들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용역비만 일단 주어 1,000억원이 될지 100억원 될지 간에 무엇을 바쳐야 할지 용역을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대신 움직여간 것입니다. 전체 부분에 모든 거제시에서 책임지고 할 일을 용역업체에 몽땅 미루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도 그랬고 조선테마공원도 그랬고 어촌민속전시관도 그랬고 우리시에서 하다는 것은 짜온 계획서를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코치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200억원짜리 포로수용소 말씀하시는데 200억원짜리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처음 듣습니다, 시의회 시민들에게 이 돈 몇 백억원을 쓸 것인데 어떻게 쓸까요? 이리 이리 쓰고 싶은데 쓰도 좋겠습니까 라고 정보제공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 집행부 자체에서도 거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부터 편성하는데 용역비되면 우리 의회는 다음에 할 말을 잃습니다. 용역비 되면 용역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가야 합니다. 1,000억으로 가든 100억원으로 가든 가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위원들을 보내어 놓았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니 말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324페이지. 관광거제홍보 와이드 칼라 광고는 지금까지 전반기 광고분 5,214만원은 그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민간위탁금으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만큼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 시설비에 바다로세계로 행사 떼배제작비하고 경기장 설치 비용은 선집행된 예산이죠?

폐왕성 부지매입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사지를 못해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사업은 끝이 났고 폐왕성 성산로 개설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부지매입하고 하나는 성산로 라고 옆에 있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폐왕성을 둘러볼 수 있는 회주도로인데 사곡레포츠단지 조성공사 사업은 인라인 스케이트 약 1천평 정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성에 변해야 하는데 왜 안 변하고 3억3,700만원이 이월되어서 그냥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 사업을 이월시켜서 올해 마쳤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등 오량 석조여래좌상보수나 유적공원의 동선사업이 아직 안되었고 다른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7월1일부로 왔기 때문에 7월1일 이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328페이지. 흥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및 배관교체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동휴양림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및 배관교체에 800만원인데 필요 품셈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토목직이 현장을 가서 외관설비를 하는데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표준화 된 것은 아니구요?

간이 설계해서 흥남해수욕장은 현재 작년 예산으로 지하수개발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기존 배관 자체가 수압을 못 견뎌서 자주 터집니다. 그래서 배관교체 공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800만원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조정이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은 있습니다.

329페이지. 관광개발 시책업무 추진 500만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또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시민의 관람위주에서 참관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넣었는데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갖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과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돈이 없으면 새로운 구상하지 않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를 보태어서 전국 각지를 둘러보기 위한 반영분입니다.

한 5년 되었는데 보니까 포로수용 재 기둥들이 그 부분이 잘 썩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태풍이 오니까 침식으로 인해서 전체 다 바뀌어야 할 입장으로 앞으로는 경계에 보면 나무목재를 씌우는 것을 밑 부분에는 돌이라든지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의 담 높이보다 20~30㎝ 올려서 나무를 세워야 부식의 정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염처리공사는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공원시설 설치 안전관리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내장식물 카펫, 커텐, 벽지 등이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만일게 2006년 5월29일 전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와 벌금이 1,500만원이 있고 방염대상물은 사전에 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과태료가 처분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있는 것은 하나의 장애자들의 관련 편의를 위해서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 반영이 안되도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7,690만원에서 11억1,909만원이 증가된 12억9,5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217만원을 작년도 이월대상 결산집행잔액에 반영했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1억1,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분권교부세로서 바지락살포, 피조개살포, 개량부자 공급 3개 사업비를 삭감하고 지정해역 경계표지판 시설 정비에 2,29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1,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수산부소관 수산물 직매장 시설에 1억2천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4억3,200만원 삭감했고 수산동물 질병예상 백신공급 지원에 700만원 계상했으며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여 전체 삭감은 1억5,5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구조 조정사업 중에서 도비보조금 69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48억5,355만원에서 9,474만원이 증가된 149억4,8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담당소관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261만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시어캐릭터 특허등록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해양수산업무추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수산물직매장 시설에 1억2천만원 계상하고 연근해 어선구조 조정에 국비, 도비, 시비를 모두 삭감하고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용역비로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어업자원계 소관 국내여비 324만원을 계상하고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바지락살포 900만원, 피조개살포 1,200만원, 개량부자 공급에 1,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지정해역 경계 표지시설 정비로서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시설관리리로서 국내여비 144만원을 게상했고 (구)대교 옆에 신촌마을 선착장 신설사업에 1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계획 수립에 1억원, 2007년도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연안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서 기본급 46만원, 근속가산금 16만원, 상여금 58만원, 복리후생비 86만원, 초과근무수당 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연안관리 업무추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에 2천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4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마을앞바다 자율정화 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해안변쓰레기 수거처리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친환경 어선건조 집행잔액이 150만원, 친환경 어선대체 사업 집행잔액 16만원, 방치페선 처리비 집행잔액 75만원, 적조방제 임차료 집행잔액 4,112만원, 특별관리 어장정화 집행잔액 7,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연안정비 사업 집행잔액 339만원, 태풍매미 피해복구 집행잔액이 40억9,754만원 피조개 살포에 16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집행잔액 685만원, 방치폐선 처리비 집행잔액 37만원, 적조방제 임차료 집행잔액 1,233만원, 특별관리 어장정화 집행잔액 544만원, 적조방제 임차료 집행잔액 101만원, 태풍매미 피해복구 집행잔액 9억6,2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미태풍 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주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에..

주로 반환금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 내시 이후에 저희들에게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양사업 지침에 의해서 어촌계나 수협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수협에서 하려고 해서 국고이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시는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안되었고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협에서 기존 싱싱회실 바로 옆에다가 조그마한 시설을 추가로 해서 광어를 가지고 올 경우에 광어껍질을 제거한다든지 처리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하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산지가공시설이고 직매장은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자 조사를 하는데 이 사업도 경남도 다른 시ㆍ군에서 사업을 반납하여 재조사가 나와서 관내 희망조사를 했지만 수협에서 하였습니다.

2억8천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자담뿐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하고 직매장시설하고 같이 해서 소포장도 만들고 제품보관실도 하고 오폐수처리시설 다하고 그 옆에 관리판매소도 만들고 하여 현재 본 건물에는 판매장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관람하기 불편하니까 밖에 판매장 시설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보조 10억원을 해서 국비 5억원, 시도비 5억원하여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든 것은 85억원입니다.

347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바다목장화 사업 50억원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돈을 갖고 대학부설연구기관에다가 3천만원은 어려워서 추가로 2천만원 더하여 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계에서 우리 시설비 설정항목에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니까 3천만원 감하고 시설비 5천만원은 업 시켜주겠다 요구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계 작업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 추가되는 부분은 누락되고 3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 다시 반영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2천만원은 1차 추경 때 요구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말씀을 안하시고 자료가 거의 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50억원인데 매년 10억원씩 투자되는 것입니다.

예, 그 권역이 도장포부터 수산까지 목장화단지라고 하여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설을 만들고 끝나면 다음 해역으로 옮기고.

그 사업이 끝이 날 경우에는 다른 해역으로 50억원짜리 사업을 다시 요구하고

346페이지. 연근해 어선구조 조정하여 5억4천만원이 절감된 이유와 자율관리 어업육성 2개소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 어선구조 조정 사업은 감척사업으로서 당초 계획 38척에서 이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입찰해보니까 한 채에 1억원 정도로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짰는데 작년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율이 85%정도 평균 6천만원, 7천만원씩 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어선 59척으로 추가하고 입찰을 하였는데 입찰결과 77척이 낙찰되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낙착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원보다는 돈이 적게 들더라하는 사업입니다.

절감된 것을 보면 됩니까?

예, 추가로 어민들이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율관리 어업육성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때 까지 통상적으로 어촌계 자원조성이나 관리를 행정에서 일일이 개입하다가 어촌계 단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기를 불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소를 했습니다만 황포마을과 가배마을이 추가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구조 조정사업은 자원 남획에 따라서 어업 세력을 줄여보자는 것으로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사업에 있어서 소위 폐업지원금이라 하여 그 대상은 연안통발이나 자망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복합 어업이라고 하여 일반영선 채납기도 주로 합니다만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자망이 80%이고 복합어업이 20%로 지원금은 폐업지원금이라고 하여 통상적으로 권리금으로서 어업과학인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이 입찰로 참가하고 최저입찰제로 선정되고 그 다음에 선체기간은.

아닙니다. 폐업이죠. 허가를 죽이는 대신 내가 어업을 더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허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육지의 권리금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선박이나 기간은 전문감색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평가 결과하고 본 입찰에서 낸 금액하고 토탈하여 어업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 배는 반납조치하고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24척 하였고 금년도는 77척입니다.

한 30% 이상 단가가 높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통계를 보면 어선이 3,312척이라고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경매를 해 나가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줄어듭니다. 신규어선등록은 조건이 안 맞으면 하나 없애고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신규어선 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올해 77척이 줄었다면 이 숫자에서 내년되면 이 숫자가 정확하게 줄어들죠?

예.

배는 없고 어업허가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몇 %됩니까?

옛날에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어업허가는 가지고 있되 어선도 없고 어업활동도 하지도 않으면서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몇 년이 경과되어 있는데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위원님, 어업허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지 됩니다. 어선이 없는 어업허가는 갱신이 안됩니다. 암암리에 개개인이 하는 줄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아는 이상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개인이 하는 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5년 터울로 갱신할 때만 단속한다는 것이지 추적하여 잡아 내어서 반납 조치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죠?

예.

우리 등록부상으로는 연안자망 허가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어민들끼리 어선을 주고 파는지 모르지만 저희 등록부상에는 허가하고 어선이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351페이지. 어촌정주항 개발계획수립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5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이 예산은 신촌마을 선착장입니다.

바로 그 밑의 것 말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수립.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저희들 중앙부서의 예산 요구할 때 자체기본계획 수립으로 그 계획서를 내어 놓아라, 그 계획서에 맞게 사업비를 요구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9개소를 수립하고 금년도는 5개소를 수립해서 예산 딸 때 활용도 하고 또 조그마한 소규모 어항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그런 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소당 2천만원입니다.

아닙니다. 한개소당 2천만원씩입니다. 1억원이니까 소규모 어항마다 2천만원 정도해서 5개소입니다.

이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균특회계로 하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치사업으로 낸 사업이 7개소이고 이 것 말고 앞으로 예산 따기 위해서 5개소를 기본계획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나와야 만이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이 국비 도비도 중요하지만 어항개발이라는 계획인데 항별로 기본계획정도는 수립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십시오.

매미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수반되었습니다. 태풍나비 피해는 저희들이 장목에 대계, 흥남, 소계 그 정도입니다. 나비는 크게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아닙니다. 5개소 정도만 비교적 어항이 큰데 창촌이나 어구나 탑포나 가배가 큰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바지락살포, 피조개살포, 개량부자공급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축소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올해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지락은 어촌 어업인의 기초생산품입니다. 피조개는 양식사업이니까 일반적으로 경영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금년의 경우에 바지락사업은 어촌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의 항목에 들어가 있고 지정해역경계 표시관계로 FDA가 금년에 방문을 하는데 분권교부세에 항목이 4개 있으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바지락은 기 어촌계마을당 지원되고 개랑부자는 일부 어업인들이 기피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청정해역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자했고 내년에는 바지락살포를 할 것입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매미 때 복구된 부분이 있고 기존 부분도 있는데 매미 때는 본 시설을 복구했고 저희들이 관포에 가봤는데 안쪽 내만에 호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피해 있는데 중앙에 확인을 받고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공개경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항분야에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TTP 적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대 다포항 같은 경우에 TTP를 잘 쌓아놓았습니다. 전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못쌓니다. 바람불면 TTP가 이동을 해서 무너지는데 TTP같은 경우에 태풍이 불면 추가가 불가피합니다. 20톤 짜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애초에 어깨를 걸어서 딱딱 맞추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그리 못하고 통상 난적에 놓아 씁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태풍이 불편 TTP는 불가합니다. 또 통상적으로 어항의 경우에 오래된 것은 접속 부분이 5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 입구보다도 뒤에 연결한 부분들이 터지고, 어항은 기초없이 침하사석으로 일정기간 돌을 투하하여 침하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돌이 밀려와서 슬라이딩 밖으로 새어나기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헐거워지는 현상 바위 바위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중간 부분, 기초부분 자연재해 발생할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51페이지. 2007년도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실 때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데다 하시고 앞전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전혀 체험쪽하고 관계없이 예산하고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동네 마을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줄 때부터 과업지시를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산촌간척지 농지조성사업에 45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연초양지마을 안길정비에 38만원, 도서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220원 도합 38만2,220원의 집행잔액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1,600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개소에 1억원, 전체 1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교통부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4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서 행정자치부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40만원 감액되었고 395페이지. 농림부소관 기금사업으로서 산촌간척지 토지매각을 위한 매각관리비로 1,057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도서종합개발사업 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4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등에 지방도 10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 조사 사업비 1,200만원, 동부 영월 세천정비 4천만원, 둔덕 어구마을 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도로관리소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 1,089만원이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지방채 승인에 따라 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하였고 398페이지. 산촌간척지 토지매각관리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1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중에 농로분할 및 등기수수료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8만원과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산촌간척지 매각관리 일반수용비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진지 기술습득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시설비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부 영월 세천정비 4천만원과 둔덕 어구마을 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확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계수조정하여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운 지세포 소류지 외 13건의 자체사업을 위하여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건설행정담당소관 통상예산편성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93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보상심의위원 운영수당이 70만원 편성되었으며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6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2,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및 국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군도정비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인 신오교 접속도로 확포장에 시비 5억원 편성하였으며 사곡 거제간도로 확포장 2공구에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죽전마을 잔여구간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비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4억9,680만원 시설부대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보수소모품 구입에 59만원, 긴급 도로공사 안전표지판 및 방향표지판 구입에 1,500만원, 예취기 칼날 구입 200만원, 예취기 및 소파보수 장비 유류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는 거가대교 지원부담금과 도로건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거가대교건설 지원부담금은 44억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 자체사업들 중에 시설비로 동부면 산양삼거리 도로개량사업 2억원, 유계순한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원, 해금강마을 우회도로개설공사 1억원, 청포에서 후포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신현읍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1억5천만원, 고현초교앞 육교설치 공사 4억5천만원, 마전동 안전휀스 설치 공사에 1억원, 장목면 율천마을 도로 정비공사 3천만원, 장목면 율복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수당인 1천만원,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사용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할측량수수료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교량건설 자체사업은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른 사업비 4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1차 수정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57만2천원이 감액된 16억2,942만9천원으로 변경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은 1백만원이 증가된 4억2,70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413페이지. 도서낙도개발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장목면 장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23개소 전체 7억1,23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선별 건수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를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기부채납지 지적측량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산촌간척지 농지조성 집행잔액 45만원, 연초양지마을 안길정비 집행잔액, 도서종합 개발사업 집행잔액과 오지종합 개발사업 집행잔액하여 도합 8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4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로분할 및 등기수수료가 3,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농로개설하고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하고 등기하는데

그럼 416페이지에 있는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의 것은 농업기반 농로이고 이 부분은 지역개발에 대한 소규모사업입니다.

성격은 비슷하죠? 주로 뒤에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쓰이는 내용이고 농업기반이고 지역개발이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경정에 10억원이 더 올라온 것은 보상비입니까?

보상비입니다.

전체 23억원을 보상하면 어느정도 보상이 됩니까?

남은 구간에 반 정도입니다. 기정 13억원에서 3억원은 1차 공사에 사용되어 졌고 금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은 돈은 10억원이고 그래서 도합 20억원인데 보상비를 하면 전체적으로 반 정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보상을 위주로 하고 공사비는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당초예산부터. 그러면 이 부분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연말결산에는 없을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용이한 일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설명하실 때 장소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인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40억원은 어디입니까?

아주에서 상동구간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나중에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고현초교앞 육교설치 공사에 나중에 설치하실 때 현장을 보고 하였는데 지금 도로에만 육교가 되었을 때 나중에 어린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육교에서 바로 학교 체육관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학교 마친 애들이 전체 교문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육교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넘어 오지 않게끔 학교에서 체육관 뒤쪽으로 나와서 바로 육교를 그 레벨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은 1차년도, 2차년도 계속해서 용역을 세우는 과제입니까? 어떤 과제입니까? 용역비가.

도서개발사업은 1차, 2차 내년도에 끝이 나고 2008년도에서 2017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0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내년 2007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개발에 대한 조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도서개발사업비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오지종합은 남부면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주로 어느 도서에 많이 쓰여 집니까?

지금 현재 9개 유인도서에 쓰여 집니다.

칠천도까지 해당이 됩니까? 가조도도.

예, 칠천도 다리가 준공하고 10년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08페이지.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호를 해야 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5개교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1개교가 축소되어서 4개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사업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곳이.

지금 초등학교 뿐 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요구가 들어오는 곳이 많은데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초등학교하고 유아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할 숫자는 아니고 모든 초등학교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학교지정된 것이 31개 학교로서 학교는 33개인데 남은 것이 8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정비가 된 부분도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로서 도로건설사업 50개소에 시민감독자 수당이 1천만원인데 개소당 20만원씩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3천만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전에 1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명예감시관 제도를 두었는데 금년부터 3천만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지역주민의 참여수당입니다. 1개소에 2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404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포장에 5억5천만원인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신오교 접속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지고 우리 관내의 터널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석받은 부분, 설계가 되었지만 전체공사에 발주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확보한 것은 관내에서 나오는 사토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리에 가보니까 앞으로 계속 손을 봐야 하는 물론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리 구조를 보니까 계속 돈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회성 예산은 아닌지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리가 접속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410페이지. 시설비라 하여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랄까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현 초교앞 육교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는 대도시 중심으로 옥포라든지 장승포 신현쪽에 육교 설치할 때가 제법 있다고 보는데 이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전에 옥포 호텔 앞에 육교 설치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육교를 기존 도로폭도 좁고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고 사실상 육교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육교로 인해서 무단횡단이 생겼을 경우에 사고의 우려도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4억원을 가지고 통학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까지는 마쳐놓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구간은 사업이 안 되어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 일부 기존 토지 승낙된 곳하고 농로 있는데를 기준으로 해서 3m정도 하고 있습니다.

8억원 정도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비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수암이나 대동 쪽에 얘기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 통학로 밑에 기존 지방도로에서 상당한 거리가 되고.

현재 확보된 것을 가지고 완전한 지선도로는 다 안되고 해서 임시로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게 기존 농로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이 안오는 것은 저쪽에만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된 부분이어서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안 되었습니다.

황덕도 다리관계는 4대때 얘기한 적이 있었고 산달도하고 도시개발용역비는 업무 보고 때 빠졌습니다.

당초에 보도교를 하게 되면 35억원에서 40억원 잡았다가 보도교 보다는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억원 잡았습니다.

산달도는 정확한 금액이 4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이 2007년도 도에서 공문 내려온 지 얼마 안되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일단 전체적인 10년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410페이지. 마전동 안전휀스 설치는 어디입니까?

마전동 여객터미널 앞에서 옥림아파트 간의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학생들이 많이 내려와서 보도가 좁아서 휀스를 반영시켰습니다.

보도자체가 근본적으로 좁아서 휀스 설치하면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 같이 서서 다니는데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로수 이식으로 경계석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에서 도의원들이 별도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 한분씩은 2억원, 상임위원장은 4억원, 의장 부의장되면 또 금액이 다릅니다. 로비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을 낸 것이 아니고 2008년부터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소규모 중앙부서에서 대단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받아놓은 중요한 업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42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고현옥포지구 노상주차장 사용료가 428만원이 감소되었고 능포지역 사용료 231만원과 고현주차타워 사용료 3,42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8천만원, 불용 시내버스 매각대금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이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151만원,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1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 시비부담분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용역비로 거제시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비는 대중교통육성 및 주요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계획입니다. 43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9억4,828만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구입이 2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손실금 보전에 2억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로서 주차단속원 하동복구입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교통지도 단속급량비가 100만원, 여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현지 업무추진에 72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에 216만원, 교통지도단속 국내여비 400만원, 교통업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정차단속원 선진지 견학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자 주차권 지급 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주정차금지구역 감시카메라 설치에 3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이 150만원, 사무실 캐비닛 구입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차량등록 업무추진에 216만원, 교통시설 업무추진에 10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2,400만원, 절전LED 교통신호등 교체공사에 1억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에 500만원, 버스 대기소 설치에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2페이지.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갔다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2005년도에 도주관하고 있는 교통질서확립에서 우수를 하여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보충자료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부분이나 교통간련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지도에서 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주정차질서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비교견학을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는 국내 도시가 어디입니까?

교통문화하면 서울시가 잘 되어 있고 경남에서도 김해도 잘 되어 있으며 전주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297개가 있는데 저도 간간히 봅니다만 지금 도시형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대기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칼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는데 1천만원 소요가 되며 조달청으로부터 구매가 되기 때문에 시를 표시하는 청색이랄까 이런 색깔을 하다 보니까 멀리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임의로 색깔을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일괄 구입하여 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조달되면 업체가 와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합니다.

지금하는 도시형은 위에 태양열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밤이 되면 불이 켜지고 대기소도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도시형으로 하고 있는데는 전면에다가 현 위치는 가운데 넣고 좌우로 방향을 해서 가운데는 칼라가 붉게 되어 있는데.. 도로표시판은 저희들 담당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내리고 대기하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표지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칼라로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427페이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은 과장님이 지난보고 때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마다 범칙금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과태료 증가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니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어느 쪽입니까?

종전에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증가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나가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개소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선진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다든지 8천만원 수입이 늘고 또 1억원이 느는 책임보험위반과태료가 늘고 어찌보면 시민들, 수익이 될지 모르지만 범법자로 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좋은 대책이 생긴다면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징수가 안되는 것은 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징수는 잘못되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내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왜 이런가, 우리 이런 것이 시민들이 시를 불신하는 사례가 됩니다. 강력한 지도도 좋지만 대안을 내어서 계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방침이 어떤지 강력한 지도도 좋지만 큰 지표는 줄어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쳤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어느 업체가 위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충자료 3페이지를 보면 일단은 우리가 기름을 넣게 되면 교통세에 의해서 1000분의 265의 세율에 의해서 교통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7월1일 이후부터는 휘발유가 ℓ당 526원을 경유는 351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으로 부담 중에서 들어갑니다. 전체 휘발유가 1500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526원이 교통세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가 48억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그 위 중반에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그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 유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건교부하고 두 기관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올해 시에 배정된 것이 내수가 23억원이고 25억원은 우리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버스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427페이지. 옥포 고현 노상 주차장 사용료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포가 늦게 되어져가지고 거기에 정산하는 관계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노상하고 공영은 하고 있는데 이용이 적다보니까 입찰한 단가하고 실제 자기들 수입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러다보니까 후반에 할 때는 전자했던 실적에 의해서 입찰을 안하다보니까 낙찰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433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자 주차권 지급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시 말씀하신 상품권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차권이 아니고.

주차권은 아닙니다.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6월말 현재로 징수율이 41%로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봤을 때 징수율이 41%가 아닌 50%, 60%로 그 차이가 20%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4만원에 1만원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은 납부제도의 개선없이 단순히 이것만 도입을 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면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제도가 작년에 교통요금이 상승되었습니다. 일반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랐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월1일부터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1일 생활권을 가지고 카드가 호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모순인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할 때 시간이 걸린다든지를 정책에 의해서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2005년 5월31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요금자체가 800원에서 900원으로 도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9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카드를 하면서 80원을 할인을 시켰습니다. 820원으로 그리고 수수료가 2.4% 나갑니다. 그러면 교통수수료가 200원이 되는데 그래서 900원에서 790원이 실제 금액이 되고 110원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인되는 바람에. 80원이 자기 수입이 안내고 2.4% 수수료는 단말기를 설치한 그쪽으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할인 부분에서는 보조가 되어야 함으로 법령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조를 합니다.

저도 우리하고 이 단말기가 같이 되어 있는 곳 포항이나 안동이라든지 이런데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내용들은 나중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할 것인데 위원 2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법령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48억원인데 우리 유가 업체에 관계되는 23억원으로 용역비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시 재원이 부족하여 현재의 시 세입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시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쓰고 삭감해서 넣고 연말 결산 때 돈 내려올 것이니까 유가보조금은 23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교통지도담당 하여 경상적경비부분에 2005년도 교통질서 확립 경상남도 평가 우수를 받았는데 경상평가 우수라는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주정차 질서 확립분야입니다.

그것을 뭘로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한다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가 주정차 과태료를 제일 잘 받는다는 것입니까? 제일 많이 걸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일 적게 걸린다는 것인지 기준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 업무가 계속해서 2006년도에도 기초질서확립이라는 도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없어지더라도 우리 거제가 신현이나 옥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주차질서가 안 맞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경상남도 우수를 받았는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항목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어졌더라고 해도 거제시 자체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해마다 비교가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간이지표로서 징수율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올해 40%를 거두었으면 다음해는 50%, 그 다음해는 60%로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과장님이 일 잘했다 볼 것 아닙니까?

큰 항목은 국민기초질서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두 가지입니다.

43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3억8,7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개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은 사업량에 따라서 계수조정된 것으로 항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26개 사업이 있는데 3,732만원이 증액되고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444페이지. 환경, 녹지, 교통국소관으로서 도비 세입인데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에 각각 205만원이 계상되었고 44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꽃길 꽃동산 등 푸른거제가꾸기 각종 행사대비한 일시사역인부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피해 조경수 산림재해등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녹지관리 업무추진에 21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둔덕면 폐왕성 산방산주변 왕벚꽃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부 부촌리내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주변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전선교체 설치에 따른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사업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비 3억원 삭감과 마전지구 시청앞 도로변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등 실질 사업이 시행되는 3개 구간 사업을 분리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전지구와 시청앞 도로변은 사업을 마쳤습니다. 44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금년 상반기에 준공한 산림문화휴양관 집기구입에 2,300만원 계상하였고 꽃길정비용 예취기 구입이 560만원, 조림관리로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조림관리사업예산에 큰나무 공익조립 사업이 8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림사업비중에 경제림조성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현재 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을 위하여 674만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에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산림 정비에 1억1,3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국비보조금 확전 내시 변경에 따른 공공산림 정비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4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2,859만원,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는 민간재료사업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1,554천원, 예찰조사원인건비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및 푸사리룸 가지마름병 예찰조사원으로 세분화되면서 2,43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등 예찰조사원 1,386만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예찰조사원 1,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턴예찰원 378만원, 전문방제단 1,236만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944만원을 국비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시켰습니다. 45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목 무단꽃 반출로 인한 이동단속을 위한 이동단속반 인건비 4,2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재선충 전문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2,339만원이고 시설비로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설계 감리비 3,916만원, 선단지 모두베기 963만원은 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각각 내시에 따라서 조정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60페이지. 공원관리예산으로서 도로변 소공원등 전초정비의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지대의 태풍 피해등 큰나무 조경수 복구에 필요한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옥포여객선터미널 옆에 분수대 전기요금 150만원, 공원관리 추진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예취기 및 잔디 깎기 기계 칼날 구입에 50만원, 공원녹지 조림수 봉수대 방제약제구입비 100만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등 편의시설물 정비자재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해금강우제봉 공원조성이 5천만원, 옥포2동 제36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 3천만원, 공원 및 어린이공원 사후관리에 3천만원, 장승포 도시공원 점용허가지 복구 예치금 집행에 489만원, 연초면 관암 정자 건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아랫길인 소공원조성의 토지매입비 1억9,300만원, 둔덕보건지소 앞 공원조성 5천만원, 신거제대교 시 상징마크 보완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 도체 대비하여 완료하였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녹지과 총괄 세출예산은 8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림하고 육림관리에 숲가꾸기 재선충방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약 8억원 정도입니다.

재선충방제는 저희가 얘기치 않은 곳에 ‘91년도 연초에 들어와서 현재 이동경로를 보면 계절풍 따라서 솔수염하늘소가 최대 4km까지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저희가 겨울 말고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절풍 새바람이 많이 불고 한데 서쪽으로 이동되지 않고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서 발생된 부분이 장승포 능포까지 가 있고 산림청에서 당초에 부산 금정구 동물원에 원숭이 우리를 자온 나무에 붙어 와서 발생되어서 부산시 담당계장님이 사비를 써서 일본까지 가서 조기에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산림청에 당초에 재선충에 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관계로 하여 충청도 경기도 성루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퍼져있는 부분으로 재선충은 이동이 인위적인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들어온 부분을 추정한 결과 목조주택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남부지역이나 동해안을 따라가 올라가 볼 때는 소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수종인 관계로 이것을 잡지 않으면 무송지대로 되어지면서 저희들로서는 임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고 지금 발생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산사태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고 저희도 방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오늘도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아오는 과정인데 금년 춘기에 발생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 9월, 10월경에 얼마만큼 많은 양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4천본 정도 예상해서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있고 산림청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산림청 춘기나 그 다음에 초여름에 사천시에서 시연회를 했을 때 각종 기계화를 동원한다고 했는데 현지 실정하고 맞추어 볼 때는 훈증소독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임도가 나 있지 않은 부분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소각도 가을부터 4월까지 방제를 하는데는 산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반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저희가 8부능선 이상에 100m, 200m상에 한 본씩 있을 때 이것을 한 본을 보고 모두베기를 실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청에나 도에 요구를 하는 부분은 훈증이상은 방법이 없다하여 훈증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것이 나타나면 100% 죽습니다. 저희가 솔껍질깎지벌레하고 재선충하고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장목면 ,신현읍, 동부면 이런 해안변으로 따라가다 보면 솔껍질깎지벌레가 만연되어진 상태로서 ‘88년도 목표에서 발생된 솔껍질깎지벌레가 현재까지 경남에서 종착점인 거제시까지 들어왔습니다. 셀마 태풍때 와가지고 장목에서 일부 들어와 있고 통영 쪽에서 들어와서 신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선충은 죽은 나무에 가서 솔수염하늘소가 월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껍질깎지벌레라고 하여 고사목을 베어 내면 그 부분 약제처리는 안해도 비닐까지는 덮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산림청장님이 통영을 방문하여 통영, 거제, 고성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과학원에 지시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은 면적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는 밑의 가지부터 먹어들어 가는데 죽을 때까지 초두부는 푸른색을 그냥 띄고 있습니다. 재선충하고 솔껍질깎지벌레 차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소나무 재선충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지는 예산입니다.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예찰원이나 단속 감시는 누가 합니까?

위에서부터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시청안에서 녹지과 예산을 알면 전체 예산을 안다고 할 정도로 옛날부터 조림을 하다보면 묘목비, 운반비, 식재비, 노후비등해서 예산을 조림 1ha 하는데 5~6가지 목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이 12월달에 예산안이 잡혀져 내려오면 그렇게 편성해서 1회 추경에 가면 과목이 너무 많이 바꾸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계수가 어려울 정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대중을 차지하는 저희같은 경우는 진짜 예산편성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의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까?

예.

누가 다 하는 것입니까?

예찰조사원은 저희가 인부를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어디 걸렸는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 것 하면서 지금처럼 단목이 발생되는 부분은 하나씩 단목이 있는 곳에 그 분들을 보내어서 방제를 시킵니다. 이동단속은 대교에서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면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 기동단속반 인건비 4,280만원,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 명예감시원 1,152만원, 소나무 재선충 이동단속 특별단속반 인건비 889만원으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산목이 부기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몇 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트별로 인원을 사역해서 씁니다. 그때그때.

455페이지. 재선충 파쇄기 임차 두 가지가 있는데 재선충이 도로 옆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산중턱에 있으면 이동해서 파쇄할 수 있습니까?

파쇄하는 부분은 임도나 도로변을 활용해서 파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훈증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파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그 예산을 다 못쓰게 될 때는 우리는 이 예산은 훈증처리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올려서 배정을 받아서 활용합니다.

45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설계 감리 500ha는 나무베기 위한 설계 감리비입니까?

예.

459페이지. 산불피해목 제거의 피해주가 어디입니까?

지난해도 산불이 3건 났는데 외포도 그대로 있고 마주보는 연초는 베어 냈는데 소랑도 조금씩 남아 있고 군데군데 조금씩 있습니다.

산불 났던 곳도 빨리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제거하려고 사업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깎지벌레하고 관계가 되죠?

예.

462페이지. 둔덕보건지소 앞 공원조성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거제대교 시상징마크 보완공사는 도체할 때 선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거제대교 시상징마크 보완조성공사는 저희가 철재구조물로 해서 웰컴투 거제라하여 시상징마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근의 지탱함이 모자랄 것 같아서 철근을 보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결속작업을 돈 천만원치 해야 했습니다.

면사무소 저번에 보건소 쪽에 시설녹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하반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푸른거제가꾸기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요?

예.

항공방제는 솔수염하늘소 우화기가 날아가는 기간이 5월부터이고 그래서 지난해가지는 3회 실시하였는데 금년부터는 5회 실시를 하고 나무수관 주사는 저희가 12월달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주사는 예방을 위해서 놓는데 거기에 농약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 가지고 날아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공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금년은 솔껍질 깎지벌레는 재선충 수관주사는 일본에서 구입한 약제는 온당 약 1만원 치이는 선까지 단가가 높아서 저희 나라는 실시를 못하고 일본에 가면 성안이나 성주변의 나무나 왕실림에 하였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점이 진주에 있는데 진주시에 시험재배를 하여서 3천원 정도 하여 굉장히 낮게 단가를 책정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틀리는데 비율이 정해진 것입니까?

국비는 수해피해 같은 경우는 90% 내려오고 주로 5, 3, 2정도 그 다음에 50, 25, 25 편성되고 주로 저희 사업은 국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비를 얼마주면서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확보하라고 내려오면 도에서 도비 50% 보조해 줄테니까 시비 50%해라 같이 그러면 50%를 가지고 25, 25나누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30 할테니까 너희가 20해라는 기준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별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명시가 되어져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보건지소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예, 둔덕보건지소 앞에는 공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요즘 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여 상사업비로 계산이 되어 졌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주차공간이 별로 넓지도 않은데.

주차공간이 넓지도 않은데 공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안되니까 그것도 염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꽃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도체 때문에 많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꽃길조성사업비는 관리비하고 쳐서 2억원을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꽃길조성에서 제외됩니다.

녹지계소관 전체 예산이 계상되어지는데 약 3억원입니다.

총액이 녹지계 하면 4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좀 더 나와지지요.

저희가 그 부분은 꽃길도 기본되어져 있고 야생화를 조금씩 더 심어가면서 절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2억원을 가지고 사후관리비까지 계산을 대는데 읍면에서는 가로수 관리비까지 계산해서 그 부분에서 풀베는 사업비는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푸른거제가꾸기 사업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해금강우제봉 공원조성에 5천만원인데 시설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우제봉은 옛날에 불이 났는데 원인을 파악할 때는 우제봉에 올라가는 철재계단을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 그쪽 지역으로 가는 등산로하고 관광객이 오면 쉬면서 다포 매물도 해금강 이 연안을 볼 수 있는 정자를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초소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안 3대대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쳐 봉우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는 너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에 도달하기 전에 정자정도를 시설하는 예산이네요?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1억5천만원을 계산을 하였는데 추경에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정자건립 본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 파쇄기 대행료가 얼마입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임차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싸서 365일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데 그 쓰는 부분만큼 해야지 다른데 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1년간 임차합니까?

재선충 방제하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임차를 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차료가 한이 없습니다.

구입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 200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당초 3개소가 계획이 되었지만 1개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15억원에서 감이 된 1억2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소관 2006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가내시된 당초예산 11억1,800만원에서 5억5,900만원이 감이된 5억5,900만원이 배부됨에 따라서 본 사업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468페이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은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환경녹지 교통국소관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세입부분으로서 6개 지구 마을상수도시설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27억7,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469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건설사업에 2006년 지방채발행 54억8,100만원이 승인되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이자금 지원결정액인 14억4,800만원이 결정되어서 39억9,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470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클로르칼기 구입예산이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서 금회 추경시에 784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미급수지역 6개 지구에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둔덕 마전간이상수도 도로교체공사외에 4건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액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거제시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액사항입니다. 47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운대신마을 하수구 정비공사에 3개소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고 475페이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설비 감액사항이고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 건설사업 감리 부족액에 따른 감리비 6억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4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슬러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서 환특융자금 11억7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거제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거제시폐기물소각시설 설비 추진이 부진하여 환경부로부터 반납통지가 있어서 원금 11억7천만원과 이자 2,058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없어졌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실제적인 삭감은 아닙니다.

많이 없어졌는데도?

468페이지.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도비가 27억원 삭감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도비로서 30억9,200만원이 2004년 , 2005년분이 그 당해연도 예산 당시에 내려 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2006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도 관계자도 2006년도에는 주겠다 즉 외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 예산에 집행할 테니까 그런 사항을 듣고 9월달에 올려서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2005년 12월27일날 전 금액이 우리시로 교류해서 통장에 입금되어서 예산 확보가 되어 바로잡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는 실제 내려온 3억2천만원은 살려주고 나머지 27억원은 삭감이 되는데 이 돈은 안받은 것이 아니고 받아서 우리 통장에 있고 그것을 세출예산에서는 시비로 하여 그 사업비가 그 예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상 바로 잡아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국비는요? 농어촌주거화경개선사업에

그것은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로서 당초 3개소인 광리, 율천, 옥산인데 행자부에서 전 시군에 1개소씩 배정했고 우리로서는 3개소 목적을 하였는데 1개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한대로 가내시하는 것 없이 그냥 잡았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가내시는 없고 계획상 하수정비기본계획상 2006년에 3개소 계획되어 있어서 올렸는데 중앙정부예산이 다 지원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일부 책정만 되었습니다.

471페이지. 마을단위상수도 위탁관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하수도는 간이상수도 이름이 그쪽으로 바뀌어서 마을상수도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총 관리대수가 143개소 중에 규모가 큰 시설 마을하수도중에서 분류해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분류하는데 그중에 큰 시설인 64개소는 간이상수도시설이고 64개소에 대해서 우선 상수도위탁관리하여 시범설치 운영한다는 얘기로서 주 내용은 수질검사 주변환경정비 특히 마을이장님들이 하고 있고 수질문제 약품 투입 등등을 마을이장님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될 때 위생상 수질상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로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위탁 관리하여 6천4백만원 수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1년치입니까?

예.

앞으로 1년 이 정도는 나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거네요?

우선 시범 설치하여 성과나 주민의 반응도 행정의 신뢰 모든 점이 좋게 평가될 때는 계속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472페이지.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기본계획 변경은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수도정비는 20년만에 수립하고 재정비라는 용어는 기본계획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원을 확보하여 입찰을 봤습니다. 서울에 큰 용역사에서 입찰은 되었으며 부족한 사업비 2억6,9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 시설투자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참고로 공사할 때 연말에 많이 하는데 왜 연말에 하느냐 평소에 당겨서 안하고 또한 멀쩡한 것을 도로를 파헤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계획 세울 때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숙원사업을 주민이 요청하면 안해주면 안될 것인데 이것이 올해 들어온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책정된 것이 있고 그 당시 작년 12월 부득이 예산이 미 반영된 사업으로서 1회 추경 때 읍면동장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결과 예산상 3개소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현재 더 들어와서 관리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해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8억8,100만원보다 18억3,600만원 증가한 16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사안 중에 3페이지부터 7페이지. 2006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6년 1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수입계 122억2천만원과 자본예산 수입계 35억8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지출계 128억9,700만원과 자본예산지출계 38억2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 운영총괄는 224억4,800만원으로 수입계는 세입예산액의 수용가 미수금 1억8천만원과 이월금 65억3,9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자금이월 지출계는 세입예산액 이월금 57억3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이 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수익 중에 급수수익은 욕탁용 사용료수입이 1천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수입이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이 7억1,600만원 증가하였고 영엽비용 중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가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관리비중에 일반운영비는 1천7백만원, 여비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연금부담금등이 2,800만원 감소하였고 민간이전이 7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배수등 관리비는 인건비가 90만원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7천만원, 여비 800만원 수선교체비 5억3,100만원, 신설공사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3,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청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1억7,7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서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2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억6,5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이 9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에 구축물은 정배수지 시설물 개보수에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증가하였고 공기구비품비는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 중에 건설중인 자산은 하청지방상수도확장사업비 1억7,700만원이고 수도정비 계획수립용역비 2억6,900만원이고 급수구역확장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유수율이 60%까지 나오는데 이 수치가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2005년도 결산결과 56.2%이고 당년도 계획 잡은 것이 60%이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금년 목표 314ℓ이고 작년은 299ℓ가 되겠습니다.

예, 1인 소요하는 급수량입니다.

예, 금년 목표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연말까지 17만5천명은 공식적인 결산통계이기 때문에 17만5천명은 맞고 18만1천명은 별도가 되는데 우리 장목 쪽이나 덕포 지역은 간이상수도 지역이 4차선공사로 폐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덕포의 웃골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자기들이 급수신청을 하여 급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1~2백 세대가 다시 편입되는 실정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수지역이 동부지역 학동정수장에서 보내는 학동하고 남부면지역 일운면 전지역 망치에서 보내는 구조라 망치지역이 되겠는데 비율이 원수로 받아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20%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3페이지. 톤당 평균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어 있는데 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요금은 해마다 우리는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으로서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그때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결과 톤당 해당요금 750원을 작년까지 정확한 결산계산.

이 요금으로 주민들에게 부과를 하는 요금이네요?

이 요금으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인데 이렇게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 공공요금인 버스요금, 수도요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민들 민원을 보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인지 몰라도 상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평균으로 봤을 때 거제시가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수준입니까?

중간정도입니다.

원인이 뭔지 도대체 왜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석이 된다면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쓸데없는 오해가 없도록 해보고 싶은데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문을 얻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시군은 거의 받아야 할 요금하고 실제받는 요금이 비례하고 시설투자도 가능하고 잘 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재원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열악한 자치단체는 받아야할 요금하고 현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보전을 받습니까?

보전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처럼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그 명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사업비라든지 수도정비계획은 사실은 특별회계 돈으로 공기업 돈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사실은 예산에 연 35억원이나 40억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일반회계 보면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승해서 충당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30억원, 40억원 받는데 어찌보면 예산이 없으면 못 받는데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틀리다고 하는데 상ㆍ중ㆍ하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에 보조를 많이 해주면 내려갈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경상남도만이라도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고 그래서 각 시도별로 쥔이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연초에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왜 경정예산이 2,8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문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이 관계도 우리만 직접 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내년에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네요? 4대 연금도 마찬가지로.

예, 3년 정도는 우리가 주다가 이번에 바로 잡아서 총무과에서 전 공무원을 일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부서하고 예산운영상 잘못된 점이 없는지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때, 이것이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에 그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2005년도 결산 때 바로 잡아서 그 돈이 우리 시비 안에 들어온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돈이 2005년 12월29일날 돈이 입금이 됨으로써 2005년 들어올 때 도비로 들어왔다가 우리 거제시장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으로서 시비화 되어 버려서 시비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무자들이 걸러서 많은 협의, 연구를 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들어온 상태에서 도비가 우리시로 입금이 되고 입금통장 잔액에 이월금해서 넘어올 때 전체적인 이월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그 금액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시비로서 그러니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알아서 계상되지 않게 하고 혹시나 잘못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은 정확한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선교체비가 있는데 누수수선사업 상수도시설물수선하여 5억3,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도 누수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 유수율은 56.2%이고 누수율은 33.5%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누수수량이 되는데 즉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수돗물하고 관계없이 사용하는 소방서 사용물이고 계량기가 정확하게 돌아가서 정확한 톤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미세하게 흐를 때는 그 계량기는 안돌아가고 우리 수도과만 량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런 량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누수율은 현재 33.5%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수수선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각 과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수도과에 관리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 하고 지금부터 3년치이면 3년치, 5년치면 5년치 누수율을 조사해 보면 %가 나올 것인데 이것을 잘 막아나가는 것이 목표가 안되겠나 결국 잘 마무리해서 요금이 줄어든다고 봐지는데 관리지표를 통해서 수도과 업무를 해마다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 상수도시설물 수선이라든지 대 수선을 말하는데 수시로 수도시설이 노후하다보니 파손이나 고장이 잦습니다. 이럴 때 급히 수선을 하고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나름대로 우리 수도과에서는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후관 계량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계획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교해서 해야 하는데 멀리는 못합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면 누수율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 과장님 공적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된다면 이런 지표도 경상남도 20개 시ㆍ군 중에서 거제시가 순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많은 관리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누수율이나 유수율 하나만 가지고 와서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비교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겠지만 가능 하겠습니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한번 되시면 저희들이 4년간 하게 된 것인데 비교 검토를 해서 수도과가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유수율로서 관리 측정을 해보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