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세입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318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6페이지요. 6페이지에도 있고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4페이지보면 경제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경상적세외수입은 일정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아무리 불규칙적인 세수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됩니까?
그래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136억2,100만원이었는데 181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쉽게 해서 쓰다 남는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불용액 아닙니까? 과, 부서에서.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예산서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예를 들자면 적정선을 자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의 10%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간다는 것은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들이 신중치 못하다고 안 느껴집니까? 예, 물론 제가 주로 보니까 경상적경비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 공사를 10억에 했다면 그 공사를 우리가 예정가격의 85%를 볼 때 8억5천만원이 맞는데 8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더라면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봅니까? 아니지요 경상적경비에서 직원들이 소모품을, 물품을 구입할 때 좀 아껴서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서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을 수행하려면 7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반기에 추경을 해서 8월달에 결정되었을 때 사업을 수립할 때 올해 과연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후반기에 이렇게 사업이 됐을 때 전부 다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사업을 결성할 때 당초에 어떤 사업을 쉽게 이야기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안 봅니까? 계획에 없던 사업들 돈이 있으니까.
물론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마다 제가 보니까 3백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백억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돈을 숨겨놨다가 급히 쓸려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싶은데 최근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연도별로 얼마 발생되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출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상당히 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은 제외하고 1.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2% 정도를 계상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자들이 강력한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면은 예비비를 1%에서 2%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예비비를 증액했다가 안 써지니까 반납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예산편성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수준에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되도록 각 실과의, 실장님께서는 많은 교육을 하고 주지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 BSC성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BSC성과관리는 경영평가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자체는 총무과 혁신담당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경영평가하고 BSC성과관리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구분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관리하고 결과적으로 혁신하고 BSC성과관리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총괄하고 세부적으로 한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총괄과 세부적으로 같이 크게 업무가 많이 분산될 사항이 아닌데 사업이 혁신부서에서 BSC성과관리를 같이 함으로써 일의 추진에 있어서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서 총괄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때 청사관리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펀중되어서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박명옥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관련된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중에서 51페이지 보면 피서지 해변 무료극장 운영 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인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면에 사업자체를 이관했는데 당초에 면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전임 이사장이 되어서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까지 3년 동안 탔던 차입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한테 요즘 최근에 차를 한번 타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일반시민단체에서도 자가용 10년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5년이 되어서 공매처분한다는데 사실 공단물품관리규정 제5장 불욕분 처분, 제37조6항에 보면 불량결정기준에 관련되어 보면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쪽에 시각을 두고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공단이 여러 방향에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집행부에서 잘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직원들이 그런 평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 보고회에서도 상임이사님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자꾸 신뢰를 않기 때문에 어렵다 신뢰해 주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공단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차를 더 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상정해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올려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와서 극히 필요할 때, 차를 영 못 쓸 정도라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에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사실상 일인당 직원 인건비라든가 전국에서 최상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경영을 확실하게 꾸려야 할 책임자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데 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기한이 됐으니까 구입해야 되겠다 남들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공단은 관료조직하고 달라서 공기업 아닙니까?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직원들한테는 에너지절약 운운하면서 우리가 아껴야 된다하면서 이사장께서는 차를 바꾸어야 되겠다.
맞지 않다고 안봅니까? 물론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문제는 2,600만원으로 차 구매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직자들한테 우리공단이 그래도 오래 된 차를 이사장이 솔선수범해서 타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전 시민이나 공직자들한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당초 업무보고서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다루겠지만 우선 그동안에 올해 들어와서 2006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유지관리비 중에서 승용차부분만 유류대를 빼고 부품구입 및 수리비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기획실보고에서 문화관광상품 구입하고 판매했을 때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물품을 선정해서 판매할 때 우리실정에 안 맞는 가격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하고 지적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물건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구매도 하고 해서 과연 관광객들한테 맞춤형, 쉽게 이야기해서 맞춤형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철모광장이라는 그 상품이 천여만원이 사장되어 있고 지금도 보면 스카프, 넥타이 이런 자체도 그런 현상이 발생 안 되고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업무보고시 판매방법도 한번 제안하려다가 관뒀는데 그런 팔리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의 각종 행사때 집행부에 의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자체 개발한 상품은 잘 팔리고 있지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어서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지금 팔리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의논해서 처분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단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의 정보열람실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산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덕산기부 공공청사로 본부가 이사를 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정보열람실심을 바꿀 때 책도 갖다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인원계획이 빠져 있던데 시설을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시립도서관이나 옥포도서관이나 정보열람실도 일종을 도서관 형태로 가는데 복지팀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사서직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무시에 인원요청을 해 주시고 지난번 보고회 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구조적으로 수익적 시설과 공익적 시설이 25대 75로서 평가방법이 변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시하고 많은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이사장 시절에 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 공단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업발굴은 물론이고 기정 용역에서 나타난 사업수탁을 의회나 집행부나 또 관계 사회단체나 언론에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공단이미지도 쇄신시키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전국 관광사진전 지원에 천만원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사진전을 하는데 한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기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경비가 2,500만원 정도 드는데 2천만원들면 시비가 1천만원, 50%를 시비가 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는데 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민간단체협회나 기관에서 해서 우리는 물론 거제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제에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자체도 당초에 이런 사진협회에서 계획이 있었더라면 당초에 상정했어야 됐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좋은 것을 하는데 협회에서 부담이 50%고 시에서 50%다 각종 단체들이 어느 협회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할 때 좀 어떤 전국적 규모라도 참가하는 사람들의 내용과 여기에 있어서 체류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기분 좋으면 절반도 해 줬다가 또 재정형편이 안 좋으면 4분의 1했다가 이럴 경우에는 각 단체가 추진하는데도 혼선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사진작가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에 각종 문화체육단체에서 이런 종류의 행사를 전국단위행사라든가 도단위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들쭉날쭉 나가서 어떤 데는 4분의 1, 어떤 데는 절반, 어떤 데는 3분의 1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 형성이 잘 된 단체는 좀 넉넉하게 해 줄 수 있고 인간관계형성이 안 되고 큰 효과없다 판단할 때 적게 줄 수 있고 즉시 즉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상황판단을 하시는데 아무튼 오늘이 자체가 50% 지원된다고 보니까 이런 예가 힘든데 처음 하다보니까 담당관께서는 거제를 알리는데 사진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여러 여타한 문화체육관계에서는 좀 일괄성있게 해서 소외된 단체들이 없도록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장서가 5만여권 이상이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도서관 이용자가 160명이었습니다. 구 장승포시 시절에 도서관으로 만들어 진 것하고 그 당시에 인구라든가 이용자를 볼 때는 그 시설로서는 적절하였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 여건도 도서관에 걸맞지 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는 여관도 있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나 일반인이 볼 때는 위치로 볼 때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맞지 않다 대부분 이용자나 지역사람들이 향후 도서관이 이전 신축되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점을 좀 알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시책에 반영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85페이지 거제공설운동장 천연잔디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비용이 7,700만원되어 있는데 연간입니까? 7,700만원이 1년 동안에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비용으로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주중에 공설운동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크로스하고 오픈합니까?
그러면 주내에 잔디운동장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중에는 몇 시간정도고 주말에는 이틀은 풀(full)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합니까?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제45회 도민체육대회를 거제의 시민들의 숙원이고 해서 거제시가 탄생된 처음으로 유치해서 성과도 보고 좋습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국제공인규정의 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를 심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7,700만원,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의 돈으로 사료되는데 반대급부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 못하고 있어서 저 좋은 시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봐서 저것을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상 지금 아주 운동장에는 인조잔디로서 그 주변 사람들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가족들이 밤에 같이 가서 운동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겨울에도 파란 잔디위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관리ㆍ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인조잔디구장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서 그 사람들 이용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할 직원이 있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가지고 능포동 국민주택아파트 뒤에 벽파장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을 때 거기에 휴일도 반납하고 와서 비를 맞으면서 직접 일대 장비를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또 손수 무거운 갑바를 매고 들고 해서 법면을 회복할 때 참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제가 보면서 이 자리에서 치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치하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더욱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담당관께서는 별도로 챙겨서 밥도 사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ㆍ취임식 행사에 7백만원을 박명옥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 했느냐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는 4대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질문을 안 했는데 마치고 나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아까 목간 전용은 법상 안 되는데 목간을 이용했는데, 금액은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우선 일은 해야 되겠고 시장님의 방침만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라는 기능이 임시회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매월 수요일마다 의원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의원간담회에서 부탁을 한다든가 해서 사전 사용하고 사후에 예산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다 의회를 무시하고 사용한 이후에 올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들어 보면 시장님 방침을 분명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실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의원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보고서에서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는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체육대회 행사를 폐지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인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체육대회 폐지가 일단 보류하고. 102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상금은 120만원, 일인당 20만원해서 6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상자는 6명에 일인당 20만원해서 포상금은 12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말로 애보다 배꼽이 큰데 굳이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조사를 용역을 줘야 되는지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즐비합니다. 전화 설문조사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단체에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마 대부분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냥 돈 들여서 설문조사한다 돈 1,200만원 들여서 120만원 상금주기 위해서 한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체도 과장님께서 자원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모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무료용역을 부탁해 보십시오.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평가기법에 대해서 평가기법이 별거 있습니까? 하나 모델을 해서 1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해서 물어보면 되는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 용역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 못 나가고 있는데 고객만족도에 대한 예산이 6천만원 들어서 예산이 과다해서 실시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객만족도 그 부분은 예산이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전화응대에 관련된 포상이거든요 전체적인 직원들의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직원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용역을... 좋습니다. 전문성이 필요로 하니까.
단지 직원들의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1,200만원 들여용역줘서 120만원 포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사회단체에 무료용역을 시켜도 충분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6페이지 시세수입에서 재정보전금 3억,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3억을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9년 연속 입상했다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세무직원 담당자들이 헌신ㆍ노력해서 3억이라는 막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격려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처음 오셨지만 하반기에 열심히 공무원들을 격려해서 더 나은 실적을 올려서 포상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덕산기부공공청사 관리운영에 대해서 향후 발생할 전기료나 수도료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오늘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공공청사 전체적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청사 활용하고 청사 명칭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건데 본인이 위원회에 갈 예정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아무런 캄캄 무소식인데 벌써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넘겨줄 방침이 섰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공단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전체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위탁을 준다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물론 본인도 그 당시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공청사운영위원회가 소집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집행해 가지고 의회에 후 승인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서 상당한 질타를 했었는데 이 자체도 보면 저희들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박수만 치는 입장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니까 맡아서 하는 그것은 좋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다보니까 미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되어 올라왔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소집 않고 예산부터 결정하고 방침이 그렇게 되었다하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