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날씨가 덥고 하니까 상의를 탈의하실 위원님은 탈의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38페이지, 39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

읍면동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기 끝났기 때문에 예산의 반은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읍면동 부분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체사업에 자산취득에 난방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이 내용이 뒤에 43페이지 경영혁신부터 쭉해서 나오는 내용하고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앞에 이것 들어 봐야 무슨 내용인가 압니까?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총괄에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고 사업예산도 없을 것이고 세출에 세부적인 내역은 45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질문을 받고 총괄해서 질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원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사용료하고 통신망사용료 6개월씩, 6개월씩 다 내놓고. 51페이지.

각종 위탁관리비가 6개월분씩 개정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6개월분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자산취득에 상임이사실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전하면 필요합니까?

이것도. 덕산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안에는 냉난방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칸막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중앙집중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운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자연휴양림에 59페이지에 밥상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 밥상이 왜 필요합니까?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차려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밥상입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밥상, 앉아서 먹는 밥상, 다리를 접이하는 그런 것 말입니까?

그 밑에 중산막에 그 전에 커텐 이것 전부 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교환입니까? 교체.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매시스템이 각 근무처마다 업그레이드내지는 프린터기 하는데 이것들이 당초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왔습니까? 63페이지 엔진이나 예치기되어 있는데 옥포대첩에서 이게 무슨 필요합니까? 날은 소모품이니까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엔진톱이라든지 예취기는 정비해서 쓰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복지팀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담당팀장님, 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예산하고는 좀 벗나간 질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5페이지 세출부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분, 76, 77페이지 자산취득, 78, 79페이지.

담당관님, 그 위에 문화원에 대형 TV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1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을 예산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5백만원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도록 하고 앞에 지금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에 제4회 거제통영미술협회교류전 관계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를 구분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이 2개 있어야 됩니까? 그 밑에 공중화장실하고 급수시설도 시설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대 의회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론 차질없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 3천만원이 어디에 다 써 졌어요? 3천만원 기정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것은.

그렇게 해서 도체를 치렀고, 그 기간은 몇 개월 걸렸습니까? 향후 9개월은 관리비는 조금 저렴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네요?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된 검토서가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해만 관리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향후에 관리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용관계가 어떻게 될지 싶어서 위원도 당연히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압선로는 틀리다고 말씀하셔서 강연기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남의 땅에 전봇대 꽂아놓고 마음대로 못쓰게 하고 요금받아가는데 그것을 당연히 소유주가 어디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참...당연히 전주를 끌고 하려면 선이 있어야 끌고 가지. 법리해석이 위에 법이 어떻게 되느냐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통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으면 아무 말도 안할 것 아닙니까?

실제는 .저게 어차피 어느 나라 우리국토 안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공공목적으로 쓰는 사업인데 자기들도 한전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존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서로 간에 상호협의가 되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 줘야 될 것으로 전혀 안 됩니까? 전기를 안 쓰는 게 제일 상책이네. (웃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안 계시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98, 99, 100, 101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하고 덧붙여가지고 지금 100페이지 민선시장 이취임식 행사 관련건은 이 앞에는 선거관리라 해서 따로 업무를 보면서 업무추진비에 약간 4백만원 돈이 예산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돈 가지고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그 업무추진비는 다른데 썼습니까? 어찌된 내용인지 확실히 과장님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의원이 구성되어 있을 때 내용이고 매년 4년 주기로 어차피 지방동시선거를 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계를 담당팀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오면서 국비내지 도비 관련해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분담해야 될 시비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전부 짰습니다. 짜면서 제가 볼 때는 사용하다 부족하면 어차피 계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104, 105페이지 106, 107페이지 108, 109페이지, 시정관리 110, 111페이지.

과장님 경상적경비 방범용 CCTV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이게 개당 얼마나 나오는데 1년치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112, 113페이지, 114, 115, 116, 117 명시이월사업 다른 질의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130, 131페이지, 132, 133페이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그래도 금액이 큰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보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 139페이지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139, 140, 141페이지, 142, 143페이지, 144, 145페이지, 146, 147페이지, 148, 149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