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황의용 부구청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의용 부구청장입니다. 황의용 부구청장은 1974년 10월 11일자로 공직에 임용되어 인천광역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건설지원과장, 인천광역시 건설국 교통기획과장 등에서 근무를 하다 우리 구에 전입하여 부구청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황의용 부구청장님 의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들과 함께 가꿔나가는 행복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9일 황용운, 김성해, 양해진. 이인자, 장현희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 청원의 건이 양해진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같은 날 장현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163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주 의장님과 구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를 목표로 GCF 사무국 유치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하는 등 연수구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GCF 임시사무국 유치로 인해 연수구가 명실 공히 국제도시로의 격이 높아졌으며,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함은 물론, 세계 환경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게 될 세계은행의 중심지로서의 위치에 달하게 되었으며, 각종 국제회의·세미나 개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GCF 사무국 주재원 500명 상주 시 약 5,7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가 송도에 입주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의 송도 입주로 이어지는 녹색산업의 중심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으로 공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와 아시아형 글로벌 인재 및 실용인력 육성, 그리고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 및 고등인력 육성으로 지역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연수구의 국제교육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기존의 영재 과학고와는 달리 인문학과 예술적 감성까지 겸비한 과학 영재 양성을 이루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일정규모 이상이 융합형 전문 심화교과로 구성된 선도미래학교로 육성되어 지역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원 75명 중에 8명은 사회적 약자 배려부분도 고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로 내년부터는 여러 예술장르 중에서 영상이라는 부분에 주민이 직접 방송을 제작, 편집 그리고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방송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에 추진하는 크고 작은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커뮤니티 및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 스스로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 연수구를 만들고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연수구정 전반에 대한 소통채널로 삼아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지원사업은 학교도서관 대출 및 학교도서관 1인 이용률이 전년대비 13%, 17%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책 읽는 문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7천명의 영유아에게 무상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보육교사에게 격려수당 지원,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 등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선학시영아파트 승강기 설치, 발코니 새시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 주민 인문대학 운영, 주민 네트워크 구성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수일자리센터를 신설, 지역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ONE-STOP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식회사 셀트리온과 바이오산업 협약 및 생활과학고, 송도파크 등 5개 호텔과 외식산업 협약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서부T&D, 홈플러스 등 90개 업체가 참가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총 7,040명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운영 및 아카데미 운영으로 사회적기업의 교육,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구 예비 사회적기업인 뻥이 효자 등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상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가조형물 설치 등 연수구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창조도시, 구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 맞춤형 지역별 거점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삶의 품격과 문화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문화예술 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연수청학도서관을 주축으로 도서관을 특성화하고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등 책 읽는 문화도시 연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문화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금요예술무대, 토요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문화여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Smart 연수건설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12월 중 구축 완료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재난재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녹색도시를 향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도 갯벌을 습지보호 구역으로 관리하고 지난 3월 인천시 최초로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 생태텃밭, 학교 텃밭, 상자텃밭, 도시농부학교 등 친환경 도시텃밭을 운영함으로서 친환경 도시농업을 확산 보급하였으며, 우리 구의 명산인 청량산, 문학산, 봉재산 그리고 승기천을 연결하는 연수 둘레길을 운영하여 1일 평균 4,000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제5차 AFHC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의 회원도시로서 건강도시 인증패를 수여받았으며 지난해 7월 건강도시 연수구를 선포한 이후 더불어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연수의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과 자연, 생활환경이 조화되고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외부로부터 받은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제2회 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연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개 분야에서 현재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30만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600여 연수구 공직자는 맡은바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함께 가꾸는 행복한 연수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소통의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연수구정 전반에 대한 소통채널로 삼아 행정운영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을 활성화하여 공동주택내의 자원봉사, 문화강좌, 축제 등 단지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 구상으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다양한 국제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글로벌 교육메카로서의 선도적 입지 강화 및 연수구의 네임가치를 향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교육기관들과 글로벌한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제화교육을 통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요충지로서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연수문화원에서 운영중인 평생교육강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교양강좌 운영으로 구민의 평생교육 욕구 충족 및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적 인재양성교육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관내 22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도 차질 없게 시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연수1동 함박마을 지역 내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복지 접근성이 미흡한 저소득 밀집지역의 밀착형 복지구현으로 지역 공동체 조성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 실천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에 따라 녹색성장연계사업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입니다. 이에 구청사 안내문, 구정 소식지인 연수한마당을 영문판으로 제작하는 등 외국인의 친화적 정주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은 물론 녹색경제성장, 저탄소 도시 구축, 녹색 복지 등 녹색비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수구청 등 공공청사에 에코힐링가든 조성으로 도심 속 자투리공간인 옥상을 활용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확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구민들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과 문학산, 봉재산, 승기천을 연결하는 연수둘레길 운영 관련 숲 해설가를 채용하여 둘레길 안내는 물론 숲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둘레길 숲체험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의 보존을 위해 함께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로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유휴 공간 내 예술작품 설치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공모하겠으며 청량산 주변의 고택, 고목, 도예공방 등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욕구 충족 및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내년 4월중 책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독서단체로부터 프로그램을 공모, 확정하여 연수 어린이·청소년 북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을 도모함은 물론 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전략적으로 형성해 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지원단, 특허종합컨설팅사업,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기업 연계형 산업인턴을 운영하고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을 통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수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중장기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를 명실 공히 일자리 창출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다음은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2013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천 637억원과 특별회계 117억원 등 총 2,75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57% 증가한 12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송도국제도시 신축 물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어 교부율 및 산정방법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2012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아직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좀더 면밀하게 저희 구가 이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국비보조금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및 맞춤형 복지강화로 확대 요인이 있으나 시비보조금은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에 의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분야 전체적으로는 2012년보다 4.5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 실시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세수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08%인 2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분야에 11.17%인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54.71%인 1,442억원을 편성하고 농·수산 및 산업, 교통 분야에는 2.81%인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인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2억 8천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에 1억 4천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으뜸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무상급식비지원사업에 59억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에 25억원, 교육국제화 특구지원사업에 10억원, 소규모복지시설설치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15억원, 공공청사 에코힐링가든 조성사업에 2억원,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사업에 3억 3,5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원, 생태학습장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행사 활성화사업에 1억 2천만원, 고품격 토요문화마당 운영사업에 1억 3천만원, 문화공원 야외음악당 지붕덮개공사사업 4억 9천만원, 키즈북페어 개최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7천만원,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사업에 2억 5천만원, 산업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1억원,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3억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5기 동안 행정의 모든 집행과정에 고객인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며 항상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열린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현재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부분을 보면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과 징수교부금 산정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저희 구는 전년도 대비 약 5억 정도의 세수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규칙과 관련한 부분에서 재원조정율을 가감하겠다는 등 시 집행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겠습니다만 시의 추계에 따른다면 약 20억 정도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추계하면서 2013년도 세입에는 이 정도 규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입을 잡아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저희 구가 지나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시와 시의회에 설득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월 1일부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와 공원, 도로관리를 포함한 5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팽팽한 대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장과 3개 구청장이 만난 자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받기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일정부분은 합의가 되어진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 실무자들은 강력히 저항하면서 자동집하시설도 함께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운영비나 개보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정정도 부담하겠다는 것을 조건 으로 해서 현재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도 몇 가지 요인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정부담 형태로 불가피하게 내년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제청에서 세운 예산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여 다소 이 부분이 지출요인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 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공원에 대한 준공조서를 받아서 저희가 재산으로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지출경비들을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추가적으로 시정연설문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을 보고 드리고 여하 간에 현재 저희 도시에 대해서는 매우 부러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 품격이 올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은 무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책임감도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요시책사업들이 실효성은 물론,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구민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의 구정목표 및 품격중심의 도시, 복지중심의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 구정 3대 방침 달성에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54억 5천 1백만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2,634억 5백만원보다 4.57%인 120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37억 3천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518억 5천 3백만원보다 4.72%인 118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2천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15억 5천 2백만원보다 1.46%인 1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637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가 총세입의 31.81%인 839억 4백만원, 세외수입이 10.44%인 275억 4천 1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9.61%인 253억 5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7.18%인 1,244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로 117억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6.46%인 113억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54%인 4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403억 8천 2백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18억 6천 1백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으로 일반회계 예산세출안의 64.40%에 해당하는 1,698억 5천만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239억 4천 5백만원, 내부거래는 8억 8천 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8억 3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희망찬 직장 분위기 조성 30억 4천 2백만원 등 총 226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생활민방위 운영 5억 8천만원 등 총 13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 59억 8천 5백만원, 교육국제화특구지원 10억원 등 총 106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활동 운영 11억 6천 9백만원,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 29억 6천 5백만원 등 모두 69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에 34억 8천 3백만원 등 총 118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221억 1천 1백만원,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418억 5백만원 등 1,361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곱번째, 보건 분야는 공공 보건행정 및 감염병 예방 11억 4천만원, 구민생활 건강증진 68억 2천 1백만원 등 총 8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도농 복합도시기반 구축 2억 2천 2백만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12억 1백만원 등 총 14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3천 1백만원,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1억 2천 4백만원 등 총 1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건설에 22억 8천 4백만원, 도로조명 및 전기관리 28억 3천 7백만원 등 총 5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 22억,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35억 2천 2백만원 등 총 83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기타 분야는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46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35억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기금 인부임, 주차단속 인부임 등으로 7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로 5억 4천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4억 8천 4백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8천 2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은 94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은 3억 8천 7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6.7%인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9억 5천 9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0.18%인 3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93억 7천 2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94%인 1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30억 4천 1백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기금보다 7.2%인 8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2억 1천 8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기금 보다 4.67%인 1억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53억 9천 8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기금보다 1.74%인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16억 6천 7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기금보다 35.55%인 4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1억 3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기금보다 4.4%인 4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천 4백만원으로, 2012년 당초기금보다 89.9%인 1억 2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6억 4천만원으로 2012년 당초기금보다 25.4%인 5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대로 소관부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투명행정 구현, 으뜸교육·복지도시 조성,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하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재정투자의 투명성 확보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끝으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 목표와 세입·세출 추계에 따른 재정전망 등을 도출해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마련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의 급변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계획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제도의 의의, 근거규정 및 연혁, 수립체계는 계획서 3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쪽부터 13쪽, 제1장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 대상 및 작성기준, 계획수립 세부일정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2장 Ⅰ. 기본방향, 제2장 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제2장 Ⅲ.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 또한 계획서 15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6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31쪽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11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정책목표,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 주요투자사업 계획, 주요발전지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의 내용을 5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국가의 전력기반조성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5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143쪽, 제3장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입니다. 먼저, 59쪽 재정 전망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9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4,213억원, 특별회계가 7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향후 신축 건물 증가분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연평균 증가율 4.5%로 예상되고 지난년도 수입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연평균 7.5% 증가가 예상되며, 보조금은 교육 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로 지속적으로 상향될 전망으로 연평균 증가율 6.6%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의 조정재원으로서 의존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 1.9%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계획기간 내 발행계획이 없어 추계하지는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출추계의 비율은 행정운영비 14.5%, 재무활동비 7.4%, 사업예산 78.1%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 신장율은 행정운영비 0.5%, 재무활동 1.4%, 사업예산 3.1%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8쪽, 회계별 재정규모와 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부터 1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중기 대상사업 현황은 세부사업 설명서와 함께 작성되었으며, 계획기간 내 총사업비 10억 이상이 되는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금번, 계획기간 내 중기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60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281쪽 제4장 분야·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147쪽, 부문별 현황입니다. 부문별 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기간내의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이며, 해당 회계 및 부문별로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각 회계별, 부서별, 세부사업이 모두 포함된 연도별 상세한 투자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