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으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지열위원
편한대로 하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우선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당혹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년 2월에 없어질 전략사업추진단을 가지고 질의하려니까 답답하고 사업비란 게 만들어서 끝까지 꼼꼼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다 삭감해 버리고 그쪽에서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2억 5천만원, 그리고 공간구축사업 6천만원, 그리고 주민교육 프로그램 2천만원 도서구입비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3억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 큰 이의 없지요. 왜냐하면 사업추진부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략사업추진단 예산 세워 놓고 추진을 못할 바에는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다고 봐요. 추경이 보통 2,3월에 편성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커뮤니티 사업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원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사업을 5월부터 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1년이지만 사전에 주민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1월 지나면 바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황용운간사
교육프로그램을 1년 12달 월 별로 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하기 전에 일주일 2회씩 6회..
황용운간사
주민교육프로그램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갖다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 했던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주민교육프로그램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이외에는 건축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내구연수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중심으로 개보수를 5억 씩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설보수는 거의 웬만한 아파트가 수혜를 받고 있다보니까 매년 수혜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금년에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 사업을 2억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작업하면서 그 2억 삭감한 것을 시설보다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모임 공간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서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계속 연속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이 사업의 옳고 그르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끌어나가는 주체가 누구냐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은 어차피 해체될 건데 해체될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세워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좀 전에 주민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필요하다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 이외에는 건축과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지요. 시간적으로 큰 문제는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직개편이 어떤 식으로 ...
황용운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야 조직개편도 확실하게 할까, 말까 하는 걸 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어차피 해체될 부서라면 해체될 부서에서 예산 만들어 놓고 이체시키고 이관시키는 거보다 추경 때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좀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없어질 부서에 예산을 세워준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과로 넘어간다는 것도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팀으로도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사업진행에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 인건비 세워 놓은 거 있어요. 5급 상당의 시간제계약직을 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왜 또 세웠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 또 세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가진단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이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실적과 앞으로 하겠다는 예산을 저희한테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가까이 했는데 보고사항이 없어요. 5급 상당의 고급인력을 썼는데 어떻게 보고시간에 빠집니까? 이분은 1년 동안 뭐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뭐라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관련....
황용운간사
신항만 견학을 그분이 만들었다면 그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실책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4-500명이 신항만을 왜 가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시간 가까이 그런 인력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항만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말씀하는데 신항만이 1단계 2014년인데 언제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013년 말 준공예정이거든요. 2014년 1월 오픈하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학생들이 거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학생들과 연계한 항만연수원에서 소형 중기, 기계조작면허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소형 중기 같은 경우 배가 벌크선이 있고 컨테이너선이 있어요. 학생들이 하는 것은 벌크선 가까운 건데 신항만은 벌크선 없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선박이 아니고요. 물류회사에서 안에서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격증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일반인들도 수강하지만 학생들은 일반인의 2분의 1 비용으로 혜택도 주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타직 가급은 기간제인데 저희가 기간을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3년 계약했어도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예산을 안 세워서 그 사람 3년 계약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줄 때에는 1년치 예산을 세워줬지 우리가 3년 그렇게 계약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채용관련해서 할 때 기간이 3년으로 명시돼 있고요.
황용운간사
계약을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을 했다 치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또 어떤 착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이란 게 파기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씨름마을조성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질 건데 그만 얘기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히 없어져도 그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미 용역도 주고 할거 다 했는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황용운간사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무진장 급해요. 되지도 않는 사업 같은 거 벌려놓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LPG 충전소 그거 한다고 용역주고 그 생난리 치다가 한방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까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LPG 충전소, 시설관리공단 연연해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택도 없는 소리 말 한마디에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을 쓰고 말면 돼요. 나라에서 정책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 만들어도 구 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기초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의원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구민들 대신 꼼꼼히 따져보고 꼼꼼히 2,3년 계약했다하더라도 아니면 계약파기해서라도 위약금을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시간제를 2,3년 미리 앞서서 계약을 합니까? 청장님이 항만공사 감사였었지요. 그분이 부사장님 출신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본부장님 역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오해소지도 있잖아요. 정 억울하면 그 분이 하신 업적을 갖고 와 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적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런 인건비는 올리지 마세요. 일단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나가지 말고 했나, 안했나 자가진단을 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진언을 해서라도 ‘계약파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 확실하게 해체가 되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데요. 내년도 임시회 때 조례에 의해서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은 아직 착수는 안 했는데요.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얘기는 아직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구상해 왔던 사업들 해당 부서에 이관했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도 중요한 시기라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서 하다가 전략사업추진단이 해체가 되면 그 일은 연계가 되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는 연계가 다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서 2차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와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여타부서의 1개 팀 정도로 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개편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비가 1,250만원씩 20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20개 단지는 선정이 되었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대상을 목표로 20개 단지로 잡았고요. 그 사업대상지 선정은 내년도에 주민과 아파트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교육을 합니다. 그 사업설명을 한 다음에 관리소장님들 별도로 사업신청 교육을 받아서 6회에 걸친 별도 교육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인자위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이 돼 있는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육내용이 커뮤니티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들에게 계몽하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만 각 아파트별로 어떤 사업이 어울릴 건지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요. 2천만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업무전문 업체에 위탁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커뮤니티 공간 구축사업은 별개인가요? 3개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복합문화시설이 권역별로 돼 있는데 권역별 지역이 아닌 약간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련 1,2동, 선학동 이런 데에 별도 의 공공시설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상가주변 공공시설용지에다가 소규모로 모임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구상된 공간이 3개소가 어디인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반기 중에 별도로 조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우선 계약직 가급을 2년 계약을 했다는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1년치 줬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치를 줬는데 2년으로 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 줬는데 그것 갖고 2년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리수 둔 거 아닌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시간제계약직 공고가 사전에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2년 계약했다고 해도 예산은 2년치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씩 올리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잖아요. 거기서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행위를 해야지 먼저 집행부에서 선 행위를 한 꼴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차가 무시된 거지요. 그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오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만가족 한마을 체육대회 100만원 세운 것은 어떤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동안 연수구에 항만이 없었다가 2014년도에 오픈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항만공사로부터 중구하고 저희를 초대합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항만체육대회를 월미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만관련업체, 물류가 참가하고 기관은 인천시청, 중구, 연수구 참가했는데 금년에 관련 예산 없이 하다보니까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선수들 유니폼하고 참가하는 사람들 음료수, 식사제공.
정지열위원
연수구청에서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무원만 참석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수구의 위상에 맞게 선수구성은 추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지는 것은 조직개편이 우리한테 아직 안 올라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 초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무 연수구청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조직개편을 자주하게 됨으로써 민원인들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정책을 우리 연수구청이 펴가면서 획일적으로 중기 안목을 보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3건에 대한 것은 아까 황위원님은 내년 추경에 하자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지 이 사업을 집행부를 하게끔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이 4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펼치기에는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과감하게 삭감처리를 해 주는 게 맞지 그때 가서 만약에 해 준다면 우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늦게 해 줌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타부서하고 겹쳐지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나중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을 보다가 관련된 부서로 조직개편이 되면 이 사업을 이관해 주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걸 중점으로 해서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두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행감 때문에 3군데 현장을 다녀왔어요. 정지열 위원 말씀에 동의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서가 조직개편에 있더라도 저도 처음에 커뮤니티 사업 예산을 줄 때 건축과에서 할 일이라고 싶었는데 실상 건축과에서는 기술적인 외형적인 거지만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란 걸 실감했고 지금 현재 시범을 몇 개하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시범이 14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비 지원하는 데가 5개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설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현장에 가서 상당히 호응도 좋은 걸 보고 아파트가 85% 돼 있는 우리 연수구에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서가 이관한다고 중단된다면 원성이 있을 텐데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도서구입비 1천만원은 왜 세우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공간조성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청학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획일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천만원을 줄게 아니라 도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학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야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책에 인기도가 있고 이게 관련이 되는데 책이 필요하지만 부서를 만들어 준 것은 거기에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끌어가라고 만들어 주는 거지 도서구입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책을 구입합니까?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들이 가볍게 와서 보는 책이 많아요. 길게 보는 것보다는 단편집, 굳이 표현하면 리더스 다이제스트 갖다놓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북카페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전집을 갖다놔요. 누가 북카페에서 봅니까? 북카페는 책대여도 안되는 곳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구입비 천만원도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 지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주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축과에서 매칭펀드입니다. 몇 대 몇으로 해서 최고 아파트 하나단지에 4천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때 1,600만원 이상 돈을 안 주는 게 건축과에서 바로 매칭펀드 개념으로 해서 돈을 쓰는 만큼 우리도 지원 해 주겠다고 가요. 그런데 1,200만원씩 겁 없이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주는 틈새를 이용해서 선심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지 돈 주는데 싫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매칭펀드 누가 허물어트렸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례에 80%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황용운간사
1,200만원인데 4천만원 사업할 때 1,600만원 준다니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한선이 1,800만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황용운간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 지원은 1,200만원씩 준다면서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꼭 정액이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계획안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도서구입비부터 대답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도서구입비는 책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이쪽에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 공원 내에 이동버스를 고정식으로 갖다놓고 그 안에 도서를 비치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소외된 옥련동, 선학동 쪽에 3군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는 책인데 물론 저희가 책 구입할 때는 청학도서관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분리해서 같은 동일사업인데 도서관 쪽으로 따로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용운간사
공통주택관리지원조례에 총사업비 80% 이내에서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을 갖고 와야지요. 공간을 어디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대상지를 전수조사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에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간마련이 돼 있는데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개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을 내년 2월에 파악을 하고요.
황용운간사
공간이란 것은 아파트단지를 찍어서 노인정을 빌려서 한다든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수동의 일반주택을 사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군데 2천만원씩 3군데를 만들겠다는데 능허대공원에 정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대상은 2월에 조사를 해서.
황용운간사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황용운간사
기존시설 어떤 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 들면 개방이 가능한 노인복지회관도 있고요. 공간은 공원도 될 수 있고 공공시설 내에...
황용운간사
노인복지회관은 공간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인테리어비용 대주겠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 든 거고요. 공간조성 내용은 그림 책 버스라든가 음악실 ....
황용운간사
그림책 버스를 만들려면 우선 버스부터 만든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버스 어디 있어요?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실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요. 실체적인 것도 없이 막연하게 노인복지회관, 그림책 버스를 만들겠다. 예산을 세웠으면 구체적인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지요. 실체가 없잖아요.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게 저희한테 와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6천만원 돈부터 만들겠다는 소리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 지원 2억 5천짜리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1,250만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4개 단지를 선정하듯이 역시 20개 단지를 확대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금년에 돈 쓴 거 갖고 와보세요. 건축과에서 돈 주는 거하고 맞물려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돈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침에 4천만원이상 사업비를 썼을 때만 1,8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통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그게 관련 조례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근거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이 1,800만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리모델링 지원은 80%까지 하고요. 자부담이 20%이고요. 건축과가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올해 지원한 게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거 중복된 거 하나도 없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시설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 가로등 교체 이런 사항이고 저희는 안 내부에 실내공간을 구축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 이중 지원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이중지원도 될 수 있지요. 단지별로 2군데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축과가 작년에 지원받는 거 올해 또 받고 해서 시설지원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2억을 줄인 거고요. 그만큼 모임 공간 활성화로 1억 6천을 증액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지침을 갖고 와보세요. 총액이 2,2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프로그램비가 별도라서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보조금 총액을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더 커요. 액수별로 지침이 다르다니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1,250만원 일률지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총괄 가져오면 80%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1,8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건축과 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돌린 게 뭐냐면 건축과 지침대로 안 되니까 막말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한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상한이 문제가 아니고 매칭펀드 개념으로 한 지침을 얘기하는 거지요. 총사업비 80%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지침이 있다니까요. 얼마서부터 얼마까지는 몇%를 부담하고 얼마서부터 얼마까지는 몇%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게 총액이 4천만원이상일 때 1,600만원, 1,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부담이 커져요. 그런데 커뮤니티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얘기지요. 단장님 마음과 구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엿장수 마음이 왜 엿장수 마음인지 알아요. 내가 잘라주고 싶은 마음대로 주는 게 엿장수 마음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례에 분명히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심의를 저희가 나름대로 합니다. 공통주택 지원하는 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 얼마, 보조금, 자부담 신청 들어오면 그 내용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정한 상한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사전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나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정산서부터 다 갖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시설비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련동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탁구실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새로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황용운간사
건축과에서 돈 주는 게 다 리모델링이지 무슨 신축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내용과 같다 해서 공간시설 장비 설치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건축과에서는 시설위주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프로그램위주라면서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과의 시설은 실내 리모델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 도로파손 된 포장된 거 아니면..
황용운간사
전문위원님, 건축과에서 건축비 지원내역을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독서실 리모델링, 화단가꾸기사업 이런 거 건축과에서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용공간 리모델링, 탁구실 리모델링 건축과에서 하는 거 왜 해요? 건축과는 돈 주는 거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인데...
황용운간사
탁구실이 시설보수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원칙을 정해놓고 한군데서 몰아세워서 해 줘야지요. 프로그램비를 가져가든지 시설비를 가져가든지 해야지 재주 좋은 사람은 돈 더 많이 가져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 주는 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의회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황용운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전략사업추진단 거하고 건축과 지원금하고 해서 중복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교육을 보면 연수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참가인원 28명 주민교육, 이거 하지 않아도 연수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몇 억씩 들어서 만드는 연수한마당도 있고 연수구청 블로그도 있고 2천만원씩 들여서 이거 왜 해요?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평균 28명이 오는 거예요. 실패작이지요. 무슨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천만원이 전체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위탁 협약한 금액입니다. 그 안에는 강사수당도 있고 교육 자료집 인쇄비도 있고요.
황용운간사
내용이 뭐예요? 우리 연수구청이 대한민국의 최고 구청 같아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나면 다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벤치마킹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할 게 있고 구에서 할 게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뱁새가 황새걸음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데 도대체 재정은 생각 안하고 사업내용만 보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커뮤니티사업은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라든가 경기도 일부에서 하고요.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수행이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커뮤니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도 청학도서관에 위임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서마다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공간 구축사업 어떤 공간이 개념도 없이 공간구축 하는 돈부터 만들고 아까 엿장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지 덧붙이면 아니면 마는 거예요. 돈 만들어 달라고 해 놓고 안 되면 말아요.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동료 이인자 위원한테도 혼났어요. LPG 충전소 계약금 땅 산다고 돈 달라고 조그만 참았다고 하자는 데도 그 난리쳐서 돈 만들어줬다가 한달도 안돼서 진짜 망신 중의 톡톡한 망신당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커뮤니티 공간 구축사업도 실체가 없어요. 돈부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서류 왜 빨리 안 갖고 와요.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서류 오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연수의제실천 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내년 2월에 조직개편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제 21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사업들이 중복되고 더구나 연수의제에서는 환경보전과하고 사업이 중복된 게 있어서 제가 봤어요. 연수의제 예산이 타구보다 많던데 사업이 거의 중복이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에 의제로 채택한 사업 중에서 일회성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하고 유사한 사업들은 내년도 총회 때 걸러내기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것은 새로 정비한 연수의제를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럴 계획이라면 예산편성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사업주체가 다르다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양쪽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인 주민참여예산 쪽하고 의제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금년 2월 총회 때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단장님, 부서 마무리 때 이것을 꼭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하고 차이는 분명히 나네요. 하지만 선학동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에 보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 총사업비 45%만 주게끔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이 조례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프로그램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지 지원기준은 똑같아야 되는데 편법을 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엿장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관련해서 50%, 45%, 2천만 이하는 50%에요. 그만큼 자기부담이 커요. 2천만원 3천만원 이하는 45%, 그리고 4천만 초과할 때가 35%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00만원을 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 는 사업비가 2,500만원 아무리 프로그램비라 하더라도 기준을 보면 45% 기준이면 1,100만원인데 1,40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 50%해 줘야 돼요. 주공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360만원 같으면 50%인 180만원 이상을 못 넘어 서는데 280만원 100만원 이상 더 주고요. 저는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그래서 편법을 쓴 게 아니냐 건축과처럼 하려면 어차피 시설비가 됐든 이런 지원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빠져서 엿장수 마음대로 주려다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 지원기준 무시하고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들쑥날쑥 이에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지요. 돈을 주려면 기준을 갖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명할 거예요? 예산을 달라는 대로 줍니까? 사업비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 이에요. 1,200만원짜리 사업을 950만원 줘요. 어떻게 1,200만원인데 950만원 줍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기준도 없이 씁니까? 예산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 운영해도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이 예산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다고 그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의 한계 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정하고요.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지침을 적용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먼저 기준을 만들어 와요. 예산편성해서 돈을 쓰겠다면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쓰는데 들쑥날쑥이고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지금 본청에서 하는 말은 프로그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프로그램 갖고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을 눈뜬장님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기준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을 쓰겠다는 게 잘못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예산을 못주겠다는 건데 프로그램에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아마 참작이 되실 겁니다.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작했으면 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까지 진행된 거 영수증부터 아파트별로 갖고 오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받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연말까지 된 데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연말까지 되는 데는 정산서만 빼고 사용내용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얘기하는 건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 없이 돈 쓰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준 없이 돈 만들어 주면 의회에서 잘못하는 거지요. 기준을 먼저 만들고 어떻게 쓰겠다는 거 정확히 갖고 온 다음에 사업비를 달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내용이 좋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연수구민들이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다못해 얘들이 용돈 달라면 기준을 정해놓고 주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생일 때 주는 거 다르고 평상시 때 달라는 거 다르고 기준에 따라서 돈 나가는 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있기 전에는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고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예산을 해줘도 늦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당장 없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단장님, 공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준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황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서 더 확대해 달라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 20개 단지로 확대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오래된 아파트 중심으로 시설 리모델링 방향을 잡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에 성과가 좋았던 이런 데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음악회를 열면 크게는 공연장에 가서 보지만 작게는 인근 공원에 가서 보지만 우리 연수구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요가, 기타교실이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왜 못합니까? 아파트마다 요가, 기타교실을 해 줄 겁니까? 저는 단장님한테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연수구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거기서 요가, 기타교실을 다 운영해요. 그런데 세경아파트만이 요가, 기타교실 운영한다고 280만원을 줘야 돼요. 280만원 강사비로 썼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공1차 아파트 꿈나무 축구단 운영으로 280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이용 공간 리모델링 1,400만원을 썼어요. 리모델링이에요. 시설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독서실 리모델링비로 470만원을 써요. 다른 아파트는 바보입니까? 그리고 동춘동 한마음 축제하는데 3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줘요. 이것도 문제 있지요. 이 프로그램하고 한마음 축제하고 이거 또 무슨 말이에요? 농구교실, 부모와 함께 떠나는 역사탐방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주민센터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입니다. 동에서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끼리 소통,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시설공간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드리고요. 동춘동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보시면 주민화합 프로그램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부분이고 단독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한선에서 세부지침은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사항은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모와 함께 떠나는 역사탐방에 300만원을 썼어요. 내가 위원회 소속인데 300만원 쓰는 게 적절하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1동 농구교실하고 병행된 두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송도동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공간을 아파트 자체 만들 때부터 해 났습니다. 그것은 운영하기 위한 자체 내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만든 것 같고요. 거기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에 총 아파트 단지가 몇 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20개 단지 정도 됩니다.
황용운간사
120개에 돈을 다 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공간이 없는 데는 최대한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황용운간사
우리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우리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기준 없이 돈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장님, 공간 활용 6천만원은 갑자기 실체를 만들지 말고 내가 돈을 쓸 때는 공간개념이 없고 막연하게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 6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큰 이의가 없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대상지하고 규모 정확히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대상지 조사를 내년 2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대상지가 아니라 공간을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어떤 공간을 만들 건데요.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대상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면 안돼요.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면 공간에 맞춘 대상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함박마을을 예로 듭시다. 함박마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운영의 그림이 나온 다음에 그 그림에 맞춰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거꾸로 에요. 여기는 공간도 없이 돈부터 만들려고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건물부터 만들어요. 거기는 거꾸로 공간부터 만들겠대요. 운영할 프로그램은 없고 여기는 공간은 없고 대상지부터 찾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대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대상지로 개방이 가능한 공공시설로 명기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용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구청사나 주민센터, 의회도 있다고요.
황용운간사
그림이 나와야 설명이 되고 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다못해 의회는 공간이 없어요. 누구마음대로 의회 공간 내준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역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역사관 얘기하지 마세요. 역사관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민원에 시달렸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공시설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원칙이고요.
황용운간사
공간이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사를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연수동, 청학동을 빼고 나머지...
황용운간사
돈을 만들려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돈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 결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공동커뮤니티에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만들어 줬어요.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면서 돈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거꾸로 돈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파생된다는 거지요. 우리부터 정신 못 차리다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예산 만들어 주는 멍청한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잘못한 것으로 끝나야지 지금도 공간 이나 실체가 없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공간이 없는데 돈부터 만들어주고 돈 만들어주면 그때 대상지를 찾겠다고요. 그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모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피력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고유사무가 없이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왔고요. 그러다보니까 타부서와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시행단계에서 입안하는 사항 있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문화복합시설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커뮤니티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침 저희가 마련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바로 만들면 크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사업을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내년 사업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먼저 있고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바람직한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국내자매도시 교류협력 행사참여여비 342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국내 자매도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지만 각 기관별 축구동호회가 상호 경기도 했고 또 청소년팀에 청소년교류사업도 쌍방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실무자들의 교류업무도 더 전개하고 해서 여비 등이 342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자매도시로 연결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완도, 예산, 삼척, 평창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디에 국한된 여비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축구동호회가 20-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팀이 1박 2일로 친선 교류하러 갔다 오고요. 청소년팀에 관내 청소년들을 2회씩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예산회계관리가 전년도보다 10% 정도 예산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여성과 남성에 사업비 비중을 성별로 분석해 보는 예산서를 꾸미도록 돼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전년도보다 5,100만원 55% 올라간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뜻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타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집행부의 집행차원이 아니고 지역위원회 위원들하고 구민위원회 위원들이 3회를 했습니다. 3회 갖고는 논의도 부족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회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민위원회는 3회에서 6회, 특히 동지역위원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모임을 처음 가져 보니까 거기서 활발한 논의가 더 필요했다고 건의가 돼서 3회를 10회로 늘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학교도 사업비가 작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에도 사업비를 조금 올려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예산학교의 사업이란 것이 거기도 운영비로 경비를 쓰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타구에도 회의를 할 때마다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수당이 모일 때마다 나가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는 위원회 수당하고 달리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민위원회처럼 줬다가는 감당을 못하고 실비를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4억 2,900만원이 뭐에 대한 예산인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법에 설립할 때 출연전출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4,400여 만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달 치로 나눈 거에 70%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기비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억 4천만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꼭 필요한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가 볼 때는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타구도 다 있고 일단 용역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지출이 현재 각 용역회사들한테 나가는 것을 모았을 때보다 2억을 덜 줄 수가 있고 또 공단에서도 주차장사업, 견인사업으로 해서 다소 수입을 올릴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억 정도를 용역결과에는 수입을 가져오는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지금 기업주들도 연수구 사람이 아닌 분도 있겠지요. 거기 종업원도 아닌 분도 있을 텐데 공단으로 하면 아무래도 관내 사람들로 일자리도 만들 것 같고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이인자위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초기연도에는 10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외형적인 건물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구청 내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창출된 이득금으로 운영비하고 관리비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것은 연수구청이 계속 예산을 써야 될 것인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이해를 더 드린다면 어차피 예산을 쓰는 것들이에요. 관리비를 주고 그런 것들을 회사한테 이익금을 붙여서 주는 게 아니고 공단을 만들어서 일반회사들한테 주는 이익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주던 것을 공단에 다 한 창구를 줘서 다시 수익을 환원시켜서 그것을 환류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결국은 구민의 돈이 외부로 나간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나가는 차원은 오히려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든가 관리의 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숙제는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일단 이론상으로나 영업상 으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109명의 인건비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나가던 인건비에요. 회사사람한테 줬을 때 거기 종업원 주던 돈을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주자는 차원이지요. 어차피 주던 돈이니까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면 소송수행 지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증액이 된 것이 소송 건수가 매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18건, 2011년도에는 31건,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32건, 그래서 소송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대비로 1,500만원 정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송도동 쪽이 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51쪽, 전문가 자문단(POOL) 워크솝 운영비가 1천만원 잡혔는데 이건 뭐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된 사항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교수, 기업가 등 우수한 오피니언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구정에 도움 되도록 자문단을 구성하면 어떠냐는 논의가 작년 연말에 시작돼서 금년도 지난달에 위촉을 처음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자문단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0여명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정책토론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워크숍 일환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워크숍 비용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
54쪽에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2% 적게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많으니까 다음 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지적을 받을 만큼 늘어나는 요인에 한 부분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 예비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증가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57%입니다.
정지열위원
전년도가 당초예산이 2,634억인데 올해는 2,755억으로 되네요. 예산의 구조를 보니까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그렇다 치고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이 4.57%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0.44% 늘어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인원이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고요. 특별히 요인 없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정원이 619명이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복지인원이 증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인원 증가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을 위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그런데 인건비 추계를 보니까 기타직 인건비가 15% 늘어나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5.5%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13.88% 늘어나고 이런 인건비들은 정원 외에 별도로 쓰는 인원들이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요인을 분석을 심각하게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면서 정상적으로 늘어난 분들도 점차적으로 대비했거든요. 퇴직금 기본으로 인원이 늘면서 한부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퇴직금 등 끌고 오게 돼요. 인건비에서 5% 늘었으면 예컨대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늘다보니까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정지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의 주관부서잖아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작년에 인건비가 365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400억 넘게 잡혔어요. 이중에서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보수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오전에 전략사업추진단을 하면서 황용운 위원님이 전략사업추진단의 항만공사 있던 사람 누구를 얘기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정책인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도 만든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금들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많이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해가 갑니다.
정지열위원
특히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사무자동화분야에 투자하면 오히려 사무가 자동화되면 공무원들의 일의 양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무자동화 시키면 거꾸로 현원은 감소되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정책반영에 이런 별도 계약직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런 말, 저런 말로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 사회복지담당이 늘었고 그 다음에 송도동 기타 여러 부서에서 인원이 증원돼서 늘은 부분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늘었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겠지만 내년도에 큰 요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경관의 계약직, 문화의 계약직 2명이 늘은 게 8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사업하겠다고 해서 기간제 늘린 거고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정원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총액인건비도 정원도 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590명에서 619명까지 왔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8.36%에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작년에 몇%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기타직 보수는 19.3%고 20%에요. 무기계약직은 15%, 기간제는 14%란 말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연 순증분이라든가 올릴 수밖에 요인들...
정지열위원
자연 순증도 있지만 20%, 15%는 순증분을 넘어선다는 거지요. 순증분 해 봤자 작년도 임금 인상율이 몇%에요. 미화원 몇 %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 외에 별도 채용하는 게 많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요.
정지열위원
지금도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100명이 넘어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지 무조건 변화에 대해서 순응하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0번 물건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20.18% 늘어난다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300번 때도 보면 경상이전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경상이전비가 올해보다 16.7% 늘어나요. 그 다음에 307번 민간이전비가 16.7% 늘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해 주고 다른 데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외부에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 쪽에 돈이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고 짜줘야지 무조건 어떻게 보면 편한 데로 짜면 입맛은 달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2,3년 누적되면 상당한 고통이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이번에 흩어보니까 실지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꽤 많고 전시성도 많지만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은 예산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걸러줘야 되는데 특히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중간에서 안전거리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예산을 보면 의회로 던져서 의회에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집행부에서 피 안 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한테 공을 던져서 알아서 하라는 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부구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그런 걸 반영한다든가 작년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부서가 타과에서 세출예산 들어올 때 가장 다투는 부분이 인건비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두 번째 운영비 부분이고요. 정말 야멸치고 적대감 나올 정도로 우리 예산부서가 직원들하고 얼굴 붉히면서까지 다투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퍼센트를 들어보면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할말이 없는데 돌아가면서 과의 세출예산 최종 청장님 모시고 했어요. 그때 청장님 가운데 모시고도 부서장하고 나하고 일어서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늘려달라는 거 때문에...
정지열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목별로 항별로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봐줘야 되거든요. 과연 예산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게 솔직히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추려야 되는지 그러면 실지 우리 연수구의 재무구조를 봐가면서 실제 어떤 게 건전한 예산편성인지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서 부서단위로 짧게 잘라가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으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언밸런스 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향후에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우선 큰 거부터 집고 넘어가지요. 우선 예산을 세우려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정된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누가 언제 시설관리공단 세운다고 합니까? 돈부터 만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마구잡이에요. 전 시간에 이어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누가 언제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했어요?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면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다음에 편성해야 되는 거지 편성해 놓고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부서장들한테 팀장님들 못하면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좀 전에 부서장하고 다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LPG 충전소 부지 산다고 45억 세운 거 뭐한 겁니까? 한달만 참았으면 그 망신 안 당해도 되는데 그 한달 때문에 예산운영하면서 45억이 적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중차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사석에서 제가 듣기에는 까 몰아치는 한이 있어도 그걸 막겠다는 사람이 다인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수익구조 예산이 어차피 남 주는 거 우리가 직원 인건비로 쓰는 게 궤변에 가까운 말씀은 다 떠나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거부하는데 돈을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너무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시설관리공단 해 준대요?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분위기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들이 일단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못 세우는 거 맞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의회에서 안 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설득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황용운간사
지금까지 분위기가 동의해 줄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혜안으로 잘 살펴주시리라 믿습니다.
황용운간사
거의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설 아닙니까? 그래놓고 돈부터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설명이 부족했고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순서가 수단방법 계속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흐름을 봤었을 때 이게 가능하겠다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했어야지요. 위원들한테 시설관리공단 해야지요. 등 떠밀려서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왜 안 될 거 아니까 와서 얘기하는 분도 와서 한 두 마디 했다가 안 되니까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서인데 이런 정서인데 무시하고 돈부터 만들어요. 예산을 삭감했다고 또 시달리게 하려고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일단 의회에 올려놓고 반영하게 되는 배경은 제가 설명하잖아요.
황용운간사
45억도 그렇게 올려서 망신을 당합니까? 땅 팔 사람은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데 떼쓰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절차를 밟았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절차가 통과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순서에요. 그런데 그런 순서를 다 무시하고 45억이란 돈을 덜컹 만들어 놓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부지매입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LPG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를 LPG를 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로 시작은 두 가지를 보고 했지요.
황용운간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회의록만 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었고 무엇이 있다고요? 용역결과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는 용역을 보면서 여기 자리에 와서 봤지만 저도 시설관리공단이 막연했어요.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고 용역결과가 제 소신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황용운간사
실장님은 용역결과물을 괜찮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전인수란 거 아시지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위원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황용운간사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했어야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물 건너간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요. 최소한 알아보고 하더라도 물론 저 혼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몇몇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연극 하더니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청렴연극 하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렴도 측정하는데 직원들이 얼마 참여하냐가 상당히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연극했을 때는 호응도가 없을 가봐 예술인들을 같이 접목해서 연극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연극 기회도 제공하고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고.
황용운간사
청장님이 연극 몇 번 나갔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에요. 직원이 순수하게 진짜 연극을 해서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교육과 양면의 효과를 거두려고 시도된 사업이지 그런 배경은 없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답변하시기를 예산학교 운영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회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데 그건 문제 있지 않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금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의가 좀더 필요하더라고요.
황용운간사
결과물이 좋게 나왔어요. 씨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투자하면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눈에 띠게 경기력이 향상돼요. 그런데 예산학교 운영 같은 경우 회의가 없어서 결과물이 달라집니까?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하는 게 예산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회의가 부족해서 예산학교 운영이 잘 안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결과가 중요한데 회의숫자가 현저하게 모자란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경기도 어려운데 동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구청장님하고 소통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거 예산편성 안 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시설관리공단 그 돈은 스스로 철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설명이 부족하면 설명을 하고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실패한 작품 중의 한 가지가 LED 간판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야가 가려져서 왜 그런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연수2동의 파크 콘서트 문화체육과에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수2동이 매년 콘서트 때문에 시끄러워요.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서 잘 살아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수2동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주시지요.
황용운간사
동춘2동 화장실 내 절수시설 설치 35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타동에 비해서 물을 많이 써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김석환 2013년부터는 의무사항이라서 선택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의무사항이면 획일적으로 해 줘야지요. 구입비도 저렴할 수 있고 1개보다는 2개, 2개보다는 10개가 싸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춘3동에 환경개선공사로 5천만원이 있고 북카케 운영 4,800만원 있네요. 예산을 막 세워놓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일단 나중에 유지비 들어가는 건 신경도 안 써요. 청학도서관에서 올해 35억을 썼어요. 내년에 32억 왜 쓰는 거예요? 80억 도서관 받아놓고 내년에 32억을 또 세워요. 우리는 뒤는 안보는 거예 요. 그냥 경주만 하는지 앞만 보고 달려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좀 전에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편성 하도록 보면 이런 거 잘 봐줘야 돼요. 올해 35억 썼는데 내년에도 32억을 쓰느냐고요. 청학도서관이 거기에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학도서관에 예산편성 돼 있는데 세군데 도서관이 다 합친 예산입니다.
황용운간사
청학도서관을 만들었으면 더 이상 돈쓸 일 없잖아요. 청학도서관을 만들면서 책 살 돈이 없다고 해서 십 몇 억을 추경에 세워서 했다고요. 그러면 그 돈이 포함돼서 35억이었단 말이에요. 내년에 32억이라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위원들하고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 딴에는 그래도 설명하느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했다면 시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설명을 할 것이고 일단 논리상으로 아니면 용역결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외교류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교류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는 거 아닌가요. 홈스테이가 시행되지 않고 스페인,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선진국 견학도 중요하지만 교류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인데 계속 똑같은 예산 잡아났단 말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어디로 가야 한다는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매년 국내교류하고 국외교류 예산을 세우는데 국외교류를 가게 될 때 예산이 미리 확보돼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접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선진도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아직 나라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여기에는 GCF 때문에 그런 요인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확보를 해 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언론에 보면 교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의 20% 넘게 중국인에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가까이 배울 점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하셔서 교류라는 것은 가기도 하고 오고 서로 친선을 나누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게요. 청장님 공약사항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벤치마킹도 오지만 이것을 위탁 줘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학교 사업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하고 의제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모든 사무가 자동화 되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발적 참여를 한다면 굳이 홈페이지도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데 자발적 참여가 전혀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꿰맞추기로 교육기간도 2년이 지났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회기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기 전과 시행 후에 예산이 절감됐거나 사업이 달라지는 등 우리 연수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똑같이 위탁을 줘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은 직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팀이 담당부서인데 예산팀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의 위원들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부터 연말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까지 과정을 교육부터 사업발굴까지 팀에서 다루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기가 되는데 사업자체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아니면 사업 발굴 자체가 아주 터무니없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제한돼서 하는 과정을 주민이 다뤘던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회의를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다보면 회의시간이 적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늘려보려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밖에서 볼 때 모범적이란 거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규모를 얼마로 키울지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도 타구에 비해서 2배, 3배가 아니에요. 10배도 넘어요. 의제도 마찬가지에요. 인천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중복돼서 올라오고 자발적 참여로 신규사업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느 창구를 통해서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예산절감커녕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2기이면 강사가 없어도 선배들에 의해서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분배가 비슷하게 나가야지 되는데 목소리 큰데, 또 힘 있는데 그런 데는 많이 지원되고 제가 노인정을 다녀보니까 현저히 느끼겠더라고요. 예산을 균등하게 맞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메모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동장들과 협의해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발굴해서 골고루 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 축제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면 전시성 축제는 아니더라도 동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특화적인 게 골고루 배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역사회협의체 명단하고 연수구 복지네트워크 명단을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은 있는데요. 연수구 복지네트워크의 명단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161쪽에 연수구 복지네트워크 워크숍으로 돼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이 구성돼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연수구 복지네트워크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전반적인 협의회 자체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포함돼 있겠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포함된 위원들도 있고 시설장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위촉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포괄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네트워크가 더 넓다고 봐야 되겠지요.
황용운간사
올해 갔다 왔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내년에 또 가요? 갔다 온 것은 생략하자고요. 격년제로 하든지 하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에 시행됐던 건데요. 연수구 복지네트워크는 구성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구성인원이 달라도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워크숍을 매년 가요? 연수구 복지네트워크 갔다 왔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용운간사
16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 950만원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 콘서트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던 건데 사업시행을 못한 거고요. 내년에는 희망콘서트 350만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장애인 보장구, 가전제품 수리하는 비용에 200만원 새로운 사업 2가지가 추가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는 콘서트에 목맨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콘서트와 틀려서 3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정서교육을 받은 그런 것을 연주하면서 아울러서 병행해서 불우이웃 돕기 지원하는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추경에 반영했다가 시기적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일단은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콘서트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규모 복지시설, 함박마을 복지회관 설치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사서 노유자 시설을 설치할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설은 어차피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기본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노유자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어요?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보셨느냐고요. 여기는 분명히 관련부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어요. 협의를 했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는 현재까지 못한 것은.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면 건물용도를 봐줘야 돼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함박마을의 열악한 조건을 따져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건물을 매입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건물 2개 산다는 것 중에서 하나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515-10은 1층에 거실로 해서 복도와 계단이 13평이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방 하나 3.6평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그 주방이 5평, 식당이 3.3평, 욕실이 2.7평, 현관 0.7평, 안방이 8.3평인데 8.3평짜리 하나 말고는 주 용도가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계단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다 치더라도 역시 10.6평은 계단으로 빠져요. 방은 5평짜리 하나 있고 서재가 3.9평, 욕실이 2.7평, 창고가 0.7평이에요. 515-11 옆 건물을 볼까요. 옆 건물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515-10은 조적조로 돼 있어요. 조적조로 돼 있으면 이것을 헐어버리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공사하려면 구조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515-11 옆 건물은 그래도 나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이것도 실내벽은 조적조로 벽돌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비내력벽이라고 판단해서 확장은 가능하지만 구조 안전 후에 공사가 가능하고 제일 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시설로 해서 설치하려면 이 건물 사가지고 우선 그 건물 계단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가능한지 돈을 들여서 다 헐어버리고 건물 짓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건물용도로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인지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1종 지구단위구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거기는 단독주택용지에요. 결론이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복지관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개연의 소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 안 해 봤어요. 이게 제2의 LPG 충전소 부지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도 힘들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노유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치더라도 노유자 시설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산 넘어 산이란 거지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덜컹 함박마을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무조건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련부서 사회복지과 에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능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도 안 하고 그냥 건물부터 사려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받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자체는 의무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단 또는 승강기라든지 어차피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리모델링 설계할 때 어차피 장애인 내부시설이나 위생시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조치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복도부터 잘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따지면서 했을 때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본이 안돼 있다는 게 뭐냐면 청사는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다 설계에 의해서 처음부터 진행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매입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가 전혀 없어요.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항상 얘기 나오는 재향군인회 건물 매입할 때 위치 가 부적절하다, 청학도서관 접근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학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 구석에 위치 적절성 같은 것을 하나도 따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층 샀는데 창이 하나도 없어서 6개월 이상 그냥 세금 날리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 건물을 사겠다면 어떤 용도로 봐야 되는데 그런 용도를 하나도 안 본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부랴부랴 힘들게 인테리어해서 쓰고 있지만 12층 들어가 보세요. 보훈단체 나이 드신 분들 안구건조증으로 엄청 고생하지요. 그것뿐입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차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다음 청사를 매입할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전혀 안돼요. 오로지 함박마을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우리는 청사를 구입해서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 새마을회관 구입해 준다고 해서 2개 층을 함박마을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3,4층을 해 준다고 가능한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하냐고요. 왜 이 건물을 장애인편의시설 모든 조건을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건물에 목을 매요. 그리고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의원한테 설명할 때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얘기해 났지만 이 건물을 사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관련 지원센터 설치 필요, 주민대표 함박도서관 까리따스 이민이주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협의체의 장소로 제공하겠다. 함박마을 지킴이, 인문학 강좌, 작은 음악회 등 프로그램 수행해서 사랑방의 공간을 마련해서 주겠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 관심 있다는 것 같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임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인테리어 비용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가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쓰면 나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 누가 고른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상가건물이라든지 주택들을 일부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왜 자꾸 매입에 목숨을 거냐고요. 우리가 돈 남아돌아서 그렇습니까? 드림스타트 임대해서 들어갔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얼마나 훌륭하게 잘 쓰고 있어요. 부담도 없고 이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우선 용도가 안 맞잖아요. 아니 건물 하나 사서 8.3평 하나 두고 건물 하나 사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편의시설 때문에 문턱, 화장실 올라가는 거 대대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아니면 리프트 설치해야 되는데 리프트 설치공간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청사 건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의 부서 협의 돌리면 금방 나올 텐데 관련부서에 왜 협의를 안 돌리느냐고요.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덜컹 돈부터 만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불행의 씨앗은 LPG충전소 부지로 시작돼서 오늘 좀 전에 다뤘던 시설관리공단, 곧 이어서 함박마을 복지관 시리즈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거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거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유자 시설을 하기는 사회복지과하고 사전협의 과정이 계획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본 거고요. 노유자 시설 설치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설계하게 되면 어차피 의무조항들은 상세하게 반드시 반영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해야 되는데요. 지금 건물자체가 당연히 맞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은 건물용도가 있어요. 우선 식당 같은 경우는 1층이어야 돼요. 2층에 식당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돼 있는 데를 제외해 놓고는 기존 개념으로 가면 전부 1층에 있어요. 접근하게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용도를 보고나서 건물을 매입하든지 부지를 매입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란 미명하에 다른 절차 무시해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부터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체국 앞에 산부인과 3-4층 복지관으로 주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복지관이 가능한데 지금은 왜 안 되냐고요. 지금은 거꾸로 일반주택을 사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지요. 장애인편의시설 엄청나게 돈 들어가야지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돈 들어가면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하지만 리프트 경사도를 따져보면 그 건물 전체를 밑으로 주저앉히면 되겠지요. 그렇게 무리수를 둬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 한번 나오는 거예요. 건물 턱을 없애기 위해서 지반을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건물 쓰려면 그렇지 않으면 좁은데 리프트시설 어떻게 만들 거예요? 국장님, 이 복지관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쪽 함박마을을 위해서 이돈 이상을 들여서라도 프로그램 운영 그쪽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저는 쌍수 들고 환영해요. 하지만 이런 일반주택을 사서 복지관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생각 없이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보시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임대하는 것은 대상 건물이 없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셨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나와 있던 매물들을 확인해 본 사항이고요. 사려는 게 물론 주택용도로 지은 거지만 리모델링 설계로 해서 사무용도로 변경하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체국 건너편에 그 건물은 전체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거지 일부 층만 임대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임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원래 3-4층 관에서 들어온다면 다 찬성하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체 매매하는 조건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159쪽 사회보훈단체 위문품 구입에 있어서 4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석, 설날 2만원씩 상품권 2회를 8개 보훈단체에 전달했던 건데요. 2회를 3회로 2만원씩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1회는 언제 주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의 달 행사 때 주는 겁니다. 타구를 알아보니까 중구, 동구, 계양구, 강화군이 3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61쪽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 잡혔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4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시에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저희 구에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 알아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6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탑피온 처음 사서 거기도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림스타트도 기존 건물에 설정이 많이 돼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들어간 상태에 있었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한 것도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매입비가 15억 정도로 올라왔지만 기존 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에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내 놓은 지도 오래 되었고 주변에서 전화들이 와요. 그런 걸 구에서 사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전화도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이 위치로 봐서는 함박마을 주변 분들에게는 유용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겠지만 좀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부분들만 이용한다는 것은 예산 적으로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르지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커뮤니티 공간 구축도 지금 복합문화시설이 3개 들어오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의 작은 공간을 커뮤니티 세군데 한다고 자세한 계획도 없이 2천만원씩 6천만원 계획도 잡아왔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을 경제가 어려워요. 오늘도 저희가 식사하러 갔지만 식당에 장사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구에서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한테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515-10 같은 경우 주택 바닥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바닥면적이 거기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36평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36평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8평 쓰는 거예요. 옆에 건물도 35평이에요. 이것도 제일 큰 거 13평 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단위 변경해야 되는 부분, 장애인편의시설 할 때 난감함, 건물 사서 돈 들어가서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힘들게 건물 자체를 밑으로 내려앉혀도 아니면 리프트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36평 중에 고작 8평짜리 쓴다는 것은 어떤 누구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라는 구의원들은 이런 거 해 주면 바로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거 아예 기초의회 자체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규모 복지시설에 동의한다니까요. 직선거리로 가려면 계단으로 가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못가요. 양옆으로 돌아가면 휠체어 못가요. 경사도가 있어서 넘어져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정상인만 봅니까? 구청장이 설치하는 청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안했다가는 안돼요. 장애인편의시설 하는데 문제 있지만 접근하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게 서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스스로 철회는 못하겠지요.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인자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인자 위원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인자위원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건물이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