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도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와현 2단지 분양금 33억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수해주택 복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56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3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부담금은 수월 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아파트 건립을 시행중인 4개 블록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반시설비용 80억원을 부담토록 하고 금회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지방교부세인 2억7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배정되지 않아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 부분으로서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비 재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3개 노선 사업비 12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370페이지. 빈집정비 사업 시행으로 당초계획 50동에서 37동으로 축소되어 보조금도 동당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되어 8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인터넷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건축행정 업무추진이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빈집정비 사업에 1,65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산개발비로 건축신고 업무추진이 244만원,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6만원 감액되었으며 374페이지. 야간경관 조명등 수리비 1천만원, 도시행정 국내여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따라 상품권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시설비로 신거제대교 입구 트리램프 시설공사 2천만원, 일운면 발전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일운면 발전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 부분으로 경상적경비에 일운면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3차 개발사업시 발생되는 버력에 대해서 정확한 버력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자재 시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36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비로서 장승포 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일부구간 개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도시정비담당의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세출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직원 충원으로 국내여비를 당초 6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세출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은 지방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2억700만원의 분권교부세가 편성되지 않아 삭감한 것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에 4억원,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3-119호선 개설사업비 3억원, 아주도시계획도로 2-131호 개설공사 5억원은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 하였습니다만 사업비 재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소로2-23호선,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37,48호선, 마전도시계획도로 2억원, 능포도시계획도로 2억원, 아주도시계획도로 2어원, 거제도시계획도로 2억원은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편입되는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사업 착공이 불가하여 시설비로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및 중로 2-18호선은 수월지구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로서 아파트 지구 준공 이전에 사업 조기 추진되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956만원, 도비보조금 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8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으로 신부월드상가 분양수입 미분양 2동에 대한 3억1,703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부상가 분양수입 순세계잉여금 2억5,7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90페이지. 공영개발세출로서 세입증액에 따른 예비비 5,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수정안 65페이지. 본 사업은 대우전시관 앞 뒤쪽으로 해서 조라중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학로 개설공사 2억원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65페이지. 조라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사비만 해주는 것입니다.

37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데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인원수에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인원수가 들고 남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5일제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면 금새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가는데 시간외 수당을 늘려서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줄이면 인원이 줄어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외수당은 도대체 하루 몇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정하는지 몰라서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잔업이나 특근을 몇 시간으로 한다든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으로 인원을 빼고 수당을 정할 때 하루 몇 시간정도로 잔업을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1년에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행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주5일제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랜만에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월 근무시간이 주 5일이기 때문에 20일 근무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1시간씩이면 20시간이고 44시간이면 하루 2시간씩인데 그런 것은 통상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수월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부담 근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월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허가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기반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더 주고 기반시설을 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개설입니다.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7월12일부터 발효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운면 발전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석유개발공사에서 U2 3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부에서 나오는 버력을 당초에는 사용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일운번영회에서 쓰겠다, 이것도 돈이 되니까 팔아서 발전기금으로 쓰겠다 하여 석유개발공사에서 우리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팔았습니다만 판 것이 90억원 정도로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일운면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우선 지금 현재 뭘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는 우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우선하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억원 전체를 일운면에서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운면도 거제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일운면에 어촌민속박물관 조선테마공원 여러 가지 물론 자연관광 입지가 좋습니다만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에만 들러붙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거제시안에 일운면이 있기 때문에 90억원 중에서 일부는 거제시안에 일운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 분배하는 것이 맞지 지역이기주의로 한쪽에만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운면 번영회하고 석유개발공사하고 무지하게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았는데 타 읍면에 나눈다는 것도 지역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읍면에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가 쓰는 것이 우리 거제 전체를 보고 예산에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역발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제시가 지역전체를 보고 해야지 집중되는 것은 집중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집중이 안되고 있는데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버는 것이 한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도ㆍ농이 합쳐져서 상당한 소득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이기주의입니다. 90억원을 다 쓰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거제시 전체에 우리 일운면에 U2 기지가 기여를 했다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다른 투자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일운면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신거제대교 트리램프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말에 지금 현재 심어진 나무에 램프를 설치하는 그 시설로서 기초는 다되어 있는데 전등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2천만원입니다.

374페이지. 야간경관 조명등 수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벌써 야간경관이 설치되어 수리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경관조명 해놓은 것이 고현의 분수대하고 예술회관에 일부 되어 있고 매립지 가로수 밑으로 일부 대교도 속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히 불량한 애들이 전등을 깨버리는데 지난번에도 매스콤에 서 떠들었는데 전등이 비쌉니다. 한개 몇 십만원씩 하는 전구를 깨어버리니까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37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개설공사의 총 소요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오교에서 보건소까지 가는데

전체가 1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억원 편성한 것은 보상비입니까?

우선 보상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공사로 추진할 수 없고 우선 보상 추진하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거의 다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 편성한 것 중에나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서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어 예산이 쓰이는데가 있죠?

대부분이 보상비로 밖에 줄 수 없는 실정인데 와현 이주단지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비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넘어간 것은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끔 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명시이월되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체 어림잡아서 17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은 거제시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웬만한 시군도 확장계획은 공사비 증액분은 얼마 안되는데 엊그제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거제에서 사곡간 확장공사는 선보상 완료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맨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보상비 확보해야 하고 거제시가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예산편성해서 1차 구간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되면 땅값이 1.5배 더 올라갑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보상비가 확정되고 나면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사업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너무 협의가 안되어서 170억원이 사장시켜 간다는 것은 정말로 거제시를 위해서 비효율적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보상비부터 예산편성하고 보상 완료될 시점에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보는 이것 보다 아주 적습니다.

노선별로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제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신현읍으로 1년에 5천명씩 늘어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동 문동 이쪽으로 보면 아파트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난 연말부터 올봄까지 문제가 많았는데 구 4차선을 확장함으로써 모든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은 장승포, 일운, 거제, 신현 4군데이고 여타 읍면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장승포는 큰 것은 거의 몇 건 있는데 잔잔한 것은 마쳤고 주로 신현은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데 그렇다고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비교를 해달라고 하여 비교를 해보니까 장승포 전역과 신현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면.

풀화는 예산부서에서 말을 하는데 명목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공사명이라든지 꼭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377페이지. 시설비 계속해서 신현도시계획도로까지 안 있습니까? 이예산들은 이 안에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산 목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이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379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 2-18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3억원, 47억원인데 하나가 빨리 진행되어서 33억원이 모자라서 하나는 보상이 안 되어서 사장되었을 때 이 돈이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 목을 세워야 합니다.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되죠?

공사명이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지 공사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현 중로1-14호선이 부진하고 다른데 마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쭈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구획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이 이전에 한 것이 상동구획정리, 장평,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평토개공 구간으로 할 수 있는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월같은 경우는 80억원이라는 것이 자기들 돈 받아서 시장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법이 바뀌다 보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운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신현 뿐만 아니고 장승포, 옥포 기반시설 안된 곳은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공사비가 100억원 드는 것을 100억원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하다보니까 10억원이나 주면 그것을 우선 보상을 해서 쓰다보니 보상이 한꺼번에 안되고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많다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사를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용까지 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남은 땅은 구획정리할 게 없습니다.

수월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4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사실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택지분양도 한다든지 채비지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 시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를 지정해서 어느 업체가 어디까지 개발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단독지구, 아파트지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면 꼭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하면 업체에서 어느 도로까지는 이것은 우리 업체에서 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어디서 하겠다, 남아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구단위 안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지구단위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할 부분하고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계획이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승인이 나면,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업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시설을 많이 하도록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월지구는 도로개설 외에 부담금을 80억원을 받아서 추경에 넣은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시재정으로 못하니까 당신들이 도와서 해야 할 것이니까 그래서 8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시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이 2개 노선은 완료됩니다.

지금 1종 지구단위 허가 난 것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입니다.

이것이 국도이고 이것이 양정 4개 지역이고 고현입니다. 고현에서 돌아서 넘어가는 지역이고 이것이 양정 삼거리인데 이 길이 군 부대이고 이것이 수월초등학교이고 이것이 다나까농장이고 이것이 수월천입니다. 그럼 1지구는 이렇게 칠된 색깔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구 국도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2지구에서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3지구는 여기 녹색으로 칠한 이 길과 이 길 4지구는 이렇게 된 이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이 1지구나 2지구는 주된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문제이고 1지구와 2지구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문제로서 이 길과 이 길은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80억원을 받아서 이 길하고 이 길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항은 80억원에 대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빠져 있다는 것은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로 하나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과 마찬가지 성격인데 당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가가 나 있습니다만 그 뒤에 도저히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서 안되겠다 여기에 3천2백세대는 안되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해다오’하여 그래가지고 도로개설하는 조건으로 하여 부담금을 받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주면 안되겠느냐 하여 의견조율을 통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밑의 지방도 1018호선 하면서 업체에 맡겨놓으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겠다 돈을 받아서 차라리 시에서 해서 이와 같은 재산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해서 8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m이고 이것이 12m이고 길이가 1.6km이고 여기가 800m, 여기가 464m입니다.

지가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한 70만원, 80만원 이상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구 국도는 거의 기존도로로서 이용이 되고 있고.

12m하니까 2m정도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일부는 양쪽 아파트에서 다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성 아래채’ 이것이 ‘삼성 11차’ 아파트입니다.

예, 기부채납을 한 도로입니다.

여기 일부구간이 용지매수이고 여기 일부 구간도 용지매수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더 들게 되면 저희들이 1,2,3,4,지구하고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일단 예측한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바운 다리가 점선으로 되어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부담되어 있는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사실상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원래 80억원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시 재정에 편입시켜서 시재정적으로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나머지 돈을 더 내어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적부에 우리시가 시비를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부담을 안하려고 하면 업체에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나 부담을 안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데 다행히 80억원을 내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주 출입구로부터 200m 이상 의무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구가 이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주촉법에 의해서 자기들 할 수 있는 범위만 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촉법하고 지구단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 아파트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 이만큼 도로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액하고 그에 따라서 용적율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용적율은 당초에 100% 되어 있는 것을 110%준다, 120%준다 이런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담을 지울 때 용적율 상한선을 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흰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용적율에 적용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이쪽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인센티브 사항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80억원을 받아서 도로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돈이 들어오는데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발주가 되는데 발주를 해서 그에 따라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받는데 대동아파트처럼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든 도로가 다 끝내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마침 돈을 80억원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완료를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입주 전에 완료가 된다면 정산도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도 갖추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도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완료시기가 언제인가 알고 싶습니다.

토지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될 것이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업자들이 건물짓는 완공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앞에 까지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목표를 잡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보상이 안 되어서 못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8년 말에 아파트 완공이 된다면 늦어도 도로는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도로개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늦어서 불편을 보여주는 것은 안되고 그런 측면에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동할 때 자기들이 처음 이행한대로 안했습니다. 그 때도 건축 공정율이 50%되면 도로가 완공되어야 하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현재 80억원은 거제시에 예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나중에 그와 같은 현상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80억원은 예산에 세입을 편성될 정도였는데 업자와의 사이에 주고받는 각서가 있지 않습니까?

80억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별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인센티브 되어서 자기들이 개설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난번 지방도를 하면서 한 직접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준공하고 입주민들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준공처리를 못하게 했고 입주하는 사람들 생각은 한편으로 주민들 생각해서는 준공을 해야 되겠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모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몇월 며칠까지 이 도로를 무조건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자리는 바뀌어지고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 각서가 정확히 이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기업의 신뢰성은 행정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덕산 기부채납 건도 건물 받았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쾌합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 80억원도 어떻게 되어서 언제까지 이행이 되고 돈이 와야 시가 공사를 해서 사전에 공사차량업체가 출입을 하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공사하는 중에도 일반 남아있는 시민들이 덜 불편해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주고받은 것이 있거든 나중에 보여주시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앞전의 예를 안 남기게끔 정확히 일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 승인사항인데 그것이 공동주택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모든 인센티브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우리시의 의견을 도에서 최대한 반영합니다.

377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하여 3억8천만원이 분권교부세 미배정으로 안햇다고 하는데 도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전거도로도 확장하여 나가야 하는데 분권교부세가 미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배정을 받겠다는 것인데 왜 미배정되었습니까?

이 이전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정부방침이 생활권 주변으로 하라고 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생활권주변에 자전거도로가 불합리하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봐라 하여 작년에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관광권 주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괄 다 삭제되고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추진되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관광권 주변으로 앞으로 추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자료는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이용도로 정비는 시하고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저희들 자력으로 하기 힘듭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허가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34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기업창업 업무추진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방형 사무실이전에 따른 캐비닛 구입이 625만원, 토지산림업무추진 216만원이 편성되었고 483페이지에서 484페이지까지는 본 사업은 건축민원담당, 환경민원담당, 주택민원담당의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금 수해자 미수령분 및 환급대상자 미확정분에 대해서 1억6,352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2페이지. 중간부에 개방형 사무실 이전에 따른 캐비넛 구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과 사무실을 개방형으로 확정되어서 사무실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캐비넛을 보면 철재 캐비넛인데 창문을 막고 있어서 철재 캐비넛을 없애고 유리창이 훤히 보일 수 있는 목재로 설치하기 위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인이 바깥에서 허가과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모양인데 출장을 어디로 다닙니까?

허가과는 허가민원이 있는 곳에 출장을 갑니다.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는 명쾌하게 인ㆍ허가 부분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현지 확인하여 처리하려고 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48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26만원은 2005년도 예산집행잔액으로서 507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민방위사업 관련 집행잔액 109만원하고 태풍매미로 인한 집행잔액 454만원, 침수흔적 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 집행잔액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959만원은 2005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50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비 국비 2억1,280만원과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단축으로 21만원으 삭감되었고 민방위관련 사업 3건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1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1,54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소방방재청 소관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통리대장, 교육시간 단축으로 14만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일운 지세포 교량마을, 남부 명사마을 가로등 설치에 1억원, 하청 해안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재난관리 평가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에 6천5백만원이며 귀목정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492페이지. 귀목정 소하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당초에 1억원이었지만 9,99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그 차액인 810만원을 정정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장목 신촌에서 궁농간 소하천 정비공사에 6천만원, 내간소하천 정비사업에 9천만원, 송곡소하천 정비사업에 6천5백만원, 서정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사등 대밭 소하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하여 3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지진해일 대비 종합시범훈련 장비 임차에 500만원, 재해대책 및 복구 업무추진에 144만원,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자 회의 참석 등 보상에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조끼 모자등 구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5페이지. 2005년도에 재난대비 평가결과 저희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시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되는 인센티브 6,500만원 중에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4천만원, 학동, 구조라, 이목, 관목등 6개소에 대한 재난 예ㆍ경보시설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원 중에 시설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 지난 5월4일부터 5월7일까지 기간중에 호우, 강풍 범람 피해복구비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목 황포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에 3천만원, 497페이지. 이전비중에 재난종합상황실근무자 수당 878만원을 편성했고 경상적경비중에 저소득층 재난예방 안전점검수수료 50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재난없는 안전마을조성 행사 참석자보상에 50만원, 재난없는 안전마을조성 재료비에 300만원,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로 지역협력 업무추진에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하청 해안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2억1,280만원이 감액되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민원처리로서 7,448만원은 증액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가로등 안전검사 수수료에 500만원, 가로 사용전 검사수술 461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표찰 정비 및 제작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780만원, 국내여비로 120민원처리 업무추진에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1페이지. 일운면 교황마을과 남부 명사마을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 7월14일 처리가 되었고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에 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원, 안전검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주민참여 공사감독 수당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02페이지. 120민원 기동대운영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정비 다기능 계측기 구입에 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예산으로 503페이지. 일괄 운영비로서 공익근무요원대기실 난방비 164만원, 국내여비로 민방위관리 업무추진에 1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교육시간 단축으로 70만원이 삭감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에 6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8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 보급이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 시설비로서 장승포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640만원 편성되었고 동력절단기 200만원, 동력전기톱 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07페이지. 보조금 반환으로서 제지출금은 48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826만원, 시도비보조금 959만원은 2005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5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5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장승포 소방파출소 이전과 관련하여 3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부지매입비 1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는 파출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어서 1억원을 더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장승포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매입하여 기정 3억원에서 1억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 1억원이라는 수치는 3억원에 비하면 33%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지매입 면적이 358평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매매가격이나 감정평가를 알아본 가격이 평당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어야 매입되는 것으로서 358평이면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 3억원을 짤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4억원을 하였지만 예산부서하고 과정에서 세입이 3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뒤에 추경을 확보하여 같이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지매입을 도에서 각 시군의 소방파출소 건물을 신축하는데 장승포 소방파출소 같은 곳은 건물신축비가 1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라,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같은 형편입니다.

도 방침이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부지는 너희가 해라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담당이 알지 못합니까? 나중에 찾아주십시오.

예.

국도비반환금이 있는데 489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뒤에 있는 수치하고 왜 안 맞습니까? 여기는 959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508페이지. 959만3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수가 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이 무엇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내에 있는 기술사랑봉사단이라든지 7개 단체가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서 있는데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 보호라든지 응급복구 지원이라든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읍면동의 소방서도 포함이 됩니까?

기술사랑봉사단이라든지 7개 단체 10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7명에 소방대원이 더러 있다면서.

7개 단체에는 소방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대 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갔죠?

예.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교황마을, 연초 명동입니다.

506페이지. 동력절단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방서 129구조대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절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차량절단용입니다.

그런 사고 처리를 보통 129에서 안합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산취득인데 민간이전도 아니고, 취득을 하여 소방서에 넘겨줄 것입니까?

예.

몇 대 삽니까?

1대입니다.

동력전기톱이 어떤 것인데 25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대가 아닙니다. 뭐하는 전기톱입니까? 담당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소방서에서 요구를 하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전기톱 절단기, 그 내용에 대해선 담당자는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예산에 올리셔야지 여기 와서 설명도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전기톱이 쇠를 자르는 것인지, 나무 자르는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더군다나 시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자산을 취득해서 소방서에 기부할 내용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말씀을 하면 됩니까? 이 내용은 소방서에 정확히 알아서 오늘 오후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501페이지. 일운 지세포마을 남부 명사마을은 신규로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이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올렸는데 보안등의 수량적인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보안등 신설요청이 들어온 것이 약 80등 정도가 신청 들어왔는데 다 설치는 못하고 현장학인을 하여 꼭 필요한 부분 이런데만 해도 40등, 정도 설치하려면 추가로 5천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80등 정도입니다.

가로등이 길에 한개, 보안등은 80등입니다.

가로등은 국도14호선 신거제대교부터 하여 계속 옛날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삼거리까지는 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도14호선 변에 점차 그와 같은 밀집지역에는 하고

보안등 신청 요청이 제일 많습니다.

한개 1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골목길 어두운데나 우범지역이 좋은데 주민들의 거의 세워서 전기세 다 나가고 어떤데는 대문 앞에까지 세월달라고 하는데 현지 확인을 나가서 우범지역이나 골목길을.

전에는 보안등이 최신전주나 일반전주에 붙여서 하였는데 요즈음은 가급적 못 붙이도록 별도 전주를 세워서 하도록 하여 단가가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주민 참여공사감독수당이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부실공사방지를 한다든지 공사감독을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공사감독을 하는데 하루에 2만원씩 공사금액에 따라서 최고 1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인에게 명예공사감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큰 것은 10일인가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106건입니다. 조그마한 농로라든지 국도, 지방도, 배수로 등 하여 106건 정도입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원인자가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로 봐서는 단 얼마라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예.

493페이지. 재해대책시설비에 보면 거제시에서 5군데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밖에 재해 대책할 때가 없었습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데부터 다 하려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대로 한 것입니다.

하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것도 됩니까?

그런 것도 건설과 농업기반분야에서.

재해대책에 안 들어갑니까?

소관업무별로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재해예방지역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으니 찾아서 사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은 어디에 보급을 합니까?

방독면은 각 읍면에 민방위 장비를 담당하는 곳에 보급을 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창고에 넣어둡니까?

각 읍면마다 민방위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유사시에 방독면 뿐 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서 창고에 넣어두면 일정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방독면은 10년입니다.

사용안하고 기간만 지나면 버리고 새로 삽니까?

보관은 10년까지 합니다.

재원대체사업은 도체하고 남은 보조사업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획실에서 사업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95페이지.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디로 가며 얼마 정도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정해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방재업무 우수로 2,5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방재담당공무원은 20명으로 해서 선진방재기술이라든지 방재시책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대상국가라든지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1억4,890만원으로 8,594만원이 늘어났고 국도비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858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736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1천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농업인 자녀장학금 147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3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에 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33억2,900만원으로 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27억3,400만원으로 3억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농림부소관에 3억1,1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2억4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309만원, 친환경 축산지불제 시범사업에 1,2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에 2,3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소관에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억9,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4,3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9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국 소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거제알로에 특화작목 육성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가 71억7,800만원으로 7억8,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정관리에 25억9천만원으로 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정기획에 5,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200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감액되었고 522페이지 농정기획 업무추진에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2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7,200만원으로 2억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도비삭감에 따른 목 변경으로 3억8,6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3,9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3천만원으로 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을 3억8,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개발은 3,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5페이지. 농산물유통 관리는 1억1,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유지관리에 400만원과 필 경남엑스포 행사참가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정관리는 6억2,5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6페이지. 경상예산이 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소 부루세라병 검진에 따른 채혈비에 1천만원, 사업예산은 5억6,2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8,100만원 늘어났고 이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에 1,100만원과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1억5,400만원으로 2,32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5,173만원이 계상되었고 양축농가사료 배합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되어서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5,400만원으로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에 2천만원, 양축농가 한우사료 배합기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소 부루세라병 보상평가 저울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개선으로 2억4,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의 1천만원을 삭감하여 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인력육성입니다. 6억4,300만원으로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예산은 1억1,9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로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 교육이 1천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5억2,400만원으로 2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2억4천만원 편성하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사업량 감소로 4억7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에 500만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60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400만원,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에 3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925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에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서 7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5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이 나와 있는데 거제시내에 연간 폐비닐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괄해서 사업예산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농업경영컨실팅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가와 전문업체와 연결지어서 그 농가가 전문업체의 지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원예와 특작분야로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농가로 봐도 되겠습니까? 한 농가당 400만원이네요?

예.

단위사업 규모를 보면 적은 인원의 사업인거 같습니다.

주로 유리온실하고 화훼 난 종류입니다.

5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도공무원이 현장과제 를 연구해서 전문역량을 배양하여 농가에 파급되도록 하는 것으로 실증시범을 위한 간단한 시설이라든지 경비성 연구논문 연구자료를 보고 올해 처음 시도되는 지원기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편성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누구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5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에 기술센타 앞에 있는 전광판입니까?

예, 장승포여객선터미널하고 고현여객선터미널에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의 필 경남엑스포 행사참가 지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시행되는 계획에 의해서 창원에서 9월달에 4일간 시행되는데 부스를 7개 활용하여 거제시농특산물과 수산물을 아울러서 관광분야 홍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성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목은 과수분야로서 기술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라든지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농협안전공제에서 거기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한 구좌에 4만6,140원 정도가 되고 국비, 도비, 시비하여 자부담 1만6천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사망 사고시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2,500만원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장해시에도 등급별로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산출 부분은 계산으로 하여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좌가 5,727구좌인데 농가가 6,800세대라면 자기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6월10일 현재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1,306명 정도 되는데 우리시 배당 목표는 1,718구좌 정도인데 실적은 1,306구좌 정도가 되고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 따라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727구좌라는 것은 우리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제시는 1,306구좌로서 개인이 희망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부루세라병 채혈비가 있고 보정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채혈비 1천만원은 시비사업으로서 3,500두수에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고 하단에 보정비 140만원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 70만원은 무엇입니까? 280두인데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280두인데 왜 채혈을 하는 값이 다 틀립니까?

280두를 5천원하면 140만원이 됩니다.

52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나오는데 다른 도비나 기금은 그대로 시비가 늘어났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해왔었는데 올 봄 초에 고등학생까지로 확대가 되어서 그에 따른 고등학생 파악을 해보니까 767명이 늘어나서 추가 소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533페이지. 농촌거주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이 나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도전체를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YWCA에 위탁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교육은 주로 언어예절, 전통문화 한글 시부모 모시기 교육으로 9월부터 11월에 월 4회 정도씩 해서 지역에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YWCA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강사수당, 식비, 교재비 경비성입니다.

우리 거제의 농촌외국인 여성이 얼마나 되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317명입니다. 도내에서 8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산장려금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었고 적정두수를 유지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다산장려금 쪽보다는 환경이라든지 배합사료 이쪽으로 예산전환을 하였고 여러 농업인들의 바램으로 추경에서 4,200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만 재정상 고려가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시책의 중요도라든지 우선이라든지 고려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서울백화점 1개소 정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려면 4만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500두 정도인데 축산업 규모가 점차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사항입니다

예.

2회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였는데 다소 참작이 될 것으로 압니다.

53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헤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일손돕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촌여성으로서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의 양육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가가 있고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손돕기는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17명이라고 하면 거제시 여성농업인이 31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린애들 0세부터 5세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촌주부의 숫자입니다.

거제 알로에 특화작목 육성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목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공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이것도 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집행할 사업입니다.

533페이지.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농촌진흥으로 45억8천만원으로 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34페이지. 농업경영으로 7,500만원으로 2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 농업정보실 전산장비 서버 유지보수비가 목 변경하면서 150만원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자체사업 농업경영 업무추진으로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448만원으로 2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7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정보실 전산장비 서버 유지보수에 편성된 것입니다. 식량작물로서 21억4,413만원으로 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36페이지. 식량작물로서 업무추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7억9,100만원으로 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보상비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가 40만원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442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2억9,200만원이며 2005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24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벼보급종 차액 지원이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작물로서 7억9,500만원으로 5,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7억7,100만원으로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으로 국비 내시가 잘못되어서 농작물 재해보상금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험금중 농작물 재해보험금 도비, 시비분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6억3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거제 알로에 특화작목 육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는 3억6,300만원으로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50만원, 농업개발원 관리 운영으로서 9억6천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줄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연료비를 목변경하여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연료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험연구는 2억4,2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연료비를 목변경하여서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천만원이 늘어난 1억9,700만원인데 자체사업으로 연료비에 목변경된 3,100만원 유리온실 큐브 구입에 2,200만원, 온실탄산가스 구입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비닐수거에 있어서 우리시 연간 폐비닐 방샐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환경공사에서 수거한 량은 폐비닐이 308톤 수거하였고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100톤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거하는 물량은 100톤 정도이고 수거하는 물량은 38톤이고 금년 계획은 50톤입니다.

연가사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사용량도 100톤 정도됩니다.

발생량과 사용량이 같다는 것입니까?

예.

차이 나는 폐비닐들은 주로 어디로 가져갑니까?

한국자원공사 쪽에 폐비닐 수거를 하면 농가에 보상을 지급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경지 주위에 비닐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손해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은

수거비용 보전입니다.

보조부분은 .

목을 기타보상금에 확보를 하였는데 다른 목에 넣을만한 곳이 없어서 제일 적당한 것이 보상금이 아니겠느냐 하여 이것이 수거한 비닐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로 kg당 30원을 주고 그 다음에 환경자원공사에서 100원을 주고 그래서 130원을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전체 폐비닐 발생을 수거할 수 있는 재원은 됩니까?

지난해 38톤 실적이었으니까 금년에 50톤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거제알로에 특화작목 육성하여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공하는데 거제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입니다.

작목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공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까지는 가공공장에서 겔 형태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알로에가 생즙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수준에 못 미치는 하품이 30-40% 나옵니다. 이것을 하품 처리하는데 매몰처리를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겔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그만큼 올라올 것이다 하여 알로에 작목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농가는 37농가에 16ha됩니다. 그 작목회에 다는 가입을 안하고 80%는 가입을 하였는데 그중 대표농가가 전처리시설을 도비보조를 4천만원 받고 시에서 4천만원 부담으로 하고 자부담 4천만원하여 1억2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알로에 겔 공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식품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알로에만 주는 것입니까? 거제는 작목반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자도 있을 것이고 버섯도 되어 있고.

작목별로 연구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알로에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지난해 하였고 이것이 통과되어서 내려온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알로에도 기존 관리하지 않으면 사양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도 우리가 비닐을 지원한다든지 금년에 20농가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안하고 하면 사양사업에 접어듭니다. 다른 부분에도 버섯이나 유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조그마하게 경작하는 분들에게 비싸게 사서 가공을 하여 수출시키고 농가도 살고 사업자도 살고 그래야만 거제에 농산물이 나름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국도비를 따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도비를 따지 못하더라도 시비로서라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면 영농을 하는데 악조건지역을 말합니다. 생산이 낮고 여건이 불리해서 작물에 대한 소득을 지원해주면서 일정비율 30% 정도는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역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신현읍을 제외하고는 다 있는데 주로 도서지역은 다 포함이 되고 9개면에 74마을이 해당지역이 됩니다. 경지율이 22% 이하고 경사도는 14% 이상이고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부 측에서 조사를 하여 지정이 된 지역으로 여기에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논농업은 소득지불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밭작물은 없었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청받는 면적은 계획은 960ha인데 276ha 신청을 받았고 누락된 것은 8월 중순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물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53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국내여비는 밑에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입니까?

행정비로서 별도로 국비가 309만원하고 도비가 66만원 내려와서 시비 66만원하여 44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불할 액수에 비해서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9개 읍면에 8개월 정도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로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수용비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비 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ha당 70만원이니까 평균해서 7만원정도입니다. 옛날에 논농업직불제할 때는 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쌀생산조정제의 대상필지를 저희들이 3만원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일이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시작했던 논농업직불제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근간이 되기는 합니다만 풀을 직접 벤다고 하기 보다는 논을 형성하려면 풀도 베야 하고 논두렁도 보수해야 하고 논으로 역할을 하려면 물이 고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사항으로 지켜야할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관리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지라도 논형상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작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초를 작업해야 합니다. 저번에 쌀생산조정제를 해서 휴경화 시켰을 때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소득보전직불제 관계 때문에 논농업직불제때 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80ha로 이것을 재배하게 되면 수확기의 쌀값 85% 차액의 수준까지는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논을 휴경화시켜 놓으면 폐농이 되기 때문에 쌀생산조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벼를 심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는 국비가 있었는데 확정예산에 내려오면서 국비가 삭감되어 버리고 도비하고 시비가 남아서 이것이 농작물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재해보험 제도가 안되고 있고 우리시에 해당되는 작목은 배, 포도, 단감으로서 3가지 종목이지만 감귤이나 복숭아, 사과 6개 작목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35농가에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670만원으로서 그중 지원하는 것이 40%정도입니다. 일부 농협에서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약관은 물론 농림부가 주가 됩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이번 추경은 6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338만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조정되어서 기존에 6,910원인데 7,200원으로 시간당 300원이 인상되어서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직보수는 계약직공무원과 청경이 단가가 조정된 것이고 일용인부임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단순노무자 3명이 있는데 단가가 조정된 것이고 기본급에 있어서 당초에는 2만5천원이었는데 2만7,500원으로 2,300원이 인상되었고 상여금이 57만원 연장근무수당이 23만원, 주차수당이 35만원 가계보조비가 당초 있었지만 추경에 삭감한 것이고 연차수당이 10만원,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어서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0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2억4,467만원으로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목조정이 잘못되어서 일반수용비가 1,4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이 삭감된 여비가 288만원은 증액된 것은 어촌민속전시관 업무추진에 있어서 홍보담당 직원 3명을 벤치마킹을 8군데 시켜서 일반여비가 288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2,395만원이고 재료비가 1,952만원으로 과목 조정을 하여 정상과목으로 조정된 것이고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민간위탁금이 11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9이지. 일용인부 단순노무원 3명이라고 하였는데 정규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예.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야외화장실과 실내화장실 복도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552페이지. 국내여비로 어촌민속전시관 업무추진에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였는데 어촌민속전시관 벤치마킹은 어느 쪽에 갔다 오셨습니까?

삼척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장생포 고래박물관, 영덕 어촌민속전시관 부산 아큐아룸, 통영국립해양전시관, 목포자연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8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결과서는 나왔습니까?

보고서는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 나오면 배부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조경수관리를 위하여 일용인부임 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88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뒤에 자체사업 재료비 민간이전 과목변경을 위하여 2,889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557페이지. 여비로서 환경사업소 운영 업무추진 부족분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에서 금붕어사료구입비 20만원을 감하였고 전기계측기기구입에 500만원 감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940만원, 558페이지. 사업장폐기물운반수수료 5,999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경비 시스템 수수료 37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5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하수처리장의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기계전기의 보수를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전 대비하여 거제면하수처리장 보강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고 거제면 침사기 무주축스크린 수리에 3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050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개선공사에 3천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슬러지 수거용역에 2천만원, 마을하수도 통합감시 시스템 설치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및 보수에 8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비상발전기 1대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8페이지. 마을하수도 통합감시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통합시스템은 중앙하수처리장 통제실에서 그 마을하수도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7천만원 가지고 마을하수도 중에서 규모가 큰 학동하수처리장하고 구조라하수처리장 2군데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동은 하루처리능력이 490톤이고 구조라는 350톤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해당이 안 되네요?

연차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시스템을 받는다면 지금 환경사업소에 앉아서 그쪽의 시스템이 되어가고 방류수가 어떻게 나오는 것 까지.

방류수는 전체 다 저희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운전상태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매일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은 통합감시시스템은 설치를 해놓아도 수시로 출장을 가서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보다도 매일 현지에 나가는 것 보다도 통합시스템 제어실에서 앉아서 이 처리장이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매월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25개소를 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고 장비를 추가 한다는 것은 인력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력에 대한 앞으로 추가 활용이랄까 그런 계획이 따라야 하는데 만에 하나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인력 운영 면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25군데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여유가 생기는데 그 분들의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5군데 중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마을 하수도중에서 규모가 큰 2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도 할 것인데 중앙통제가 되고 거제시 전체 데이터들이 집중화 될 것으로 생각하셔서 예산 따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스템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어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어기능이 있다면 수시가 아니고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예.

556페이지. 금붕어 사료구입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20만원이 빠져서 넘어갔는데 목이 다 이전되든가 갈라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금붕어 사료구입비가 20만원 되어 졌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만원을 빼서 재료비로 넘어갔는데 현재로서 3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남았다는 것입니까?

30만원은 상반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운반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인데 톤당에 저희들 처리비가 약 4만2천원 정도로서 매월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 198톤 정도입니다.

연간 1억1천만원으로서 중앙하고 거제하고 합쳐서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용하다 남은 것이 1,900만원 남아서 부족분 4천만원해서 운반수수료가 5,990만원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게 일반수용비에서 감을 시킨 것이 1,929만원인데 부족분 4천만원을 포함해서 5,990만원입니다.

예.

계근은 5톤짜리 박스가 있습니다.

예.

입방을 하기 때문에.

수준 건조율이 70%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슬러지 처리할 때 가서 배에 싣는데 직접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이번에 가져가는 양하고 같으니까 이 앞에 청구한 양을 보면 거짓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을 체크안하고 주는 것인데 놀랍습니다. 자주는 몰라도 가끔 샘플링 체크를 불시에 월 한번 나가서 체크를해야 합니다. 오차는 있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수분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오차는 이해는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하수도준설업체에 맡깁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비보조금 경제통상국소관으로 2006년 7월17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이미 거제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으로 다루었는데 도비보조금 2,400만원이 세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 세입이 2500만원 삭감됨에 따라 인건비 도비가 2,73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2,730만원 증액되어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123만원, 급량비 112만원은 이미 밑에 보조사업에서 나오는 당초예산에서 집행한 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22만원이 집행되었고 급량비는 11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여비는 149만원이 집행되어서 자체사업비에 올렸고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370만원, 54페이지. 여비는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일반운영비는 1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7페이지. 기정예산액 7억221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하여 10억221만원이 편성되었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조선테마공원 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37억9,100만원에서 7,411만원이 증액되어서 38억6,5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21억4,915만원에서 1,294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6,209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배정된 산출 기준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비가 1회 추경때 1,294만원하고 작년사업비 1,874만원을 합쳐서 3,168만원으로 편성하고 부기상으로는 작년 사업비 1,874만원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로서 기정예산액 23억9,94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하여 26억9,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테마공원 도비지원금입니다. 61페이지. 기정예산액 1,874만원에서 8,706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