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은 각 부서마다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10분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분이 되면 1차로 통보를 할 테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되게 하면 지루해 지기 때문에 가급적 10분씩을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회의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50분하고 10분씩 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우선 예산 편성하시느라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7쪽, 희망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3억 9,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중점을 어디에 두신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직원 정밀건강검진인데요. 기본적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 외에 직원들에 대해서 암이나 성인병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인당 25만원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직원들에 한해서 450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해간사
전 직원이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 하면 2억원이 넘거든요. 현재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의원님들까지 포합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하고 같은 범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했을 때 890명 정도 예상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만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지원이 있는데 몇 분 정도가 대체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우리가 36명이 대체인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같이 병행해서 수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5명인데 90일로 해서 출산휴가자는 많지만 1월에서 12월까지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15명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성해간사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좀 증가돼서요. 그리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은 6명이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2012년도는 1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신규채용이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보다 6명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기간제 근로자부담금 9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급여가 인상되면 보험료도 급여에 의해서 %가 정해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관리는 콘도 4구좌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379쪽,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여비가 7,500만원 줄었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국제화여비 해외업무연찬을 1억원 세웠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감해서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김성해간사
380쪽, 직장보육시설운영프로그램에서 전년도보다 올해는 6천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감 되는 부분은 본래 2012년도 보육정책이 2011년도 예산할 때는 계획되지 않았던 무상보육이 진행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간의 정책변경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면은 있습니다. 지금 만 3세만 제외하고 국가에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정책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해간사
특히 친환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진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기순환이나 환경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가구는 다시 개보수 해줬습니다.
김성해간사
혹시 직장보육시설에 공무원들 외에 주민들 자녀는 안 되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정원에서 우리 직원들 자녀에게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선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정원대비 부족 된 부분은 인근에 있는 기관에 예를 들어서 학교나 경찰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주민들이 민간인들도 순서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주민자치워크숍은 올해 행사를 한번 치렀는데 성과가 어땠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했던 워크숍에 비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 했던 것도 직접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 전문 강사님에게 강의도 듣고 이번 워크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해간사
주민자치컨설팅 투어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게 올해 주민자치 강화 쪽에 신규사업인데요. 12개 동이 있지만 주민자치에 운영되는 면이 서로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그룹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가서 진단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본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에 예산편성부터 다루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야 만 그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기가 쉬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는데 과연 의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386쪽을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1억여원 들어가요. 금년에는 사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연수구대표축제인 드림인연수페스티벌을 병행했었는데 왜 금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 예산만 세웠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금년에는 축제행사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본행사예산만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민의 날은 구민들의 생일로서 축하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표축제가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공연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표축제에 있어서 축하공연행사비로 1억원을 세웠는데요. 과연 어떻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로 1억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야외무대기 때문에 무대설비와 연예인들 섭외에 대한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출연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인기가 높은 가수들을 저희가 섭외하려고 하면 출연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출연료가 저렴해서 인지도가 낮으면...
양해진위원
인기도에 따라서 출연료가 차등이 되는데 요즘 연예인들을 부르면 차등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기획사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수들의 인기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정하지는 않고요. 조율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옛날 같으면 유명 인기 연예인이 오면 5백만원, 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최고급이 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로 책정해 줍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한 3천만원 정도 되고요. 보통 옛날 가수도 거의 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행사가 있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최고급 2명만 불러도 5천-6천만원이 그냥 나가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가수 3명이 오는데 3-4천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구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리한 투자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380쪽,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있어서 예산이 1억 1,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까지 해 왔던 동 축제 예산 9,600만원 정도를 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동 축제 예산을 안 세운 것은 금년부터 없애겠다는 취지로 받아드려지는데 갑자기 동 축제를 없애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선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그런 전체적인 면을 감안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동 축제를 하고 나서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한 천명 정도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물론 60% 미만이긴 한데 찬성 답을 한 분들이요. 설문 했을 때 연수구에서 6년 이상 거주하며, 최소한 1회 이상 축제에 경험하신 분들 그래서 단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 예산의 낭비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만 축제만 참여하는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동 축제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왔고 그렇게 아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당황스럽고, 60%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찬성한 것은 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요. 물론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축제를 지양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화합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구 대표축제가 아니고 동 단위 축제 또는 묶음으로 요즘은 2-3개 동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살리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찾아가는 문화행사나 음악회나 북 페스티벌도 사실은 구에서 직접 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각 동으로 예산을 돌려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우리 구가 이것을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에 주면 적은 돈으로도 진짜 잘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 축제가 처음에 태동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2개 동에서는 주민 스스로 동 자체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동별이나 권역별로 축제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사실은 수강료 수입도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주민 스스로 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권역이 좁은데 각 12개 동이 근접한 시기에 다 축제를 하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축제가 너무 비슷한 시기에 많다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묶어서 해 봤고요. 벚꽃축제는 의미성도 있고 한데 아주 이 동 축제를 올해부터 다 없앤다는 뜻은 아니고 내년에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은 축제예산을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고 잠시 쉬어가는 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 축제는 권역별로 다시 짜더라도 살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청학동에서 제가 축제도 많이 열어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벚꽃축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금년에는 비가 와서 그랬지만 진짜 좋은 시기에 만발하는 벚꽃을 보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흐뭇해하는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고 동 축제는 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사항과 구내식당 설문조사한 것 그리고 이번에 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 국회를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마다 타이머라고 있어요. 그것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3년도 본예산을 기획주민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도 업무보고라든지 최근에 몇 차례 꼭 대규모 몇 억씩 들어갈 행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계속 지적했는데 반영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기감실에서 1.5% 정도 밖에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달 사이에 4.5%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결위 때 어떤 요인 때문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 보수적 재정이 내년도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공격적으로 할 때가 필요하고 내년도는 보수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영에 있어서 미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요즘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 한계는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더 주민들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기조 속에서 예산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2,700만원 늘었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내년도 25년 근무자가 늘어났습니다.
진의범위원
콘도회원권구입은 부족하고 끝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수적 재정운영 차원에서 콘도 늘리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고민해 주십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중복됩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어차피 휴가 때 집중되다보니까 10구좌를 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연수구민 전체를 생각해서 조금씩 휴가계획을 조율해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어요. 379쪽, 위탁교육비 8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국제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진의범위원
특히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사무관이 됐을 때 연수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어 부분은 프리토킹 할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380쪽, 휴대폰이용료 100만원인데 비서실에 있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축제를 반영해 주셔서 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1억원이 구민의 날 행사로 생겼어요. 저는 축가공연행사는 특히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연수구 문화예술인을 활용한다든지 검소하게 하더라도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390쪽, 야간순찰반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CCTV예산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요소요소에 CCTV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야간순찰반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CCTV의 효능이 있고요. 야간순찰반은 사람이 직접하기 때문에 상황대처라든지 CCTV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학동하고 연수1동에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냉혹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CCTV를 계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이잖아요. 청소, 교통, 범죄,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엄청 들여서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간순찰반을 운영하면서 평가 한번 안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냉혹하게 하셔서 영역이 다를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중복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평가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50% 줄여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산운영을 중복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다이나믹하게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제 안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감동적이다 했는데 1억원이 이쪽으로 세워진걸 보면서 감해져 버렸어요. 축제도 건너 뛰기로 했으니까 구민의 날 행사도 아주 간소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도 연수2동처럼 스스로 축제하는 곳은 바람직해요. 동 축제도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찾아가는 음악회도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체적으로 주민들이 주인 돼서 하는 축제는 활성화시키고, 위탁해서 하는 수동적인 축제는 고민해 보셔야지요. 축제 예산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보수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행사성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 그런 쪽에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을 보니 한 5천만원 정도 감소했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거의 민방위쪽이 많은데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전부 비율을 맞춘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구비는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시비가 35% 내려왔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공문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5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없는데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가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건 아니고요. 오히려 2012년 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이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안전펜스 설치되는 것 하고, 물품취득하는 것 하고...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총무과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5천만원 감소된 사유가 뭐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 팀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했는데 재난관리 업무에서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총무과에서만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줄은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재난 팀하고 민방위 팀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거네요? 확실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선택적복지제도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예산상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는 전체 직원, 의원님, 청경,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인데요. 거기에서 1인당 기본이 100만원이고 근속연수와 가족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건강검진이나 가족과의 친화도모에 쓰는 말 그대로 복지를 강화시켜주는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포인트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797명이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3년도는 금년도보다는 명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정원이 증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육아휴직자가 현재 42명입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복직할 경우의 변수가 있고요. 정원대비 현원이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수급에 있어서 예측 못했던 병가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병가는 현재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병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도 다 복지 포인트를 주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근무개월 수대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이 천포인트 주는데 12개월 근무했을 때 그렇고요. 개월 수대로 분할해서 지급은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체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81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797명으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무개월 수에 의해서 분할지급도 되고요. 전체 지급됐다가 근무개월 수에 따라서 반납도 있고요. 그런 변수가 있어서 몇 명의 차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년마다 한번씩 신체검사를 받지요? 그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무원노조하고의 협약사항이에요? 직원 건강검진비용지원 25만원씩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무원노조협약사항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직원후생복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노사협의 내용으로 주요하게 했던 부분은 조례개정부분에 있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임산부에 대한 하루에 1시간씩 쉴 수 있는 부분하고, 선택적복지제도도 하긴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를 감안해서 2012년과 동일하게 협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병원은 5곳 지정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꼭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수요조사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노조협약사항 중에서 지부가 추천하는 2명에 대해서 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서 내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결국 일부를 전임화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노동계 전체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전임이 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하고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자가 보육도 공무원노조 건의사항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가 보육은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계획서에는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 노조협의사항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 2011년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 시설이용자가 15만원, 시설 미이용자가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15만원, 20만원은 기준을 설정할 때 평균금액으로 한 겁니다. 인천시 보육단가 60%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자가 보육이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기준 금액을 시설이용자는 15만원, 미이용자는 10만원으로 기준을 정했는데요. 올해 보육정책이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했지만 인천시에서 정한 보육료 단가에 60%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게 지원했습니다. 그 단가는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령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이용자하고 시설 미이용자에 대해서 다 같이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특이한 사항이었는데요. 본래 정부에서 만 5세 이하 무상보육이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만 5세 이하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지급 되냐면 만 3세아를 제외하고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자가 보육 기준을 10만원으로 세웠지만 2012년도에 정책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산을 인천시 보육료의 60%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일단 기준표하고 근거를 좀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천시 보육료 지원단가하고 11월 자가 보육료하고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 보육료지원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 질문의 핵심은 기준을 하더라도 2012년도에 10만원으로 세웠고 2013년도에 20만원을 세우니까 2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명은 들었고 제가 이해가 빠르게 시설이용자하고 미 이용자에 대한 근거기준을 주시고, 단가기준표도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이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388쪽,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교육을 시키셔서 이 분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사의 초대보다는 참여할 때만 이 분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구 돌아가는 것이나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각 아파트나 각 동에 안내를 팩스로 보내나요 아니면 전화로 하시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어떤 시책적인 것은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통장님들 한달에 1-2번 회의하실 때 회의 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우편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예우를 해 달라는 거지요. 회의 참석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게 할 경우는 시간상 좀 그렇고요. 지금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젊으신 분들은 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상의있게 좋은 방향으로 공지를 해 주세요. 시간도 좀 여유 있게 알려주시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국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이나 각 단체를 위한 복지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으로 장학금, 보상금,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외곽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보조금만 지급하고 그 이외에 복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크게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독감무료접종이라든가 그런 제도도 좋을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3만원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4-5년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주민자치위원들 수당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비로만 1억원이 책정됐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것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A, B, C급으로 나눠서 초빙하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인재들이 많아요. 연예인들 할 때도 청소년, 중년, 어르신들로 나눠서 하시고 연예인을 줄이고 우리 구의 인재들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 분을 찾아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 축제를 갑자기 없애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하고 단체들이 행사할 때보면 애로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진 마시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좀 심도 있게 심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내식당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CJ에서 할 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때 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음식의 질에 대해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문조사를 하면 기법이나 용어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CJ와 자활센터는 기본적인 개념이 틀리지요. 여기는 인건비가 보조되고 지금 식당에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카페까지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카페 빼고 한 15명만 처도 인건비가 한달에 백만원씩만 해도 1,500만원이에요. 그 돈이 절약된다고 치면 엄청난 식사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단순하게 비교해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 차이에 비해서는 음식의 질에 대한 설문을 보니까 보통이 40%, 만족이 39% 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장하고 영양사하고 미팅을 하면서 좀 2011년도에 운영했던 것보다 개선방향으로 특식을 분기에 한번씩 한다던지, 아침에 라면을 끓인다던지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식당이 현재 제일 불편한 점이 뭔지 아세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민간이용자가 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300명이 연수구 내에 일반식당을 이용하는 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감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기간제 보수가 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보험금과 관련됐는데요. 378쪽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 7,600만원이 2012년도에는 우리 공무원 건강보험 398쪽 304-02에 포함됐는데 지금 기간제 것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건강보험과 기간제 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시비보조금이 줄은 이유는 글로벌 인천시민의식 전진화 운동 추진비 천만원하고 주민자치 관련 조성사업이 시비보조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청원경찰 부스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신한은행 있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청경이 있는데 지하에게 올라오는 냉기하고 앞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찬 냉기 때문에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세요. 그래서 당직실 들어가는 쪽 방향에 투명하게 부스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건 후문 쪽에 들어오는 청경실이 열악해서 개보수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구내식당에 대해서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도 개선할 점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강제배식 하는 것, 둘째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인천시하고 타 구 구내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빨리 조사를 해 주세요.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전에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잘하신 부분이 있네요. 저녁에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300명 정도 되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구청 근처 식당은 20명만 중식 때 있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0명이면 15개의 식당 정도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총무팀에서 내년도 일반인 가격 4천원으로 인상하는 방향도 검토라고 해 놓으셨네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자영업자를 관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타구하고 인천시 사례를 빨리 조사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직장보육시설이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 자녀 중에서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청직원 대기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건 연령이 맞지 않아서 대기하는 것 하고요. 직원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는 자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직원이 대기 중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초에 입학을 받을 때는 직원들부터 배정을 하고 남는 자리를 외부 자녀를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대기는 아닐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컨설팅투어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외부강사한테 할 겁니다. 주민자치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강사가 영역을 3개로 정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동 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일단 비전문화 된 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사의 질이 낮다. 그리고 실무자 몇 사람만 로비하면 강사가 된다. 그러니까 몇 개 동에 3-4개 강좌만 해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손해인거예요. 제가 봐서는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 강좌에 대해서 질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강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격증 유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방위교육장에 펜스나 이런 것은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민방위 교육을 받는 분들도 구민들인데 너무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내년에 정비를 깨끗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민의 날 전야제를 했는데 어디서 주최한 거예요? 주관하고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행사 제목은 드림인연수페스티벌 전야제고요. 축제추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왜 구민의 날은 또 총무과 예산으로 올렸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같은 구민의 날 저녁에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올해 한 것하고 예산과목도 안 맞고 소관부서도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올해도 구민의 날 저녁에 하는 행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는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전야제가 아니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축제 예산이 2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다른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축제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것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축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항상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도 직원들이 다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 그게 축제전야제의 행사보다는 구민의 날 행사의 연장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도 없앤 거고 또 구민의 날 행사도 예산을 세운 것을 차라리 이번 행사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의 연장선으로 행사를 했다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좀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개선할게 있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지요. 그러면 축제가 3일간 열렸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도 안했고 본래 1박 2일이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문화체육과장이나 담당팀장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해야 하고 그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구민의 날 연장으로 행사를 한거고 이제 바로잡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과 부분하고 총무과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똑같은 의견이 과별로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구민의 날을 하면서 기념행사연장선의 축하공연은 없었어요. 축제를 진행하면서 맞물려서 같이 기념식 및 전야제행사를 하자고 해서 된 거고 일정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서한문 제작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2천매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말에 서한문을 해서 그동안 사회단체에서 봉사하시면서 애쓰신 분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영상출연자 분장비용이 36회로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요즘은 영상매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군구통장체육대회 1,23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군구통장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참고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때는 통장님들께서 각자 조금씩 출연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기양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구만 단독이 아니고 군구 다 하는데 우리 구가 너무 빈약하게 나가면 그 분들의 사기 면에서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해요.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3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행복 만들기 몇 곳 하고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4곳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3곳하고, 연수1동 함박마을 쪽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공고를 했는데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청학동하고 연수1동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공고도 더 연장했는데... 처음 하는 해이기 때문에 단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야간순찰반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따지겠지만 이건 우리 자치사무 어느 조항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아무리 봐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200개 정도 되는 사무도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리 할일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또 든든한 연수경찰서가 범죄 예방 줄이기 전국 1위 아닙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순찰반에 대해서 차량을 렌탈 하실 건가 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기동력이 부족합니다. 차가 없어서 차를 빌려서...
이창환위원장
하다보면 자꾸 예산이 많이 투입되게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392쪽 예산이 거의 3배 정도 올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외국인 업무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업무였는데요.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은 외국인 정주조건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교육비를 올렸고, 전통문화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예산 700만원을 더 편성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글교실은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한국어교실이 제가 내년도 것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교육지원과에 교과부에 공모해서 받아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매년 거의 해 왔는데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2개씩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역과 대상이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송도2동에 예산 있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순수한 거주외국인이 송도동에 몇 분이나 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별도로 송도동만 분리해서 보진 않았고요. 전체 외국인이 5,600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근로자가 1,729명이에요. 결혼이민자들이 623명이고 그러면 순수한 거주자는 얼마예요? 죄송하지만 혼인기화자 249명도 빼고 그러면 몇 명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분들이 다 외국인이지 그 분들을 제외하면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창환위원장
순수한 거주외국인을 묻고 있잖아요. 순수한 거주외국인은 우리 국적을 안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송도2동 한국어교실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한국어교실 운영은 송도2동쪽에 반드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운영할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문제이니까 제가 연계해서 같이 묻는데 송도2동에 예산이 9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송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1층 24평 정도를 외국인들을 위한 용도로 공간이 정해졌는데요. 그 부분이 업무가 우리 과에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물을 준비하는 데 우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2동이 제가 봐서는 지나칠 정도로 호화스럽습니다. 송도2동 외국인 전용민원 안내실을 사실은 시 단위나 경찰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긴 한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구 단위에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광역시에서 운영하는데요. 송도2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쪽에 국제도시라는 내용에 걸맞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안에 시설물 민원대하고 집기류를 사서 넣어주고요. 그에 따른 운영은 송도2동에서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하다보면 매년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규모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392쪽, 예비군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경상보조 3,743만원은 단위사업이 3개로 나눕니다. 향방작전훈련, 교육훈련, 부대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방작전 훈련은 여성 예비군이 금년도에 창설돼서 여성 예비군의 안보견학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내년도에 배낭하고 유니폼, 우의를 사는데 천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육훈련비에 사용되는 것은 그동안 군부대에 지원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성예비군 2013년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372만원이요.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매년 군부대에 지원하던 내용인데 거기에 탄입대, 수통, 모형진지를 만든다던지 부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냉난방기를 교체해 준다던가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책이랑 문화예술초청강연 70만원씩 12회로 매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할 때 120만원씩 들어가는데, 시행해 보시니까 몇 분 정도나 오시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30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자와의 대화, 독서토론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강사료는 유명인사도 한 100만원 주면 와요. 이런 좋은 것들을 이왕이면 구청 지하 강당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장소에 맞게 저희가 진행 하겠습니다. 책이랑은 독서토론에는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다음에 교육지원과 끝나고 문화체육과 마무리 할 때 기감실 좀 잠깐 불렀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한 봐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1.5% 증액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20일 지났다가 4.57%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교육국제화사업 지원하는데 10억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초중등분야, 대학분야, 산업인력분야로 4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40개 사업 중에 발생되는 5년 치 예산을 계획 세웠는데 내년도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16억 9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세울 순 없고 내년도에 국비 특교 10% 만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매칭 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하는 요는 교육국제화 대게 이런 사업이 송도 쪽 부분이 %가 많잖아요. 그래서 균형예산, 형평성예산 부분이 예산심의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데 특수한 지역은 10%만 국가예산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좀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조금씩 우리가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연수구도 예산 때문에 한순간에 휘청할 수 있어요. 시비도 내려오는 게 많이 삭감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는 10억씩 잡힐 때는 국시비 흐름이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발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균형적 감각을 잃지 않고 나가는 거란 거지요. 정말 살림살이가 녹녹치 않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좀더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국비가 40%, 특교가 10%, 지방비가 50% 인데요. 시하고 교육청은 아직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50%가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덜컥 잡아버리면... 저는 교육청하고 시가 어렵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추경 안하는 게 좋지만 텀을 두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것보고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쪽에서 나와야 될 돈이 우리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섞여서 그러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50% 중에 나중에 시하고 비율을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당초는 내년에 특교 10% 만 준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교과부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컨설팅을 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의범위원
우리가 계속 따내는 게 있으니까 예산을 같이 비례적으로 오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오는 게 세법상에도 올바른 거고요. 비례의 원칙이 되어야지요. 해 놓고 우리 예산이 흘러간다면 지금도 균형 감각이 구 도심권과 갈수록 걱정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똑같이 실현된다면 모르겠지만 대게 편향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충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와 교육청에 그 사이라도 물어보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 11월 초순에 교육특구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예산부분을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도 인지하고 교육청도 그날 참석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조정되면 그만큼 시에서 예산 세울 겁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것은 시급조정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408쪽, 북스타트 사업도 100% 올랐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북 스타트 사업은 금년도에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데 한 꾸러미에 책이 2권 들어갑니다. 올해 680세트를 준비했는데 천만원 했어요. 금년도에 지원대상을 보니까 3개월부터 35개월까지 대상자를 뽑았는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10% 밖에 안 돼서 금년에 예산을 2배로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
100%가 올랐으니까 중요한건 있지만 액수를 떠나서 %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지원대상이 만명이 넘어서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410쪽, 인건비와 관련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3명은 지금 라급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임 1명, 시간제 계약직 2명이요.
진의범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올해 1억 8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서 그런지 50%가 넘게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연수문화원 강좌를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30개 강좌를 운영하려면 직원 1명이 더 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원돼서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지방전임계약직 라급이 있고, 또 시간제계약직 2명 라급이 있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현재 있는 직원이 전임하나 시간제 계약직 2명입니다. 그래서 전임 1명은 잡혀 있고 시간제 계약직이 3명인데 현재 2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1명 더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여기에는 전임 1명, 계약직 2명인데 1명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지방전임계약직 라급이 5,600만원인데 이 분의 존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주지혜씨 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채용이 언제 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008년 2월 25일에 채용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지방 시간제 계약직 라급 두분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주희는 30시간이고 2010년 3월 1일에 채용, 정소영은 2012년 8월 1일에 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간에 계속 여기도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점심식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될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문화원 교양강좌도 예산 많이 들이고 사람 쓰고 나중에 대책이 없잖아요. 2명이 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할 뿐이에요.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왜 해야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기간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양강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이 어떤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공동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관 단체가 어디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주관 단체는 없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북스타트 위원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680세트를 뭘 해 준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한 꾸러미에 책 2권을 묶어서 영유아에게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대상자가 만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다 공짜로 줄 거예요? 그런 답변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험료 주고, 출산장려금주고 무조건 관공서에서 공짜로 다 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 도서관도 많은데 공짜로 전부 줘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시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다는 아니고 신청하는 10%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주 영아는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두 곳이나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8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도 평가를 다 해야 해요. 성과평가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당장 봐도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자가 보육하고 보육수당도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으니까 책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가서 읽어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저출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시로 되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이고 인천도 책 읽는 도시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사실 행안부에서도 특별 관리하는 항목이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히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8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수구에 상급기관이 인천시과 인천시의 상급기관이 행안부인데 이것은 퍼주기 식을 지양하라는 건데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출산장려하려면 사실 출산장려금을 천만원이나 이천만원 주시면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8년간 이어갔고 반응이 좋았고 주민들도 많이 동감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자체가 토탈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 업무외의 것도 손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이번에 교육경비도 많이 늘어났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억 5천만원은 유치원지원 사업인데 교육 경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TV 구입하고 청소기는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층 세무과 앞에 있는 평생 나눔터에서 쓰려고 합니다. TV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뭐에 사용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층에 보면 홍보 하는 거 많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나눔터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406쪽, 우편발송은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홍보문 우편발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44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5층 평생학습 강의실에 냉난방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의하려면 여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설치안 되어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냉난방이 없습니다. 그동안 선풍기로 했는데 주말 강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408쪽,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2배로 올랐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책을 나눠주는 장소를 금년도는 6개 기관에서 나눠줬는데 좀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10개 기관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7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0개 기관에서 나눠주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에서 다들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6쪽, 평생학습 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편발송료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30만원씩 15회로 되어 있는데, 15회로 책정한 기준이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전국지자체 평생학습기관 이런 곳에 홍보하기 위해서 우편료를 했는데요. 소식지나 그런 평생학습홍보자료가 연간 운영해 보니까 15회 정도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409쪽, 소외계층평생교육기관 지원이 2천만원 있고, 성인문예교육기관지원이 2천만원 있는데요. 각각 4개 기관씩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노인복지관, 시 장애인복지관, 청학동 주민센터,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 소외계층프로그램하고 어른들 시니어 4050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성인문예교육기관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축현초, 서면초, 연수도서관, 국제평생사회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축현초나 서면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 넣고 왜 별도로 뺐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이 아니고 평생교육지원이라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성인문예교육은 무슨 뜻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어르신들 한글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화교육 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과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립예술단은 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대폭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특별출연자 보상금이 대폭적으로 올라왔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작년에 비해서 구립 관악단 보상금이 4,100만원이 올랐는데요. 특별출연자 보상금은 구립 관악단이 정기연주회를 연 4회하는데 테너, 소프라노 특별출연자 보상금을 보통 1회에 2-3명 정도 추천해서 공연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출연자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 찾아가는 음악교실은 세화복지관에서 매주 목요일에 동네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4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40회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좀 인상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 징이 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풍물단에서 사용하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창환위원장
416쪽, 문화예술활동운영비 5억 7천만원에서 11억 6,900만원으로 증액된 게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금요예술무대, 토요문화마당,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이 있고, 공원음악회가 있는데요. 공원음악회는 840만원이고요. 여기에 다른 부분은 없지만 이번에 야외음악당 덮개지붕공사가 같은 목록에 있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 내용을 따져보면 증액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의 토요일마다 공연이 있더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5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1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3,500만원 증액 됐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토요문화예술마당은 토요일에 문화공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문화공원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원공원지구라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옥련초에서 옥련1, 2동 주민을 대상으로 했었고, 또 한번은 연수동 종합문화시설 토지를 매입하면서 찾아가는 예술문화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부수지, 청학동 용담공원, 송도 해돋이공원에서도 했고요. 금년에는 총 7회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밑에 공원음악회는 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청학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주민제안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1회에 100만원씩 들여서 실험적으로 4회만 해 보겠다고 해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시니어 영화 관련한 예산도 있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니어 영화관은 아시다시피 70-80년 지난 영화를 노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연수갤러리 관리 제작비는 좋은데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5천만원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제안 사항인데 청학동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벽화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문화재단 공청회 자문단 회의수당을 1,200만원 잡았네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과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실무팀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의견을 뽑자는 거라서 저도 실무자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량산 문화마을 용역비하고 공청회 토론회비 합쳐서 5,568만원이고 용역이 또 올라왔네요. 관광용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서 작년에 관광안내도를 제작했고 이번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청 앞에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청사 앞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국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역사관은 또 200만원 증액됐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의회 청사 1층에 역사관이 있는데 체험하기 위해서 강사비하고 재료비를 조금 추가로 올렸고 그 다음에 역사관 전통문양 체험학습에 따라서 대여비하고 문양 대여비를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문화원 직원인건비가 몇 명분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3명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지도단속비 이런 것을 왜 삭감합니까? 안 그래도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무팀에서 아마...
이창환위원장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2명인데 어떻게 하려고 삭감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작업을 하면서 여비라든지 총량제로 정리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회 회의수당을 1,200만원씩 올려놓고 이거 돈 100만원을 삭감합니까?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종목별로 할 거예요? 올해 평가해서 다시 정한다고 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종목별로 받아서 평가하고 있으니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하고 계약직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 문화전문위원으로 시간제 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용담공원, 문화공원, 지하생활체육교실에 관리인을 총 3명 두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425쪽,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체육공원관리운영비는 어디에 민간위탁 시킨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관리인이 나가 있습니다. 관리운영 하다보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435쪽,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체육공원관리운영비, 축구장, 체육공원은 어디에 민간위탁 시킨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르신들 체육활동지도자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국·시비 매칭으로 활동지도자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운영비인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424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생활체육회에 민간위탁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회에 위탁동의 받았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안 받은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위탁주면 의회 동의 받게 되어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실무팀에서 금액이 적으니까 간과한 것 같은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유소년 축구단 체육복까지 다 사주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강사는 그렇다고 치지만 40명을 해 준다는 건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돼서 실제 게임에 나가거나 출전을 한다면 유니폼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원 근거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법에서 우리가 체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 무상으로 하려면 선거법 때문에 결코 무시 못 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체육진흥법에 되어 있는데 별도로 된다면 조례로 다시 한번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421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1억 7백만원에서 5,8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학도서관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됐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현재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이 한 천만원 정도 올라 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부연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한 30만원씩 퇴직급여를 정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가 보통 20시간씩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3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은 운영을 직접 한번해 보겠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취지는 좋아요. 아이들 꿈을 키우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예산을 확대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5,300만원이지만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한번 만들어지면 후퇴시키기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준비를 했다가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게 뭐가 있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일부 각 동에서도 그렇고 유소년 축구단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운영으로 해 보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번 기회는 저희가 총체적인 예산범위가 아니라 현재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비행청소년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해소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 축구단을 유치해서 건전하게 클 수 있고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거든요.
진의범위원
어린이나 청소년 쪽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후반부에는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대게 예술단도 하반기 중에서 끝 무렵에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발생해서 문제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고민해 봅시다. 필요는 하지요. 그리고 연수구사 생활사편찬 1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인정해 줬고요. 3년 계속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이미 용역을 해서 발주했고 이게 2014년 6월까지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
죄송한데 작년에 1억원을 했잖아요. 결산 할 때 이것을 제가 확인 못했어요. 결산할 때 얼마 소요됐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진의범위원
예산 3억원 부분을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문화원하고 이런 사업을 이번에 어찌됐건 논란이 생기면서 또 사람을 뽑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 정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대로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추가로 인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있으면서 받네, 안 받네 그러다가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가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은 문화원하고도 이야기를 감사 때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민간이전 사업비 1,320만원이 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문화원 고유 업무에 대해서 인건비를 수립해 준 게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인건비 3명을 보조해 줬고, 고유사업비로 8,7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관리비하고 사무용품비 1,32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직원 인건비 부분들이 시하고 이렇게 해서 잡혀있고 예산도 잡혀 있는데 방금 우리가 교육지원과하면서 이 사업들을 우리 또 역할분담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시간제 계약직이 라급 한명이 연결돼서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이야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확대 진흥사업으로 본격적으로 8,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문화원은 브랜드가치를 위해서 문화원 고유사업을 해 달라는 거지요. 나머지 교양, 취미는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이 있으니까 평생학습팀에서 하겠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그 일을 끌어오면서 평생학습전문직 라급을 채용해서 예산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총론적인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따져보면 문화원은 문화원사업대로 나름대로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가면서 할 수 있고 저희는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갖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끌어안고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늘리는 게 조직을 확대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공무원 조직은 절대 후퇴하지 못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명 한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418쪽, 그러면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도 하네, 문화재단을 하네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도 저는 2-3년 중장기 과제로 준비해 나가되 연수구에서 문화재단이 없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을 만들고, 공기업을 만들고, 재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재단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이 개관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문화동아리나 예술단 운영방법을 했을 때 문화재단의 시급성은 금년도에 설립하기 보다는 2013년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보겠다는 내용이지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문단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에게 듣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시작하면 사업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서는 욕심을 안 부리고 잘 마무리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힘들다고 하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잘 마무리 하고 또 7대를 맞고 이런 모습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감동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제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동이 확 줄어들어요. 1억원은 구민의 날 행사 때 스며들어가고 여기 보면 토요문화마당 예산이 6,800만원이 늘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행사하면서 3,5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공원음악회가 잡혀요. 이러면서 감동이 줄어요. 이게 2억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대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이건 오히려 진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토요문화마당이나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작년도는 사실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연을 정착시키면서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축제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질과 격을 높여주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가 고생을 많이 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가서 체육행사나 음악행사를 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꼭 와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토요일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동 축제 예산을 안 올리고 대표축제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요예술무대라든가 또는 토요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행사, 공원음악회 등 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부분들은 지금 공원음악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학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지 말고 동으로 주는 거예요. 동으로 줘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제 생각은 구 대표축제는 설령 더 연구해서 하더라도 각 동 축제는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동 축제 대신해서 라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각 동으로 줘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해 보고 오히려 돈 더 적게 주고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배정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에 넘겼을 때 잘못하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고 실무팀하고도 고민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간제가 됐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외부로 업무를 분장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을 더 하게 되고 인원을 충원 안 해도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이관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국비보조금이 많이 잡혀 있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간사
전국적인 사업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소외받는 계층에게 스포츠 쿠폰을 줘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헬스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비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호응이 좋겠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좋습니다.
김성해간사
청량산문화마을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에서 추경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용역만 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청회만 하고 절차로서는 기초용역사업에 대한 자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인 상태입니다. 반영이 된다면 공청회를 열어봐서 그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해간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성된다면 심도 있게 심의를 많이 하겠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을 더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간사
그 다음에 역사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가 열악해요. 봉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가서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퇴직한 선생님들 오셔서 강의도 해 주시고 또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니까 차 2대로 못가서 1대로 가더라고요. 예산 때문에요. 이번에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야외음악당 덮개공사가 있는데 문화공원을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됐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에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잘해 주십시오. 또 하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있는데 정말 가보니까 주민들이 장미원공원 같은 경우는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동으로 가게 되면 동도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힘들다고 떠넘기지 말고 합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실무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건 알지만 예산도 많고 새로운 사업도 많은데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과 부서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연수구 대표축제 용역을 해서 돈 들여서 하시더니 안 할 때는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용역한지 1년도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 9월에 용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에 축제 자체가 실패된 축제라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행감 때 얘기하시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실시한 그 용역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고유의 재산권이고 다만 이번에 했던 부분은 용역서도 나와 있지만 주민참여축제로 가면서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형 축제로 가면서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인원을 얼마나 몰고 다닐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탄을 받으면서도 대형가수를 쓰는 게 A급 가수 한 사람이 5천명을 몰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동호인의 경우는 내용 자체는 좋은데 인원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격년제로 축제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량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격년제로 하면서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역적인 환경여건에 따라서 변해지겠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서둘러서 용역도 했고, 축제도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못됐던 것이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축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였고 저희의 당초 구상은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그 용역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조건부로 한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내년도에 안하신다면 그 용역 해 봐야 당장 쓸 수 없었잖아요. 문화는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진의범위원
416쪽,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부분도 2억원이잖아요. 작년하고 수준이 같게 나가는데 문화재단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굴러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조직에 예산이 많이 준비해서 빨리 그것을 만들던 늦게 만들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이 제가 5대 때 심의했는데 3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와서 1억원으로 330% 늘었어요. 그때도 아무리 취지는 맞지만 예산이 330% 오르는 게 타당하냐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5대 때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보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 많이 뛰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경우도 조급해 하지 말자는 거지요. 예산부분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문화재단 경우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시 제일 첫장을 보면 관악단이라든지 예산추이의 증가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관악단은 기초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1-2곳 밖에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 풍물단운영도 전국적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손가락으로 꼽을 겁니다. 합창단은 그래도 좀 있어요. 이 3개 운영하는 곳은 우리 연수구 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정책을 반영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퍼센트를 볼 때 사회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부분하고 균형을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때로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달려버리고 어떤 것은 느리게, 어떤 것은 두 배로 빨리 늘어나는 예산도 있어요. 찾아가는 음악교실을 보면 여성합창단, 관악단, 풍물단 500만원 특별 출연자 보조금이 이번에 따로 상정돼서 올라왔어요. 부연설명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특별 출연자 수당은 사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단 정기연주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저희 관악단 만으로는 안 되니까 중간에 특별출연자를 넣거든요. 테너나 소프라노를 넣고 하면서 보통 이름 있는 성악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요.
진의범위원
이것은 혹시 그거 아니에요? 금요예술무대 보상금을 그동안 지급해 왔는데 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해 놓은 거지요. 분리해 놓으면서 인상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의범위원
왜냐면 비교증감을 보면 4,1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바로 특별출연자 보상금 명분을 만들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정리하면 대축제를 안 해서 감동이었는데 3개 과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왔듯이 대축제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진솔하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섞인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청장실에 계셔서 내일 회의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