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예산서 175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 증액이 된 게 이유가 뭐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5월부터 줬기 때문에 8개월치만 편성된 거고요. 2013년도는 1년 전체 12개월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만큼 4개월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대상이 선학시영, 연수시영, 연수주공1차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선학시영 같은 경우 대상 가구수가 몇 가구 됩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선학시영이 895세대, 연수시영이 773세대, 연수주공이 1,287세대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연수시영하고 선학시영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연수시영에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공동전기를 쓰는 대로 청구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황용운간사
물론 자로 잰 듯이 할 수는 없지만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동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LED등으로 교체해 주면 그만큼 절감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공동 전기요금은 지원해 주되 같이 병행해서 공동 전기시설을 절감할 수 있는 LED등 교체도 같이 병행한다면 향후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세이브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서 189쪽, 연수 효 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10월 2일, 10월 3일에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회관, 청학노인문화센터, 126개 경로당에서 경로당 여가문화사업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발표회라든지 작품전시회, 그런 사항들을 효 박람회 때 크게 4가지 테마로 해서 기념식, 테마관 운영, 참여행사, 부대행사해서 그 부분이 126개 경로당하고 청학노인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효 박람회 개최를 타이틀이나 실제 행사는 그런 식으로 한다하더라도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연수구청도 아니고 어떤 외부단체에 주려는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를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민간단체가 5천만원 자부담하고, 저희가 7천만원, 1억 2천만원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잘 꾸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은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외부단체에다 주관시켜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공모에 의해서 자기네가 5천만원 들여서 구비 7천만원 받아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 하러 5천만원들이고 우리한테 구비까지 받아가면서 더구나 제약을 받아가면서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행사 자체는 일반사람들이 보면 행사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 얼핏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됐건 자기네가 주관하는 데서 충실하게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모해서 단체를 두다보면 기존에 하던 데서 5천만원 들여서 하던 것을 구에서 7천만원 더 들여서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기존에 해 오던 거와 달리 단체성격을 띤 우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매년 행사들을 해요. 행사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것뿐이 더 되냐 이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이런 저런 행사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하는 거 7천만원이 증액도 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이라고 본다면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모아서 한다는 명분하에 5천만원을 증액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는 일부 개인단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천만원 정도가 기존 행사로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3개 노인복지회관과 청학노인문화센터, 노인회 연수구지회 해서 예를 들면 현재 노래교실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신 노래를 노래장기자랑대회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2천만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박람회 성격이다 보니까 테마관 같은 경우에는 효와 관련된 부스가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단체를 모집한다면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 아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있어요. A라는 단체에서 경로잔치 뭐니 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었다면 그런 데서 거꾸로 우리가 하던 거니까 지원해 주면 근사하게 하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너네는 주관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너네한테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고 나서 그때 결정이 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모해서 하겠다면 공모한 취지가 딱 떠야 돼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시행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격을 심사하고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맡겨도 되겠다. 이게 공모가 되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단체가 5천만원 부담하고 7천만원 할 테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가자. 이게 흔히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거지요. 공모한다면서 공모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공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쪽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사업 5천만원, 당신네가 7천만 보태서 멋있게 해 볼게 라는 식으로 꿰맞춰가는 형태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모하는데 공모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자치도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뻔해요. 그런데 기획주민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주면 하겠다는 게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연수 효 박람회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보면 꿰맞춰가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이 단체가 됐다면 이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7천만원 밀어 주는 건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을 세워준 다음에 고민하면 안 되지요. 예산자체가 삭감이 되고 사업의 준비를 철저히....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참고로 4가지 테마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효녀 심청 공연도 하고 금혼식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황용운간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다면 공모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모하는 기준도 같이 쫓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7천만원 들이고 최소한 자부담 5천만원 하는데 기준이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 왔던 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모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오면 십분 이해한다니까요. 쌍수 들고 환영하는데 사업계획만 있고 공모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공모는 꿰맞춰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 기획주민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를 잡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면 이번에는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에 효 박람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와야,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나오는 자료에 의해 판단해서 우리가 사업이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꿰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조리사 인건비가 없어도 사실 기존에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식사하시는 분들 남는 이득금으로 인건비가 보충이 됐었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2,4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로 내신 그 돈으로 충당해서 하다보니까 무료 급식하는 질 문제가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도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식이 됐든 나름대로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특식 개념으로 영양식을 보강 한다든지 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몰라도 기존에 나가던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남는 돈만큼 음식의 질을 한다면 돈의 흐름에 있어서 왜곡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인건비는 기존에 나왔던 데로 문제가 없었던 거니까 나가고 음식의 질을 높이겠다면 재료비를 우리가 연구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설정이 맞다고 보거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80명분이 시비로 나오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단가가 1식당 2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 인상돼서 2,500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조리사 인건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인건비는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하고 음식의 질을 높인다면 타당성 있게 조사해서 우리가 월간 얼마의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다는 식으로 계산해서 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음식의 질은 특히 급식실이 있는 곳은 음식이 맛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식의 재료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질이 높고, 낮은 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당처럼 음식이 맛있다, 없다가 아니라 재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때문에 음식재료비를 한번 선정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올리는 한이 있어도 인건비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인건비는 삭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내려온 게 25% 인상됐다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유료급식도 올해는 2천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176쪽 장애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적게 잡혔는데 왜 감소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2013년 내시가 국·시비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매 분기별 인천시 10개 군·구를 시에서 파악해서 많이 나가는 데는 수당을 주는 부분이니까 장애수당 받으시는 분들의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내시를 해 주고 만약에 내년에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각 구를 파악해서 연수구가 모자라니까 남구 것을 감액하고 연수구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81쪽을 보면 2급 및 3급 중복장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도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1억 7천정도 줄었는데요.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중복장애 활동보조니까 장애 2급, 3급 되신 분들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라면 타구에서 감액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급은 당연히 활동보조가 들어가는데 2,3급 갖고 계신 분들이 활동보조가 없으니까 보완개념으로 2,3급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급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은데 2,3급은 혜택이 적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급으로 지내다가 재판정 받아서 2급 되면 혜택이 줄어드니까 그런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시영아파트, 연수시영아파트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연수 주공은 LH에서 하고 있잖아요. 연수 주공아파트는 동대표, 입주자대표회가 없다보니까 타 아파트와 경로당 지원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연수 주공아파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도 없고 부녀회도 없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는데 난방비, 운영비, 연료비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 외에 어르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입장이라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동주택 관리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관리내규에 명문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현희
장현희위원장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은 안타까웠거든요. 고민을 하셔서 정 어렵다면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인데 연수 주공만 하다보면 지난번에 명절 때도 주민생활지원과 에 부탁을 해서 조금 드리기도 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동전기료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런 것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별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경사진 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신축건축물이 타구에 비해서 비교가 될 만큼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별관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이용하는 분들의 실태라든지 어르신들을 잘 아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길대학 앞 건널목에서 사고가 2번 났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 가정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부설명서 210쪽, 만4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94%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만4세아 무상 보육을 인천시만 자체사업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3,4세 아동에 대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무상보육이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자체사업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213쪽을 보면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아동 양육비가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셋째아 이후 보육료는 셋째아 이후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고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인자위원
셋째아 이후 보육료가 97% 감소 됐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전체 무상보육이 됩니다. 0,2세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해서 전체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 삭감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236쪽,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에서 43%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전액 구비인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초 대비 어린이집 개소수가 189개였는데 지금 현재 2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다보니까 시설이 계속 증설이 되고 교사수가 증가하다보니까 그 증가되는 인원수에 대한 예산액을 추가 반영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격려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난 인원만큼의 추가 확보분입니다.
이인자위원
출산축하카드 제작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하게 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출산에 따라서 출산장려를 하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다가 연수구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축하의 의미로 출산장려의 어떤 일정부분을 담당해 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창안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내용문구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건 예문인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제작할 시안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이렇게 해서 보내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건 약간 문제 있지 않을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선거 180일 전에는 직 성명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이인자위원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청장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성년의 날 카드 보낸 적이 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나 각종 위문사항 전달이나 기관에서 보낼 때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직명과 단체장 성명을 기재해서 다 배부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도 발송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부 내년 신규사업인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는 올해 발송을 한번 했었고요.
이인자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됐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민원지적과에 있는 우편발송요금을 활용해서 했고 내년에는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문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출산축하카드보다는 금액이 배인데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성인이 되는 청소년이 올해 5,300명이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시소와 그네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 3억씩 올해, 내년 6억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구에서 1억 5천 부담하는 조건으로 6억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시소와 그네는 존치하는 걸로 일단 계획 중이고요. 내년 연말이 되면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하고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드림스타트로 흡수해서 지금 수혜를 받는 가정이나 아이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215쪽에 3대가 함께하는 가족합창대회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기일보사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요. 5월 가정의 달에 3대가 같이 참여해서 합창대회를 개최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현재 핵가족화 되는 시대적 흐름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업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부터 집행부가 언론사하고 행사를 많이 같이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출연하는데 과연 그런 게 적정한 건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특히 합창대회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4,77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4천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시설비가 1,260만원, 홍보비가 760만원, MC 사례비, 초대가수 등해서 1천만원, 운영비, 부대행사비가 있는데 이런 행사는 오히려 합창대회 행사의 개요는 좋다고 판단한다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이런 행사를 접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이미 음향이나 조명,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홍보라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 팸플릿 뿌리면서 홍보 몇 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MC라든가 초대 가수 그때 올 거고, 축제공연 그때하고 부대행사도 구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구민들 축제처럼 축제와 어울려서 같이 해 주고 그러면 운영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4,770만원이 절감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상금액이 대상 50만원, 최우수 1팀 40만원, 우수 2팀 해서 60만원, 기타 장려상 해서 120만원, 시상금이 250만원 되는데 구민의 날 행사하고 더불어서 같이 한다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효과대로 더 있고 관중동원이나 여러 가지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견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은 가정의 달 말 그대로 가족만을 위한 한편의 축제의 형식으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민의 날 행사에 조명이나 무대, 어떤 코너를 활용해서 한다기보다는 5월 가정의 달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사업성격이 3대가 같이 하는 가족합창대회라는 성격을 부각시켜서 가정의 달에 가족을 위한 순수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순수한 축제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사들은 구민의 날과 함께 어울려서 하면 더욱 더 빛날 수 있다는 거지요. 단일행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행사의 규모도 응축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소모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가정의 날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달 행사가 다른 분야에서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그때 활용하면 충분히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런 건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행사가 없었지만 이런 것을 10월에 구민의 날과 같이 어울려서 하면 오히려 행사가 빛날 것 같은데요. 또 구민의 날 행사도 더 짜임새 있게 되어지는 것 같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민의 날에 따른 기념식은 있지만 별도의 축제의 형식은 취하지 않고 있어서 같이 시기적으로 조율한다고 해도 예산은 어차피 소요되는 경비는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거기 행사 시나리오에 이게 없다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소요예산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바탕에 깔리는 비용이 큰 것 같아요. 시설비, 홍보비 1,800만원이고 MC하고 초대가수 1천만원 되는데 우리 구민의 날에도 흥겨운 행사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식전공연은 구민의 날 식전공연에 다 있는 거고 거기서 절감이 되고 시상비만 들이면 부대행사 같은 것도 구민의 행사 때 부대행사가 꽤 있기 때문에 올해 구민의 날 행사 보니까 1억 정도 들여서 하더라고요. 1억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거든요. 기획사에서 오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굳이 나눠서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무튼 제 생각은 이 행사자체의 개요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날 행사에 접목시켜서 하면 오히려 행사가 빛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할게요. 소요예산을 보면 4,770만원 중 ‘4천만원만 지급’ 했는데 다른 지원에 비해서 ‘4천만원이나 지원’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수를 모른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4,700만원 중에서 4천만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내용물을 보면 시설비가 1,260만원이에요. 홍보비가 760만원, 프로그램비가 1천만원,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텐트, 의자 대여가 460만원이에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텐트하고 의자를 대여할지 모르겠지만 무대바닥, 배경 이게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디서 한다고 그래요? 장소 정해졌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장소는 문화공원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문화공원에 음향, 조명시스템에 500만원이나 들어가고 거기에 무대바닥 별도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텐트 칠 게 뭐가 있어요? 포스터 및 초청장, 팸플릿, 현수막 76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거 검토해 봤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뻔뻔하게 검토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대비용해서 시설비, 홍보비, 프로그램비가 과다하게 나간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지 뻔뻔하게 검토한 건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텐트, 의자대여가 통상적으로 하면 460만원 들어갑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텐트를 쳐야 된다는 게 문화공원에 왜 텐트에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공원이 햇빛이 심하게 드니까 텐트를 쳐서 행사를 할 계획이라는....
황용운간사
어디에다 텐트를 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관객석에요.
황용운간사
관객석에 텐트를 치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말이 되는 대답이에요? 의자 놓고 햇빛 가리기 위해서 텐트 치면 당연히 무대가 높은데 뒷사람들이 무대가 보여요. 무대가 안보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무대바닥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텐트를 치면 무대가 낮아서 뒤에서 안 보이니까 무대바닥을 높여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부대행사 하는 데도 텐트를 대여해서 치고요.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합창대회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졸속이 많다고요. 지난번에 축제다운 축제를 한다고 했다가 각동 주민자치위원들 동원해서 의상, 주민혈세 들여서 무슨 가장행렬 하는데, 동장님들 안타까워 죽겠어요. 동장님들이 무슨 광대에요. 이상한 옷 입고 쭉 올라가는데 그런데 정작 참여한 사람들 말고는 일반관객은 손가락 안에 꼽혀요. 몇 명 없었어요. 그래놓고는 여기저기 협찬을 몇 억씩이나 받고, 우리 돈 몇 억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합창대회 한다면서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준비가 부실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일보 본사가 어디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인천도 아니고 수원까지 전국구로 가는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한 건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한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 똑같은 사람들을 뽑아도 일단 연수구민들 위주로 뽑고 우리 취업박람회 왜 합니까? 혈세를 써서 취업박람회 왜 하냐고요? 연수구민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인일보 행사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인천시 행사지 연수구 행사냐고 그럽디다. 인천시 행사를 연수구 예산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한마디씩 다 하는데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가족합창대회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못 내서 하는 겁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 하더라도 지방지를 보면 다 감안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기일보 밉보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연수구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 범위를 생각해야지요. 연수구민 일자리 박람회할 때 하듯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사업이 제안됐을 때.
황용운간사
사업제한도 없어요. 너도, 나도 해 달라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러면 지금 3개사가 들어왔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중부일보서부터 인천일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사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나도, 너도 사업을 하겠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 말에 책임지실 거예요? 또 들어오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또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처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황용운간사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기일보 본사가 어디인지 따지지 않고 사업제안만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떤 언론사건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다해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담당과장이 해 주겠다는데 언론사에서 안 하면 언론사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역인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업의 타당성만 보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본사를 경기도에 있고 그것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앞으로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법전에 없는 건 판례로 하듯이 우리 구에서 한 거니까 하나의 선례로 남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거절하고 무엇으로 심의할 거냐고요? 앞으로 다 해줘야지요. 지역을 제한 없이 됐으니까 KBS에서도 와서 했으면 좋겠네요. MBC, SBS도 다 와서 우리 연수구청은 돈도 많고 사업할 게 많으니까 축제라면 쌍수 들고 환영하니까 전부 모셔서 해야지요. 더군다나 훌륭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사업제안서만 보고 무엇이든지 받아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공언했으니까 책임지고 다 해 주셔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엇이든지 받아주겠다고....
황용운간사
사업내용을 보겠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지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황용운간사
선례를 깼으니까 못했다가 어디 있어요? 못했다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미처 몰랐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지방지가 됐건 나름대로 지역에서 더불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언론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벗어나고 경기도에 있는 본사까지 해 줬으니까 그러면 그 나름대로 지역의 룰이 깨지다보니 그래서 이해 못하실까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수구에서 예산을 쓸 때에는 연수구민을 위한 취업박람회지, 인천시민을 벗어난 경기도민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연수구에서 안하잖아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가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업제안이 좋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서울이 됐건, 경기도가 됐건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일을 하실 때에는 앞, 뒤 계산하시면서 하셔야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대가가 뭔지 알아요. 사업제안서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줍니까?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은 다보지 않고 사업제안이 좋으면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디 열심히 받아봐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사가 제안을 할 때 무분별하게 제안된 게 아니어서 사업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지역지 본사가 어디인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선례로 과장님께서 남겨 주셨으니까 열심히 사업제안 받아보세요. 그리고 답변하는 도중에 보니까 성인의 날 카드는 민원지적과 예산을 통해서 했다는데 사업설명 없이 민원지적과 비용을 쓴 거 같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원지적과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황용운간사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었는데 이번에 출산까지 하는데 성인식, 출산축하카드 보내주고 출산의 반대가 뭡니까? 장례식 상주한테 다 보내주라고 해요. 돌잔치 보내주고, 백일잔치 보내주고, 학교입학하면 입학한 거 보내주고, 졸업 식 보내주고 어때요. 왜 나눕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과가 다르더라도 청장님한테 의회에서 나왔다고 전해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로 이사 온 사람들 환영카드 보내주고 연수구 떠난 사람한테도 감사편지를 보내라고 전해 주세요. 청학동 반딧불 교실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아이들 급식비까지입니다.
황용운간사
너무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 만들어지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후죽순 늘어나요. 가족합창대회 하듯이 늘어날 것도 생각해야지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회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것으로 시작이 돼서 계속 이런 사업이 늘어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 청학동에 설치 운영 중인 반딧불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또 학교 내 방과후 교실.... ○ 간사 황용운 잠깐만요. 제 질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야간 방과후 교실을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사업은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지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 사업이 시작됐으면 이 사업이 무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은 우선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청학동 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처럼 청학동을 처음 시작을 해서 정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다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저도 보육사업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보육사업 지원해 준데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가 2011년까지 보육사업 예산집행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2011년도까지 우리가 보육사업 예산이 9억 9,620만원이 집행됐는데 2012년도에는 10억 늘어서 19억 4,897만원이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10억이 한순간 늘어나는 거거든요. 복지예산이 한번 늘어나면 절대 감소가 안돼요. 1년 동안에 9억 9천만원에서 19억 10억이 늘어났는데 어제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보고 숲은 왜 못 보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안별로 하나하나 보면 다 맞지요. 지금 그 자리에서 저희 설득시키는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모아 모아서 보면 물방울 하나 모아서 강물이루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고요. 신규사업 하나만 갖고 타당성을 따지지 말고 그 사업을 하는 순간 이제 보십시오. 중·고등학생 야간 장담하지만 조만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우리 연수구청의 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백화점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얘기를 하면 워낙 이직률이 높으니까 경력을 쌓고 옮겨서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평가인증 참여교사한테는 수당을 또 주는 거예요. 9억이 19억이 됐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세세하게 보면 다 타당성이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했을 때 학교에서 급식할 때 우유 준다면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우유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하면 상당수가 안 먹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우유 나가는 거 2억 얼마에요? 3억 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년에 예산액이 6억 5,400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초등학생들은 절반 가까이 우유를 싫어하거든요. 물론 보육시설 애들은 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우유주는 6억이란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를 급식 받는 보호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인원수 대비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한달, 한달 먹고 나머지 인원이 안 먹은 인원만큼 그 다음 달에 상계하고 신청을 해서...
황용운간사
대한민국에서 우유주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에서 앞장서서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좋은 사업이면 연수구가 여건이 된다면 앞장서서 아이들한테...
황용운간사
사업이 나쁘다, 좋다 얘기했어요. 예산이 당연히 따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자고 얘기했는데 사업이 좋으니까 사업자체가 우리가 나쁜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구에서 여태까지 하는 사업 중에 나쁜 사업 있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집행되는 사업 중에 나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온지 얼마 안됐어요. 우리가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 무조건 이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때 조심하고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65쪽, 청소년 직업체험 및 문화축제요. 우리 축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축제하고 직업축제를 각각 분리해서 2개의 축제로 시행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직업축제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축제 자체를 하지 말자니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게 명칭은 축제인데요. 직업체험 축제는 가보시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황용운간사
사업계획안 좀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브라스밴드할 때 드림스타트에서 한 거 악기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세화복지관에서 아주 유사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악기는 각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브라스밴드는...
황용운간사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거기 행정사무조사할 때 악기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 확인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거기는 매주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연이 있거나 할 때 모여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림스타트 따로 세화복지관 따로 하지 말고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위임시켜서 한쪽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화복지관은 중·고등학생들이 주 층이고요. 브라스밴드는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이 초등학생까지여서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작은 독서실 운영하는 거 현장에 좀 가 보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도 하고요. 운영되고 있는 실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성년의 날 기념축하 카드하고 아까 출산축하 카드를 우리가 삭감시키면 다른 비용으로 돌려서 쓰시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삭감되면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황용운간사
당연하지요. 과장님은 안 하겠지만 다른 과에 숨어 있는 돈 가지고 하겠지요. 지난번에도 사업보고회도 안 하고 임의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써 버렸는데 저희가 감시키면 그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방은 예산이 1억원이나 잡혔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청소년 동아리 방 만들어 주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른들 없이 청소년들 끼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나누고 별도로... 명분이 청소년 동아리 방을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566개의 동아리가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녁시간 때 자치센터 활용이 사실은 통제 사항의 어려움 때문에 난색표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하고 토론이 주를 이루는 동아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의견을 조사한 것은 본인들만의 어떤 공간을 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안했듯이 락밴드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은 2층은 학술이나 문화예술 동아리를 만들고, 1층은 스포츠 댄스, 락그룹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리모델링비까지 하다보니까 1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남동구의 경우에는 미디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방이 있어서 그 운영의 행태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시스템 상으로 동아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되면 정말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 연수구는 이번 구청장이 온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이 무진장 많은 거 아시지요? 용역만 해도 수십 건이고, 청소년 동아리 방도 솔직히 납득이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사를 한 근거를 줘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데이터는 제가 지금 정리된 것만 들고 있고요. 조사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청소년 동아리 방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 주시든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게 지금 동춘 지구대지요? 만에 하나 경찰서에서 지구대를 다시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건물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황용운간사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얻어야 합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동아리방은 키를 학생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동구의 경우에 지문인식을 하면 담당자에게 누가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통보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동아리 회원이 들어간다면 인터넷이나 우리한테 접수한 시간대 별로 동아리별로 활용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 게 통보가 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아리 스스로 들어가서 활용하게 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동아리라는 게 남녀 둘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지문인식 등록된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접근하지 않았고요.
황용운간사
청소년인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그런 우려는...
황용운간사
청소년은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에게 맡겨야 되는 거지 그냥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관리 인력으로는 실버인력 1명 정도를 활용해서...
황용운간사
그러면 좀 아까하고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청소년들끼리만 있는 공간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면 당연히 실버인력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설물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명 정도의 인력은 배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동아리 방이 트인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리 방이 몇 개 들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개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방은 몇 시까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용운간사
밤 8시면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8시까지 쓰는 것으로 치고 A라는 사람이 입출입 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상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청소년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했을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야 돼요. CCTV 달아 놓을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황용운간사
CCTV 달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청소년들인데 사고 안 난다고 100% 장담할 수 없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인력 1명을...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문은 언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토요일 같을 때는...
황용운간사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토요일도 실버인력을 둘 겁니까? 토요일은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이 지문인식은 들어가는 기록만 남기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증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항상 사후 약방문입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가져와야지 예산 세워주면 그때부터 한다고 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토요일까지 실버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그것은 관리감독이 가능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문인식은 왜 해요? 그 사람이 문 열어주면 되지 지문인식을 왜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토요일은 인력배치 없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용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어떤 돌발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요일도 실버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동아리방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말이 또 안 맞잖아요. 들어가는 사람들 지문인식해서 들어갈 수 있게 언제든지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문제제기 하니까 실버인력 투입하겠다고요? 주먹구구식이지요. 잠시 제가 아까 질의한 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화종합복지관 악기가 누구꺼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본인들 소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본인 악기고요. 수급자 아이들은 다 우리가 사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인한 내용으로는 악기 구입은 지원이 없었고 프로그램비로 일부 구입한 것이 세화복지관에서...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자료를 봤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잘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다시 하던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 동아리 방 같은 경우는 취지하고 안 맞아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실제로 운영됐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동아리 방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꼼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아리 방은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것으로는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상이 250명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신규사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타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처럼 똑같은 컨셉으로 하는 곳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서 동구는 결혼이민여성 노래 부르기 대회라든지 각 구별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비용이 얼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800여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그 중에서 경품은 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1,600만원 돈이 행사진행 요원들에게 들어가겠네요? 물론 비품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행사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나 시설 임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비용도 1,800만원인데 한마음체육대회 한다는 사람들은 이미 대상이 정해졌어요. 250명이 정해졌는데 홍보물로만 360만원을 쓸 게 뭐가 있어요? 250명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 한다면 홍보물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리고 부스운영비로 550만원이 들어가고 하여간 진정으로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경품비 200만원을 빼곤 거의 행사비용인데 홍보비 360만원이고, 부스 운영이 550만원이고 이건 한마음 체육대회 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들어갈 비용이 적다는 거지요. 즐거움으로 경품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너무 적고, 행사부대비로 1,600만원이 다 빠져 나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진정으로 눈높이를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보여주기 위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앞장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스 운영에도 국가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서 식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도시락 비용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314쪽, 언론사의 행사지원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이 올라왔고 규모나 행사 내용이나 모든 것을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황용운 위원이 지적했던 합창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이 아마 다른 과에도 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힘들지 않게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도 대상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왕 행사를 한다면 진정한 다문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신경 써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쪽방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 몇 세대인가, 또 와서 살면서 그들이 진짜 불편하고 어려운 애로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선이지요. 축제보다는 그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보다는 진정한 다문화가정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보고회가 오늘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현장 방문하고 사업을 보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애들 도와주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지만 배우는 것에는 나이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드림스타트대상 아동이 0세부터 만 12세까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니까 12세까지여도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우는 것은 60살 할머니나 5살 어린이나 코드 잡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세화복지관과도 가까우니까 고민해서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복지관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보고회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 보겠는데 그 사업도 보면 정말로 서민들이 즐겨할 것을 훨씬 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새 정말 이 불경기에 영세민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화려했어요. 청소년교류가 없다가 다시 부활됐지요? 이번에 어디로 가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제교류로 올해까지 계획했었는데요. 그게 중국 측에서 반응이 없어서 폐지를 하고 내년에 자매도시인 국내교류로 바뀌었습니다. 삼척, 평창, 예산, 완도 4개 도시인데 격년제로 2개 도시 왔다 갔다 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축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업체험은 생활과학고 아이들 대상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생활과학고에서 하고요. 관내 중·고등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것도 꼭 필요 하구나 했는데 어찌됐건 실업계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해 보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헬스 트레이너, 만화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하니까 굉장히 많이 참여 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굉장히 반응이 좋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표현이 축제이긴 했는데 생활과학고가 주관이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을 하고요. 장소만 생활과학고 강당을 빌려서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이 가능한 직업군은 체험을 실제로 하는 부스들도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실태조사를 했고, 대상이 얼마나 되고, 예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아리방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올라와서 지금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거기 시설이 밴드나 비보이들 연습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인접해 있는 동춘마을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부에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방음이 완벽하게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방음시설 하고, 강화마루 깔고 그런 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독서 동아리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동네에 인접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인시스템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관리해도 힘든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데 토·일요일에 특히 많이 활용할 건데 전문 인력 없이는 관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열린 문화 직업체험축제를 보면 학교 강당에서 할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부스도 그렇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강당에서 했는데요. 내년도는 강당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보면 부스운영비만 430만원이에요. 청소년 직업체험 하는데 의자가 왜 300개나 필요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스마다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하루 종일 상담과 체험하는데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원래 직업체험관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지원해서 그곳을 보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앉아서 부스에서 거의 말로 하는 건데 거긴 직접 실제로 체험을 하기도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직접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축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이라고 해서 데리고 갈 수 없는 게 학교별로 통보를 하면 학교 사정에 따라 교사가 직접 인솔해 오는 곳도 있고요.
황용운간사
제가 보니까 섭외비가 230만원 들어가요. 섭외비, 부대행사, 물품구입비, 무대 세팅비, 홍보비, 그리고 열린 문화공연 행사하는 데 인건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공연행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장님께 제안을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이번에 전략사업추진단을 해체한다고 하니까 축제과를 한번 만들지요. 축제과를 신설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자고요. 그러면 질이 높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축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내년에 대표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2013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타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에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준비나 그런 부족한 부분도 없이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쓸 때 부스비, 행사비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꼼꼼히 챙겨 보고요. 특히 청소년 동아리 방 같은 경우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할 때 잘 좀 챙겨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40쪽,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올해 지역화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성남, 양구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라 되는데 성남이나 서울 은평구는 내년에 예산 30억 들여서 추진한다고 보도는 돼 있는데요. 그 사항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하고.
정지열위원
지역화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뭐가 좋은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는 상품권입니다. 그 상품권을 사용하게 해서 우리 연수구 내에 상가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시행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에서 하던 재래시장 상품권과 비슷한 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지역 내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가 자문지도강사수당이 20회에 10만원씩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한다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실무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면 그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강의비용을 이렇게 잡은 거지요. 지역화폐 하는데 20회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동별로 상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정지열위원
상인연합회가 상가단지별로 상인연합회가 있고 연수구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아서 강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을 순회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날을 잡아서 아파트에 관리소장들하고 동대표들을 모아놓고 구청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여기도 관련된 분들을 일괄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몇 차례 강의하면 끝나지 않아요. 20회씩 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엿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탐탁치 않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20회씩 하는 것은 의아하네요. 제 생각은 차라리 20회가 아닌 10회 정도로 줄여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하려면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나 가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주민들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연수구민들 전체 알리기 위해서 20회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화폐를 하면 연수구에 뭐가 이득이냐 그러는데 지역화폐를 하면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것은 연수구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정지열위원
내부 자급자족하는 제도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구의 돈이 딴 데로 못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연수구 내부적으로 한다고 그게 되나요. 여기에 없는 것도 딴 데 가면 있고 그러면 따로 독도에 가서 살아야지 우리끼리만 살려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필품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지만 너무 내부적으로 응집하다보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걸 추구하는데 거꾸로 반비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역화폐가 활성화 되면서 우리 연수구에 모든 것들이 다 하이 레벨로 해서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품목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고 어떤 품목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화폐가 나중에 굉장히 활성화 된다면 결국 우리 구민들은 좋은 것은 좋지만 그 이하 것들은 우리가 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형적인 사업 같기도 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히 얘기하면 연수구의 돈이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정지열위원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20회를 한다는 것도 하게 되면 지하 대강당에 500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춘동이면 동춘동, 송도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옥련동이라든가 거점별로 해서 상인들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일반민간인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옥련동은 남인천 농협이라든가 동춘동은 연수구청에서 하면 되고 선학동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면 될 거고, 송도동은 컨벤시아에 모아놓고 하면 되고 20회씩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을 축소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40쪽 하단부에 보면 영세 점포 경영개선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2011년도부터 소규모 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해 온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업체한테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에스코 사업하는 거 신규사업 같은데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주민의 부담 없이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동안에 전기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상시 주민이 필요한 지하주차장의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에너지 소비형 도시나 클린 에너지 도시로 이미지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하주차장을 LED로 바꾼다는 건가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민간업자가 투자하고 절약되는 전기료를 민간업자가 회수해 가는 사업인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5개 단지를 3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에스코 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하기로 했잖아요. 에스코 사업의 문제점이 충분히 얘기됐었고 에스코 사업은 민간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이유는 아파트 지역특성이나 아파트에 관한 문제지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말고 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송도동이나 실지로 잘됐던 곳도 예를 들어줬었고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제가 거꾸로 설명까지 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겠다면 안 되지요. 그때 이미 보고하고 편성이 됐으면 지금 이 시점이라도 에스코 사업은 잘못됐다 삭감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업무보고 때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똑같이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지별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에스코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 못해요. 지역경제과가 에스코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면서 예산편성 했다니까요. 이렇게 눈먼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들이 전기절감 되는 걸 5년, 10년 선투자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낼 일이 없는데 왜 하냐고 했었는데 또 올라와서 하겠다면 잘못된 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아파트단지에서 안 하니까.
황용운간사
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할 때 돈 줘야지 안하는데 돈 줄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은 수익금이 남는데 거기에 무슨 돈을 줄 겁니까? 안하는 데는 에스코 사업이 적절치 않으니까 안하는 곳인데 그런 데에 돈 줄 일이 없고 에스코 사업이 할만한 곳은 이 돈을 안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곳에 1,5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하느냐고요. 그때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요. 처음에 잘 모르고 편성했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이냐고요.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거꾸로 위원한테 여기서 강의를 듣다시피 했으면 이것을 접어야지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에스코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스코 사업을 하겠다는 곳은 선 투자해서 투자하는 사업들이 돈을 가져갈 만한 곳은 돼요.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알아서 해 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송도동의 설치된 곳이고 그 이외에는 설치해 봐야 절감되는 효과가 적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어디에 지원할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코 사업 삭감하는 게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각 군·구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황용운간사
에스코 사업은 지하주차장의 일반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절전되는 비용만큼 선 투자, BTL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가 LED등으로 설치해 주고 절감이 되는 전기요금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에스코 사업이에요. 정작 300만원씩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아파트에서 안 하니까....
황용운간사
안하는 것은 수익 구조가 안 맞는데 거기다가 300만원 뭘 줄 거예요? 하라고 300만원 줄 거예요? 동대표한테 줄 겁니까? 부녀회장한테 줄 겁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아파트에 홍보해서....
황용운간사
뭘 홍보를 해요? 홍보가 아니라 300만원씩 지원 아닙니까? 에스코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코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절감이 되고 수익구조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이 돈 지원되지 않아도 당연히 할 것이고 우리가 300만원 지원을 안 할 곳에 왜 지원해 주느냐고요? 국장님, 에스코 사업 1,500만원 삭감 동의 하시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파악하는 것은 에스코 사업을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업자들하고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안 하니까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공사비의 1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황용운간사
에스코 사업의 10%가 어떤 기준에 나와요. 지하평수에 따라서 돈이 다 다른데 어떻게 10%라고 못을 박고 어떻게 300만원 5개 단지가 나와요. 꿰맞추지 마시고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비의 10% 이내에서...
황용운간사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단지별로 다르지요.
황용운간사
그만큼 기초적인 조사도 안됐다니까요. 에스코 사업은 수익구조가 되면 그 사업주체자가 알아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절감이 되어야 돼요. 수익구조가 안 남는데 절감이 되는 비용이 없어서 사업자가 없는데 어떻게 10%를 지원해 줄 거냐고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에스코 사업을 하면 수익구조는 되는데 사업자는 돼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몇 년 동안은 수익이 없잖아요. 전기요금이 옛날하고 똑같이 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비를 대야 되는데 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5개 정도 단지를 정해 놓은 거고 어느 단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요.
황용운간사
에스코 사업을 지금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파트 지하구조, 아파트 도면색, 그리고 LED등의 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의 벽면구조에 따라 LED등이 얼마나 일반등 100개 들어갈 걸 LED등으로 하면 80개, 우리 지하주차장 LED등 설치했지요. 한쪽 면은 쓰지 않고 한쪽 면 쓰는 것도 건너면서 불을 켜요. 그것은 LED등이 그만큼 밝고 우리 주차공간이 넓기 때문에 바로 에스코 사업은 우리 지하주차장처럼 효과를 보는 곳이 에스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또 주변여건에 따라서 기존에 100개 등을 설치했는데 LED 등을 80-90개 가까이 설치하면 절감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업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할 사업이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지하주차장이 사업대상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코 사업 자체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스코 사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스코 사업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얘기해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요. 스타트부터 지하주차장입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에스코 사업은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황용운간사
여태까지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에스코 사업이 살아남아서 업무보고 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건 국장님부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요.
황용운간사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게 각 군·구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에스코 사업으로 평가를 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대한민국에 그 문서 보내는 데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요청 해야 되겠네요. 에스코 사업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에스코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라면 몰라도 지원을 하라는 거 그렇게 만약에 공문을 보냈다면 그 공문부터 문제 있는 거예요. 그 공문 갖고 와보세요. 스스로 철회할 마음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에스코 사업의 근본취지를 알면 다 웃어요. 저희가 삭감시키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이것은 스스로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에스코 사업 어떻게 삭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신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비도 지원하는....
황용운간사
에스코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코 사업 같은 경우는 개념자체가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에스코 사업 자체 취지를 이해 못하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서 무조건 한군데에 사업비의 10% 이내에 300만원씩 해 주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면 오기로 뿐이 비치냐고요. 저를 설득시켜줘요. 설득이 안 되면 철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황용운간사
과장님한테 듣겠어요. 에스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얘기하자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올해도 6월에 아파트 61개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순회설명회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무엇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할 것을 우리가 왜 그 돈을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에스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 만한 곳이면 에스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기 절감으로 선 투자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줘요? 예산을 누구 마음대로 그런 데에 돈을 줘요? 그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곳에 타당성 조사 끝나서 주민들 오케이하고 업자도 오케이 해서 되는 곳에 왜 피 같은 혈세를 거기다 300만원 보너스로 주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안 하겠다는 곳에 300만원 줘요. 안 하겠다는 데에 300만원 줄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줄 일이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돈은 잘못 세워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이런 사업에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사업의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수익구조가 안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 사업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 사는 데에 이 사업을 적용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둥보가 많아요. 기둥보가 많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절감효과가 안되고 있는 곳마다 다 설치해야 되니까 큰 절감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건이 안 맞으니까 에스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코 사업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에스코 사업에 대해 현장설명회 해 드릴까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철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24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580만원 왜 늘어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에 있어서 증액된 사업만큼은 의회에서 질의할 거 알고 오셔야 돼요. 신규사업인데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증액된 거 왜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거고요. 얼른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 팸플릿 78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홍보책자가....
황용운간사
기업하기 좋은 환경해서 목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 320만원 섰는데 580만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320만원이나 썼는데 580만원이나 왜 증액했느냐 이거지요. 예산서로만 봤을 때 홍보책자 제작인데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나눠져 있던 게 한곳으로 몰아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책자를 제작해서 각 기업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책자를 만들려면 최소한 연수구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면 어떤 내용으로 책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경영개선사항, 보증사항 여러 가지 기업에 유익한 사항을 책자로 제작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그 책 같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도 훌륭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에서 뭘 지원할 거냐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책자에 포함해서...
황용운간사
홍보할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기업지원팀장 박재숙입니다. 환경조성은 내년에 기업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전단지도 만들고 금년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모든 사항들을 업체마다 다 받아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업체에 뿌려주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내려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통합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제품이 있어요?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어디에 보낼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각 지자체에도 보내주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보내주고요. 서로 받기도 합니다.
황용운간사
샘플링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온 거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사무실에 있는데요.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구 지원내용이 예산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어요.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로 이미 150만원 들였으니까 사업설명회 150만원 빼고 홍보책자제작으로 750만원 쓰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50만원 쓰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원할 거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그 내용은 금년 같은 경우는 국내 우수인증, 해외박람회 실시한 사업을 조그만 규모의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할 때 나눠줄 겁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난번에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해서 8천만원 썼었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이번에는 개별 참가지원 3천만원을 더 늘렸네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단체를 줄이고 개별로 가는 것을 늘렸습니다.
황용운간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전년도에 4,500만원 쓴 거 세세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지원에 1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식재산기술획득 전략지원, 일본 우수기술 설명회, 수출전략상품 선행 디자인 개발에 지원하고 유망 IP사업화 지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기술 시뮬레이션은 문서를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CD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홍보를 더 고양시키는 거고요. 지식재산기술 획득 전략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특허의 권리이전 및 실시권 계획 등 핵심 기술획득 비용을 일부지원해서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 우수기술 설명회는 해외우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과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획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고요. 수출전략상품 선행 디자인 개발지원은 성능은 우수하나 상품디자인이 미비한 중소기업에 디자인을 개발창출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유망 IP사업화 지원은 유망한 강소기업 후보를 선정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예산으로 총 다섯 가지의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을 볼까요. 문서화된 기술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 특허기술 내용을 쉽게 이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한 업체당 시뮬레이션 제작비용의 80% 지원하는데 최고한도가 400만원이에요. 특허기술 갖고 있는 데서 시뮬레이션 제작비 400만원 갖고 제작이 돼요.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수구에 적을 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하고 연구소인데 연구소는 신도시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4개소 뭐가 4개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용운간사
400만원 갖고 시뮬레이션 제작비가 나와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제작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사업기간도 2013년 2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에요. 사업비 소진이 어디 있어요? 공모해서 안 되면 마는 거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최고한도 400만원으로 묶어놓고 4개소에요. 무조건 400만원 줘야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의 80% 정도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회의장에 준비를 않고 오신 모습이 유감스럽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브리핑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오셔야지 행감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가 분량이 많지 않아요. 행감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47쪽, 유기동물과 관련해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조금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인데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비용이 나가는 사항이고 유기동물보호는 들 고양이 중성화 시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4% 증가돼서 유기동물들이 많아서 올린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시비보조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도 증액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유기동물관리 자체는 뭐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358쪽에 중소 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99%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359쪽, 상가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 조사연구 2,900만원하고 권역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유기동물이 전년보다 증액됐는데 올해 유기동물 수가 얼마나 됐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600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구에 농어민 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줄 대상이 있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회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분들이 현재 농업을 하거나 어업을 하는 분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인원 수 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현재 제조업 위주로 업체수가 얼마나 돼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사업체는 1,035개소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로 어디 쪽에 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주로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저희 구 동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상공인 모임에 이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사업체별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들어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체마다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목소리를 다 들을 계획이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업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동별로 직원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정확한 업체수가 폐업한 데도 많고 새로 생기는 데도 많고 해서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산편성을 얻어내기 위한 것을 해야지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 올라오면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어서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지원에 대해서 첫 번째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400만원 4개소 1,600만원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문서로만 돼 있는 것을 CD로 제작해서 기업체 홍보며 특허기술을 CD 동영상으로 홍보해서 자기네 기업 효과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황용운간사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요 그리고 제작비용을 알아봤어요. 특허라 하면 다양하게 많아요. 시뮬레이션 제작비용이 한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에 어떤 식으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업체 선정은 안돼 있고요. 업체에 홍보해서 받아서 전문 업체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황용운간사
특허기술은 보통 신제품에서 나오고 특허기술을 팔려고 한다면 내 특허가 나오는 순간 이미 연결이 돼서 업자가 찾아오는 게 특허인데 특허를 받는 순간 이미 필요에 의해서 자연히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든다면 제작업체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 특허기술을 가지고 CD 만들어서 넘겨야 되겠다.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이 사업 자체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1,600만원 예산세울 때 에스코 사업처럼 좀더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란 말이에요. 어떤 특허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특허를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홍보해서....
황용운간사
어떻게 모집할 거예요? 어떻게 돈 줄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홍보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황용운간사
홍보비용은 어디 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공문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술을 알아봐서....
황용운간사
아니 실체가 없는데 돈부터 왜 세우냐고요? 1,600만원 삭감에 동의하시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황용운간사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기술획득 전략지원에서 스타벅스 가면 컵을 잡는 거 장당 20원, 그런 게 로열티인데 우리는 한 업체당 기술이전 로열티를 70%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한도 500만원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전 로열티 70% 지원이요. 민망하지 않아요. 기술이전 로열티가 얼마나 되는데 500만원 주고 거창하게 70% 지원한다고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어떤 로열티를 주려고 1천만원을 세웠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중소기업 경쟁력과 경영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용운간사
한 업체당 기술이전 로열티 70%를 지원하는데 최고한도 500만원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기술이전 로열티란 개념을 가지고 과연 준비했냐 이거예요. 연수구에 소속된 회사에 로열티 500만원을 줄 만한 데가 실지로 어디인데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로열티를 1개 업체당 7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통 기술이전 로열티가 어느 정도 생각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이것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식재산센터에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황용운간사
선진 우수기술 설명회해서 대상이 일본의 대학, 연구소, 기업을 상대로 1,400만원 써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간담회 때 기업들이 원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기업간담회에서 일본의 대학, 연구소, 기업 중에 1,400만원 써서 기술교류 해 달라고 했다고요. 일본이라고 찍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유럽은 거리상 멀고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황용운간사
인터넷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일본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학교라든가 기업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1대 1로 상담을 해서 기술을 교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기술교류, 기술이전이란 게 TV팔듯이, 핸드폰 팔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우수기술 설명회인데 우리 연수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연수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지식재산센터에서 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지식재산센터에서 이것은 별도로 모았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별도로 모은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협력기관에서 협력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고 수출전략 상품 선행 다자인 개발지원 하는데 3천만원 해 달라고 했어요. 한군데에 3천만원 주라는 건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황용운간사
수출전략 상품 선행 디자인 개발지원 3천만원을 잡아났어요. 우리 연수구에 디자인 전문하는 데가 있냐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정확히 파악은 안돼 있지만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가 있고 상표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 특허재산권이 있는데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서류하고는 달라요. 지원내용이 디자인 선행 기술조사, 제품 디자인 개발, 해외 디자인 출연으로 지원하는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준비한 대로 준비됐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얘기해야 빠르지요. 다섯 번째 유망 IT 사업화 지원 1억은 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설명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센터에서 5개 1억은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계획은 1억이 지식센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연수구하고 맞춰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지식센터에서 해 달라는 것은 대상은 연수구 내에 소재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지식센터에서 해 달라고 무조건 해 주냐고요. 선행 디자인 개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팀장님께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같으면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사업대상이 중소기업, 연구소로 돼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해서 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지식센터만 의존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대상은 파악된 건 아니지만 유성계전이라고 받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3년간 7천만원씩 특허청에서....
황용운간사
특허청에서 받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5개 사업으로 1억을 세웠는데 전부 협력기관 지식재산센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말고도 여기 또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최소한 준비하려면 미룰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으면 이게 과연 연수구민들한테 적절한 가 따졌어야 되는데 적절한 것을 따진 것을 내놓으라고 설명하는데 특허청에서 7천만원 받은 얘기가 왜 나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그런 IP 스타기업처럼 성장하려면 이런 기반이 갖춰져야 성장한다 이거지요.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그런 기업을 키우고자...
황용운간사
연수구의 예산을 쓸만한 적정한 사유를 알아봤어야 되지요. 이 사업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인천상공회의소에 있는 지식재산센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혜택을 보는 것은 연수구민이 됐든, 연수구 회사가 됐든 연결고리를 찾아서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센터에서 요구했었을 때 연수구의 예산을 쓰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이 빠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디인지 여쭤봐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른 것은 대상기업을 다 파악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억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구비, 시비 매칭펀드인데 왜 매칭펀드로 했지요? 돈 쓰는 대상이 어디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황용운간사
기업이 결정 됐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산이 되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대상기업을 지정합니다.
황용운간사
한 기업체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500만원 정도...
황용운간사
저한테 준 자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원대상에는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10군데로 돼 있거든요. 10군데가 맞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황용운간사
산업기술지원단 운영한다고 10군데면 한군데 당 150만원인데 기술개발 및 기술공정 개선 등 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력 강화로 150만원...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15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교수라든가 연구진하고 기술 분야에 회사에 맞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기술 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문가 한분 초빙하면 얼마씩 주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통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은....
황용운간사
우리가 산업기술지원단 운영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 있지요. 제안서를 한번 줘 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제안서를 가져오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특허종합 컨설팅 사업을 볼까요. 여기에 지식재산센터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우리가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황용운간사
특허종합 컨설팅 사업에 3천만원 쓰고 우수인증 획득지원사업에 3천만원 또 써요. 이것도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우리가 인천경제통상진흥원하고 언제부터 협력기관이 됐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이 인천시 공무원출신인지 확인 좀 해 봐요. 없던 사업을 1억 3천만원이나 세웠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특허, 국내 우수인증, 기술단지원은 금년에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구 사업은 우리 구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협력기관으로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지식재산센터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쓰거든요. 지식재산센터 센터장님도 어느 분인가 알아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공회의소가 할 거 있고 코트라에서 할 사업 분야가 있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있고 인천본청에서 할 사업이 있고 연수구청에서 할 사업이 있다 이거지요.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살려야지요. 경기도 침체돼 있으니까 경기부양 정책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포괄적으로 보는 거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비로 전액 써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회의가 든다는 거지요.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작품이 바로 지역화폐에요. 재래상품권 아는 지인한테 주려면 내가 상품권 주는데 굉장히 멋쩍었어요. 상품권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되거든요. 받는 사람은 받으니까 좋지만 주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준다면 안 받는다고 해요. 쓰기가 어려워요. 재래상품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내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요. 지역화폐를 만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나가야 될 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직원이 쓰면 좋지 않냐고요. 그렇게 접근하고 지역화폐는 그 돈이 발이 달려 있나요. 다른 데 못 가게 연수구에서만 돌게끔 그 돈을 묶어나요. 원래 돈은 피처럼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어디 안 가냐고요. 그리고 거꾸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쟁기는 거예요. 상품권을 주면 통용이 돼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논리로 봤을 때 지역화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돈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 도매상한테 야채가 왔어요. 상품권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돈 대신 재래상품권 5만원을 줘도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재래상품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발행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준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연수구청에서 쓰는 지폐를 인천시에서 쓰지 못하는데 왜 줘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의 흐름은 돈이다, 돈은 피같이 원만하게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나서 요리 묶고, 조리 묶고, 앞으로 묶고, 뒤로 묶고 연수구의 흐름을 경제를 망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문제점에도 나와 있어요. 스스로도 인정해요. 상품권 구입 및 환전의 불편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환전의 불편을 실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상품권에 대해서 위조 막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한 장당 150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용운간사
경제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만들면서 150원씩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태로 과장님, 양심고백 해 보세요. 과장님이 지역화폐 하자고 안했을 것 같고 누가 하자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정책실명제가 중요해요. 과장님이세요. 아니지요. 끄덕 거렸어요. 국장님 아니시지요. 지역화폐 하자고 했어요. ○,X 대답하세요. 안 했으면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네요. 부구청장님은 이런 정책을 안 하실 것 같고 청장님이 지역화폐 하자고 했나 보지요. 청장님은 이런 지역화폐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구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연수구민의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해서 그런 충정으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수 있어요. 청장님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애정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나 과장님이 직언을 하셔야 돼요. 지역화폐 이거 안 됩니다. 위조방지 장당 150원씩 날라 가지요. 환전 안 되지요. 도매상들이 연수구에 물건 팔려면 안 팔려고 하면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화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내년에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지금 근본적인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겠다 해서 준비단계에서 예산만 넣은 거지...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 거 국장님 말씀이에요. 청장님 말씀이에요. 이 예산을 논하기 전에 앞서서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갖고 논의하는 거예요. 지역화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운 거지요. 예산 세워서 집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지역화폐 하려고, 안하려고 준비과정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지금까지 말씀한거 한번에 뒤집는 거지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해 주세요. 타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 거 인정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거기는 조건이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란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모란시장이에요. 상징적으로 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지역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상권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연수구의 상권이 상당히 곤란해 하잖아요. 지역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구에 무분별하게 상권이 조성되는 거 지금 송도유원지 보세요. 옛날에 송도유원지물이 더럽다고 안 왔어도 한 여름 한철 장사해서 그 일대 1년치 가게세는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도유원지 무엇으로 갈아엎었습니까? 아울렛 매장 백화점 성격의 그런 매장으로 바꿔서 송도유원지 갈아엎었어요. 올해 당장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아요. 유원지 물 빼고 갈아엎었다고 이렇게 타격이 심한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정자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도 지역상권에 대해서 지역화폐 새로운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상권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했어요. 한 거 뭣 있어요. 반대의견 냈지요. 반대의견 낸 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송도유원지 상권과 연수구 지역상권을 위해서 한번 전투사적 기지를 발휘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 건 없고 지역화폐만 신경 쓰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왜곡되지 않나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이번에 깔끔하게 먼저 정리해서 오세요. 이번에 예산 잘못 신청한 거 대표적으로 말하면 지역화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정리해서 오세요. 이번에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연수구의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 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화폐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들의 인건비가 2천만원 나가고 있는데 스크린 해 보셨나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말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그렇고 골목상권의 물가도 중요하거든요. 모니터링 한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역도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현재 취합된 1년분 갖다 줄 수 있어요. 모니터링 할 때는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가격의 착한 업소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서, 물가변동추이를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