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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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도위원회소관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진의범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보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10월 28일 경에 지난 업무보고 때 2013년도 예산 변동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인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했을 때 34억원 정도 그래서 한 1.4% 정도 증액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주 있다가 예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예산서가 오기 전까지 아마 최종 확정이 11월 중순쯤 된 것 같은데 민간협의회는 언제 열렸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1월 초순에서 중순사이인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나서 예산을 확정해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4.57%로 증액됐어요. 1.4%에서 4.57%로 세입하고 세출이 증가돼서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는 예산심의가 안 될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8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어제 팀장님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을 국세는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작업할 때가 9월인데 그때는 추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억원으로 일단은 컴퓨터 이호조를 돌리기 위해서 맞춰놓습니다. 사실 의미는 없어요. 얼마일지 모르니까요.

진의범위원

제가 확인할 때는 9월이거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하고 또 각종 국비들이 가내시도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을 해야 하니까 일단 이호조상에 작은 것으로 편성하고 중간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이호조를 교체하면서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달 차이에 그런

진의범위원

그리고 나서 11월 7일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확정된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80억이 맞춰져서 짜임새 있게 세입 세출을 맞춘 겁니다. 작업과정이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회교육가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세입구조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 연수구는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는 66억원, 51억원, 43억원 매년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억원으로 잡고 10월말까지 유지해 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려워도 너무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전에 내려온 부분들보다도 현저하게 낮게 잡아서 일정 정도 예산서를 꾸려놓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 정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산이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추후 예산이 유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좀더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은 숫자상으로 8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숫자는 예산작업 할 때 국·시비 보조사업 같으면 그 사업 자체를 떨어트려놔요. 일단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확정 안 된 매칭사업은 옆으로 옮겨놓고 이쪽으로 옮겨올 사업이라고 작업할 때 알고는 있습니다. 확정된 것만 갖고 작업을 하고 국·시비 사업은 확정되면서 같이 이쪽으로 얹혀지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그것은 작업을 스크린 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세입구조를 잡고 평균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용예산이 400억원인데 2-3주 사이에 80억원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청한 본예산 자료 중에 안 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대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11년간 예산심의해 보면 실 과에서 모으면 예산을 1차적으로 기감실에서 조정하고 그리고 2차 조정은 청장님과 전체가 만나서 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쉽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신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처음으로 방법을 1차, 2차 조정 없이 하면서 가용예산의 1/4이 2주 사이에 늘어났다는 부분은 우리 재정 운영에 있어서 특히 예산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든지 이거 매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세입과 세출의 큰 차이 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하고요. 작업부서에서는 사실은 스크린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 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진의범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한다는 건데 저는 이것이 민주적이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데 집행부 소수만 안단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으니까 폭을 줄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번에는 청장님이 직접 3일에 걸쳐서 담당 실과를 가서 토론하면서 거기서 정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민주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마 무리한 것은 아닐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정 폭을 줄여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잡을 때도 확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세입 구조를 그에 맞춰서 준비했다가 다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경부터는 개선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