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45쪽, 연수일자리센터 운영해서 3,300만원이 증액됐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리플릿 650만원, 홍보물품 400만원, 일자리제공 책자 등 4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자리센터의 홍보물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그동안 홍보가 미흡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센터를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플릿 제작은 기 해왔던 거고요. 홍보물품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부산 쪽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방문을 하면서 그쪽에서 판촉물을 주는데 판촉물 내용물들이 자기 기관이나 어떤 정보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관련 책자 제작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여타 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인식을 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일자리센터를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쓸모 있는 걸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에 예산을 풍족하게 세울 분위기도 아니고...
황용운간사
홍보물 관련해서 1,5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요. 그리고 팀장님이 와서 잠깐 보여줬는데 가방을 제작하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가방으로 잠정결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황용운간사
가방에 보니까 일자리센터 가방에 홍보 글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관에서 맞춰준 옷도 연수구청이란 홍보글자가 들어가면 한번 입고 버려요. 그런데 가방을 보니까 거기도 하단에 일자리센터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겠어요. 가방용도는 좋지만 그렇게 들어 있으면 가지고 다니겠느냐고요. 참고는 해 보세요. 구직자가 몇 명이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직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773명입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는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536명, 금년에 5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 포함하면 773명입니다. 평균 한달에 50명씩...
황용운간사
주로 어떤 직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거의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종별로 분석해 보면 경비 및 청소관련 86%, 환경,인쇄 등 단순생산직이 36%, 경영 및 회계사무직이...
황용운간사
단순생산직이라면 우리가 1,500만원 들여서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 없잖아요. 1년에 500명 정도가 반복돼서 온다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도 아니고, 구인자 입장에서 보면 특출 나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각에서 볼게 아니라 구인업체를 해 줘야 구직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구직자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물을 만든다면 구인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몰라도 판에 박히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홍보물을 1,500만원씩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누구를 어떤 상대로 해서 구인자를 입맛에 맞게끔 모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타깃을 정해 놓고 설정해야 되는데 그 타깃이 어떤 식으로 설정됐는지 그런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단순하게 홍보물 늘려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침 TV 방송에 나가는 거하고, 저녁 TV 방송에 나가는 광고 시간 때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가 홍보물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홍보물을 배부할 때 홍보 타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을 틀림없이 참고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불특정 단순하게 아무 효과 없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분이 받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홍보대상자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홍보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홍보물 1,500만원을 새로 만들어서 일자리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준비가 안됐다는 거지요.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거라면 그런 예산은 확보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해서 감사합니다.’ 고 프린터를 하나씩 나눠져요. 그런데 그게 동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판에 박힌 것은 안 봐요. 제가 본 순간 인쇄물이 동 주민센터마다 다 다르고 보는 순간 2장을 못 넘어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낭비가 아닌가 모든지 판에 박힌 대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전입신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도 홍보물을 보면 구인, 구직자 에 대한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급하게 필요해요. 월 보수 200만원이 되고 지방출장이 많고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구인자가 있는데 구직자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딱 대입시키면 나올 거거든요.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연결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자 왈 ‘그거여 구인자가 먼저 써야 돼요.’ 그리로 연결해서 필요한 거 써서 냈는데 과연 그런 마인드 가지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과연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제대로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구직자 단순노무직 쳤을 때 단순노무직 원하는 사람, 이름, 원하는 금액으로 나오는지 원하는 직종별로 쳤을 때 데이터베이스 돼 있지 않다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은 구직자에 한해서 전부 축적돼 있습니다. 서식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소득,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고용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황용운간사
1,500만원이란 홍보물을 세웠을 때는 홍보물 하는 취지와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적하신 부분들 몇 가지는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리플릿이나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상임위원회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해를 구해 보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판에 박힌 홍보물은 삭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홍보물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황용운간사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탑피온 4층 관리비가 600만원씩 나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황용운간사
통상적으로 옆의 인근 상가를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건지, 싼 건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건물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면적대비 여타 건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월 관리비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보고 실내등을 LED 교체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혼합이 된 것도.
황용운간사
계량기를 따로 분리했을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올랐으니까 100만원씩 증액해서 1,200만원해서 관리비 7,200만원에 대한 싸다, 비싸다 정도는 생각해 보고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절감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 병행해야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건물 관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있었던 실적은 어떤 게 있어요? 올해 5천만을 세웠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축제, 박람회를 좋아하거든요. 박람회를 개최했다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박람회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람회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맞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연수구에 걸 맞는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연수 일자리 어울 한마당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면서 타 시도를 보면 이 정도의 규모로 하면 한번 하는데 적어도 5천에서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2천여만원 정도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1하고 컨소시엄을 했는데 3천여만원이 소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2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다보면 부대행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연, 어떤 특성화 시키는 세미나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걸 전혀 못했어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최대한 긴축해서 예산을 세운 게 5천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공문서 작성이나 표현할 때 보면 박람회가 적정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국어사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람회란 게 생산물을 개량·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농업, 상업, 공업 따위에 관한 온갖 물품을 모아 벌여놓고 판매, 선전, 우열심사를 하는 전람회’ 박람회란 뜻을 취업박람회로 쓰면 앞뒤가 맞아요. 박람회란 용어와 취업이란 용어가 맞는 말이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안 맞아요.
황용운간사
앞으로 취업박람회란 말을 쓰지 말고 늘어 쓰더라도 와 닿게 쓰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80%증가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가 노인일자리가 1,407자리로 기억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350개 자리가 늘어서 1,676자리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증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별로 유형들이 많은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인기가 있는 노인일자리는 늘리고 주로 아이들한테 독서지도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노인분들 중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침은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개발 아이템은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노인복지회관에 매칭해서 인기 있는 사업은 개발해서 자리를 늘리고 비인기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자활근로도 예산이 9.7% 정도 올라갔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자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산업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예산이 44%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청년실업자를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연수구 특성에 맞는 모바일 앱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으로 책정됐는데요. 금년도에는 1년 동안 업무 추진한 게 일자리창출과의 특별한 업무 매뉴얼이 없어서 벤치마킹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에 일자리창출 맞춤형 용역을 할애해 주셔서 그 부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연수구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일자리창출 정책개발을 많이 하겠는데요. 그 일환으로 산·학·관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산·학·관 일자리창출 클러스터 협의체를 11월에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앱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매칭 시켰고요. 이게 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이 감지가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정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바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칭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야심 찬 사업인데요. 예산이 할애가 되면 조금 더 증액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내용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바로 교육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하고 같이 현장감 있게 한번 교육을....
이인자위원
일자리창출과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과에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책임도 결과도 따르니까 결과물이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취업박람회 개최를 전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많이 증액돼서 물론 만남의 날 구인 구직 행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 것만큼 결과가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1,350만원에서 5천만원이 됐는데요. 1,350만원이 여러 군데 과목해소 차원에서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사회적 박람회 사회적 기업육성 쪽으로 있고, 노인실버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있고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복합적으로 하니까 만남의 날 오시는 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와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볼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통합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했습니다. 보통 한번 하면 80명 정도 취업으로 연결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218명, 하반기에는 160명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일자리를 뺀 겁니다. 그러면 얼마의 효과가 났습니까? 실내에서 할 때하고 야외에서 할 때하고 3배 정도 나타났다고 평가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했으면 했지 축소할 수는 없다 싶고 또 효과 면에서도 우리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취업박람회가 매년 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얼마 갖고 하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천여 만원 들어갔고요. 하반기에는 2천만원 들어갔는데요.
정지열위원
올해 취업박람회를 총 5천만원 쓴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5천만원 더 썼지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스퀘어1하고 컨소시엄 해서 거기서 반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본예산은 3천만원 들어갔지요.
정지열위원
5천만원 쓴 내용을 보고 싶어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 수준에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하반기에 나눠서 2,500만원씩.
정지열위원
올해는 5천만원 쓴 내역서를 줘 보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계획서하고 실적 보고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일자리창출 하는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내식당을 자활센터가 인수하면서 자활센터 일자리창출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여섯 사람 하던 것을 아홉 사람이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왜냐하면 새롭게 고용을 창출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놀음에 510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구내식당 보자고요. 멀쩡히 일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졸지에 또 실업자가 된 거예요. 6명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순간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6명은 새로 일자리 창출된 거라고 얘기한다면 6명의 실업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6명이 하던 걸 9명 이 하는 게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로섬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착시현상에 빠지면 안돼요. 우리가 서비스업 숫자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서비스업은 늘어나는 거예요. 자동차 생산라인에 비정규직 늘어난 사람들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러니 한 거지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숫자는 감안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선진국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5천만원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한 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업박람회만 충실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언니네 반찬가게 왜 들어옵니까? 취업박람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언니네 반찬이 마을기업인데요.
황용운간사
판매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인 구직자를 만나게 해 주려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구인 구직자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건 없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반기, 하반기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면서 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매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상반기,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매월 상설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매달 취업정보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연수일자리센터에 교육할 수 있는 방이 2개 있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정례적으로 상설화 하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라고 신문에도 나왔지만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일회성 행사지 뭡니까? 상반기, 하반기 종합적으로 해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매달 정례적으로 상설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자 해서 그 박람회를 매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것까지 하게 됐는데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상설적으로 필요하다면 의류상설할인매장 이 있고 폐업할인매장이 있어요. 상설할인매장은 상설적으로 계속 할인하는 건데 우리는 5천만원 들여서 폐업할인매장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흔히 말해서 돈 투자한 거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4층에서 매월해요. 박람회 하지 말고 거기서 상설로 하면 돼요. 일자리란 게 운 좋은 사람이 박람회와 연결되는 거고 내가 일자리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상설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땡 처리 하듯이 폐업매장처럼 그렇게 일회성으로 해요. 그거 일회성으로 하면 안 좋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이 나와 있잖아요. 600만원씩 들어가는 건물 잘 활용해서 매달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거 운영하는 비용 올리세요. 1,500만원짜리 리플릿 만들 때 우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거기서 항상 상설 적으로 일자리 만나게 해 주겠다 그런 거 하나 올라가도 보완이 있지요. 스퀘어1처럼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맞았어요. 스퀘어1도 적절했고 그것은 서로가 거기서 2,500만원 왜 내겠어요. 물론 알아서 온 사람도 있지만 스퀘어1은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그 기업이 들어와서 교통난 일으킨다 말 많은 거 한방에 전시효과가 있었잖아요. 일자리 제공해 주는 것처럼 비치고 두 번째는 2,500만원 들였지만 스퀘어1 뭐가 들어오는지 아주 적절하게 광고효과 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실속 있는 것까지 벤치마킹하셔야 된다고요. 상설 만남의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스퀘어1 같은 호재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로 따지면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 박람회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퀘어1 때문에 많은 인원이 취업한 부분은 아니고요. 정기 상·하반기 구인 구직 만남의 날과 상설 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황용운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까지 취업박람회에 대한 효과 구직자, 구인자 데이터를 주세요. 취업박람회는 자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원래 매칭펀드 구비, 시비가 3대 7로 하지 않았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매칭펀드 개념으로 가면 우리는 몇 대 몇이고 타구는 통상적으로 몇 대 몇인지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분석한 자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47쪽을 보면 산업인턴 워크숍 및 간담회가 있거든요. 팀장한테 사업내용을 들었는데 구인 구직자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형태로 한다는데 이미 구인하고 구직자가 만났으면 다같이 모아서 워크숍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산업인턴이 예를 들어서 25명이 사업기간이 끝나 무렵에 참여기업, 참여 산업인턴, 그리고 행정기관이 같이 익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고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3개 회사가 있으면 3개 회사 측하고 3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모아서 간담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담회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 만날 때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이미 연결이 됐으면 모아서 자아자찬 하려고 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인턴사원 쪽에서 참여기업에 요구하는 거나 부당한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여기업에서는 인턴들의 스펙이라든지 인턴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회사로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같이 모여서 금년도에도 했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회의록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회의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기대를 걸고 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피드백 시켜서 의회에서도 보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보고 얘기하는 걸로 하지요. 248쪽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효과가 있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언제 했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10개 아이템을 찾아서 보노보 센터에서 인큐베이터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가 1차적으로 인큐베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창업아이디어의 나름대로 입상이 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오지 않고도 창업아이디어 인증 받아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입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없어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장소를 제공하는 걸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건데 여기에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상금이 없으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어차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오는 전제조건으로....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큐베이터에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작년에 동일하게 공모전을 했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실적을 주세요. 자활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이 아닌 일자리이동인데 자활센터가 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일반기업이나 관 이외에서 일자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 하다가 탈 자활해서 자활사업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면 우선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자리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자활에서 나간 게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기업이라는 단어가 금년 7월에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황용운위원장대리
창업해서 나간 케이스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크린 웰, 한마음 간병, 연수택배, 연수 로지스, 6개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자활센터 자체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 말고 일반기업에서 일자리 받은 거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5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100만원 인건비가 올라갔더라고요. 왜 올라갔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 9개월에서 11개월로 사업기간을 2개월 늘렸고 내시가 내려올 때 금년도 10명에서 14명으로 4명을 증원해서 국시비가 내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하반기에는 1,800만원 들어갔고 상반기에는 1,100만원이 들어갔네요. 상반기에 스퀘어1이 들어간 비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씩은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전개 하는 게 차이점이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기업들을 더 모집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서 현장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정지열위원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개 업체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130개 업체를 참여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부스설치하고 텐트 ....
정지열위원
텐트 하나 주고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임대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 유치목표가 몇 개 업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직·간접 합해서 110개 됐는데요. 내년에는 30-40개를 더해서 15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4명을 증원시켰는데 조정이 돼서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일자리발굴단하고 직업상담사를 증원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내년도에는 150개 정도는 모집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위원
30-40개 업체가 늘어난다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올해 쓴 게 2,900만원이잖아요. 3천만원 썼다고 보고 2천만원 더 늘어날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를 하다보면 부대행사, 세미나, 문화공연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스폰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공연비나 세미나 ....
정지열위원
올해 부대행사를 보니까 명사초청 강연하고 문화행사, 부대행사를 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전부 스폰식으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 지출내역에 들어와 있는데요. 상반기에 했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연비가 아니고요. 실비...
정지열위원
초청공연 강사비가 70만원, 퓨전국악비가 50만원,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한 게 249만 5천원, 적성검사 ...쭉 있어요. 24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우리 예산으로 지출이 된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는 스퀘어1하고 컨소시엄에서 들어갔다는 거고요. 거기에 나온 것은 서류상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부대행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실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3천만원이 안 들어갔어요. 3천만원 들어가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천만원은 부대행사비용으로 놓겠다는 말씀인가요. 5천만원이 과한 것 같아서 그래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지만 부대행사비나....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5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고정적인 고정비가 있고 업체수가 늘고 줄음에 따라서 유동적인 비용이 있는데 그 유동적인 비용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에 박람회 현황을 보면 그 정도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3천만원을 썼다면 5천만원 60-70%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예산이 쓴 게 3천만원이고 스퀘어1에서...
정지열위원
스퀘어1에서 업체 섭외하는 것은 우리가 100개에서 30개를 더 섭 외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섭외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실비용 들어간 자료를 보면 크게 상승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예산이 3천여만원 되고요. 상반기 때 스퀘어1에서 한 게 거기서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공연비를 못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5천만원을 올렸는데 4천만원으로 깎았어요. 나중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한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산부터 세우고 그것을 잘라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주면 다 써버리니까 그게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취업박람회 상반기, 하반기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구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서울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스퀘어1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되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받아서 지출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직접...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가 정산서도 안보고 1천만원, 1,500만원 얘기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정산해서 한 것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황용운위원장대리
일자리발굴단에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취업박람회 참가업체별로 얼마나 구직, 구인을 시켰는지 실적 좀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예산지출은 상반기, 하반기 우리 구비로 나간 게 1,100만원, 1,800만원 스퀘어1에서 한 거 아무 것도 없다는 거고요. 스퀘어1에서 우리 행사할 때 뭘 지원했는지 지원내역을 줄 수 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부 받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스퀘어1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갖고 오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스퀘어1에서 취업박람회에 참가해서 사용했던 돈이나 물품이건 내역을 전부 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품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갖고 오세요. 스퀘어1에서 1,500만원 가까이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한 거 아니에요. 1,500만원 쓴 만큼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야 우리가 보고 보너스로 기부금품법에 위반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다보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쓴 만큼 박람회에 필요했던 것인지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스퀘어1에서 상반기 박람회 때 들어간 돈을 자료를 드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스퀘어1한테 물어봐서....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스퀘어1에서 1,500만원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 확인도 안 하고 저희한테 스퀘어1에서 1,500만원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1,500만원 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근거 없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료는 최대한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것은 주셔야 돼요. 스퀘어1이 연수구에서 사업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기부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품법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되니까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투명하지 않으면 돈이 투명하지 않은 만큼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지요. 1,500만원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5천만원에서 1,500만원은 무조건 삭감이에요. 스퀘어1에서 협찬한 비용에 대해서 1,500만원 내역이 없으면 1,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알아야지요. 자료 요구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갖다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61쪽을 보면 도시환경 대청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2개 하는 거 55만원짜리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내용은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더 지저분하다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게 괜찮아지면 더 추가로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지역이 연수2동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분 말씀은 버스정류장이라는데 저희 생각은 버스정류장이나 공원들이 흡연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은 안되고 설치하게 되면 연수2동 지역에서 주민들 통행이 많은 지역에 두 군데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옛날얘기인데 어릴 때 보면 휴지를 줍기보다는 휴지를 버리지 말자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쓰레기통이 있으면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없으면 쓰레기를 넣었다가 갖다버리는데 오히려 쓰레기통이 생기면서 잔존쓰레기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대부분 전반적으로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그렇고 가 봐도 거의 쓰레기통이 없는데 이걸 하다보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생기면 연수구 전반적으로 쓰레기통을 넣자고 제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상황에서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쓰레기 있는 것을 몰상식 사람 빼고는 가다가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에 들어가서 버리든가 집으로 가져가는데 자기 차에서 버려서 나중에 청소를 하든가 110만원이 별거 아닌데 사업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재활용선별장 6억 6천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위원님들께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를 해 주셔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송도동 346-1번지 송도 LNG 공유수면매립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잠깐만요. 소각장 바로 옆인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쪽 인근으로...
정지열위원
팀장님,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1일 90톤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을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남구, 중구, 연수구가 참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가 부담액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일 90톤 양을 50톤으로 축소해서 설계를 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인구기준하고 재활용품 기준해서 분담비율을 나눈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정액으로 60% 나누고 40%는 인구수하고 각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기준으로 해서 분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국시비가 내시된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내시가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남구가 빠지면서 사업내용을 축소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원래는 100 몇 십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2억 짜리 사업이 된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99억짜리였습니다. 그래서 1일 90톤 하기로 했는데 남구가 당초 예상부담금이 24억이었거든요. 그게 부담이 간다고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용량을 50톤으로 줄여서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중구, 연수구 분담금이 3억 정도는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1일 50톤이라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연간 4,500톤 정도 발생되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3년간 평균치를 보면 3,500톤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가 올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상이 예년보다 줄어든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지만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연간 2만 1천톤이 처리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톤당 단가제를 적용했고 3개년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2만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상한다는 차원에서 3년치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1천톤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66쪽을 보면 나눔 장터 운영 7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나눔 장터는 올해 6번을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참여하는 분들이 이게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많아서 더군다나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체제를 유지하면서 올해 6번을 했습니다만 6번을 유지하고 나머지 24번, 30번을 해서 동절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 30번을 개최해서 상설화하는 것으로...
정지열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올해는 3,6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쓴 내역서하고 정산된 것을 주세요. 올해 6회 하는데 3,600만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할 때마다 600만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600만원씩 했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정산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7천만원이면 11번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30번 한다면서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올해 규모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6번은 올해처럼 운영하고 나머지는 행사를 안 하고 순수하게..
정지열위원
올해 결산한 거하고 내년도 계획서 세운 거 품의서를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종량제 시행 홍보가 4천만원 잡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사업시행을 할 때 홍보를 각종 전단지와 현수막, 플랜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9,204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1차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RFID와 관련해서 국비 내시된 거와 시비, 구비해서 10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목표는 전체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만 국비가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1억 정도가 적어 전면적으로 못하더라도 거의 90% 이상 송도지역을 제외한 연수구 공동주택에는 시스템을 도입 할 거기 때문에 분량이 전단지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각종 홍보물 RFID에 대한 주민 대홍보물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1차 시범으로 하는 것은 예상을 12월 20일 9,204세대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통상 5만 5천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4만 6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국비를 저희가 1억 정도 적게 내시됐기 때문에 4만 6천 세대를 다할 수 없을 것 같고 요. 일부는 후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구입비가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한 게 다시 올라왔네요? 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회 추경 때 저희가 요청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 드린 12월 20일 11개 단지에 9,204세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기설명회 및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지를 모집한 것도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했고 주민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시범인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바라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RFID기기가 감량화하는 기기다보니까 물기를 완전히 짜서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기계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9,204세대를 대상으로 탈수기를 제공해서 물기를 다 짜서 감량이 확실히 되면 나중에 추가해 보려고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지난번에 탈수기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탈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탈수기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 탈수기가 기능이 좋게 보완됐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탈수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보완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밑에 부분을 잘라내고 세대마다 싱크대 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생산을 해 놓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저도 써봤습니다만 100% 탈수는 안 됩니다. 가격이 5천원에서 7천원까지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가격절충도 해 보겠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샘플은 새로 보완했다는 부분은 가져오라고 해서 내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 주민설명회 등 1천만원이 잡혔는데 설명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전기공사하고 전기공사가 끝나면 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대인데 내년에는 7-800대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4만 6천 세대를 다 못하더라도 거의 4만 세대까지는 가거든요. 저희가 단지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종량제 시행 홍보물 4천만원은 계획은 서 있는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홍보물을 일부 만든 게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홍보물 대비해서 4만 세대 이상을 할 경우에 산출을 해 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61쪽, 가로변 쓰레기통이 철거된 이유를 아시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만큼 폐해가 많기 때문에 철거시켰는데 지금도 쓰레기통 없애야 된다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생기면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밤에 같은 경우에는 차에 쓰레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은 그런 취지로 전부 없앤 거 맞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무리 샘플이건 뭐건 2개를 왜 해요? 주민참여예산제의 폐해가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다 라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것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려했던 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돈 110만원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아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안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설명을 했는데...
황용운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로변에 쓰레기통 만든 데 있어요. 방범하는 것도 부활시킨 연수구지만 쓰레기통까지도 부활시킵니까? 부활을 시킬 게 있고 안 시킬 게 있지요. 과장님은 뭐하신 겁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족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다시 나중에 철거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주민들이 원했던 걸 한번 샘플링으로 만들어놓고 직접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해시킨 다음에 철거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연수구 정책은 그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실행할 겁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정책은 역행하는 정책 중의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연수구청에 대표적인 역행하는 케이스 또 늘은 거예요. 자율방범대 이어서 쓰레기통 청장님한테 보고 된 건이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하라고 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반대했으면 끝까지 반대하게끔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그러면 청장님도 주민참여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 결단내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민들 보고 다 하라고 하지요.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쓰레기통 심정은 이해해요. 지저분하니까 가로변 쓰레기통을 한번 써야 되겠다는 주민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 거지만 연수구를 끌어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주변의 쓰레기만 모아지는 쓰레기통으로 이용되면 100개건, 1,000개건, 10,000개는 설치할 수 있지만 그걸로 파생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온갖 쓰레기 다 버린단 말이에요. 쓰레기 집하장소가 되는 표시의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요. 맞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걸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뭣으로 설명해야 될 거예요? 구청장이 소신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청장님께서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반대하셨고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최종적으로는 청장님이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승인한 거예요? 최종적인 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청장이 갖고 있잖아요. 청장이 최종적으로 편성권을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이 의회로 온 거 아니에요.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넘어갈 수 없으니까 또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우려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아닌 정책도 주민이 권하면 무너진다. 땜도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쓰레기통 55만원짜리 2개 110만원짜리뿐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공을 의회로 넘길 겁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나중에 저희가 집행부에 되고 그 쓰레기통 왜 했습니까? 그때는 또 그러지요. 그거 왜 자르지 않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까? 이럴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방서에 가도 불나기 전에 예방하는 팀은 예방만 전력투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났을 때 소방서에서 불 끄는 진화 팀이 따로 있는 거고요.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 주고 그 편성 갖고 저희가 다이어트 시킬 건 다이어트 시켜주고 증액요구 할 것은 증액요구 하는 게 의회 기능 아닙니까? 원초적인 기능도 못해 주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최소한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철회하셔야지요. 철회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279쪽에 보면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이 3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이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네 군데 아파트에 지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송도 해모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텃밭 가꾸기하고 LED등 교체, 생태공원 조성 그 다음에 기후홍보부스 운영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서와 겹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LED사업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약간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요. 지역경제과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 사업은 주민들이 초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절약되는 전기요금만큼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초기 투자비용은 없는데 대신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수년 동안 갚아가는 겁니다. 물론 LED부분도 들어가지만 LED등이나 에너지 절약 이쪽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환경보전적인 여러 가지들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텃밭사업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280쪽을 보면 학교 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학교 텃밭 사업은 올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 1평 텃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큰 규모의 플랜트 텃밭을 일구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플랜트 텃밭이고 그 밑에 상자텃밭 분양사업 2,500만원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은 개인용 상자텃밭입니다.
정지열위원
행복 나눔 텃밭, 사랑 나눔 텃밭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행복 나눔 텃밭은 송도동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한 텃밭이 되고요. 사랑 나눔 텃밭은 연수3동에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텃밭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을 한목으로 몰면 안 되나요. 목을 쪼개낼 필요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별로 틀려서요.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될 부분이 따로 있고..
정지열위원
상자텃밭하고 나눔 텃밭하고 같이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민간이전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목을 합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지열위원
똑같은 307목 아니에요. 열린 환경정책 구현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보면 에코힐링가든이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청 옥상을 녹화하면서 도시텃밭 개념도 같이 집어넣어서 휴식공간도 창출하고...
정지열위원
옥상에 한다고 그랬던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비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시에서 도시텃밭 도시농업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그쪽에 응모 했었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정지열위원
281쪽, 도심 속 옥상텃밭 사업 있지요. 이건 어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심 속 옥상텃밭 사업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랜트 텃밭으로 해서 경로당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빌딩 옥상에 공간을 플랜트 텃밭으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공모해서 해 준다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 데를 선정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텃밭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연수구가 녹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구용역비 올라온 거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연수구에 분뇨정화조 수집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분뇨수집업체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폐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된 게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하수관개선공사 BTL 사업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연수구에 BTL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연수구에서는 내년 10월까지 BTL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에서 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BTL 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약 60%정도가 없어집니다. 지금 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내년 이후에는 물량이 40%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4개 업체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폐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폐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의 경영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폐업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아예 사업장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한군데나 두 군데 정도의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에코힐링가든 조성사업은 연수구청 청사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다고 들었는데요.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에코힐링가든을 조성할 때 텃밭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옥상 녹화하는 부분, 휴식공간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텃밭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연수구 유치원이라든가 각 과에 텃밭을 하나씩 할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일단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몇 군데 나열돼 있는데 목이 같은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 텃밭 보급사업은 아이들이 하게 하려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초등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잘 관리가 될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대상학교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체적으로 다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여건이 되는 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점별로 별개 학교만 해 보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한 거고 내년에 조금 늘려서 기존에 했던 곳은 배제하고 다른 학교로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73쪽, 환경개선관리에서 450만원은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황용운간사
어떤 부분이 오른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년도 예산에 돼 있는 것은 당초예산액이 계상된 거고 추경하고 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278쪽 도전 환경골든벨 운영이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전 환경골든벨이라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KBS 프로그램에 보면 골든벨을 벤치마킹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내서 하는 환경골든벨입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어디에서 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 강당에서 합니다.
황용운간사
화이트보드는 다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용운간사
할 때 알려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됐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특별하게 해 주려는 게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아파트 지원하는 사업이 시설에 관련된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으로 해서 이것은 시설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묶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업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에스코 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나 에스코 사업 같은 경우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그쪽에서 선정된 아파트는 배제하고...
황용운간사
그럼 2천만원만 하면 되지요. 무슨 3천만원씩 더 증액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너무 아쉬웠던 사업 있어요? 꼭 증액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냐고요. 증액을 하려면 증액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천만원 갖고 하다보니까 몇 개 단지인데 얼마 신청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증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리는 경우로 이해해 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경쟁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많이 줍니까? 이건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황용운간사
2천만원 갖고 열심히 해 보고 올해 공모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은 몇 가지 선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되는지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좀더 환경보전라든가 에너지절약, 이런 것들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해서 보급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올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돈은 혈세니까 그중에서 선별해서 좋은 거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골라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어야 열심히 고르는 거고요. 동의하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내년에는 증액 없이 2천만원으로 하시지요. 저는 삭감이 아니라 동결을 얘기하는 거니까 동결로 알고 있겠습니다. 280쪽, 상자텃밭 분양사업을 볼까요. 저는 텃밭 보면 숨이 막혀요. 텃밭을 만들어놓으면 자투리 공간에 텃밭이란 게 뭡니까? 집 주변에 약간의 터가 남았을 때 텃밭을 가꿔서 자급자족도 되지만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텃밭이잖아요. 텃밭을 만들어 놓은 게 실내로 들어가면 안 맞아요. 텃밭은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야 될 위치 아닙니까? 복도에 있기에는 적절치 않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실내보다 실외 위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실내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텃밭관리가 잘 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한 가지는 텃밭을 줬지만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가 뭐냐면 주민들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자텃밭을 주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공모해서 몇 백만원씩 쓰는데 텃밭을 잘 꾸리는 데를 응모해서 잘 꾸며 놓는데 있으면 그런 곳에 상을 과감히 줘야지요. 텃밭 준 것을 계속 관심 갖고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고 텃밭 아름답게 잘 만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주는 거예요. 어디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잘 만드는 텃밭 제시해 줄 거 있어요. 돈 썼으면 돈 쓴 것만큼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을 늘리는 거 좋아하고 텃밭은 만들고 했다는 것으 로 자랑할 게 아니라 했는데 더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 주셔야 되고 못하는 데는 왜 못하는지 분석을 해 봐야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다룰 때에는 텃밭을 하다보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면 어떤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이고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업무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접목이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접목이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저층 아파트에 텃밭을 만들면 바로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텃밭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텃밭이라니까 고추 심고, 상추 심고 이런 걸로만 만족을 해요. 부평에 있는 CGV 앞에 빌라나 상가 건물이 있는데 옥상 을 우리 같이 텃밭 개념으로 만들어서 글자 그대로 화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찍어온 거 있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오세요. 제가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딱 보는 순간 이런 게 바로 자투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구나 바로 이런 게 유휴공간을 아름답게 만든 도시미관이고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고추, 상추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못해 그것도 모자라서 적십자 부지도 비싼 땅에 텃밭까지 가꿔서 상추를 심지만 그 부분을 이제 바꿔보자고요. 특히 도시미관을 저층 빌라, 상가들 이런 거 잘 만들면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보다 백번 나아요. 화단 어차피 있는 거 더 이상 예쁘게 만들면 뭐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텃밭 할 필요 없이 이미 어지간한 학교조성사업해서 특수시책사업해서 몇 억씩 다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데 하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성아파트 옆에 공원에 대형화분이 있어요. 대형화분이니까 넓고 높지요.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심어났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저기 화단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랬더니 ‘아니, 공원을 다 조성해 놓는데다가 공원에 화단을 별개로 왜 갖다 놨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엇박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텃밭을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바로 공원에 있는 화단처럼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거꾸로 있어서 돈 써가면서 욕먹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단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길거리에 있는 화단 한번 보세요. 여름 한철은 예술이에요. 지금 가서 보세요.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1년 사계절 이 있잖아요. 1년 사계절에 겨울에는 볼 것도 없고 한 계절을 위해서 거의 삼 계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길거리 화단이거든요. 그 화단 값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한철을 위해서 조성한다고 조성해 놓고 또 그 철 지나면 담배꽁초 지저분한 진짜 없는 게 더 낫다는 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화단이거든요. 바로 그 길거리 화단처럼 애정을 갖고 있는 텃밭이니까 하지 말라기보다도 지금처럼 하면 안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이왕 하실 거면 아까처럼 잘된 데 모델케이스로 발굴해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줘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텃밭사업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사진으로 보여 줍니다. 해서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팝업창 띄어서 보여주면 시각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업무에 확실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환경보전과가 GCF 유치와 관련해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우선 의제에서는 약수터 없앤다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관리예산 이 320만원 올라왔지요. 또 친환경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올라온 게 중복이 많아서 물론 의제도 지구 살리기 환경사업인 거 맞아요. 제가 늘 상 지적했던 부분이 이중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의제예산도 1억이 넘어요.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나가고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제에 넘겨서 같이 중복사업을 했던 것은 선별해야 되지 않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께서 1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한쪽에서는 없애고 한쪽에서 관리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제21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수터 폐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쇄가 가능한 데를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의제에서 사업구상 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쪽 의제에서 하는 얘기가 청량산이 계곡물이 흐르는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 나오는 데가 약수터에 있는 데서 물이 나오는데 폐쇄할 수 있는 부분을 폐쇄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거기서 사는 새라든가 다람쥐, 짐승이 먹지 않나...
현희
장현희위원장
환경단체하고 부르짖는 것하고 관행정이 같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승기천, 굴포천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환경단체에서 부르짖는 거는 따로 가지만 관내에서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조율하셔서 분명하게 집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다음에 습지보호로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요. 내년에도 400만원을 올렸네요.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예산 얘기 나온 게....
현희
장현희위원장
습지가 송도에 처음에 대상지역이 11공구, 12공구였어요. 그런데 9공구로 옮겼단 말이지요. 물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합니다만 차라리 습지보호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현장을 와서 보고 배우고 자연을 느끼는 사업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몇 가지 집어넣은 사업 중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참여프로그램 2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 11월이나 12월경에 송도 갯벌과 저어새 축제를 한 적 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때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때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아우르는 청소년 위주로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행사성, 전시성 보다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생각에는 송도갯벌과 저어새 축제 결국은 저어새라는 세계적인 희귀종이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 먹이 터가 송도갯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학생들한테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참여를 얼마나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 천 몇 백 명 정도....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체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흡족할 만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다른 거하고 병행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깝지 않게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에코힐링가든이나 상자텃밭이나 친환경 도시텃밭이나 도시농업 활성화나 도시 속 옥상텃밭이나 결국 한 맥락인 거예요. 환경에 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환경 살리기 한 가지 아니에요. 사업비가 다 쪼개서 예산이 분산돼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묶을 수 있으면....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80쪽, 에코힐링가든 조성사업비가 2억원으로 시와 구의 분담율이 10대 90이에요. 이렇게 매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 매칭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서 구비사업으로 일단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도시농업분야에서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코힐링가든 조성사업을 할 거니까 그것을 신청해 보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게 돼서 2천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구비 2억을 올렸다가 2천만을 뺀 1억 8천만원이 구비가 되고 시비가 2천만원 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부산에 옥상텃밭 현장방문을 갔다 왔었어요. 부산은 7억의 국비를 받아서 했다는데 도시공간에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친환경 친화적으로 아주 잘해 놨는데 다만 거기도 역시 따로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조성비용도 그렇지만 옥상에 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하게 되면 환경보전과에서 벤치마킹을 가서 우수사례를 보고 와서 하겠지만 그런 준비가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텃밭 녹화되려면 방수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수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 확보되면 의제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반공기를 새로 제작해서 나눠 주었나 봐요. 지금 시행한 업소가 얼마나 되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370개 업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인센티브는 어떤 건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인센티브는 공기를 제작해서 20개씩 배부했고요. 포스터를 배부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꾸준히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반공기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거 말고는 시상품이 없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년에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있고 원스 푸드를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나가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리고 다른 물질적인 것보다도 광고효과, 책자라든가 홈페이지에 광고해 주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학교급식 단속을 위생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합동단속이라든가 위생 점검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만약에 적발된다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위생감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만약에 한번 적발돼서 대상이 된다면 다른 데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더 자주 나가게 되고요.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반공기가 음식물 버려진 게 아까워서 반공기를 한 취지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남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황용운간사
택시를 타면 주행거리 요금이 택시가 출발하면서 미터기 요금을 누르고 택시가 섰을 때 미터기 요금을 내리는 게 정확한 택시요금이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택시요금을 보면 거의 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100원이 더 올라가서 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아요. 승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유사한 것이 이것도 인상효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인자 위원님처럼 반공기 드시는 분은 좋지요. 저 같이 한공기 먹는 사람 반공기 먹으면 ‘밥 더 주세요’ 하면 1천원 더 받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취지가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반공기를 지급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말아야지요. 음식물 차원화 아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행위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공기밥 먹을 때마다 추가 밥공기는 무조건 1천원이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원하는 사람한테만 반공기를 주거든요.
황용운간사
그렇게 안줘요. 밥공기 시키면 거의 반공기 줘요. 반공기 드실 분 계세요. 한공기 드실 분 계세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획일적으로 반공기 나가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청장에서는 음식물자원화를 버리기 전에 앞서서 낭비되는 걸 막고자 해서 반공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한공기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부쳐 놓는다면 주인이나 먹는 사람 서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돼요. 제가 부평에 갔더니 부평에서는 ‘처음처럼인가 참이슬을 드시는 분은 나오는 판매금의 몇%는 바로 부평에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 쓰여 집니다.’ 메뉴판에 부쳐 있기에 그 술 잘 안 먹는데 그 술을 시켰어요. 내가 시켜먹은 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그런데 그 집은 그 쪽 지역의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구청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술을 시켜먹은 사람이 시켜먹어서 그 남은 금액을 어려운 사람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연수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좋은 취지이지만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일이 주인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취지는 반공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반공기를 제공해서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황용운간사
과장님이 암행감사를 한번 나가보세요. 반공기 업소에 가셔서 앉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상식적으로 반공기 원하는 사람한데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두 사람, 세 사람 왔을 때는 가능한데 단체로 10명, 12명 갔는데 반공기 누구인지 일일이 기억해서 갖다 줘요. 그건 힘든 거기 때문에 포스터가 됐든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면 연수구청에서 다른 구와 달리가고 서로 맞춤형 갈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한번 보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반공기 시행하는 업소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던가요.
황용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공기 주문업소 에다 한공기 원하는 분은 더 드리는데 부담이 없다는 간단한 문구를 넣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해서 4만원 곱하기 4명 20일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1년에 한번 위생수준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용 업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미용업소에 대해서 미용사협회에다가 자율평가를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시상품 구입이 2만원 곱하기 50개인데 내용은 뭐예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지원계획은 2만원 상당의 소독용품 공중업소에 위생해충이라든가 살균 살충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2만원짜리가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민의 식품위생이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