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불법점용해서 쓰는 부분들을 전부조사 할 계획 이랬는데 계획서가 있어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나왔으면 짧게 제가, 지금 보면 임대료 쭉 봤는데 거기 많이 우리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서가 있으시냐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 얼마 들여서 이번 예산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전수조사 예산도 있어요?

없죠.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 지금 가격위주의 예산을, 전에도 정부에서 10억하던 것을 2억 얼마 들여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5억 정도로 올려서 과도기였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올해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분을 활용해서 인원을 늘려서 한다면 전수조사는 예산 따로 안 잡아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지요?

그 계획서를 준비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제일 중요해요. 이게 공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어디는 불법점유하고 있어서 임대료 꼭꼭 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는 지금 안 내고 있는 것 주민들끼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냐 이거에요.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 부분들, 대원칙이라고 해서 형평성 이런.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작건 어쨌건 똑같이 주민들에게 돈을 부과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행정의 공정성이 확립된다니까요. 전수조사 반드시 계획서 작성해서 올리세요. 내년도 것 한번 쫙 정리를 해 보게. 그리고 자전거 얘기 나왔으니까 자전거 479페이지부터 잠깐 확충시설비라고 하는 것 이용시설 1억 4,860인데 대략 어디에다가 뭐하고, 대략 계획 있잖아요. 짤막하게 1분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전체 묶어서 도로, 시설, 겉칠 이런거 다 묶어서 1억 4,800만원 잡은 거지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내년 2월부터 자전거보험 부분이 반영이 됐지요?

1월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요?

추운 것 좀 지나고 홍보 잘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 이 부분은 축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북유럽이라든지 자전거 도로에서도 독일 같은 곳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축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할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도로법문제점에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라고 하기가 불안해요. 타면서 평생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서 타는데 항상 밤에는 정말 경계를 하면서 탈 수 밖에 없거든요. 인도로 가야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아이들이 타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학부모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험이 좀, 하나의 장치는 준비됐겠지요. 빨리 시도 돼서 하는 것은 잘 한 건데 그 다음에 저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랄까 마음자세랄까요? 이렇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한번 타 보려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걸 하면 제가 무리한 욕심일까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번에 구정질문에 그게 들어갈 텐데 그 중 하나의 작은, 벌써 몇 년 전에, 한 4-5년 전에 1억 5,000인가 예산 들여서 노란색 자전거 몇 백 대 샀어요. 다 해서 “가까운 데 업무는 자전거로 보려고 예산에 했습니다”라고 그때 단체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예산도 많이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볼까요? 노란자전거 타고 다니는 가까운 데 업무 보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하차도 가면 쫙 두줄이 돼 있고 한 150개 이상은 있어야 될텐데 나머지 자전거는 다 어디갔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데 가면서 업무보고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공무원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 것부터, 과장님부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곳은. 먼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의 효율성도 있는데 주차하고 뭐 하고 생각해 보면 자전거 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든지 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출·퇴근할 때라든지 또 모범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조심스럽게. 이제 보험도 되고 그러니까 행사를 해서 축제를 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1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한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 그래서 노란 자전거가 물결도 치고, 1억 5,000만원이나 들였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데를. 그래서 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 같은 곳은 국회의원들께서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공무원, 국장님도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고 그러니 시민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1억원이나 들여서 축제하는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축제 액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험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20% 올렸어요. 올해 8,000만원이었다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한 10여년 지나가면서 꼭 보여주기식행정 그래서 얻어맞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때 솔직히 자전거타고 사진도 찍고 언론에도 나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돈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 놓고. 최소한 몇 년 이라도 자전거가 다 노화될 때까지라도 시행을 해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연속해서 이어지게 해 보십시오.

축제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타고 다녀보셔야지, 구석구석 다녀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아, 여기가 턱이 있어 가지고 여기가 아이가 위험하겠구나 구석구석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정비 부분 중에서 송도고 인근 1억 4,800만원인데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로 정비를 하는지 잠깐만 이야기 해 주시 겠어요?

그러니까 옥련동 쪽에서 올라오는 쪽 말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구쪽에서 사거리지나서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에요?

시너스 주변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9,900만원. 시너스 주변 전철역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4,000만원이요. 지금 소유주가 바뀌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 가지고 소송 걸어서 우리가 졌다는 거지요?

이전에 소유주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 문제없이 우리가 도로 이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바뀌기 전에는, 그때 의회하고 구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 오래 전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행정적인?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전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공행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암묵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우선 1차 질의마치면서 저번에 BTL 사업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BTL사업 할 적에 고생들 하셨는데 그때 BTL사업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랬었잖아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강구하고 있어요?

제가 왜 다시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내년 10월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아파트까지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번씩 하려면 소수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연수구에게 오는, 시에서 한 사업이었지만 행정에 대해서 민원을 엄청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번에 할 때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업자하고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라면 시하고 풀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풀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ㆍ감독 하십시오. 그래서 제외되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차질의에 첫 번째 자전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더라도 턱이 높게 있으면 사고위험이 훨씬 더 저는, 자동차가 타고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턱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는 자전거도 사람이 타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가더라도. 만약에 턱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만약 타고 가다가 턱이 있는데 쓰러지면 그대로 도로로 곤두박질하게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해요. 저도 한번 타다가 한번 삐긋 해 가지고 그쪽에 턱이 있었잖아요. 벗어나서 하마터면 뒤에 오는 차에 사고 날 뻔 했어요. 턱 부분은 연구를 해 보세요. 턱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법률적인 것도, 그래서 아마 턱 문제를 없애도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일거에요. 위험성이 사고가 났다면 턱이 없을 때에는 그냥 살짝 스치는데 턱이 있는데도 사고 나면 그냥 자동차 도로로 곤두박질 쳐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잘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연수구도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연수구라도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자전거위원회에서 교통환경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 보고요. 자전거도로를 하더라도 교통환경, 출퇴근시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연수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자전거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나 북유럽을 보면 교통행정자체가 첫 번째가 사람중심으로 체계가 잡혀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 이런 것들. 세 번째가 자동차인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최우선의 교통정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ECD 선진국으로 가려면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미국같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는 것이 바람직해요. 우리 연수구도 고민을 지금부터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로 아마 우리나라도 바꿔 갈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자전거 정책을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민 한번 집중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노점상단속입니다. 이거는 제가 5대 때도 참 고민하다가 청장님하고도 한번 언젠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노점상정책을 유연화 정책을 쓸 것인지, 그런데 유연화정책을 쓰지 않고 원칙대로 법대로 할 것인지를, 세 번째는 공정성 문제부터 다시 그러니까 다시 유연화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는 엄청나게 고민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용역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주셔야 해요. 청장님하고. 왜냐, 우리 연수구는 어떤 아픔이 있냐하면 노점상단속을 집중적으로 옛날에 십 수 년 전에 하다가 전 신원철 청장님 계실 때 사망까지 일어나고 전국 뉴스에도 뜨고 방송에도 뜨고 이런 아픔을 겪고 노점상단속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전국에 이슈화 됐었어요. 그리고 사망사고도 일어났잖아요. 아암도 쪽에서. 그러면서 노점상 정책을 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아주 원칙과 법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는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노점상정책을 해 나갈 것인지 만약에 유연하게 정책을 한다면 서울시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는 세금을 내면서 노점상 어디를 단속하면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만 세금 내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언론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접해 보지 못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연수구의 노점상 앞으로 10년 20년 노점상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왜냐, 이건 단체장이 바뀌셔도 이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민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 수 년 전에 전국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사람까지 사망하면서 원칙대로 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연화정책으로 턴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15년 후를 내다보면서 벤치마킹 한 것들을 고민해 보고 이런 것들도 지금 세계국제도시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심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아주 지혜로운 답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이런 정책이 또 나와 줘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진짜 생계형인가 할 정도로 고민이 되어져요. 저는 매번 보니까요. 그런데 생계형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어디는 그냥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는 이게 1년 전에도 계셨던 것 같고 2년 전에도 계셨던 것 같고. 느끼시죠? 못 느낍니까? 있죠? 그런데 어디는 자판 깔면 바로 정리되지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가실 것인지.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하게 해서 물 흐르듯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려면 공정하게 하시라는 거죠. 형평성 있게. 그러면 민원도 덜 들어 와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같이 자판 깔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차량으로 해 가지고 단속안하면 이쪽에 잠깐 있다가 또 한바퀴 돌고 이러죠. 지금 차량으로 대기해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눈에 그냥 보여 지는 대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하시더라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그럼 연수구에서는 그래도 항상 공정한 행정을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비정규직 이야기 할게요. 답변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483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직 예산이 나왔는데 2억 6,700만원에서 9,800만원이 늘어 가지고 지금 3억 6,6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2명이 늘어나서 이랬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이.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이 3억 6,600만원이 몇 명 예산입니까?

8명 예산이 3억 6,6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중에서 8명인데 6명이었다가 2명 기간제였는데 2명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6명은 원래부터 있었고 무기계약직. 그리고 2명 기간제 였는데 기간제가 무기계약직되면서 9,8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답변정확히 하세요. 호봉도 오르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이 기간제 아까 3억 6,600만원에서 기간제 2명에 무기 계약직 되면서 9,800만원이 된 게 아니라 호봉승진도 포함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순수하게 두 사람이 기간제면서 무기계약직되면서 임금상승된 부분이 정확히 얼마에요. 9,800만원 중에서.

그럼 9,800만원 중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됐잖아요. 그게 9,800만원 중에서 인상분이 얼마가 되냐고요. 그 예산내역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보세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게 2명인데 6,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저도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년부터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갔을 때 2명이 6,000얼마가 임금 상승이 돼 버리는 이런 결과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 한 사람 쓰는 것, 3개월 쓰고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1년을 쓰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정말 한번 전체,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지요?

6,400만원 인상한다는 거죠? 답변을 들어 보면. 2명 기간제가 무기계직으로 돼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깊게 고민하면서 분석해서 항상 예산운영을 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되면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5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때 전임계약직 나급 예산이 4,735만 7,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전임계약직 나급을 내년부터 계속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전체 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전임계약직 나급을 왜 내년부터 바로 꼭 필요한지 짧게.

그럼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다는 거에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대학원 나오신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기능직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20-30년간의 행정경험들이 접목되면 거기서 승화되어 종합해서 나오는 능력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좀 저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계약직을 썼을 때의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광역정도는 제가 바로바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몇 사람들이라도 전략실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해 가지고 이런 디자인인건이라든지 전임계약직이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과제도 좀 주고 할 수 있는 그러고 나서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토론해 보고 평가해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서 전문계약직을 써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참 설득이 되요. 그런데 뭐든지 무슨 사업이고 그냥 예산부터 잡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투입 해 가지고 왜 그걸 하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양 뭐 해 가지고 전문직도 특별 보좌관인가 해 드렸어요. 이제 올해는 지나갔어요.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올해 했더라도 과연 그렇게 시급 했는가를 되돌아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업무가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에다가 업무 이관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이런 것 들은 배수진치고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담당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시켜 우리가 업무를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해 놨는데 시에서 해 주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전문계약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할 때는 아무리 구도심권이고 뭐고 우리는 연수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수진을 치고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그게 나을 텐데 왜 자꾸 나중에 감사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왜 뭐든지 조건을 갖추려고 하세요?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조건이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요구해야 될 조건인데 우리가 먼저 준비해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업무이관 예산 없이도 우리가 맡게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좀 타임이 나는 한 1년 정도 공무원들께서 그 좋은 종합된 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고 하는 분들의 업무를 조금만 이런 정도는 좀 서로 분담해서하고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 공무원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안 하고 자꾸 일 주고 예산투입하고 이렇게만 하시려고 해요?

무슨 여기에 광고물 업무도 여기서 해요?

그런데 제가요. 말씀 중에 행정경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20년, 30년 대단히 창의적인 것들을 모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저도 경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 10몇 년 해 보니까 정말 우수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대단해요. 저는 공무원의 우수성을, 행정경력 몇 십 년의 노하우가 그런데 학자들은 저도 많이 겪어 봤어요. 아무래도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행정학자들도 많이 이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현장 실무능력이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하고 이걸 통일시켜 내는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 평가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나와요. 이론가가 전문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한 교수 이런 분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행정실무경력이 20-30년 넘은 이런 분들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연수구에서 20-30년간 근무했다고 하면 아무리 순환근무를 시키더라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은 제가 볼 때 박사님이 오셔서 하시더라도 그분들한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단 하나 이런 부분들을 창의해 낼 수 있는 배경, 환경 우리가 이런 것 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쪽은 좀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데 기초에서 무슨 보좌관 계속 만들고 전문계약직 만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기 예산 받으면서 도시계획과 이거 하나 예산이 제일 고민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기보다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해 보세요. 그리고 전에 제가 제기했던 것도 활용해 보시고 전문성 그런 게 부족하면 전문성을 키워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세요. 공무원들 이런 것 종합 해 낼 수 있는 예산도 투입을 하고 연수구인천의 재단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전문계약직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약직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공무원한테 죄송스럽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몰라서 우리가 이런 고민안한거거든요. 내년도 1월 하순경에 업무보고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릴 게요. 이번에 건의사항 끝나고 정회 끝나면 내년 1월 말까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 연초니까. 총 지혜를 모아서 업무보고 때 이걸 반드시 담아주세요. 송도국제도시랑 우리 구도심 연계성 확보 이런 목표 때문에 지금 기간제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에, 전원도시 디자인의 시급한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쓴다고 하셨더라고요. 과제를 제가 하나낼게요. 그때 꼭 이것 업무보고 때 보고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 난 거니까 ‘보충해서 여기 다가 더 자료에 첨부해 주십시오’라고 나중에 추가로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구도심과 송도국제도시와의 이렇게 나갔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냐면 건축정책상 문제점,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세 번째 도시환경정책과의 문제점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는 이런 환경정책까지 다 해서 도시계획 디자인 미관 환경 정책 이런 것에 필요해서, 그러면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으로서 우리 구집행부에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세요. 나누셔가지고 단기적인 대책에 건축환경상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좀 개선 해 나가야 우리 연수구가 앞으로 5년 후고 10년 후고 해결 될 그래서 예산도 잡으려면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구도심권이 또 해결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환경측면에서, 네 번째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지 그래야 우리 구도심과의 송도국제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책에서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획서요.

두 달 넘었지요. 그렇게 준비해서 내년도 1월 하순경에 1월 28일인가 그때 있을텐데 그때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