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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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3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2-11-30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연수청학도서관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연수청학도서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 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질의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사업.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499페이지부터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공원폐기물처리비 33%가 증액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폐기물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증액을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500쪽, 공원녹지유지관리비가 네 곳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인데 9억 2,000만원으로 엄청 뛰어 올랐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4개의 사업을 각 목으로 정했었는데 예산 팀하고 협의해서 각 목으로 하게 되면 분할발주의 성격을 띨 수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학 연수1동 지역이 작년에도 2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하나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세 개는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돼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됐단 이야기는 뭐에요? 전년도 예산 반영돼서 다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목을 아무리 통합시키더라도.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어서요.

진의범위원

청학, 연수1동도 공원녹지유지 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 인상돼서 올라 온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네 개 유지관리비도 여기 올라온 퍼센트 만큼 지금... 그러면 선학동, 연수2,3동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진의범위원

동춘 1, 2, 3동.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억 6,000만원이요.

진의범위원

그 다음에 옥련 1, 2동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진의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공원물놀이장관리사업 이것도 보충 설명해 주세요. 8,000만원.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작년에 문화공원하고 부수지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했거든요. 설치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아서 예산으로 운영비를 사용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별도의 운영비를 세워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의범위원

두 곳이 8,000만원이에요? 한 곳에 4,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매주 청소도 해야 되고...

진의범위원

안전요원이면 인건비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거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기간제 쓰는 거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역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관리 용역을 주는 거죠. 두 곳에 8,000만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진의범위원

이런거 할 적에, 리모델링 한다든지 할 적에 운영비를 항상 염두 해 두시라고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공원 리모델링을 액면 그대로 잘 관리하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합시다라고 2004년도에 주장했던 거예요. 운영비가 엄청난 거에요. 그때도 몇 백억 들어가는 예산이었는데 그래도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비용도 엄청 들어가지만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자연이라는 것은 놔두고 관리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 비용은 작아요.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현상까지, 리모델링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냐라는 것을 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주민들에게 가는 여가라든지 이런 것,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운영비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리모델링이나 공원 사업하실 적에 정책에 임하셔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항상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구운 청장님 계실 때 50개인가 40몇 개를 다 리모델링 한다고 그럴 때 하고 싶은 동 마다 하나씩 하고 큰 것, 나머지는 관리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게 안받아들여지고. 두 곳 하는데 8,000만원 용역을 주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물놀이장 이런 부분은 여름에 많이 활용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8,000만원 들어가고 이 두 곳만 그러니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공원연못수질개선사업 이건 어디예요? 4,000만원.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능허대공원에 연못이 있고요. 용담공원에 연못이 있는데 이 두 돗에 수질개선작업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해서 4,000만원.

진의범위원

작년에는 예산 안 잡았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격년제로...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격년제가 아니고 작년에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일단 사용을 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을 제가 능허대공원은 모르지만 용담공원은 저희 집 옆이어서 자주 보는데 여름에 그런 것들, 지금 수초를 좀 해 놨거든요. 덕수궁이나 이런 데 서울 쪽에 가서 보면 연못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하냐 해서 지방도 가면서 그런 걸 봤더니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 첫째 조금씩이라도. 두 번째는 다양한 수초들이 있어서 그걸 때로는 큰 항아리에 넣어서 물을 개선시키고 궁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 수초를 우리 지금 조금 해 놨잖아요. 효과 있지요? 그거를 수초를 잘 해서 하게 돼면 반영구적인 안일지라도 길게, 매번 물 갈고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개선을 좀 하면 이렇게 예산 매번 4,000만원씩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담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정화를 하거든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수초부분을 멋있게 송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계속 다량을 빠르게 순환 시켜서 정화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진의범위원

이것은 수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세요. 매번 용역 줘서 청소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예산을 매번 투입해서. 다른 방법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많은 물을 빼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음 그 밑에 것 친환경 고효율 공원등 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3,000만원 새로 잡힌 건가요? 이것만 보충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나트륨 등을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밝기는 더 밝아지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네,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501페이지에 완충녹지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수인선변 연수1녹지하고 대교 연수4녹지, 경원대로의 선학 1, 2녹지, 청릉로의 연수5녹지 이렇게 네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4억 가지고 그렇게 여러 곳을 할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4곳을 6억원으로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조정이 4억으로 되다 보니까 네군데를 전부다 하기 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디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청릉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폭도 넓고 긴데 네 군데 등분하면 4분의 1로 나누게 되면 평균 1억원씩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한군데라도 제대로 하고 더 필요하면 더 세워서 해야지만 그래야만이 한 게 티가 나잖아요. 아 했구나. 그렇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해서 넘어가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내년 가서 또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 생각은 한군데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극히 맞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소액을 들여서 대충하느니 차라리 한 군데 훼손이 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을 아예 계획세울 때부터 그렇게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연수1동 수리봉공원에 대해서 계속 공원정비사업과 주차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먼저 양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시다시피 원래 10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료 보완이라는 이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두 달이 연기된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2월 달은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서도 워낙 민원이 예민한 사항이 많다보니까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예민한 사항이 많다보니까 12월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양해진위원

어쨌든 12월에 열리는 것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되든 안 되든 일정 관계를 체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공운영비가 한 1억 7,000만원 되는데 공원이 많아서 그렇지만 용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분수, 연못에도 사용이 되고요. 저희 공원 전체 있는 공원이 수경시설이 있는 부분은 다 수돗물을 쓰고 있고 또 화장실도 포함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보니까 이게 수경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공요금인데요.

이창환위원장

공공요금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경시설에 들어가는 물놀이하고 연못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몇% 정도 되요? 상수요금 중에서 일반 화장실이나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수경시설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몇% 되냐 이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구분해 보진 않았지만 화장실이나 먹는 물에 대한 비용은 극히 적은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분수인데 분수는 1주일에 한번씩 물을 교체하기 때문에 들어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많은 부분이 수경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분수대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분수대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13곳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총 17곳인데, 설치비용은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금액은 얼마 들어 갔다고...

이창환위원장

얼마 갔냐고요. 이 분수대만드는데 만만치않은 비용이들던데.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건복지과에서 실비는 나와야지. 수경시설 시설비는 얼마나 나오고 분수도 얼마나 나오고 집계하고 있어야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게 이게 규모에 따라 워낙...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분수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대 때는 거의 없었어요. 2009년도까지는 그의 없었어요. 그때는 동료위원들도 여기 있지만 공원 재조성사업 때문에 순차적으로 전전청장계실 때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시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갔었는데 또 분수대를 공원재조성사업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하면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어쨌든 간에 분수대하고 수경사업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거기에 현재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수도 요금이 1년에 1억 7,000만원이에요. 그중에서 막대한 대부분이 수경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물놀이장 조성사업만 1억 2,500만원 들어갔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번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물놀이장 관리사업에 8,000만원, 연못수질개선사업에 4,000만원이예요. 이렇게 수경시설에 막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기투자비용은 여기서 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까지 합치면 1년에 몇 억씩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전임자가 한 것을 맡으신 후임자이시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관리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해 준게 아닌가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한번 들어가면 나중에 유지비만 소품비나 수선비나 이런 것만 들어가면 되지만 관리운영비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녹지하고 이런 시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녹지는 사실 조성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지 정문옆에 있는 휴게시설 있잖아요. 제가 봅니다. 사실 가동시기가 여름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을 보면 애들 마치고 학교를 파하고 난뒤에 한 두시간정도 반짝하고 없어요. 저녁에는 애들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가동시간적으로 따지면 1년에 과연 몇 시간일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공원이나 녹지는 또 다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사후에 관리비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공원을 먼저 마냥 주제별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고요. 불편한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녹지대로의 맛이 있겠지만 분수는 잠깐이지만 더울 때 주민들에게 이벤트성 기분은 주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잠깐씩 이벤트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물놀이 시설하고 연못하고 분수대 설치 시기하고 위치, 규모, 초기시설비, 투자비용 그 다음에 면적, 관리비용, 관리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전기직이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친환경고효율 공원등 정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니고요. 공원이 많다보니까 등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밤에 피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효율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짜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서가 허위라는 거예요? 2012년 9월 17일에 등록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친환경고효율 공원등공사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 문서가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거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떤 게 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계획서에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계획서에 있다면 친환경고효율은 저도 압니다. 건설방재과에 공원등 뿐만 아니고 모든 등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친환경고효율로 바꾸고 있습니까, 안 바꾸고 있습니까? 타시ㆍ군ㆍ구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기직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사업 1, 2년 했습니까?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여태까지 안 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타군ㆍ구 전부다 친환경고효율로 바꾸고 있는데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등도 제가 5대 때 벌써 LED로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 정보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지역만 해도 LED 고효율등으로 바꾼 게 많고, 친환경고효율등이 LED 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절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등들이 나오게 되면 시범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의사항이 나왔으니까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친환경고효율사업 한 것을 가지고 와주세요. 언제, 어디에, 몇 개나 설치했고, 예상금액은 얼마고 세부내역이 무엇인지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앞장서서 관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다 파악은 안 돼서 그렇지만 현황을 뽑아보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안녕하세요. 김성해입니다. 저는 예산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하는 것도 있어요. 꽃길 가꾸기, 승기천 살리기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 같은데 조정은 안 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별한 아이템을 적용시킨다면 모를까 유지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승기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피해가 있을 때는 망가지기도 하는데 매년 2억원씩 투자를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이 없나, 매년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불법행위기간제 있지요? 8명인데 일당이 4만 1,000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숲 가꾸기는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약간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4만 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올해는 4만 1,000원인데 내년엔 4만 5,000원이거든요. 2012년도는 4만 1,000원인데 2013년은 4만 5,000원이거든요. 산불예방기간제는 얼마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간제들이 공원녹지과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기간제는 4만 1,000원이고 또 다른 기간제는 4만 5,000원이고 다 다르다보니까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명세서 보면요. 예를 들어 일반은 얼마, 기술력이 필요한 사람은 단가가 높고 그것에 맞춰서 일당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부는 4만 5,000원에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무를 다루고 톱질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단속근로자들은 순찰을 돌면서 불법행위만 단속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김성해간사

그래서 적정하게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김성해간사

그리고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보면 전기 센서로 다 혹시 확인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음악방송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자료를 볼건데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봤었어요. 그런데 매년 전기요금이 오르더라고요. 공원관리과만 공원이 바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줄어들었나 예산을 볼거거든요. 많이 늘지 않았지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499쪽, 공원녹지내 폐기물처리비가 4,000만원 있는데 무슨 폐기물을 말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건설폐기물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나무를 자르고 정리하고 보도블록을 보완하게 되면 폐기물 나오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과장님 오셔서 그때 솔밭공원인가 이번에 했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김성해간사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따로 예산 잡고 했던건데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안나는데 3억원이 좀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해간사

여기서 제가 꼭 물어볼 것은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거기 나온 폐기물을 따로버리는 금액이 4,000만원 들어 간다는 거에요? 그건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김성해간사

그럼 공원 같은 것 정비할 때 그때 폐기물 나온 것은 업체에서 가져가시나요? 나머지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나머지 4,000만원은 우리가 민원이 발생돼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들 있거든요.

김성해간사

매년 이렇게 들어 가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3,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김성해간사

나무 같은 것 사 가지 않나요? 그냥 돈 주고 버려야 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목재 같은 경우는 합판소에서 무료로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에 물놀이 어린이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여름에만 하실거잖아요.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물을 매주 1회 갈아주고요. 지침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한달에 한번이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수돗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번 씩 물을 갈아주고...

김성해간사

여름 피크타임 때는 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울도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불법행위단속기간제근로자 500페이지보면 피복비를 8명이 5만원씩 잡혔는데 피복비가 여름옷도 아니고 겨울옷도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주시는 건가?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김성해간사

겨울 같은 때는 5만원 짜리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주시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안해 주시려면 하지 마시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501페이지부터 봅시다. 여기 까지는 제가 다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기시설유지보수 2,000만원 잡은 것도 보충설명 해 주세요. 짧게 짧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신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쓰는 게 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서 분야별로 자르다보니 신규사업이 됐는데요. 지금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분수수중모터가 오래 쓰다보면 교체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수중설비 제어함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

그 밑에 6억원을 잡았는데 자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원래 계획대로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신청한 것에 33%가 삭감돼 버린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도 여기 포함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도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던데 식초 초화류를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가 꽤 넓어요. 예를 들더라도 거기서 단순하게 초화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를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생태학습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앙로 거기를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기반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심고 또 가을에 심고 이런게 아니라 기반을 철저하게 해서 아 거기 길을 쭉 보면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의 멋있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마련을 해 놔서 멀리안가도 연수구에 가면 바로 그런 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 알죠. 자세한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힌트를 어디서 얻었었냐하면 KT앞에 보면 150cm 되는데 해 놨잖아요. 푯말까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줄이 서서 그것을 보며 선생님이 100m도 더 되는 거리를 가면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걸어오면서 그것보다 몇 배 넓잖아요. 이 공간은 . 그래서 아 멀리 둘 필요 없겠구나 우리는 면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 창의적으로 하면 그런 것까지 충족시킬 수가 있겠구나 아이들에게도 지나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꽃만 몇 개 심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연수구의 하나의 모델로 보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33% 삭감됐는데 네 곳 다 염두에 두시되 아까같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진행한다든지 그것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예산서 보면 나중에 삭감내역서랑 나가면 여러분 아실 텐데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33% 삭감했을까 이 예산서 보면서 지금도 떨칠 수가 없어요. 502페이지 대학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 이것 보충설명해 주세요. 대학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 잡혔잖아요. 보충설명이 간단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3억, 1억 2,000만원, 4억 2,000만원에 비해서 판단이 안서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송도2공원하고 옥련공원인데 이건 지금 현재 미조성공원이거든요. 위치는 옥련터널 바로 뒤에 있는 임야인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5년 3월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만이 2025년도까지 유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어려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의범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대학공원조성계획수립요역비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도 문화체육관에서부터 배드민턴장을 확장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다보면 공원에 시설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시설설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진의범위원

이두가지에 대한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용역을 줘서 좀더 이런 부분들 시간을 가지고서 두 곳 용역비가 4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들을 종합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올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4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용역 안 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으면 행정절차상에 위법부 당한 행위가 되냐고요. 그렇게 올렸다고 했을 때.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올려야 만이 타당하고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시간을 좀 가지고서 4억 2,000만 원짜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좀 부족할지 어떨지 모름지기 올렸어요. 이게 절차상에 행정상 문제가 되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용역비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역량평가, 문화재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일정 자격증을...

진의범위원

그러게 할 수가 없다? 시간도 없고? 교통역량평가는 교통 행정과 소속이 있겠지요. 다양하니까.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절차를 우리가 올리게 되면 행정상 절차상 하자를 범하는 거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게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된다고요? 우리가 조성계획을 마련해서 올리게 되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건물을 설계한다고 치면 그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기술자검토가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진의범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역을 맡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환경평가는 교통행정과에다가 떨구고 도시국장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평가를 해봐라 과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서 그러면 과부하가 좀 걸리겠지요. 공무원들이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종합을 했어요. 용역을 주지 않고 3억짜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기간제를 써서 작게는 한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디서는 문화재나 문화체육과 협조가 있어야 되죠? 올리고 이걸 종합해서 조성계획이다 해서 용역 꼭 준 것만 받아서 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해서 올린 것이 위법부당하다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

진의범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아니 오늘 금요일이니까 진의범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뭐 도시계획법상 몇 조 몇 항에서, 시행령 몇 조에서 그렇게 행정상 절차상 부당한 행위가 되는지 근거를 주십시오. 그거보고 용역이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라2지구를 매립했는데 면적이 30만평이 넘게 되면 인구역량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줄였거든요. 일정면적이상이면 뭐뭐 해야 되는 법적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들을, 송도1 하나, 대학공원조성계획 둘의 이러이러한, 제가 질의한거 이해하시죠? 그 근거를 우리공무원들이 그거를 만약에 용역줄 내용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종합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판례가 있으면 판례까지 해서 법령이 자세히 나와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것을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1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좀 봐주실래요? 지금 예산 심사가 참고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점용료를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인역하면서 공원이나 녹지부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3,500만원이었는데 예산 잡혀 있는 게 실제 부과된 건 얼마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작년도 3,500만원 다 부과가 된 겁니다. 올해...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에 추계로 잡은 거고 실제로 부과된 것은 얼마냐 그거지요. 세입예산은 세입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과장님 세입이 예산 잡을 때는 작년도에 잡은 거예요. 사업추계란 말이에요. 실제 부과한 것은 크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것은 추계로 잡은 것이고 그 이상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012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 2억 5,400만원밖에 안돼요. 1/3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함박마을에 사방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세출에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한 거 있잖자요. 올해 2012년도에 한 거 있지요? 불법행위 단속해서 과태료 얼마나 매겼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고발을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한 것이 23건이 있고 고발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 자료 금방 나오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저한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원수경시설이 앞에 상수도 요금도 있었지만 위생관리사업이 있고 또 물놀이장사업이 있고 또 1억 7,000만원이고 올 위생관리사업이 1억 6,000만원, 물놀이장관리사업이 7,000만원, 그다음에 연못수경시설사업이 4,000만원 그다음에 경비유지보수비.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공원에 가로등 해서요. 수경은 수경대로 별도로...

이창환위원장

아니 아까 전에 질의ㆍ답변 시간에 뭐였는가 하면 이게 본수수중모터에 들어 가니까 예산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내 다른 시설 전기시설하고 수경전기시설하고 같이 혼합돼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 저희가 분야별로 잘라 놓은게 뭐냐면요. 연못은 2개가 있는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 2개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전기기설유지보수는 왜...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지시설은 공원하고 녹지 다 구분해서.

이창환위원장

공원수경시설 위생관리사업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위생관리사업은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공원 수경시설위생관리사업.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업 내용을 보면 수경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수경시설을 점검보수하고 수경시설을 또 청소를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고 분수대도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물놀이 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수경시설에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도 3억원이 넘어 가네요. 그리고 문화공원정비사업 1억원이 있거든요, 문화공원정비사업 왜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에는 물놀이장을 작년에 설치해서 활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놀이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물을 담아 놓아서 수영장 들어 갈 때마다 물놀이장에 흙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물이 막 흘러서요. 주민들이 쉬는 공간에 까지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배수시설도 해야 될 것 같고 요. 그리고 또 데코도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수경시설에 포함되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부수지공원은 현재 영구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름 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평상시에는 종합놀이시설로 사용하고요 , 그리고 여름에만 2개월 동안만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량공원 산책로 보수는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량공원이 2008년도에 조성해서 설치했는데 비오고 나면 산책로가 물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흘러내려서 거기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창환위원장

지금 문화공원 한 지가 제가 2대째 보는데 최근에 5대 때 후반에 정비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돈 얼마들 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넘습니다. 50억이 뭐예요. 100억이 뭐예요. 이게 한계에요. 제 기억으로는 전 청장 임기 말년에 했습니다. 임기 말년에 해서 한 번 더 전 청장님 가시고 난 뒤에 한 번 더 투입을 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에 물놀이장을 보강하게 되면 위원님들 칭찬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희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한 5년 이상은 투자비가 있어야 해요. 뭐 하러 투자합니까? 처음 투자할 때 한번 해야지 계속 손을 댄다면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은 저희가 예상하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찾을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송도 2동, 옥련공원은 현재 조성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조성시기는 일단 용역을 마치고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나면요 10년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10년 기간동안 예산사항을 봐서 조성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당장은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3년 뒤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ㆍ답변하시만 중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송도2동 하고 옥련공원은 조성은 당분간 유예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상당기간동안.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유예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보고가 된다면 당장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창환위원장

지금 어쨌든 반영이 되어서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조성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단지 법상으로 조성 계획을 용역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갑니다. 기술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용역기술회사에서 기술자들한테 자금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수립하기 보다는 당장 어쨌든 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내년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10년 동안 유예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계획이라면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만큼 비용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요거는 모든 사업과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도 바뀌듯이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도 산정하는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확장 때문에 온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혹시 문화체육과에 배드민턴장 확장하는 데 이사 비용 얼마 드는지 아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2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온 공문계획에 의하면 20억 예상을...

이창환위원장

요청한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관련 해서 배드민턴장 확장 공사 계획서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동 사람들이 전부다 남구 사람들이에요. 남구사람들이 민원 낸 거에요. 우리 대학공원 배드민턴 회장이 저에게 수십 번 민원을 넣었어요. 도대체 왜 확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구쪽에서 넘어 와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밴드민턴 거기 계신 분들이 남구입니다. 알고 계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치상으로 봐서 남구에서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2하고 대학공원조성 용역비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투자가 중단됐는데 이런 거죠. 이것은 제가 기술용역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가져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갑자기 공원녹지과하면서 용역부분을 이야기했었냐면 지금 용역이 보통액수가 아니에요. 용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한번 정도는 왜 용역이 이렇게 됐습니까가 아니라 분석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하자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제기 한거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교통환경평가도시계획 시행령이 됐든 주시고 이런 겁니다. 앞으로 계속 용역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 연수구 집행부가 도시국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예요. 작년에 보면 그 연수 중장기문화도시 저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중장기 해서 5,700만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제거듭을 위해서 2,100만원인가 그리고 연수문화예술공동연수원 5,900만원 그래서 1억 2,700만원인가 연구비가 들어갔어요. 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기간제 이번에 예산다루면서 보니까 4,900만원 주고 계약직을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무원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1억 2,700만원을 주지 않고 용역이 못지않은 이런 계획서가 나오고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아마 케이스 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번 다 법리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같이 현실적인 것을 논의해 볼 시기가 왔다. 연수구가. 왜? 용역이 너무 과다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꺼림직 한 거예요. 작년에 예산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일단 내보냈는데 1억 2,700만원이나 주고 계약직 4,500만원 이런 돈들이 용역 안 주고도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이렇게 만들어 내면 그게 노하우가 다 공무원들에게 쌓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들은 조정하고 그런게 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진짜 어떨 때 보면 너무 과소평가하는게 아닐까 해서 지적한거고요. 503쪽, 버즘나무 수영조절사업 이것 2억 7,800만원 이것 보충설명 짧게 좀 해 주실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도 저희가 버즘나무에 대해서 수영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3년이 지나다보니까 수영조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풍피해를 예방도 하고 인공적으로 수영조절을 함으로써 도시미관도 개선되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자라다보니까 교통시설물의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3년 만에 예산이 반영돼서 한다 이거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청학교차로 가로수 식재공사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수인선 지하터널 역사 만들면서 도로를 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다 보상금을 받고 공사 끝나고 지금 다시 보식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505쪽, 청량산 명품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액수는 모르겠지만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전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10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현재 멋있는 소나무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더 멋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게 몇 만 그루인지 자료 없나요? 주기가. 2010년도. 이것도 3년 만에 하는 거네요. 그리고 50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700만원이 올해 새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보충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거야말로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숲 해설을 하고 둘레길에서 해설도 하면서 숲해설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신청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이 2,700만원 예산이 올라 온거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게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하더라도 숲해설을 겨울때는 하지 않을 것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기간제는 10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것도 좀 엥고개길 생태육교설치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생태육교를 설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설계용역비 6,000만원인데...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아니고 용역비만.

진의범위원

시설비 엄청나겠죠. 또 이것 보충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반보도육교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연수 둘레길을 잇기 위해서 청량산하고 봉재산을 잇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엥고개길 차량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안전 위협이 있어서...

진의범위원

이게 기술용역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감사 때 더 같이 한번 고민을 더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청학교차로주변 가로수 식재공사가 작년에 하려다 못하고 새로 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용담공원에서부터 올라가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해서 청학풀장 쪽으로 올라가는 벚꽃나무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고민해 봤지만 거기에 벚꽃은 어쨌든 단기간에 피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대표 가로수종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벚꽃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가로수 형태도 보기 싫을 것 같아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양해진위원

그럼 무슨 나무로 하실 거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현재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02쪽, 과장님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에 형성된게 아니고 연수구 전체로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등 해서 수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초화도 식재하고 수목 보식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미관 광장 3호하고 7호가 어디에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미관 광장 3호는 시너스 옆쪽에 있고요. 7호는 나사렛병원 앞 주차장 모퉁이에 있는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녹지대수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에 보니까 용담공원 수질펌프 교체비 1,000만원, 연수둘렛길 안내판 설치 530만원 그렇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 녹지대수시정비사업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소규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질펌프교체는 연못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둘레길 사업은 따로 또 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녹지대전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가 부숴졌다든가... 위원장 이창환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복잡하긴 한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대충보면 알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버즘나무 수영조절 사업은 전체를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수구 전체에 있는 버즘나무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2억 3,700만원으로 다 되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체 나무 숫자가 2,400주가 되는데요? 남은 숫자를 파악해서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청량산명품소나무 2억 5,000만원 잡혀있어요. 청량산만 소나무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학산도 있습니다. 청량산명품 소나무로 했는데요 문학산도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같이 할 거에요? 2억 5,000만원가지고?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 말고 다른 예산으로라도 관리를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보면 문학산이 면적이 더 넓고 문학산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수구에 비중이 더 높거든요? 비중으로 봐선?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청량산만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량산은 찾는 이용객들도 많지만 문학산은 산새를 봐서 청량산만큼 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게...

이창환위원장

남구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알아요? 5분의 2정도밖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투자를 많이 안하는데 많이 찾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학산도 저희가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배 카페있잖아요. 이것 남부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거아니에요? 사업소에서 한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합니까?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했잖아요. 왜 2,410만원이 적혀 있어요? 시에서 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관리이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거 관리이관 받았다고요? 왜 받습니까? 설치할 때는 우리 연수구에 물어보고 했어요? 이 산에 완전히 정상이 되고 마침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수구민들의 뜻이나 연수구의 뜻을 물어보고했어요 언제?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산재배정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은 저희가 했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것은 재배정도 받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설계는 누가 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는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참 설계 잘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하도 떠들어서 정말 진짜 남구사람들이 사무소인가요? 설명도 오고했는데 모시고 그래서 전혀 우리 연수구에서 시기라든지 주민들이 하나같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연수둘레길 숲 교실, 기간제 해설사하고 합쳐서 2명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숲 해설사하고 문화 해설사 해서 2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 분들은 저희가 둘렛길에서 숲 교실을 체험하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숲에서 설명을 하고 다니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7,234만 8,000원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교실운영을 위해서 여러 명이 오게 되면 강당도 필요하고 교재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려면 초화화도 심어야 해서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교실을 운영한다는 거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노천에다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야외학습장식으로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위탁 주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저희가 직접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엥고개길 생태육교는 설치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조사는 해 봤어요? 그 앞에 우리나라말이 등산객이나 둘레길 이용객들 얼마나 있는지.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해 보지 않았고 청량산을 지금 다니는 사람으로 추계로 해 보니까 2010년도는 한 120만명정도가 다닌 것으로 추계되고요. 이번엔 저희가 3일동안 추계를 해 보니까 179만명이 청량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문학산은 올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70만 9,000명 정도가.

이창환위원장

대충 보니까 71만명인데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남구 쪽에서는 우리가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남구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생태육교사업 1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 아닌데 정확하게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너무 질려서 좀 심도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제가 생태, 이제 생태육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생태육교 실제상 설계용역도 있는 것. 어쨌든 이것은 연수 둘레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요인을 제거해서 그런 뜻에서. 청량산은 그 안에서만 돌아도 3시간 이상 돈데요. 둘레길이용하는 사람이 문학산에서 올라오다 청량산을 돌든지 청량산 올라가다 문학산을 도는 것은 있어도 올해 외곽 전체를 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 한 많더라도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2명 늘어나는데 의회 전체에서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회기 중에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원이 개인적으로 부서에 요청해도 되는지요.

이창환위원장

회기 중에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해정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14쪽, 교통행정관계자워크숍 660만원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지역 내에 교통시설물설치나 이런 것이 조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교통신호체계에 원활하게 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끼리 도로교통공사하고 경찰청하고 차량민원과가 만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연수구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바로 밑에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전 전산시스템 2,200만원이 나오는데 설명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이나 불법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건처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검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전산 자동시스템을 하는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관리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다른 곳에서 오면 데이터 관리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매기고 그런 것을 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인천시에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니까 수수료를 내는 건데...

양해진위원

시에 주는 돈이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경선 무보험운행자동차하고 무단방치자동차를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수기로 되어 있어서 자료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자료관리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515쪽, 책임보험관련서식이라든가 또는 책임보험관련 우편송달료가 2만 1천건, 체납고지서 우편이 4만건인데 책임보험 체납이 4만건이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많지요.

양해진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보험 거의 강제사항 같은데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매년 강제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책임보험을 안 한다는 것은 일반 보험도 안 듣고...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무보험차량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연수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한번 안 든 사람이 계속해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전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이면 보낼 때 한 사람한테보내는데...

양해진위원

아니죠. 우편물은 한건으로 나가야죠.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한 장 한 장 용지가 우편용지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초고 보셨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을 수 있게끔 돼서 한건으로 나가는 거고요.

양해진위원

그런데 이런 체납된 고지서 발부하는 대만해도 우편료가 9,250만원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책임보험료 내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경선 지금 4만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4만 건이 넘으면 넘었지 덜되지 않거든요. 보험 안들은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가입촉구명령서 나가야 되고 고지서 나가야 되고 독촉고지 해야 되고 압류예고통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송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14쪽, 행정관계자 워크숍을 간단하게 다시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게 민원에 의해서 거의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해서 관리개선을 위해서 교통전문가들과 경찰청하고 차량민원과와 저희 과가 워크숍을 해서 연수구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의범위원

1회 하나요? 1박 2일이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1박 2일

진의범위원

워크숍 1회 하는데 660만원 예산이 과다하지 않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 처음에 할 적에 1박 2일 하는 것도 좋은데 뭐 하루정도로 코스를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텐데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도로교통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고, 전문가 강의도 해야 하는데...

진의범위원

강의료가 대략 얼마나 되요? 660만원 중에서 얼마 책정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250만원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250만원이요? 강의가 몇 개인데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5개요.

진의범위원

1박 2일 동안 5개 강의했어요? 나머지는 토론하고 이런 것. 그리고 이것도 보충설명해 주세요. 사건송치전산시스템도 설명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좀 아까 양해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진의범위원

보완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서버구축비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비 도난방지하고 손해 보험든게 1,000만원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책정된 거잖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수기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처리량이 누적돼서 나가다 보니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독촉도 받고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여기서 잠깐 515페이지에 승강대설치공사를 2억 7,000만원 잡았잖아요. 9,000만원에서 작년엔 9,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에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썼는데 1억 8,000만원은 두 배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다 승강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대는요. 저희가 작년에는 신설을 연수어린이도서관 앞에 하고 문학경기장역 앞에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체를, 노후시설물교체를 나사렛병원, 그 다음에 선학종합어린이집 있는 데 하고 인천여고 앞 함박마을 이런 데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태경아파트는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물론이 노후 시설물 교체도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 건의를 받은 건데요, 타구는 버스 승강대가 유리부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동구하고는요. 저희 구에는 없으니까 이거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디가 좋습니까 하는데 버스승강대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는 없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환승지역이고 주민이 많은 지역을 선별 하려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앞에 계속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범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거죠.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버스는 아마 장담하건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 일 것 아닙니까? 저야 뭐 어디 가면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그럴 거에요. 그런데 *치고 이런 것 다 느끼죠. 그런데 여기를 기점으로 시작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관 못지않게 많이 이용하는 곳이 손꼽으라면 제 경험상도 꽤 많아요. 그런 데도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럼 1억 5,000만원짜리를 이렇게 해서 남동구 저도 가봤지만 남동구가 퍼센트로 이렇게 많지 않을 껄요. 다 유리로 안 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두군 데 했습니다. 남동구 2곳, 서구 1곳 있습니다. 거기도 시범설치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신문지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시에서 지금 현재 기업은행하고 합작해서 시설설치 및 제의하는 버스승강대를 인천시 전역에 33개 곳에 개최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시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기업은행에서 설치해 주는 건데요. 저희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예산이 1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잖아요. 필요할지라도 서울 가서 보셔서 알죠? 서울에서도 제가 그렇게 많이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요? 특히 여의도도, 여의도는 아마 거기는 다 대충 압니다. 되어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오히려 여의도 같은 경우가, 인천에서 서울 역가면 여의도 거쳐서도 가고 뭐 *도 여의도 거쳐서 가고 오히려 장거리 다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의도 같은 데가 더 필요할 거예요. 우리 연수구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예산 1개에 1억 5,000만원인데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걸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계속사업으로 요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연수구를 봅시다. 연수구 주민들이 멀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게 이동거리가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이동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단말이에요. 내리고 타고 대게 연계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설치하려고 하는 욕심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볼 적에 시사업이나 중앙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업의 내용들이 회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심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15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이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인천시에서 지금...

진의범위원

추이를 봐 가면서 하더라도 우리가 좀 늦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히려 승강대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자로 해서 523번은 몇 분 후에 옵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곳도 있어요. 승강장에.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해요. 100% 다 안됐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추진중입니다.

진의범위원

추진중이잖아요. 저만 더 그게 시급하다고, 주민들은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15분에 오는지 오히려 이걸 더 중요하게 볼 겁니다. 유리보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BIS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해서 2014년인가에 전부다 완료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동막역 같은 경우는 환승인원이 제일 많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저도 기회가 돼서 북유럽같은 데 작년에인가 여름에 교수님 두분하고 다녀오면서 걸어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 버스승강대가 유리로 설치된 곳 못 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드니까 사회복지가 잘된다는 북유럽도, 우리는 그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볼 것을 다 봤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이런 데 스톡홀롬 스웨덴 같은 데도 그거 유리막 설치 돼 있는 데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제가 추정컨대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드니까요 효과보다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빨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딱 하나만 설치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됩니까?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시에서...

진의범위원

사례를 몇 개 들어 볼까요? 처음에는 이거 예산 얼마 안 됩니다 했다가 계속 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시에서 기업체하고 합작해서 기업체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진의범위원

일단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현장조사요원하고 전산입력요원하고 몇 명씩, 몇 주하고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현재는 끝났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먼저 전산요원 2명하고 시설물조사원 10명하고 12명이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개월 했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산요원은 6개월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조사는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2012년도 예산서에는 12주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조사요원도 10명씩 12주, 입력요원도 2명이 12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 보행지킴이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이것을 하게 끔 법이 개정됐으니까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을 확인해서 했는데.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문서로 왔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서 주세요. 그 다음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사무보조가 신규사업이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했었는데 과가 분과되다보니까 작년까지 특별회계 였었는데 저희 과는 특별회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승강대 기본형하고 개방형이 있는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기본형은 그냥 말 그대로 지붕하고 의자만 있는 거고요. 개방형은 뒤에는 유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거 사실 기본형하고 개방형도 비는 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들이치는 비는 다 맞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개방형은 뒤에 막혀 있잖아요. ㄷ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리형태는 밀폐식인데 일단 예산은 고사하고라도 굉장히 불편해요. 버스 승강대라는 게 환승대는 버스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있고 나가는 사람있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제가 남동구에 가 보니까 두군데 시스템이 맞습니다 맞는데 불편한 점도 많더라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겨울철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차를 기다리면 짧게는 5분에는 10분씩 기다리는데 추위나 비, 바람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ㄷ형이라도 다 해 줘야지요. 그렇게 보급하는 게 우선이지 지붕만 있으면 비도 제대로 못 피하는데 하다못해 뒤에 있는 벽이라도 해 줘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그걸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한 군데 딱 설치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ㄷ자형 해 가지고 지붕까지 지어주면 비하고 바람을 많이 피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짓는게 차라리 안 나아요? 한 군데 달랑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설왕설레 할 필요없고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을 따져줘야 해요. ㄷ자로 하면 비를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기본형은 얼마고, 개방형은 얼마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월요일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전혀 답변을 못하시면 월요일날 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도 뭘 보고 예산을 조정합니까? 이거 사업한 게 벌써 몇 년인데 모르세요.
담당

시설담당

개방형이 1,300만원이고, 기본형이 1,9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기본형, 개방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붕만 있는 게 뭐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경선 개방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뒤에 벽까지 있는 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경선 기본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본형이 1,9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면 몇 개 할 수 있어요? 연수구 총 버스승강대가 몇 개나 되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승강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177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기본형이 몇 개고, 개방형이 몇 개 되어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이게 예산을 다루는 예산장 맞습니까? 의원 생활 7년만에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산을 다룹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기본형이 몇 개고 개방형이 몇 개고, 기본형이 어떤 것이고 개방형이 어떤 것이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연찬은 해 오셔야지요. 견인표지판도 특별회계에서 4,000만원 3억 이것 올라갔는데 설명 해 주세요. 차선변경 때문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경선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다 도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경선 2014년도까지요. 내년에 50%, 후년에 50%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사특위 때 얘기한대로 해도 되겠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간사

한 가지 만 더할게요. 버스승강대설치보수공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BIS시스템은 2014년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승강대를 보면 신연수역인가요? 승강대는 잘 만들어졌는데 건설과와 얘기해서 현장가보세요. 인도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울퉁불퉁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턱 표지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하시나요? 노인복지회관 앞은 경사가 많이 지고, 옥련동 유원지부근...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4월부터 5월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할 겁니다.

김성해간사

조사한 다음에 하신다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일단 청학공고 사거리 쪽하고 그 나머지는 몇 군데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장애인복지회관 쪽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하기에는 한 다섯여섯 군데 되거든요? 세심하게 조사하셔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거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몇 페이지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환위원장

519페이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작년에는 세 명이였었는데 금년에는 한명으로 두 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 특별회계 견인대행수수료 보관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1억 5700만원이 줄었는데 견인통지서는 왜 늘어났어요? 이것하고 밑에 것하고 견인이 되어야 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견인은 많이 줄었는데 통지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견인이동통지서는 그 연도에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쓰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언제까지였죠?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3년 2월 28일까지가 영업정지 6개월 끝나는 날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 영업정지였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4월 27일날 영업정지 들어갔고요, 5월 10일날 영업정지 3개월, 8월 28일에 영업정지 6개월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남동구에 언제부터 줬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 5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5월 19일부터.

이창환위원장

현재 목표한 것보다도 50% 정도 감소했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사용료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CCTV 유지관리비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취지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사용료하고 관리하고 다 낸다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것은 방범용 CCTV만...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실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저희와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보고받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요.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나 교통서포터즈 늘어난 거 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교통서포터즈만 주간조가 작년까지만 해도 2명씩 했고 올해 1명으로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만 4명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22명이었는데 4명 늘어나 가지고 2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시간제계약직은 그대로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시간제 계약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서요. 그게 해결이 된 추경때.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현황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단속하시니까 분들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왜 5명으로 올라와 있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원래 시간제 계약직 쓰기 전에 단속원이 5명이었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단속원은 3명이고 주차관련해서 밑에서 기능직 직원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민원처리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나가는 주차단속 공무원은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행정팀장님은 자료 달라고 했는데 늦으시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사용료하고 그부분을 여태까지 통합관제실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제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고 자가망은 연말까지 준공이 됩니다만 각 부처에 CCTV에 설치된 선을 우리통합자가망하고 연결하는 사후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부서에는 아직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지 않고요. 차량민원과에 16대가 있는데 상반기 그게 끝나면 요금이 안나갑니다. 이번에 자가망을 활용해서 신규설치하는 곳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노선하고 CCTV 80대노선만 자가망이 일단 개통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누적금.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상반기 안에 될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협조도 구하시려면 각부서장이나 우리 국장님도 아시게끔 업무협조해 주세요. 차량민원과장님은 잠깐 계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워크숍 강사비 240만원 들었죠?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잘못얘기했습니다. 강사료 120만원.

이창환위원장

레크리에이션비가 70만원, 이용료가 3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런 워크숍 할 필요 없겠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천 교통 안전에 더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도로교통공사 사건 난 거 보면 어린이 사고가 전체 5,019건 그중에 연수구가 476건이나 있어요. 노인같은 경우도 3,373건인데 그중에 연수구가 252건 발생했고 또 보행자들 같은 경우 5,513건 중에서 저희 470건 이렇게 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안전 교육도 시키려다 보니까 그동안은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줄이는데 목적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워크숍 업무협조 안돼서 교통사고 많이 난 것처럼 과장님 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통관계자들하고 워크숍안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단은 보행지킴이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죠?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에서 이런 쓸데없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발전법 제39조 보행교통지킴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개선을 위한 교통관리전문가 관련법인단체 회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돼 있어요. 법을 자세히 보면 자치구로 나옵니다. 여기는 구가 빠져 있습니다. 보행교통지킴이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치구에 마음대로.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문서도 드렸지만 시로부터 협조공문도 오고 해 가지고...

이창환위원장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거죠. 자치구 아닙니까? 광역시장은 할 수 있다니까 광역시에서도 하는지 안하는지 광역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보조금이 나가지요? 또 수당 줍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끝이 없어요.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뭣 때문에 쓸데없이 만들고 워크숍 단체에 또 보조해 주고 법상으로 빠져 있는데 왜 결성합니까? 그 다음에 교통행정팀장님 마지막 답변이니까요. 승강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지요. 기본형, 개방형이 지금 버스승강대가 몇 개에요?
그런데 우리 총 버스 승강장이 몇 개에요?
그럼 기본형은 뭐고, 개방형은 뭐예요?
여태까지 설명한 거 다 틀렸어요. 기본형은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게 기본형이고 맞죠? 개방형은 지붕도 있고 뒤에도 있는게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170개중에서 기본형하고 개방형이 안 된 데도 많죠? .
비도 피할 수 없는 데가 많아요. 아직 까지 제가 보니까 언뜻잡아도 한 40-50개 되지요.
개방형 1,300만원 들어갑니까?
1억 5,000만원이면 10개 1억 3,000천원이에요. 비도 못 피하는 곳이 많다고요. 한 명의 사람도 우리 연수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10개 이상을 기본형 비하고 바람이라도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은데 한군데 만들고자 1억 5,000만원을 씁니까? 물론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 제일 고생한 거 아는데 저도 예산을 바라보고 계획서를 바라보다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이 마음대로 사업하는 거 아니지만 저도 짚고 나서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인력, 정규직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사서보조, 도우미까지 도서관별로 뽑아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을 2012년꺼 하고 13년 것 분류해서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행사운영비 분류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뽑아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청학도서관빼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새로운 도서관에 입주를 하셔가지고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좋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많이 들어가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게 사실로 나타나는데 물론 32억이라는 돈이 시비도 계산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 구 예산이 24억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523쪽에 보시면 정기 간행물 구독료가 잡지가 114종, 신문이 10종, 디지털 신문이 10종이에요. 그런데 매월 이렇게 많은 간행물을 봐야 되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어린이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송도어린이도서관은 잡지를 15종으로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연수종합도서관으로서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종합도서관으로서 각종 잡지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느 정도는, 10종은 이해가 되는데 114종이란 많은 잡지를 본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종합도서관 성격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잡지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반 월간지부터해서 여성전문분야별로 갖춰져 있기 때문대표 도서관으로서 필요합니다.

양해진위원

소식지도 있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소식지는 연수공공도서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소식을 담아서 배부하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초 개설할 때 도서구입비 중에서 5억 정도 도서를 구입한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 또 다시 1억 이상 구입하게 되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매년 이정도 구입해야 됩니다. 신간 서적들을 찾기 때문에 매년 이정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권수로 치면 1만 2,000권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매년 많이 구입했을 때 전에 있던 것도 보관하고 새로 또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오래된 도서를...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장서개발종합계획을 검토중에 있고요. 연수도서관, 오래 된 곳에는 책이 일반 자료실에 비치할 물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창고로 가고 있는데 요. 저희는 나중에 신설하고 아직 서가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서가가 점점 창고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립도서관이라 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정리되어 가는 책들을 그런 기관으로 인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서구입은 하나인데 대표도서관이 있고 청학도서관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도서관에도 주고 송도도서관에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청학 도서관에 올라오고 연수도서관 4,000만원 올라오고 말이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각 도서관 것을 전부 합쳐서 구입하려다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2억 이상 되다보니까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입찰가 최저 80% 이상이 되어야지 됩니다. 정가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몰아서 하게 되면 2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각 도서관에서 나눠서 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책 가격이 7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경제적인 실익측면에서 나눠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서관 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처음부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지 말고 수요,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당초 예상했던 수하고 지금 오시는 주민이용객 수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예상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한달에 몇 분 정도나.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관내 열람수를 보면 하루에 2,200명 정도가 열람하고 있고 세 군데 평일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대출도 1,400권정도가 하루에 대출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보면 대출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책이 대출하는 거나 열람하는 것들이 3-4년 된 책은 찾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주로 신간을 많이 찾기 때문에 신간은 계속구입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방만할 수 있는데 도서관별로 나누는 것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전체 4만 7,000권 정도됩니다. 연수, 청학, 송도, 작은 도서관 합쳐서 4만 7,000권이 되고 도서관이용자수 감안해서 구입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유사한 책들은 상호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것들로해서 연수청학도서관에 하나있으면 송도에 없더라도 주민이 신청하면 사다드리던지 해서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목록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양해진위원

그럼 하루 평균 2,200명 한달이면 6만 6,000명 정도 되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까지 10월 말까지 누계로 보면 3개 도서관의 자료대출현황은 34만건입니다. 10월말까지로해서.

양해진위원

그럼 꽤 활용을 많이 한다는 그 얘기시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열람현황을 보면 합치면 50만건 가까이 됩니다. 대출이나 열람을 합친 80만건 이상이...

양해진위원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옥련2동 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올라왔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2동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학도서관 외에 송도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으로 돼 있고 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19개가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계속 늘어 가지고 현재 22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린이로 돼 있던데 2013년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연수청학도서관이 반이 어린이 청소년 책이에요. 4,700권정도, 성인은 5,800권이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없어요. 232권인데 성인교육용만 있어요. 자녀교육용. 그 다음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성인용은 870권밖에 안돼요. 청학도서관은 성인용 116권, 연수2동도 348권 송도2동도 1,160권 그리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연수연구센터도 어린이용이 1,426건, 성인용 348권 송도 2동도 어린이용은 5,095권 성인용 1,160권입니다. 성인은 어디서 책 봐야 돼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성인도서실은 연수청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서 상호대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상호대차 말씀도 좋지만 청학도서관 어린이 3,566권, 청소년이 9,160건 어른은 5,800권 실제로 성인들은 지금 약 7,000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2만권 정도가 어린이 도서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게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성인 책은 한번 읽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는 그림책 위주가 상당히 많아서 아이들이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에서 1시간만에 읽은 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환이라 든지 대출금이 훨씬 다릅니다. 성인도서 한권 읽는 것하고 어린이도서하고는 위원장님께서 도서관에 많이 오셨으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넓게 돼서 그림위주로 되어 있어서 독서량을 비교를 하자면 성인 한권에 어린이 1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가 많이 필요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연수도서관아시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 않지만 도서관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저희가. 최근 일반아동도서가 자료 현황을 보면 18만권이 있는데요. 아동도서가 5만 2,000권정도가 있습니다. 한 4분의 1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8만권중에서 13만권이 성인이주에요. 우리 아동도서는 5만권밖에 안 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청학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지요. 어린이도서로. 반 정도가 어린이하고 청소년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없는 얘기합니까? 이러면 전부다 어린이도서관 만드는 게 나아요. 연수2동의 사립도서관 많잖아요. 연수어린이도서관과 걸어가도 10분이면 충분히 걸어가요. 어린이도서가 1,426권, 성인 348권이에요. 이게 어린이도서관이지 도서관입니까? 보세요. 어린이도서는 1,500권이나 되는데 성인도서는 350권 밖에 안돼요.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송도2동 도서관도 있고 옥련2동 도서관도 있고 사립문고가 전부다 99% 어린이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2동 작은 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게 낫지.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들은 어린이들은 멀리 안 갑니다. 부모들도 멀리 안 보내고 인근 도서관을 찾기 때문에 연수2동이라든지 옥련2동 같은 데가 그런 쪽으로 어린이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쓸 수 어린이도서관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창환위원장

이 문제는 자료상의 연수도서관을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수도서관은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전부다 전문가들인데, 연수도서관이 운영도 예산도 많지만 인원도 많고 연수도서관은 나름 체계가 잘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관장님 말씀처럼 회전율도 빨라야 되고 그런 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도서관 취지에 맞게 하다보니까 성인도서가 3배 가까이 많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학도서관같은 경우는 성인도서를 내년에 6,000권 살 계획이고 어린이도서니까 3,500권 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청학도서관은 그렇지만 송도나 동춘은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 위주로 가는 거고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도 어린이위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안해 봤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성인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청학도서관 유아 2개 프로그램, 아동이 4개 프로그램, 청소년 2개 프로그램, 그림책 탐구, 우리아이독서지도 이게 성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독서지도는 어차피 아이들 때문에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성인을 위한 순수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작가초대해 가지고 한다든지 순수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청학도서관이 프로그램실 하나 있고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은 어린이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아까 예산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행사운영비에 지금 말씀하신 콘서트라든지 작가초대전 이런 것들은 교육프로그램에 편성을 안하고 행사운영비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북콘서트개최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보통이 북페스티벌콘서트 어떻게 하는 거에요.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페스티벌은 책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책부응을 조성하자는 취지 했고요. 북콘서트는 책하고 음악하고 시낭독이라든지 작가를 초대해서 작가의 책에 대한 자기의 얘기를 음악과 곁들여서 하는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행사보조금이 있거든요? 행사보조. 이거 직영 안하고 민간인한테 주실 거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직영하지 않으면 이거 민간*로 하면 뻔하거든요. 직영하지 않고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탁이 아니라 도서행사추진위원회로 민간 위탁 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민간행사보조금인거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행사추진위원회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도서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북페스티벌 세부내역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세부 내역이라 그러시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계획은 내년 도서관주간이나 4월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명은 연수 어린이 청소년 페스티벌로 청소년이하를 대상으로 한 페스티벌로 했고요. 주제는 두근두근 책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연수구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컨셉은 6개의 테마로 해서 책으로 만나는 소중한 세상, 상, 상, 상, 상, 상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에 관한 기획, 전시 그리고 작가를 중심으로 책과 독자 만남, 책을 소재로 한 공연 또 최근에 원화전시 또 각자 읽는 책이나 소중한 책들을 나눠보는 벼룩시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어린이하고 청소년 위주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른 위주로 된 게 한 20개 단체가 있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이 없어서 특화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보면 개막식 공연, 무대설치, 공연개최, 이벤트 행사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개막식공연이 400만원, 무대설치 1,400만원, 공연개회 1,400만원, 이벤트가 500만원 이게 4,000만원 가까이 돼요. 부스설치 1,100만원 또 밑에 식비지원 890만원, 인건비 800만원 개막식 무대설치, 공연개최, 이벤트 행사도 들어가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책과 관련된 행사들기 때문에 북페스티벌 시즌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6가지 테마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판단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인력도 도우미부터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면 계약직, 계획서대로 하면 되는데 기간제에다가 행정보조에다가 사서보조에다가 도우미에다가 하도 복잡해서 도서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 전임직 계약직 보면 볼수록 묘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는 정규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단시간근로자나 사서도우미는 도서관 성격상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디지털 신문 그게 왜 유력일간지는 없고 전부다 이상한 신문만 있어요. 1대에 990만원.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연수어린이만 없어서 그런 거고요. 최근에는 종이 신문보다는 디지털 신문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디지털 신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신문이 안나오고 뭐뭐 나오는지 아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 것은 자세히 안 봤는데 아까 청학도서관할 때 말씀드렸는데 디지털신문을 10종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패키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10종으로 할 수도 있고 20종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고 그다음 지방신문 1개, 일간지 몇 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송도에 있는 것들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전문지는 코리아헤럴드, 스포츠는 스포츠서울, 지방지만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패키지를.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창환위원장

3대 신문이 빠졌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패키지를 선정할 때...

이창환위원장

보고 안보고는 독자들에게 달려있지만 선택은 줘야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패키지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조, 중, 동도 빠지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건 패키지를 다시 체크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게요. 도서관시작한지 45분, 50분 됐잖아요. 저는 첫발언이거든요. 두분 의원이 10분 되면 제가 발언하다10분 되면 중도에 하차하는데 일단 그것은 철저히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회시간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쉬었다가합시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인력은 운영은 이제 마무리 됐다고 보고 있지요. 현재. 다 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정규직 2명을 더 요청했는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524페이지 대충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행사도 또 많이 해요. 처음에 도서관 만드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만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24페이지 기간제보면 4,940만원 그옆에 사서도우미 이것도 실비해 가지고 6,300만원, 직간접비까지 또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건비 이렇게 529페이지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만원 등등 그리고 마지막 542페이지에 인건비가 2억 3,500만원 있는데 대충 마무리 됐다고 봅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역량을 잘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4-5개월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예로 541쪽을 보면 계약직 공무원 할 때 계약직 공무원규정을 보면 6조 채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어.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고 5년까지 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연수구에 지방계약직 사례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다 2년을 하더라고요. 한 예로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곳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요. 1년 계약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또 재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년을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1년이나 2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간제 계약직은 비정규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긴장감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좀더 안정되고 본인들이 할 것들을 배워가면서 본인의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2년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 판단을 해서 했던 겁니다. 다른 데 따라서 하기 보다는 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2년을 하고 매년 연장해 가는 그런 식으로 해 와서...

진의범위원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정착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확인좀요. 그계약근로 항상 7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3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주35시간이요.

진의범위원

그런 근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문화적 무슨 사업무슨 사업해서 계약직을 하잖자요. 2년간. 그런데 일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 줘야 편안하게 자기 스케줄속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 또 하나는 일도 배우면서. 그런데 채용과정을 보면 나급정도 우리 뽑았잖아요. 이번 에도. 그러면 박사얼마, 석사관계얼마 이거를 나급정도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근거냐하면 그리고 또 보니까 연봉이 5,000만원정도 돼 있들고 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사무관 과장님, 수십년 30년 넘게 하신 분들 30년 넘게 하셔야 그 정도 받지 않아요? 평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30년 가까이 해야 그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 와서 배우고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펼치라는 거지요. 그러면 2년을 계약하는 것이 더 긴장감 있고 효율적일까요 1년을 계약해서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시간제계약직을 나급 한명 마급 한명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고 직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저 친구들이랑 1년짜리를 할 걸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를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2년으로 했다가 1년씩 연장하면 더 열심히 안하고 2년으로 하면 2년 동안 안정적이니까 낫고...

진의범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앙해정부에서 1년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예로들었잖아요. 1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중앙조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외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계약직이 왔다가 하면 기본으로 2년을 잡는 것은 너무 경직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수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나급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마급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나급을 채용할 때는 작은 도서관지원법이 올해 1월에 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사립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기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립도서관을 경영 했다든지 그쪽에 경험이 많은 애로 사항이 뭔지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채용했고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작은 도서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포함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또 다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무기 계약직 3호봉, 4호봉 이 두 분의 하는 역할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무기계약직 3호봉 4호봉 두분이 있는데요. 1명은 연수어린이도서관에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고, 청학도서관에 1명은 전산시스템 전문가로 채용해서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몇 분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12명입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성과 공직자들의 능력이 잘 조화를 이루에 되면 어려운 가운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 필요한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또 도우미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고 나서 잡아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우리 3개 도서관들로 시 도서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규모의 도서관은 정규직으로 한 도서관에 1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 도서관을 합해서 12명이거든요. 사실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충원을 하는 게 나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던 거고요.

진의범위원

기초단체 어디가 그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운도서관...

진의범위원

아니, 인천광역시말고요. 항상 비교하실 때, 동구 내에 있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동구 송림도서관이 송림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이 9명입니다. 저희는 3개 도서관을 관할하는데 정규직이 12명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비교하니까 이해는 되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정말로 필요하고요. 동마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게 어딘가 모르게 예산대비 비교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만큼 성과물이 나올지 고민되니까 그렇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