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제가 중간에 들어 왔지만 위원회에 있을 때 청원도 받아 봤고요. 의원들 설득하는데 제가 많이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 전에는 회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혁재 위원장님 의제21에 있을 때 간담회도 했었어요. 호응에 좋았었거든요. 다시 올라오셨는데 현재 회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서너가지 확인좀 할게요. 녹청자 연구소는 동춘2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가 있는 거지요?

예, 청원요지 2쪽을 보니까 녹청자 문화마을조성은 청량산 주변에 문화자원을 활용하게 하여 연수구민의 문화향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량산 문화마을 지역에 조성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길게 질의ㆍ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연동되어질 수밖에 없군요. 이상입니다.

현재 어디에 있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 건에 대한 청원은 충분히 봤는데요. 현재 서구에 녹청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당시 개관이후에 2010년도에 신축을 다시 해서 녹청자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보면 주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녹청자 도요지가 지정된 서구에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청원자하고 진의범 위원님이 공감됐던 부분인데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부지 내에 아마 녹청자 문화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성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기본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예술공방, 다도 문화체험관 건립 등 도예, 한지 여러 가지 체험관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놀이마당을 조성하게 기본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조성계획이 추진된다면 아마 이 부분 안에 일정 부분 녹청자 문화마을조성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부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공청회, 토론회, 용역을 저희가 시행해야 됩니다. 용역시행과정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과제 안에 넣어야 할 부분이고 이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 공청회비로 한 5,5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청량산 문화마을로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적인 기업이냐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되느냐 그런 기금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어째면 녹청자 연구소 김갑연 소장님이 지역에서 많이 연구 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국가 여러 가지 행사 때도 많이 참여해서 그분의 연구나 실적은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사실은 동춘2지구 지역에서 그 분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과연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전통을 보존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줄 것인지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취지는 거기에는 약간 부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량산 문화마을 외에 다른 부분에 혹시 염두 해 두고서 녹청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면 별개의 건이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오늘 알았는데 희망을 위한 사랑 포럼 산하에 녹청자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관 관계가 파악이 좀 안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무형문화재를 키움에 있어서 사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 합해서 가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문화마을하고 별개로라도, 공사관계가 정리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청량산문화마을하고 별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량산 문화마을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여건이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까지 구의 행정처리방향을 보면 사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의 의견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구의 입장은 보존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을 더 강조하다보니까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못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가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번 현장에 가 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사용이 많지 않아서 시하고 이야기해서 임시로 쓰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도 내야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청원취지가 문화마을과 연계가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취지는 임시로라도 하고 있는데 운영비정도로 신경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견을 맞춰서 풀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설정해서 드린다고는 못하지요?

예,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지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신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허가사항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15조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지만 허가사항은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교감은 없었고요. 언론에 다 나갔던 사항입니다.

연구소 부분은 누구나가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아니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거고 저희가 검증하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았고요.

예, 어차피 청원건이 채택돼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되네요?

일단 우리 위원한테 청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위원들 의견은 다 모아서 그냥 집행부에 넘겨서 시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집행부로 넘기고 우리 구 의회의 명의로 해서 시나 시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거로 합시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조건부 그런 것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의결할 것은 청원을 채택할거냐 말거냐만 하는 거예요. 집행부로 넘긴다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결이라든지 할 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이 되셔요. 일단 이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하면 집행부로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을 하시게 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채택도 동의하냐, 안하냐만 의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을 잘못하면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의회에서 채택해서 동의한부분이 올라온 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안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겨주자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