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두 분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조규진
옥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1, 2, 3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항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단위사업별 발주사업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둔덕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둔리 365-38번지에 사업기간은 작년 8월 16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340.18㎡로서 지상 2층입니다. 1층은 진료실, 2층은 숙소로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둔덕면 술역리 906-1번지에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30평으로 지상 2층입니다. 1층은 진료실 2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청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하청면 664-1번지 외 4필지입니다. 신축 예정부지 면적은 1,225㎡로서 37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5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는 일부 3백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71평을 매입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현재 지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영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현재 그 위치에 금년 5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현재 진도는 65%되어 있습니다만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2005년-2006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 (감액,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 변경내역에 석 공사 화강석버너 여기에 규격이 T=30건식에 한 건당에 당초 설계금액이 4만3,400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된 금액은 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이유는 설계단가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설계변경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내역은 가설공사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금액은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금액은 3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7번에 진정, 건의, 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건의 진정건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10건은 완결하고 4건이 미결입니다. 미결내용은 고발 진정건이 되어서 경찰에 수사의뢰중입니다. 결과가 넘어와야 처리가 되겠습니다. 1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진료수입은 진료비, 검사료, 제증명, 보건증, 예방접종, 기타수입에 부과금액이 5억9,755만7천원입니다만 징수금액이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 14항에 2005년 국ㆍ도비 보조사업결과입니다. 지금 총 8건입니다만 여기에 125건 중에 사업비가 11억9,193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8천만원, 도비가 1억8,600만원, 시비가 6억2,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3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서 연말까지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이것은 2005년도 성병ㆍ에이즈 관리사업 표본감시사업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지금 5월 31일 현재입니다. 22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44종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2006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인원은 27명이고 나머지 대우병원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약사법 위반 벌금ㆍ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단속한 결과 6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수거 및 이것은 의무과 소관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항에 수질검사 실적은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학교, 기타해서 2005년도에 975건을 했습니다. 금년은 5월말까지 291건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는 720건이 적합이고 금년엔 268건이 적합입니다. 부적합은 작년에 255건, 금년에는 2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뢰처에 통보했습니다. 6번에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각종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 보균자색출검사는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검사, 결핵검사, 성병, B형간염 검사해서 총 작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입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1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신규등록환자 166명은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6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치료하고 나간 사람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1명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센병환자는 지금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감염자 현황은 SㆍTㆍD검사는 9,101명 해서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매독은 5,510명으로서 14,611건을 검사했는데 그중에 감염자가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가 되겠습니다. 검사건수는 1,61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음성이 1,547명이고 양성자가 66명이고 항체형성자가 8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AIDS 검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AIDS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검사목표가 2,294명이었는데 실적은 3,458명으로서 150% 초과달성했습니다. 다음 전염병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해서 6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장티푸스 1명과 유행성이하선염이 1명입니다. 다음 법정전염병환자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 관리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환자발견을 위해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ㆍ경남지부 이동 검진반이 월 1회에 우리시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게 검진하고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감염자에 대해서는 병ㆍ의원,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로 조속 완치치료하고 감염자에 대한 조치는 업주에게 알려서 완치 시까지 종사 중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음을 주지 시켜서 치료에 적극 매진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을 연계시켜서 수시 입원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및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채혈검사를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합니다. 6개월에 1회씩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생계비를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 격리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추가 발생 여부 확인 및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개인위생수칙준수 및 철저한 위생환경의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환자에 대해서는 가을철 열성풍토병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발견해서 조기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철되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8항이 의료장비 구입처 및 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저희들이 구입하는 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약류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업소가 86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병ㆍ의원이 35개소, 약국이 51개소입니다. 점검은 우리가 30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그 중에 1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종업원이 마약류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0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보건지소 11곳, 보건진료소 12곳을 포함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진료수입 내용을 본다면 당초 수입계획을 5억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억7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은 57,62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정수물품 현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 안 됐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강연기위원
자료는 없는데요.
박명옥위원
자료는 10번까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럼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질의없으면 제가 좀 할까요?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좀 뒤에 하려고 했더니만.
옥진표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이행규위원
먼저 할까요? 방역하고 소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역 및 소독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소가 가지고 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우리 관내에 4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정기점검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혹시 점검할 때 이상한 점이나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크게 자인서를 받아서 조치한 예는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없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관계법에 방역실시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기록보존서를 봤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제가 결재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봤습니까? 신고된 내용하고 똑같던가요? 원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를테면 장비라든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당초에 허가날 때.
이행규위원
시설이라든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시에 신고한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썼다는 기록하고 똑같았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똑같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서류상에는 이상한 점은 없었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 설명)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제출한 것이 맞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여기에 보면 보니까 신고한 내용하고 실제로 쓰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실제 로 사용하는 것하고. 관리대장에는 이를테면 이대로 신고한 대로 기록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금 실제 사용할 때는 한번도 점검 못해 봤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해가 되고 화면 보여 주는 것이 우리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은 좀 전에 보여 줬듯이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관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는 사용을 못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아직까지도 이것을 씁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게 화공약품이라서 굉장히 쌉니다. 실제로 신고한 내용은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못쓰게 된 배경이 독성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쓰게 된 배경이라고 보는데 독성도 강하고 사람한테 해롭지요? 이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계법인 전염병 예방법 40조3에 보니까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20조2호를 보니까 소독의 신고사항이 되어 있고 신고사항 변경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에 행정처분 조항을 보니까 법40조6의 규정에 의해서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독을 실시할 때 근거는 법제40조의8입니다. 8제1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1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항에는 소독실시를 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허위기록을 보관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시정지시를 내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제40조7의 규정에 의해서 소독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받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도에서 교육시킬 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행규위원
교육사항에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는데 명백한 법 위반이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게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이 약을 썼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방역약품도 약사법에 기준을 받아서 규정에 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금년부터는 약사법에 의한 정식허가를 받은 약에 한해서만 방역소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그 내용을 알고 미리 약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교육은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다 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작년 재고약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방역업체들이 신고된 것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되네요. 9개 업체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조사를 해서 기 자료가 확보된 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기 자료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겠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혹시 이 업체들이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동안에 한번도.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점검을 했으니까.
이행규위원
적발이 안 됐어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크게 법 위반을 한 유형의 업체는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지금까지 다행히 없었다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 그래도 이 약을 내년부터는 시중에 판매가 안 될 겁니다. 어차피 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판매하는 사람도 문제 아닙니까? 법을 바꿨기 때문에 못 쓰게 하니까 판매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약청에서 조치를 할 상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수질검사는 전체 다 하려고 하면 44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ㆍ군 수준으로서는 안 되고요 8개 항목만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8개 항목을 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유흥식품접객업소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정기적인 데에서 합니다. 당초 허가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항목을 검사받고 그 중간에 물이 좀 탁하다든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유행식품접객업소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받고 하는 목욕탕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기타 등등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마산보건환경에 가서 검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관할 허가관청이 환경관리과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직접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고 개인들이 내가 물에 검사를 해 보고 싶다 8개 항목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와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43개 항목을 해라 8개 항목을 해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생계가 보건소로 이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간에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요? 법적으로.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한번 받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8개 항목.
두환
김두환위원
8개 항목 말고 43개 항목.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15만원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왔다 갔다 차비하면 꽤 들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많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런데 43개 항목을 전체 다 할 건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식품유흥업소 허가를 낸다든지 할 때 43개 항목을 의뢰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 에 크게 그렇게 많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요점이 뭔가 하면 비용15만원에 다가 창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지 시간상 우리의 관계민원인들이 불편하게 하루 일과를 소진해가면서 차비들이면서 창원까지 간다 이제 우리도 20만을 넘어서는 시인데 주로 유흥이나 이런 쪽에 관계된 곳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업소는 상당히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창원까지 왜 가야 되느냐 좀더 기구만 보충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 이야기는 벌써 있었습니다만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물론 안 될 뿐더러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의 기술을 가지고는 못해 냅니다. 아주 특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만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도 접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갈수록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집행부에서 착안해서 방법을 기술적인 기술인력이 확보 안 되면 예산상으로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 우리가 8종을 하는데 덩달아서 거기에 43종 같으면 기구라든가 인력을 보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또 우리가 15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받아들이니까 이러한 저러한 대차를 볼 때도 극히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건데 향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개 항목 물 수질검사하는 것은 각 시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 대 효과면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44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하면 좋지만 지금 8개 항목 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에도 저번에 울산광역시가 되고 나서도 처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그게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44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하고 도에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용 대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44개 항목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나 목욕탕할 때 처음 개설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해야 되는데 도 보건환경관리원에 우리 거제시에서 연간 수질검사 의뢰건수가 몇 건인가를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멀리까지 굳이 갈 이유가 뭐 있느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냥 수수료를 상당하게 주고 하는데 좀더 보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도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고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44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 시설에서 기구나 인력을 보강했을 때 연간 비용이라든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강연기위원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환경관리과에 수질검사 의뢰한분석표를 보건소에 보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분석표요?
강연기위원
수질검사현황을.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 보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는 먹는 물이라든지 약수터, 그것을 저희들한테 채수해서 검사를 해 달라는 그런.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러면 검사해서 그 결과를 환경관리과에 통보합니다.
강연기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보낸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 항목 일반세균 검사한 것이 나타나 있고 그 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49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수질검사는 44개 항목만 한다고 했는데 어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9개 항목까지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그동안 에 추가로 항목이 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상식으로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44개 항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검사해서 적합하고 부적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대장균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균은 균수가 한마리라도 나오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장균이 한 마리 나왔다든지 10마리나왔다든지 나오면 부적합, 안 나오면 적합. 49개 항목에 하나라도 거기에 위반이 되면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2006년도 1/4분기하고 2/4분기 그리고 하절기에 지금 환경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1/4분기 때는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적합한 것이 거의 90% 나타나 있고 2/4분기 때 그러니까 하절기 때 또 거의 100%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적합요?
강연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분석표는 거의 90% 부적합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질자체가 A집에 물하고 B집의 물하고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그것은 도에 의뢰한 수질검사하고.
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 9개소, 공동우물 1개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분석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왜 그랬는지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검사결과가 오면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에 문의도 한번 안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왜 부적합한지 그 원인을 A약수터면 A약수터 가서 찾아야 됩니다. 환경오염이 됐다든지 채수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분석해 봐야 지요.
강연기위원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 현황이 정반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검사했기 때문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계절마다 수질에 따라 변화가 오겠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덜 썼다는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앞으로 수질검사할 때는 시민들의 건강을 물로써 다 정해지는 한 가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한 가지 더 할 것은 10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보면 각 면보건지소마다 근무하시는 의사의 전공이 서너 가지 분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일반의가 있고 치과의가 있고 한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의 의사를 근무케 하는 보건지소에는 어떤 이유로 보내고 또 없는 데는 왜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한방의가 가는 데는 신축된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는 보건지소에서는 10년 이상 된 그런 지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공중보건의사 특히 한방의사 배출이 점차 줄어듭니다. 일운지소에도 금년에 한방의사를 배치시킬려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집기 예산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3천만원 확보해 놨는데 금년에 한방의사 숫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방의사가 늘어나면 기필코 거기에 배치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 아닙니까? 각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보다도 노인층의 인구가 더 많아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노인들에 대한 한방진료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도 보면 각 보건지소에는 일반의만 배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시책을 펴나갈 때에는 각 면 보건지소에 한방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한방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잠깐.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하실 겁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하던 수질에 대해서.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유사한 업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위생계장을 오랫동안 하셨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역보건법 제9조에 보면 보건소 의무 중에 9조5항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아까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가 그렇는데 부서 간에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안 좋고 위생업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수질검사를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하는 것을 과장님은 개업할 때 주로 하고 별 건수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대중목욕탕에 목옥을 갑니다. 아시다시피 목욕탕에는 영업을 지방상수도를 쓰면 영업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요금이 비싸서.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물가.
두환
김두환위원
알고 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목욕물만 아니고 음용수로도 합니다. 마십니다. 정수기에 달아놓고 풀무원에서 나오는 통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풀무원 물이 아니고. 그러면 개업할 때 한번 수질검사로서 갈음한다. 그러면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 하길래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위생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대상이 안 된다 하길래 내가 다니는 목욕탕만 해도 10년이 넘도록 그 지하수 물 쓰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하는 것은 1년에 한 두 차례 수질검사 했겠지 하고 거리낌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목욕탕 물을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왜냐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업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굳이 창원에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많으면 우리시 관내에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수익도 되는 사업인데 왜 안 하느냐.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대상이 얼마 안 된다했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도내에서 마산이고 진주고 그 큰 대도시에서도 이것을 못한 이유가 수익성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고단위.
두환
김두환위원
검토는 안 해 봤고 아까 과장님께서 개업할 때만 하고 안 해도 된다 하길래 그런 법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개업할 때만 하고 그 뒤에는 안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49개 항목 중에서 보건소에서 물리적검사, 냄새, 색도, 탁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4가지이고 맡아보는 것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이렇게 8개 항목을 합니다. 그 제외한 41가지는 중금속 검사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처음 검사할 때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이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물 성분에 들어 있는 중금속이 많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물이나 사람의 변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가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나 사용하는 물도. 그러니까 다른 중금속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든지 이 함량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설할 때만 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에 검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세균학적 검사를 합니다. 일반세균이 많이 나타나는가 대장균에 오염됐는가 이게 제일 오염표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음용수에 처음 할 때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관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학적 검사입니다. 먹어서 바로 탈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세균에 오염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개시할 때는 중금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세균학적 음용수 중에서 세균학적 검사는 수시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수시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보건소는 검사기관입니다. 단순히 검사만 합니다. 의뢰를 해 오면 우리는 검사해 가지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대중이용시설업소가 이 물을 의뢰 안 하는 한은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 검사할 필요가 없죠. 검사기관에 의뢰를 안 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단속은 환경관리과 위생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 쪽에서 다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위생계에서 수질검사 각 업소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 의뢰한 것이 작년도에 학교, 먹는 물, 공동시설 76군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의 먹는 물이라든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자율적으로 의뢰한 데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제재하고 검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알려고 하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간이상수도는.
두환
김두환위원
간이상수도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업소, 식당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것을 본인들이 의뢰 안 하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검사를 자기들이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다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의뢰한 숫자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적으로 의뢰를 안 하면 단속에 근거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전부 다 상수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하는 데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하수를 쓸 때 처음 할 때 그 검사를 철저히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이 중금속은 처음하니까 41개 항목한 것은 변함없는데 먹는 물은 세균성에 대해서 수시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지하수 쓰는 데가 많은데 요청 안 한 데는 검사 안 해도 된다는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은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뢰가 와야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어찌보면 지도검사를 안 한 것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지하수검사결과 자료를, 지하수 검사했으니까 지하수검사결과 자료를.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하수 어디를요?
두환
김두환위원
각.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보건소에 의뢰한 검사건수,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께서 위생계장 오래 하신 분이 자꾸 피해나가실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니는 관내 목욕탕도 분명히 대부분 지하수를 쓰는데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의뢰 안 하면 검사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본인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 데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적합, 부적합해서 통보한다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법상 환경관리과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수질검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여기에 그 물을 1,000여개, 500여개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물 자체를 거제시 보건소에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보건소에서도.
두환
김두환위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먹는 물 수질검사 의뢰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가져왔다 하지만 상당히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검사의뢰를 했는데도 안 한 건수는 아닙니다. 전부 다 검사한 건수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자꾸 답을 피해나가는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수질검사를 의뢰한 건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보고된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검사 의뢰를 환경관리과에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 했다는 말은.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그 말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 했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 못하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자꾸 피해나가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수질검사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숫자적으로 볼 때.
옥진표위원장
잠시만 제가.
두환
김두환위원
예, 보충해서 해 보세요.
옥진표위원장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 와서 수질검사한 실적이 5번에 있는 이 건수다 이 이야기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관리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환경과 위생계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기관에 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거제시 보건소는 이것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우리는 단순히 검사를.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에 소속된 보건소 안에는 이것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 외적인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 받은 내역을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서 환경관리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도록. 그 신고한 내역이 의심스러우면 보건소나 아니면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기타 이런 데에 환경관리과에서 만약에 보건소에 의뢰한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환경관리과에 통보해 주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를 테면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한 것은 거기에서 여기에 통보해 주고 기타 공인기관에 의뢰했으면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아마 환경관리과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수질검사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숫자가 적고 하면 다른 데 가서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듦으로서 어떻게 하면 해당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법상 되어 있는 의뢰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관내 업소 대충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적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에 최근 3년간.
옥진표위원장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요청하십시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김정자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먼저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보건지소와 관련해서요. 아주보건지소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원래 동은 보건지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불친절하다고. 한번 꼭 챙겨 봐주십시오. 너무 불친절하다고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요 보건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걸핵환자관리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2005년도에만 이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1년간. 그전 등록환자는 지금.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전부 완치.
박명옥위원
다 완치가 된 겁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죽은 사람도 있고요.
박명옥위원
계속 관리하는 것밖에 없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현재 111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 환자들은 거의 다 완치되고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산결핵요양소에 가서 치료받는 숫자는 여기 에 안 들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신규등록 환자 중에서 청소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청소년도 들어가 있지요.
박명옥위원
어떻게 합니까? 학교관련해 가지고는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단 X-ray 촬영이라든가 해서 환자발견하면 그 사람들 필히 저희들한테 등록시켜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소 치료를 기피하고 대우병원이나 백병원에 이런 데 가서 치료를 개인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금연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핵사업도 청소년들한테 많이 예방에 관해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적출물이 탈지면, 주사기, 이런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예.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일정한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퇴근하면 전부 열쇠로 채워 놓습니다.
박명옥위원
보관장소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서.
박명옥위원
냉동창고처럼 되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냉동창고는 아니고요.
박명옥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신체 일부 부위라든지 부패가 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적출물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보관함을, 궤짝을 짜놓고 열쇠로 채워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매일 와서 수거해갑니다.
박명옥위원
매일 와서 수거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11페이지에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성병이 2005년도에는 8,296명이고 2006년도에는 6,315명인데 에이즈는 1,925명, 2006년도는 1,505명인데 2005년보다도 2006년이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중간,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작년 실적이고.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거제시에 성병환자하고 많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환자가 아니고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숫자입니다.
김정자위원
검사결과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현재 에이즈와 성병환자가 거제시에 대충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에이즈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성병은 14명 발견해 가지고 14명 치료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자위원
다 치료하고 에이즈는 지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번씩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수가 600명 가량 됩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언젠가 잡지책에 보니까 외국 갔다 온 남자가 배타고 왔는데 자기가 에이즈 있는 줄 알면서 마누라하고 생활하면서 그 마누라가 뒤늦게 알고 그 가정이 파탄이 되면서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제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거제시에서는 이런 환자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에 어쨌든 에이즈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출근을 못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뿌리를 빼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까? 6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에 미결사항이 구체적으로 4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것은 약국이 322건이고 병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약국하고 병원하고 서로 경쟁이 붙어서 원수지간이 되어서 계속 금년만 해도 10건 이상.
옥진표위원장
의약분업 이런 관계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동네에 앞 쪽은 병원이고 앞 쪽은 약국인데 그 옆에 자기가 아는 약국이 하나 있고, 이래서 약국이 2개 있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하고 친한 약국이 조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서로 헐뜯고 이래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고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두 업소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진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밀하게 박계장이 한번 설명해 주지요.
옥진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수
박찬수의료지원담당주사
의료지원담당주사 박찬수입니다. 미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진표위원장
마이크 커튼 뒤에 있습니다.
찬수
박찬수의료지원담당주사
미결된 4건이 대체조제와 관련된 것이 2건이고요 담합 관련이 1건, 진료거부건이 1건입니다. 이런 진정내용으로 접수되어서 완결을 못했습니다. 당사자간에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확인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운영실적이 없다는 말이네요 운영위원회는 있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몇 개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개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난해에는 없었어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사안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모두 몇 개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우리 과에는 2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의무과까지 하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3개...
옥진표위원장
3개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3개인데 1년에 한번도 쓰지도 못할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난번에 의무과에서 한번 했고 우리 과에도 위원장님 참석한 그 위원회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최대한 활용해야 될 건데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만 놓고 귀찮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다음에 1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에 보시면 11개, 12개인데 보건지소는 오히려 3분의 1조금 넘네요? 실적이. 왜 그렇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사실 지소에는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이 요즘 아시다시피 병ㆍ의원이 시설도 잘되어 있고 각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지소에 안 가고 병ㆍ의원을 찾습니다. 우리 지소를 찾는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고혈압, 당뇨, 성인병환자들, 특히 다달이 약을 타먹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각종 도서나 이런 데는 어차피 진료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교통이 옛날 하고 바뀌어 가지고 거제시에도 인구가 20만이 다 되었고 향후 2020계획에는 35만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데 운영비는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까지 합치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인건비는 봉급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의사는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한방, 일반, 치과있는 데는 보건소 직원들이 2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치과가 없는 데는 1명이 파견되어 있고 제일 많은 데가 2명 파견되어 있고 의사 3명 파견되어 있고 한달에 약 5천만원 정도, 전체 다 하면 약값까지 포함하면.
옥진표위원장
1개소에 5천만원씩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차피 우리시 자체에서 조정을 하기에는 힘이 들기는 들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데 소장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 옛날에 무의촌이었을 때, 말 그대로 의사가 없는 읍면이 있었을 때는 보건지소가 활성화 잘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난 뒤에는 무의촌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장목도 의원이 있고 일운도 의원이 있고 동부, 거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게 없는 지역만 통폐합해서 좀더 큰 통합지소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앙에 복지부하고 지역에 그런 여건을 잘 해 가지고 당분간 좀 추이를 바라보다가 너무나 환자실적이 적은 지역하고 너무 열악한 지역하고 구분해서 통폐합해서 정말로 지금처럼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리검사도 할 수 있고 X-ray도 찍을 수 있는 통합보건지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차피 보건지소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고 진료소보다는 지소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쓰임새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의관계 관리나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공보의요?
옥진표위원장
예.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공보의 관계는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의식자체가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옆에 소장님도 의사이지만 상당히 다루기 힘든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때는 출근 안 하고 바로 지소에 가서 확인하고 한 달에 두세 번을 하고 있는데도 출근시간이 늦다든지 퇴근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말씀은 철저히 하시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하신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도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이행규위원
저 잠깐.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보건소에 아토피클리닉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은 설치하면 안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보건소에는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피부과에서도 전문적으로 아토피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면 손톱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피부과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톱만 보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아토피가 실제로는 불치질환입니다. 안 낫거든요.
이행규위원
클리닉해서 좀 낫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영역에서 하기에는.
이행규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부분을 보건 영역에서 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기사를. 전국에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면 법으로 억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행규위원
전국에 이런 곳이 있는지 조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에.
박명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무과 남았는데요.
김정자위원
의무과 있잖아요.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보건과만 마쳤지 않습니까? 오후에 보건과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었다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무과장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의무과장 김강호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의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우리 의무과는 독감예방접종 방법 개선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시 많은 사람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집중되어서 지역별로 분산하여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인프루엔자 시행상 문제점입니다. 매년 접종을 받아야 하는 백신이 절기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 해 독감 유행수준에 따라서 접종수요가 크게 변동함으로써 안정적 백신수급에 매년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신제조시스템상 순차적으로 생산을 공급하고 있어 보건소와 지소 동시에 접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적정 접종시기를 감안, 보건소에서 먼저 접종을 시행하고 보건지소는 충분한 백신이 공급된 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백신 재고에 대한 의혹으로 지소 접종 일정을 불신하고 동시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법개선으로는 독감예방접종방법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건소와 지소에서 동시에 시행을 하였으며 2006년도부터는 독감예정시기 11월달에 1개월 동안 접종이 시행됩니다만 인력을 더 확보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시행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심장병ㆍ안면기형 무료치료사업 실적입니다. 올해는 2사람이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10페이지입니다. 심장병ㆍ안면기형 무료치료 사업실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설명하십시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2번에 의약품 수거 및 재고 현황입니다. 우리 의무과에서 한방실을 운영하니까 한방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구미강활탕 외 12종, 호침 외 6종, 오적산 외 16종을 구입했고 2006년도에도 가미소요산, 한방반창고, 호침,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연말까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입내역은 접종 쪽입니다. 접종에는 10종류가 있는데 DTP, 폴리오, MMR, B형 간염, TD, B형 간염 무료,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플루엔자 말고는 전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3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도 추진했고 2006년도에도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 실적입니다. 대상자 신규등록, 대상자관리, 의료비 지원, 거동불능자 간병 등등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항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암 조기 건강진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도 마찬가지 2006년도에도 현재 지금 6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기간동안에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 검사는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하고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 두 군데, 거제백병원하고 대대우병원에서 혜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항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작년에 42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48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도 주고 있습니다. 7항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소아암,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이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8항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했고 금년에도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건강실태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사업에 시민이 등록한 사람도 820명 정도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13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우리 간호사가 현지에 나가서 할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가사봉사, 이ㆍ미용봉사, 호스티스봉사, 재활봉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1항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17명이 지원하셨고 올해도 77명입니다만 8월말 현재 165명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약품을 폐기처분하지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약관리 보건과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서 물어볼 건데.
옥진표위원장
보건소장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말씀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폐기처분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하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나중에 보건소갈 건데 약품재고를 볼 수 있겠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유효기간을 위원님들도 지나간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특수폐기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의무과에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과에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도 보건과에서 합니까? (“적출물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 다수) 보충질문할 건데...
이행규위원
확인하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특수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소위 말하면 쓰고 난 주사기 하고 솜하고 일반적으로 병리실에서 검사한 여러 가지 검사물입니다. 그리고 균검사해 가지고 배지에 했을 때 그 균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수술했을 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는 수술하지는 않으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일반 병ㆍ의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서 지도ㆍ단속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지도ㆍ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병ㆍ의원에 가서 소장님도 수시로 느끼는데 물론 큰 병원이야 특수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지만 때로는 위탁처리비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비올 때 쏟아낼 수도 있고 일반쓰레기에 같이, 생활쓰레기 속에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면 솜을 지압용으로 그것도 해당되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압용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병ㆍ의원에 많습니다. 그게 다 생활쓰레기 속에 가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시 모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시 모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다니면서 많이 목격합니다. 어떤 의원에 가면 솜 자체를 별도로 모으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제 이야기는 지도단속을 잘 하시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 병ㆍ의원이 위탁업체하고 위탁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자기네들이 모아서 주면 위탁업체에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거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위탁업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의원들 잘 되는 데는 괜찮지만 안 되는 데는 관습적으로 우리가 가도 일반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 지도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말씀 나왔지만 소장님볼 때 는 단속 잘 한다고 봐야 되고 이행 잘 한다고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독감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각 시마다 다 틀리더라고 요 시도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우리 거제시에서는 독감을 작년부터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는 독감을 보건소에서 한 앰플을 가지고 2사람 맞는 것을 4,500원 했거든요 올해는 금액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박명옥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해에 여기서 독감접종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갈일이 있어서 우연히 거기에서 접종했는데 2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올해도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올해는 약값이 많이 비싸서 9천원 정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약값이 비싸지만 자기들은 7천원 예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들을.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실 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저렴한 것으로 해서 접종비를 받았으면 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입찰된 가격에서 한 푼도 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입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지부에서 전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시군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2천원에 맞으셨다는데 꼬마들은 절반밖에 안 받습니다. 절반가격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잘못된 것이고 시군조례에 의해서 접종비, 그것에 의해서 접종수가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많이 받는 데가 있습니다. 진주 같은 데는 더 많이 받습니다. 수가를 적용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입찰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는 전국적으로 다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더 많이 받는 데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보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가격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비싸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13페이지 방문보건소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2005년도에 보면 20명에 6백만원이 지원되었고 81명에 8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한 명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밑에 15만원.
김정자위원
그런데 15만원 이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계산을 대도 15만원 이내에서 어떻게 해서 6백만원이 됐고 어떻게 해서 850만원이 되었는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사람 앞에 적게 주는 사람은 얼마 주고 많이 주는 사람은 얼마 주고 그렇게 지급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본인부담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15만원이 넘게 나오는 사람은 15만원까지 하고 보통은 2-3만원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2-3만원 밖에 안 줍니다. 왜냐 하면 거의 다 보호대상자기 때문에 거의 다 무료입니다. 무료가 아닌데 특별히 드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몇 명에 얼마 지급한다 몇 명에 10만원이면 10만원 지급한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 회의 때도 거론이 됐는데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협회가 단일사업으로 일원화되어서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봐지거든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이 관계를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업무를 보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가동이 되면.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더 추가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를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마약처방전에 의해서 통증 완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관련은 저희들이 거기하고 별도로 따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관계, 일인당 20만원인가 적용되는데.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사회복지 쪽에서도 10만원 나오고 하거든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10만원 나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것이 출산장려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출산에 장려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옥진표위원장
되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된다고 하십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출산수가 1년에 관내에 217명했는데 애기숫자가 더 느는지 모르겠지만 출상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217명이 300명을 낳을는지 400명을 낳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고마움을 알고 키울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돈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기를 잘못 물은 것 같습니다. 심문을 하는 식으로 물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답을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어차피 출산을 할 연령에 계시는 가정에 돈 10만원, 20만원이 없어서 애를 낳고 안 낳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지금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그런 내용인데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성숙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출생한 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처럼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태어나자 말자 대학교까지 학비를 전액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높지 않습니다. 세계 최하위 중에 하나니까. 이런 저런 조금...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출산할 때 돈을 얼마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썩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옥진표위원장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떤 면으로 보면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거제시 인구를 늘릴려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거제에 와서 애를 낳는 가정에는 파격적으로 주려면 주든지 어중간하게 고기 낚는 데 밑밥가지고 꼬우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시정할 방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중앙에 가서 적극 이런데 에 대해서 저희들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16페이지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에 지금 금연, 절주, 운동사업을 작년하고 금년에 시행중에 있는데 이 금연교육을 학생들한테 가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지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금연캠프를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호응하고 자기들이 인식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학생들이 전교생 중에서 도 몇 % 나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연캠프에 참여한 사람은 학년별로 50명, 100명 정도 이런 사람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해 보니까 금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고 동료끼리도 담배를 서로 피우지 않도록 충고를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담배를 기피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청소년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학생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합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약 17개 학교에 해서 4,87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 안 남았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주 미진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마당에 청소년 선도하는 목적에서 작년 실적보다 더 많이 올려서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담배를 피우기보다도 끊는단 말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젊은 청소년들은 자기 건강을 생각할 나이가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피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연교육이나 절주교육을 전부 확대해서 다음에 청소년들이 될 수 있으면 절주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관련되어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연사업하실 때 제가 이틀 전에 YMCA 청소년문화축제할 때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금연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입 대고 호스 이렇게 뭡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CO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박명옥위원
예, 그것을 직접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한번 해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부니까 수치가 나타나더라고요 안 피우는 애들은 수치가 영(0)에 가깝고.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것을 우리가 학기 초 애들 건강검진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넣어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직접 불고 나타난 수치를 보면 담배피우고 이런 애들은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노인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센터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노인들 상대로 해서 책자에 보면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 12개소 각 12회 실시,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건소에서 12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우리 거제시 전역에 지금 노인당이라든지 복지시설, 옥포에 복지회관 이런 데 노인들이 잘 모여 있는 12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체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순회하면서 하시잖아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좋은 사업이신데 우리 시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원화, 삼원화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노인관계사업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연령별, 작업별, 성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각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이왕이면 거기에 곁들여서 하면 물론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시는 강사분이나 읍면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강사분의 차이가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자꾸 이중, 삼중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만들어서 하든지 차라리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반 해서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바꾸어서 한다든지 하면 경비가 적게 들고 그 지역에 있는 관련기관이 활성화 될 건데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소장님.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복지연합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따로 했는데 앞으로는 연합회 형성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동참해서 이런 일이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고 체계화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과하고 의논하고 서로 협력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하고 이런 부분도 통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선진행정 가는 길 아닙니까?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에 의무과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결정한 대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확인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현장확인)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계속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직접 보건소까지 왔습니다. 지금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필요하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정수물품 말고 법적으로 비치해야 될 법정비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장님. 누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정수물품은 전부 우리시에서 요청받아서 승인해 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위원장님이 문의하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갖추어야 될 법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서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맞추어서 구색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장비가 필요하다든지 X-ray 검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를 여기 정수물품이라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대장을 가져와보세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면 어떤 어떤 기기가 다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보건소에도 기본적인 기기를 갖출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지금 위원장님이 묻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뭐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개라도 빠지면 수질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로 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2004년도 보유현황하고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옥진표위원장
2005년도에 취득처분한 내역이 있지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폐기처분한 거요?
옥진표위원장
예.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하고 관리대장에 현재 실재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을 것이고.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다음에 이 관계를 물품관리대장상에 보류현황에 관련해서 처분하고 취득하고 하면서 따로 금전적으로 결산을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하지요 구입은 마음대로 구입 못하고 소장님 결재 받아서 구입하고 구입 전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소관에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 구입할 때는 전부 다 조달로 합니다. 조달신청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물품을 사거나.
옥진표위원장
차량운행일지도 가져와보세요. 우리 거제시 관내에 의무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은 따로 비치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소별로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소별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소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청진기나 이런 것 외에는 그런 것 두기에는... X-ray 사진도 찍지 않을 뿐더러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치과장비는 있고.
옥진표위원장
치과장비만 있고.. 지난번에는 마약 관계 하더니만 이제는 취급 안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합니다. 마약이 다른 마약이 아니고 말기 암환자를 위해서 붙이는 파스거든요 마약성패치입니다. 붙이는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지난해에도 가가지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패치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그것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원님이 하신 대로 해 가지고 드리고 나서 도장도 받고.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자료내용에는 그게 안 들어 있었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마약요?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 조치현황 내역이 보건과에서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항목 자체에 그게 안 들어 있던데요?
옥진표위원장
항목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인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옥진표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한 그 조치내용이 자료에 빠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무과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할 때 줄을 서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체가 많이 되고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진료소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소하고.
옥진표위원장
지소하고 연합해서 일시에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라는 내용을 오늘 결과를 보니까 완결을 시켜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건과에서는 한 것이 없어서 이제는 취급 안 하기로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잘되고 있는가도 모르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마약관계는 의무과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가정방문할 때.
옥진표위원장
그것도 의무과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왜 빼버렸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항목에 안 들어 있어서.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적사항 항목에 안 들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옥진표위원장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미결인지 완료가 됐는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챙겨서 해야 될 건데 누락을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잘 한다고 알고 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약은 아마 바뀌었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셔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그때.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놀러온 겁니까? 다음부터 철저히 하세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완해서 그것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완했다는 것이 직접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때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직접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드리면서 보호자나 그 분한테 직접 인수증을 받아서 첨부해 놨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가져와보라고 하세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야기해 놨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것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적출물 관계있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박명옥위원
보관함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마약관리대장 확인)
옥진표위원장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6-1, 2, 3, 4, 5.
박명옥위원
어느 정도 받아갑니까?
임선
윤임선지역보건담당직원
올해는 영 마약이 안 나갑니다.
옥진표위원장
6번 나갔네요?
임선
윤임선지역보건담당직원
예.
옥진표위원장
지난해 것은 따로 있습니까?
임선
윤임선지역보건담당직원
지난해 것은 따로 철을 해 가지고.
박명옥위원
소장님, 무료시술해 가지고 심장병하고 안면기형있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박명옥위원
안면기형은 우리 거제시에 한명도 없던 데요, 혹시 얼굴에 붉은 반점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면기형이라는 것은 틀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점은 아니거든요.
박명옥위원
아직 한명도 없더라구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담당주사에게) 박명옥위원님께서 적출물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고싶다고 하시거든요.
박명옥위원
같이 가볼까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옥진표위원장
마약관리대장에 소장님 이름이 있네요?
임선
윤임선지역보건담당직원
소장님 장모님이 되어 가지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호자가 접니다.
옥진표위원장
소장님 마약관리대장 직접 자기가 관리하는데 자기가 쓰는 이것은 알 수 있습니까? 하여튼 믿어야 되지.
웃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돌아가셨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하셨네요. 지금 쓰다가 고장나서 못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1년에 한번 씩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폐쇄대장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정자위원
도비, 시비를 받아서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도비, 시비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비가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시비가 많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김정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하면 수입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김정자위원
환자들한테 에이즈예방 같으면 2천원에서 5천원까지 받고 또 진료하면 돈을 받고 하는데 그 수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전부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오전에 진료수입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그 수입입니다.
김정자위원
그 수입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정자위원
1년 내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정자위원
어쨌든 도비, 시비받아서 거기에서 원가빼고 나머지는 다시로 들어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부 다 들어가고.
김정자위원
원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원가고 뭐고 필요 없이.
김정자위원
원가하고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시비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김정자위원
신청해서 받아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월급은 또 시에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월급하고 전혀 관계없고 세입은.
김정자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처음이 되다보니까 저는 깊이 몰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게 연으로 들어갑니까? 월로 들어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매일 매일.
김정자위원
매일 매일 들어갑니까? 그렇구나. (물품관리대장 확인)
옥진표위원장
자료상에 보면 냉장고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부족이라고 써놨는데 실제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보건행정담당직원
냉장고가 정수물품이거든요 냉장고가 정수책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지요.
해원
김해원보건행정담당직원
그 숫자에서 기존 폐기된 숫자에 대해서는 안 사고요 12개가 지금 더 살 수 있을 만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수책정상 12개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정수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씩 합니다. 정수조정 숫자를 매겨달라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올해는 3대를 구입할거네요?
해원
김해원보건행정담당직원
예.
옥진표위원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보건행정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이 책정 다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것은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보건행정담당직원
연말되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살 것 같으면 정수물품계획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뭐뭐 살거라고 올려줍니다. 예산하고 같이. 예산은 올 9월달에 올라가고요 계획수립해서 사는 것은 다시 또 올려야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저번에 증축부분은 어찌 됐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기획실 자체에서 안 돼가지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의회승인까지 받았는데 편성 안 해 줘서 엊그제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부탁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보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산이 없어서 안 된 답니다.
옥진표위원장
저번에 오니까 비가 와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하겠던데 그것은 조치했습니까? 비 오면 무조건 새고
석범
박석범보건행정담당주사
밑에 로비까지 다 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로비부분요?
석범
박석범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비가 오면 3층 사무실 구석 끝 쪽에 최고 많이 샙니다. 이 만한 그릇에 가득 나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몇 년도부터 물이 새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물이 샌지는 좀 됐습니다. 요즘은 이중문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중으로 안 하고 홑 샷시로 해 놓으니까 물이 떨어지면 문틈에서 튀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별 하자가 아닌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하려고 하면 이중 샷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벽에서 들어오고 천정에서 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일부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도 없고 저 밑에 2층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실에 너무 좁아서 많이 곤란합니다. 옛날보다 수요가 처음 지을 때 보다는 여러 가지 요즘 운동이나 보건소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고 또 과가 증설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생계가 내려오면 위생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보건과하고 의무과하고 나누어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산이야 언제든지 항상 모자라기 마련인데 소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좀 강력하게,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서 특히 보건소를 지금 활용하는 분들은 거의 연세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있고 장애우들도 많으시고.
옥진표위원장
장애우도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하는데 진짜 신생아 같은 어린애들도 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약품공급업체가 2005년도는 7군데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약품은 2005년도까지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지금은 도내에 판매 도매상을 상대로 해서 전부 공모를 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건데 견적 넣어봐라 해서 최저 견적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다 입찰을 해 가지고 품목별로 입찰해서 최저 입찰한 사람만 당선시켜서 한사람이 하도록.
박명옥위원
그래 놓으니까 스카이팜 거기에서만 하네요.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스카이팜에서 입찰을 했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한번 하고 나면 끝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연말까지는 끝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문제점은 없고 의료보험 수가보다는 우리가 싸게 산다는 그런 이익이 있지요.
옥진표위원장
중간에 약값이 변동이 생기고 하면 크게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발주한 대로 그 사람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발매된 모든 약에 대해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차량운행일지 좀 가져와보세요.
석범
박석범보건행정담당주사
차량운행일지는 핸디오피스에 전부 저장되어서 지금 대장은 관리 안 합니다. 전자문서로 다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안 합니까?
석범
박석범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옥진표위원장
하루 보통 운행은 얼마나 합니까? 차가 3대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차가 앰뷸런스, 스타렉스, 방역차량 2대, 8대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서 매일 나가는 것은 방문보건차량은 매일 나갑니다. 지역환자 방문 나가고 앰뷸런스는 거의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데 지원할 때는 나가고 방역차는 소독할 때 아침저녁으로 나갑니다. 필요할 때만 나가지.
옥진표위원장
유류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거기에서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우리예산에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지정된 곳이.
석범
박석범보건행정담당주사
지정된 곳에, 시하고 계약한 주유소에서.
옥진표위원장
7-8월에 방역차는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금년에는 매일 나갔는데 작년에는 연막위주로 했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분무로 하니까 작년보다 조금 횟수가 거리가 줄었지요 작년 같은 경우 신현읍 정도 같으면 전 골목을 다 새벽부터 쳤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이제는 그러면 지정한 데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분무로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분무로 하는데 분무하는 것이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그렇지요.
옥진표위원장
전역을 안 하고?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읍면동별로 전부 다 방역소독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동원되어야 될 데에는 광범위한 지역은 우리가 다니고 소규모로 골목 같은 데는 읍면에 있는 소독원이 오토바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요즘 소독을 새벽에 합니까? 4시 정도 되어서 합니까?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연막소독은 없앴습니다. 신현읍에서 간혹 전염성 질환자 발생한다고 저번에 태풍오고 나서 그때 잠시 했었고 지금은.
김정자위원
태풍 지나고 나서요?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예, 그때 잠시 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새벽에 두어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몇 시쯤 되면 합니까?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해 뜨기 전에 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하면 시끄럽다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잠깬다고 그것도 정말 참 나는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자위원
이해가 안 가도 그것은 아침에 일찍 해야 됩니다.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맞습니다. 아침에 해뜨기 전에.
옥진표위원장
박위원님 잘되어 있던 가요?
박명옥위원
예,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매일 수거해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10일 이내에 수거한다네요 그래서 여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래요?
박명옥위원
예, 매일수거 안 한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수거일자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염성이 있는 것은 냉동실에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따로 하나 비치하면 안 됩니까?
박명옥위원
따로 하나 하세요. 보기도 그렇던데 제가 보기에.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런데 굳이 냉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냉동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적출물 자체가.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객담하고 피, 그 부분만.
박명옥위원
일반냉장고에 보관하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옥진표위원장
따로 스티커 붙여서 보관장소라고 하세요.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독립된 냉동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독립된 냉동고를 마련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위생적으로, 보건소는 다른 데 하고 틀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상, 자료상 지적한 사항하고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현장확인)
14시 29분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저쪽부분을 활용하면 되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 안 풀려 놓으니까 개발할 수도 없고 매년 126기 정도 들어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김정자위원
다른 곳에도 수목묘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수목장이 아직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안 된 선진화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아직까지 누가 실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수목장을 아무 땅이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데 기존 수목 있는 데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원래 기간이 연장해서 70년까지 갑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60년입니다. 제일 먼저 묻으면 15년, 다음에 1차 연장 15년, 2차 연장 15년. 60년 하고 나면.
옥진표위원장
기간이 넘은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그게 논란이 있는 것이 옛날 당초에 할 때는 그런 연수자체가 없었고요.
옥진표위원장
처음에 할 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2000년 1월 13일날 시행됐습니다.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사전에 쓴 것을 법에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60년 됐다고 해서 묘를 이장 안 해가고 이리 안 하면 행정이 대집행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의사 고용해서 화장해서.
옥진표위원장
이것은 기간 연장할 때 마다 사용료 받을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기간 연장하는데 30만원.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전부 다 지원해 줘서 공동묘지 조성은 불법입니다. 못하는데 공동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포장해 주고 하는 사업은 매년 1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동네에 있는 것 묵혀 놓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무시 못합니다. 마을마다 있는 그것을.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회주도로 길을 내어서 이 밑에 이리 돌아오고 앞으로 이리로 가고.
옥진표위원장
왜 그 사업을 안 합니까?
박명옥위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저쪽 산이 김강일씨 부친 땅인데 땅을 안 줄려고 해서 논이 있거든요 논이 평당 6만원 이야기합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임기태씨가 땅을 안 팔려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평당 10만원 내놓으라고 하는데 감정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3만5천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못 사고 늦어졌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번 추석에 개통해서 성묘객들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여기에 무선전화 안 터진다고 하던데 설치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오늘 되네요 보니까.
옥진표위원장
011하고 뭐가 안 터진다고 하던데.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019가 터집니다.
옥진표위원장
016요?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019가 안 터졌거든요 안테나 전부 다 서는데요.
옥진표위원장
어디에 세웠습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해 놨는데.
옥진표위원장
저번에 배 면장 안 된다고 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공문을 해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저기에 섰네요.
옥진표위원장
자료내라는 것은 왜 안 냅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어떤 거요??
옥진표위원장
추모의 집.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다 갖다드렸는데요.
옥진표위원장
어디에 갖다놨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밑에 붙여가지고.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그 안에 다 되어 있던데요.
옥진표위원장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난리났던데.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정연범주사 이리 와보세요.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에서 묘지관리인을 2명 쓰고 있잖아요?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예.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 사람은 시가 인건비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 원래 목적은 청소를 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본 목적에 이용 안 하고 묘지 벌초하는데 지원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쓰레기가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못 태우게 하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소각장을 불법으로 지으면 지을까 허가내어서는 안 됩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저런 것을 어디다 버릴 겁니까? 꽃 꼽아놓은 이런 것이 나중에 되면 전부 밑에 산속으로 다 내려갑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대로 두고 실제 청소하는 관리인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채용하더라도 묘지가 지금 몇 천개가 되는데.
옥진표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이야기를 합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말이 쉬워 그렇지 둘이서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생장 묘파고 하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쪽에 돈벌이니까 별도로 하고 시가 인건비주는 사람들은 청소하고 잡풀이나 이런 것 좀 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청소관리원을 2명 정도 채용하는 방향으로 마을사람들 쓰면 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렇게 해서 저것하고 별개로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와서 청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옥진표위원장
면에 공공근로를 넣든지 해서 묘지 전담 2사람 빼주든지 해서.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1년 12달하려면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옥진표위원장
1년 12달 관리가 되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상시관리원, 전담청소원.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청소인부가 있어야 되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옥진표위원장
지금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설 사항이 못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를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라 하라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저 사람들은 관례가 저기 붙어서 저거 해 먹고 사는 것이지 청소하고는.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청소하기는 합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하기는 하지만.
옥진표위원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왕 예산 들이는 것이고 공무원이 편하려고 하고 시장님 욕안 들을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진짜 내 조상 같이 생각하고 다니면서.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마을사람 2명 채용하면 좋다고 하지요.
옥진표위원장
청소도 하고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지. <석포매립장 현장확인>
15시 56분
자료상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특히 석포폐기물매립장은 언론보도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침출수 관리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향후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지, 현재 이로 말미암아 가지고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시고.
이행규위원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엊그제 환경관리과 감사를 받을 때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어차피 AMT관계는 제 역량을 발휘 못하고 있으니까 R/O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그 관계도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본 관계를 곁들여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 시설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용량 부분에 160톤 1일에, 그리고 AMT가 100톤, R/O가 60톤 되어 있는데 R/O는 지금 60톤을 규모로 가지고 가동하면 하루 40톤 정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는 이송하는 방법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로매설해서 이설하는 방법 중에는 경제적인 방법은 관로매설해서 하는 것이 좋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이나 앞으로 3-4년 동안 전개될 사항을 계산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보기는 이루어지는 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R/O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7억 정도 100톤 설치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운영비가 비싸게 듭니다. 비싸게 든다 해도 환경부분은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번에 감사받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부시장님한테도 서면상으로 결재 받은 것은 없지만 의회답변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길은 나갈 수 있는 길을 보고 나가야지 되지도 않는 다른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 시설해야 할 그 부분을 같은 시장 밑에 있지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겠다 하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왜 AMT설치해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돈이 투입 안 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좋다고 해서 했는데 돈을 날린, 시민의 세금을 날리게 된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R/O를 설치하는 것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먼 훗날 봐서 어느 과장 있을 때 관로매설했으면 될 건데 비용부담 더 추가로 하면서 이것을 왜 했느냐 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3-4년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관로매설해서 받아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아침에 계장들과 회의하면서 조금 전에 R/O설치를 어느 과장 있을 때 제가 무슨 판단에 의해서 설치했느냐고 할지언정 이것은 밀고 나가야겠다. 설득을 시켜서라도 잘못되어서 욕 듣더라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어느 단계에 침출수가 쌓이다보니까 비가 위에서 떨어지면 그 물이 바깥으로 누수되어 별도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침투해서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차고 차고 하니까. 저게 진짜 걱정되는 것은 지난 장마같이 태풍 와서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의회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해서 아량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 이송하는 것은 달리 대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연초지역에 분들이 거기에 붓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법상 처리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R/O나 다른 대체시설 설치할 때 까지만 이송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밖에 안 되고 방법이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자꾸 나오는 것을 못나오게 다지면, 예를 들자면 옹벽에 물구멍을 막아버리면 옹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물구멍에 물이 빠져야 압이 안 차서 옹벽이 안 무너지는데 자꾸 눌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6단하고 위에 다가 자꾸 올리면 자꾸 무거워지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썩어서 배불림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가라앉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삭으면 삭을수록 자꾸 내려가거든요 침하되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을 여기 R/O를 설치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기존 전처리할 거라고 하는 AMT는 그대로 두고 R/O 2개를 해 가지고 침출수처리해도 안 됐을 때는 전처리해서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 공사 확장할 때 갖다 넣어도 될 수 있는 검토가 되어서 하면, 전처리를 거쳐서 이송시킬 수 있는.
이행규위원
위치도 밑에 쪽에 하지 말고 위쪽에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쓰레기매립장 현재 매립된 상황을 봤을 때 잔여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본래는 2014년을 계획했는데 매미 태풍 때 많이 반입이 되고 길면 2011년까지 지금 상태로는. 그러나 또 저희들 생각은 마을에도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10단을 하고 나면 그 위에 규모는 작지만 2단 정도.
옥진표위원장
증설을.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더 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검토한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 매립장이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다른 매립장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새로운 사항들을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데일링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짜가지고 아예 물을 빼버리고 거기에 다가 비닐을 감아서 싸두었다가 소각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 경기도 방문했을 때 가평군인가 가니까 그것을 비닐을 씌우지 않고 철선으로 묶어서 갖다 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돈이 꽤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소각장이 설치되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한 라인을 설치하려면 길이 50m의 건물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 장소에서 그 사업은 제가 보니까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주민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재활용센터도 넣고 하면서 지역에 앞으로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은 심도 깊게 논의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소각장하고 매립장 관련된.
이행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숨통이 조금 트이는데 소각장문제를 자꾸 의회하고 고민하자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이게 터져서 지하로 스며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거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해소할거냐 저는 앞선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고민합니다. 소각장을 지을 때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찾아서 감안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하자는 것이 주 모토입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한 기를 100톤 짜리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전체 나중에 저 부지를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결국은 다른 소각장 하는 데도 가보니까 2기를 설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정비하고 하는 동안에 가동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의회하고 논의해서 제일 문제는.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소각장하고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침출수 흐르고 있는 저게 다시 재펌핑해서 위에 살포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바다로 내려가는데 향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의회에 처음 이송한다고 하는 사항도 우기가 들고 하면 저 부분에 3단, 4단, 5단, 이 쪽에 일단은 하자보수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도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싹 말라줘야 전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 상태로 해서 R/O가 만들어 지고 할 때 까지 계속 저 상태로 방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달이나 상반기 지나가고 나면 한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진표위원장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고가 났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단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쉽겠지만 지금 2단계에서부터 내리 소단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침출수가 6단이면 6단까지 다 차 있지는 않을 건데 왜 소단별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지 그 원인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화가 있은 부분은 뭔가 하면 나중에 올라가다보면 2단부분에 파란고무호스, 거기에 저번에 일주일 전에 왔을 때는 거기에서 침출수가 이쪽 부분에 마지막 가두어 놓은 그쪽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와보니까 그 침출수가 2단부분에도 안 나옵니다. 그 중간에 엊그제 비가 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스며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손을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옥진표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봤는데 지금 각종 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이 엊그제 소단 다짐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매립장위에서 성토, 복토해 놓은 데 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복토해 놓은 위로 무작위로 차가 와서 돌거든요 계속 오는 차마다 자기가고 싶은 길로 복토해 놓은 어느 곳이고 차가 지나가서 막무가내로 거기에서 빙빙 돌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비 조금 온 것도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고여 있어요. 안에 복토를 하는 이유는 그게 일정 규격의 돌 같은 것도 들어가도 안 되고 무게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물이 위에 침출수가 흘러들어 갔을 때 밑에 잘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 안 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성토도, 복토하는 것도 규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 제가 사진을 저번에 와서 찍었는데. (사진제시) 과장님, 이것 보이시지요? 여기에 복토를 쓰레기하고 나면 그 위에만 덮어야 되는데 왜 옆을 다 덮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이렇게 원래 복토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여기 복토방식은 셀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더기가 있으면 1일복토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15cm 이상, 그렇게 할 때 셀방식이기 때문에 중간부터는 보식이거든요 한 단이 끝나고 나면. 복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복토를 하다보면 골고루 15cm 이상이지만 흙무더기를 갖다놓고 복토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위원장님이 촬영할 때는... 그래도 실제 복토할 때에는 평평하게 복토합니다. 혹시 처음 복토할 때부터 돌이 없어야 되는데 돌이 같이 있다 보니까 포크레인 많이 싣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가려내고 합니다. 보시면 가려낸 흔적이 다 남아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큰 바윗돌을 갖다 넣던데요 그리고 문제는 전체 시의회나 또 담당부서에서 걱정하는 것이 사실상 생각이외로 계획이 더 빠르게 매립이 되어 오니까 대체부지를 못 구하는 것은 아마 백년이 가도 거제에는 구하기 힘들거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잘게 파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전제품 이하, 가구, 타이어, 사진을 보니까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병 같은 종류, 본드 케이스, 이런 것이 노다지 들어가서. 선별을 어느 정도 한다고 자꾸 말씀은 어제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봤는데 실제 다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상황입니다. 관리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지정폐기물하고 본드박스 같은 것은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다시 보내고 합니다. 실제 문제는 사업장쓰레기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사업장쓰레기나 뭐고 간에 공간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묻으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파쇄하든지 해서 묻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 붕 떠서 밑에 제대로 차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올라가면 금방 차지 이런 것은 감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작고 해서 제때 24시간 못한다고 보지만 그리고 사람이 다 본다하면 포크레인가지고 덮어 버린다고요 못 보라고. 더 이상 단을 옆으로 이런 것은 눈가림하는 식인데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어차피 다 공동관심을 가지고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물론 좀 파리도 끓고 냄새도 나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긴 해도 주어진 업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 14일날 14시에 전부 재순환조치가 다 되었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확실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14일날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안 하고 있던 데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14일날 오후 2시에.
옥진표위원장
비가 원래 14일날 왔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태풍이 10일부터 계속됐는데 제가 지금 메모된 자료가 없어서.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때 5일간 왔습니다. 비가
옥진표위원장
태풍이 올라올 때 10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거제에 11일날 보통 다 무너지고 제가 그날 하청에 아침에 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10일 오후 2시 사진입니다. 돌아와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어떻는가 싶어서 14일날 오니까 그 사진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물이 노다지 흘러 내려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막아가지고 펌핑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막아서 펌핑해서 위에 재살포한다고 임시방편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 놨는데 그동안은 바다에 처리 안 된 물이 어디 수량계가 있어서 측정하면 정확하게 하지만 어림짐작으로 봐도 적어도 몇 백톤이 내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날에 비가 8일부터 시작해서 하청에 57㎜, 9일날에 52㎜, 10일에 116㎜, 11일날 18㎜ ,12일날 10㎜해서 5일 동안에 353㎜ 왔습니다. 뒷날인 14일날에 누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5일간 왔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 오는 그날 터졌습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치고 난 그 뒷날에는 안 터졌고요 물이 고여져 있다가 이틀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감사를 받는 자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대체방안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여기서 물어볼 것 물어보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
아스콘 해 놓은 데 거품이 올라오는 것은 어찌된 겁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것도 내나 새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거기서 새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이지.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이게 만일에 침출수 같으면 바로 무너지지요 만일 샌다고 하면.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무너지겠다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갈수록 바깥으로 넘겨놨습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예, 다 넘겨놨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옥진표위원장
저기에서 새는 것은 바다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설계도서상에 보면 1단부터 2단, 3단, 4단은 거리가 좀 있거든요 실제 좀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는 바로 가서...압을 많이 받으면.
이행규위원
여기 새나오잖아요.
옥진표위원장
새 나오네요.
이행규위원
여기서 새는 것은 저리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게 큰일이더라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리로 나오다가 이 관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계속 나왔는데.
옥진표위원장
안 새고는 이리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 차수막이 안 터지고 이리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다 흘러내려 간다는 결론인데 이게 슬라이딩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행규위원
가스빠지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가스포집기는 저 위에.
이행규위원
저 위에 있습니까? 위에 해 놓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진짜로 많이 생기는데.
옥진표위원장
원래 가스도 호기성이면 공기가 통하면 밸브가 내려가면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가스가 물을 못 빼내니까.
이행규위원
이 물에 밑에 제일 많이 차는데 여기에 가스가 제일 많이 생기지.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실제 여기는 제방이거든요 여기서 1대1 경사노리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쪽부터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거든요 가스포집공을 세우면 저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설계도서상으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다보니까.
옥진표위원장
바닥 밑에 낮은 데부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예, 맞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여기에 조금 새네요.
이행규위원
제방에서.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이 부분이 많이 새네요.
이행규위원
제방에서 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김주사 이게 지금 새는 기가??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왼쪽에 고사 많이 된 데는 태풍 때 일부 조금 월류하다보니까.
옥진표위원장
넘었어요?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예.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이것은 아닙니다. 물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아닙니다. 성분검사해 보세요. 무너지고 죽고 난 뒤에 살려달라 하면 됩니까? 여기 밤에 근무설 때 하지 말라니까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시멘트 콘크리트옹벽을 치든지 바깥에.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할 동안에 몸무게 많이 빠졌습니다. 비만 오면 신경이, 안테나가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옥진표위원장
물은 올라오면서 땅 밑에서 오니까 정화가 되니까 깨끗해지기는 한데 원래 원인제공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와서 저런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아닙니까? 중앙에.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저희들도 물이 비춰오는 것은 확인했는데요 실제 흙을 파보면 물자체는 깨끗하더라고요.
옥진표위원장
나도 봤는데 흙에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니까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저희가 굴착을 해 봐도 실제 만약에 흙길을 타고 올라왔으면 시커멓게 죽거나 토양오염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표토 같은 경우는 고사된지 좀 오래 있으면 자연히 시커멓게 되는데요 한주먹만 파고 들어가도 안에 흙은 깨끗하더라고요 과연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저희도 물길을 잡기가 조금 힘든 것이.
옥진표위원장
저위로 올라가 봅시다. (6단 제방 쪽으로 이동)
이것은 뭡니까?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차수제인데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인데요 합성수지.
옥진표위원장
차가 막 저렇게 아무렇게나 다니거든요 가운데를.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김봉수씨, 들어와서 작업을 위원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빙빙 돌고 하면 자꾸 침하된다는 것입니다. 최단거리로 해서
옥진표위원장
둑을 처음 할 때는 이리 들어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둑을 다니면 안 됩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설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1, 2단 있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때 도로가 있지 않던가요?
옥진표위원장
예.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지금 이것은 직선으로 도로가 바로 날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매립이 되면 도로가 생깁니다. 6단이 다 되어야 만이.
옥진표위원장
6단 되고 나면?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6단 되면 7단할 때는 도로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 안에서 어찌 보면 다니기는 좋습니다. 비가 와도 침하가 안 되고 안내려 앉아도 날이 개이면 물이 날아가 버립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부터 침출수 생겨서 여기 까지 온 물은 어디로 갑니까? 단별로.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가 와서 다져서 물이 못 스며드는 것은요.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소단별로 침출이 되게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소단별로 안 되어 있지요
옥진표위원장
안 되어 있으면 이 밑에는 물이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위에서 생긴 침출수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고여 있지. 밑으로 빠져 내려가야 저 밑에서 뽑아가지고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차츰 차츰 스며내려 갑니다.
옥진표위원장
어느 천년에.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일시적으로 안 내려가서 그렇지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비온 것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아침에 그대로 고여 있는데 그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4단, 5단 한 저기에도 옆으로 흐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것이 물을 뺀다고 뺀 것인데 왜 저 밑에 5단, 4단, 3단에 물이 새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침출수가. 그러면 거기 까지 차서 빠져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소단별로 물이 침투가 안 되니까 침출수가 그 옆으로 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물 양은 그렇게 안 있어도.
봉수
김봉수시설관리공단직원
실질적으로 이쪽에 매립된 것은요 태풍 이후에 매립됐거든요 1단 5m지 않습니까? 한단에 2m50cm 정도해서 한 상태고요 원래는 이쪽에 7단 제방이 올라가야 됩니다. 7단 제방이 올라가야 이렇게 되는데 7단 제방이 안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쪽에 매립해 가지고 안쪽으로 매립하고 있거든요 5m를 한꺼번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2m50c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옥진표위원장
어쨌든지 복토를 해도 숨을 쉬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그래도 쓰레기가 완전히 삭아질 것 아닙니까? 발효가 되어서
봉수
김봉수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옥진표위원장
지금 이렇게 공기도 안 들어가고 밀봉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 부패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그게 공기가 안통하면 실제 목적하고는 틀리게 될 수밖에 없고
봉수
김봉수시설관리공단직원
실질적으로 위에 흙으로 복토를 안 해 주면요.
옥진표위원장
복토를 하는데 왜 차가 이렇게 막 무작위로 안에서 돌게끔 하느냐는 거지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여기는 중간복토형식으로 해서 1일 복토가 아니고요 마무리된 단계입니다.여기는.
봉수
김봉수시설관리공단직원
이쪽에서 7단 제방 쌓이면서.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다행히 제방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그러니까 많이 다녀주면 좋지요 위에는.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해도 제방 쪽으로 이리로 다니면 될 건데 차가 저 안에 들어가는데 가운데로 가지 말고 둘러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방 쪽에 다지지 기도 할 거고 지금 안 다져져서 다짐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위원장님보시면 기존 사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면은 거의 밑에 암반층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침하가 적은 반면에 보시는 부분이 6단 제방인데 밑에 지반자체가 없고 쓰레기층에 제방을 얹다 보니까.
옥진표위원장
그렇지요.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태풍 매미 때 급속하게 매립이 올라오다보니까 요즘에 침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중앙부가 내려 앉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앙부가 비가 많이 오고 배수도 안 된 상태에서 물도 차고 자꾸 재하가 되다보니까 중앙부만 쑥 꺼져 내려가 버리니까 그나마 저쪽 안쪽에 붙은 데는 안 내려가는 반면에 중앙만 꺼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접합부가 조금 떨어질, 어떤 재하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최소한 제방부는 쓰레기층 위에 올라갈, 7반 제방 여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방부분은 충분히 다져서 다짐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제방을 올려야 제방이 침하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트가 제방이 침하되면 같이 당겨져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옥진표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렇게 다니면 자동적으로 다져질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다소,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성용
김성용환경관리과직원
차량통로는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가지고 제방 앞 부분만 통로를 하고 뒷부분은 배수가 되도록.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잘 안 되어서 침하가 되니까 차수막도 끌고 내려가고 하니까 처음에 시설한 대로 안 있고 댕겨져서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의미 때문에 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져서 될 일도 아니고 계속 쓰레기 올 때 차로 운행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빠졌던데 빙빙 돌아가지고 흙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도 안 빠지고 하니까 소단별로 물이 옆으로 샐 것 아닙니까? 찢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올 때 좀 욕을 듣기는 듣겠지만 규격대로 안 들어오는 것은 반품을 시키고,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사곡매립장 현지확인>
17시 01분
이행규위원
음식물 들어오면 스티커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전표 발부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것이 계근대입니다. 저게 50톤짜리입니다. 저기에 차가 서면 기사가 내리고 여기에 컴퓨터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무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행규위원
영수도 끊어주지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예.
이행규위원
끊어주는 영수증 하나 봅시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담당직원에게)오늘 끊어준 영수증 가져와보세요. 영수증을 2개를 발급해서요 하나는 기사한테
이행규위원
실제로 재현해 보세요. (스포티지 차량에 4명 탑승 후 재연)
그것을 안에서 숫자를 눌러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는
숫자는매립장담당직원
예전에는 자동으로 됐는데 2번 치기 때문에 써줘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써줘야 됩니까?
직원
담당직원매립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작할 수도 있겠네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위원님 조작을 누가 할 겁니까?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작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조작은 말도 아닌 소리지요. (자료 출력)
총 충량은 17시5분에요 1,970㎏, 사람 내리고 공차 1,710㎏해 가지고 실중량은 260㎏이거든요 한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한부는 기사를 줍니다. 기사를 주면 벧엘기업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출해서 나중에 이것을 보고 정리해서 우리시로 넘어가고 벧엘은 이것을 보고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대조해서 전체 전표 양하고 이 양하고 맞으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2부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음식물 삼성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저번에 구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차가 어느 찬지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저희는 실제 계근업무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들어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계근업무는요 물론 환경관리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처음부터 여기 와서 이 업무는 공단에서 맡을 업무가 아니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력도 모자라고 한데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박 과장님하고 손 과장님하고 자기들도 인원이 없으니까 내가 할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 가지고 실제 공차계근도 사실 시에서 지도 단속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갔고요 제가 앞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는 제가 분기마다 했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있고 여기에는 사실 한번 등록하고 난 뒤에 공차계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뒷날 와서 내가 그날하고 그날 저녁부터 해서 아침까지 들어온 차를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아마 그 차가 뒤에 차이가 많이 안난 것이 아마 정보가 입수된 것 같습니다. 그날에
이행규위원
정보입수 안 됐는데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것은 모르지요 그래서 일단 그날에 공차계근한 결과가 나와서 그 뒷날부터는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들어온 차가 15대거든요 보통 차가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가 그 이후부터는 실중량 오고 난 뒤에 계근하고 또 벧엘기업에 풀고 난 뒤에 공차계근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은 알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고유업무가 아닌데 지금 어차피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해도 어디서 오는가 확인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오면 계근해서 가버리는 것이 끝이고 이때까지 앞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관해 왔다는 것입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수거차는 아마 위탁업체는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차가 오면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것은 다되어 있지요 차가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는 뜨는데요 예를 들어 이 차가 어디 업체 차 넘버까지는 그대로 뜨는데 그 차가 어느 지역에 삼성이면 삼성, 거래처 하나를 지정 못하더라도 태성 같으면 신현읍지구 아닙니까? 태성해 가지고 차 넘버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날 우리가 전혀 눈치를 못 채게 해서 왔는데
옥진표위원장
눈치를 채고 못 채고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으니까 지나가더라도.
이행규위원
차이나는 것은 맞지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 뒤에 보니까 실제 차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뒤부터는 기업도 못 믿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 올 때 6톤이 왔다 반 정도 풀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안 되겠다 큰일났다 해서 들어올 때 계근하고 분명히 나갈 때 계근하고 나가라 그 뒤부터는 우리가 사실 엄청 번거롭지요 일 자체가. 그 뒤부터는 바로 시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시행합니까?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예, 그 다음을 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불시에 와서 그렇게 하는가 점검을 합니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조작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수동으로 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풀고 오니까 수동이라는 말이지 한번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행규위원
앞으로 계속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은 들어오면 실량 달아야 되고 나가는 것 달면 계속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일이 번거로워서요 제가 봐서 10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보름에 한번씩 한다든지 공차계근을 하겠습니다. 매일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워서 일이 안 됩니다. 불시에 하든지
이행규위원
문제점이 또 그것이라는 말이지요.
두홍
김두홍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내 이야기는 매일 하면 매일 수동으로 써줘야 됩니다.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일 하려면 벧엘기업 앞에다 계근대를 하나 만들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저기에 바로 하면.
옥진표위원장
저기에서 오는 것은 안 달거니까 이리로 안 올거지요
이행규위원
이리로 오면 안 되지요
옥진표위원장
하든가 말든가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현장에 저희들이 안 나왔을 건데
이행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면 발생된 양을 환경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그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계근단 것하고 해 보면 그게 우리시에 포함됐든 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까지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철
손종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제는 개선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동안에 진작 왜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했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이제 벧엘에 한번 가봅시다. <벧엘기업 현장확인>
17시 14분
옥진표위원장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는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재벧엘기업사장
예.
옥진표위원장
삼성 같은 데에서 음식물쓰레기 싣고 와서 우리 소각장에서 계근해서 스티커를 받아서 하나 가져왔을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리를.
김영재벧엘기업사장
저는 요즘 후처리농장 관계 때문에 아침에 오면 업무는 우리 공장장이 주로 다 하고 저는 안 나올 때도 있고 와도 애들 잠깐 보고 잘 하라 하고 가고 공장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이행규위원
내가 운전삽니다. 스티커 하나 받아와서 어디다가 놓습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여기다가 놓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다 담아 놓습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예, 자기들은 또 일을 하고.
이행규위원
여기에 담아놓고 차 세워 놓고 와서 볼 것 아닙니까? 차를 뒤로 돌려서 여기다가 붓습니다. 그지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예.
이행규위원
여기에 사람이 항상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거의 없습니다.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스티커 놓고 워낙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거의 지금 전직원들이 기계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어 놓고 가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빈 차로 와서 스티커만 놔두고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붓는가 안 붓는가도 모르잖아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그런데 소리는 다 들리고 합니다. 빈 차로 가봤자 자기들이... 우리가 대부분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바빠도 위에 올라가서 거제시에서 계근한 표를 가져오면 적어 주는 것이 예읜데 아주 급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부어 놓고 가세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대부분 여기에 계십니까? 대부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대부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여기 계세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있을 때가 50%고 없을 때가 50%,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한번은 빈 차로 와서 스티커만 주고 갔고 한번은 싣고 와서 붓고 그렇거든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빈 차는 계근을 해도 공차무게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삼성에서 발급한 전표를 가지고 그것은 시계근대에 안 달고 와야 될 것을 달고 왔으니까 차는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는 하나인데 스티커는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발부한 것 한개하고 시계근대에 단 것 한개하고 차는 내나 그 차입니다. 한번은 공차로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차를 부어야 되는데 여기 거의 상주해 있다 하니까 공차를 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부은 것으로 표시나잖아요? 제가 좀 전에 공차로 부을 때가 있느냐 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한번은 공차로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한꺼번에 2개를 놔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행규위원
2개를 놔두면 차가 그 차가 한번 밖에 안 왔는데 스티커가 2개가 있으면 이상하지 보면 발견이 됩니다. 한 두 번은 모를 수 있는데 자꾸 2개가 생기면 차는 분명히 한번 왔다 갔는데 2개가 생기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것이 서로 의견이 합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2개가지고 오는 동네다 이렇게 하면 2개 받을 수 있지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차가 아침에 일찍도 그렇고 마지막 마칠 때도 그렇고 태성하고 명성하고 대진, 이런 차들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도 있고 여기서 부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도 서가 있으니까 붓는 시간이 5분내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계근표를 가져와서 여기 넣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여기 구조를 보면 차가 한대밖에 못 옵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아니요.
이행규위원
2대가 못 오는 구조잖아요 뒤로 돌아서 들어오면 한대밖에 못 들어옵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차가 붓고 있는 동안에 저 밑에 차가 있으면 한대가 올라와서 저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와서 자기들이 붓는 것도 구경하면서 여기 통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때는 올라와서 보면 명성 것도 있고 태성 것도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이 여기 거의 태반이 간혹 저기 갈 때도 있고 태반이 여기 계신다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예.
이행규위원
차가 한번 들어와서 붓고 5-6분 내지 10분 만에 또 똑같은 차가 그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커 하나 가져와서. 그게 적발이 안 됐느냐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그런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정신이 없으니까 명성 것인지 태성 것인지 여기 올라와서 보면 2장.
이행규위원
운전자가 매일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그 일만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좀 전에 10분 전에 와서 붓고 가서 그런데 또 10분 후에 또 와서 부었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느냐는 거지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옥진표위원장
전표상에 똑같은 차가 5분 내지 이쪽 저쪽에서 2번을 부은 것으로 그렇게 전표가 끊기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마지막에 대부분 보면.
이행규위원
간혹 인정해 줍니다. 간혹 한달에 10번 정도는 바빠서 하다보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차가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왔다 갔더라고요 그러면 한달에 25일을 하니까 20번은 못 봤다치고 20번은 봤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저희들은 대부분 보면 요즘 태성 차는 색깔도 똑같습니다. 명성차도 노란색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A라는 차를 타고 와서 금방 붓고 가서 10분 만에 A라는 차를 이행규라는 사람이 와서 또 붓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성이나 명성이나 지금 우리가 2005년 1월부터 수거해 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를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태성 같은 데는 3개월 주기로 기사가 바뀝니다.
이행규위원
3개월 정도라도 3개월 다니면 다 알잖아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그런데.
이행규위원
이틀만에 바뀌고 3일만에 바뀌면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그 사람을 얼굴 익히는데도 한달 정도 걸리고요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보는데 태성차가 2대, 3대 와가지고 자기들이 씻어주고 거들어 주고 하는데 어느 차가 삼성 것을 싣고 오고 어느 차가 일반아파트 것을 싣고 왔는지 저희들은 유심히 관찰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삼성차가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저희는 알 수 없는...
옥진표위원장
전체적인 차 대수하고 전표하고 차이가 지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일을 맡아보시면 직감적으로 오늘 차가 10대 왔는데 왜 20개 됐느냐?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저희들은.
옥진표위원장
그런 것을 몰랐어요?
이행규위원
여기에 몇 톤 들어갑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50톤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50톤 싣고 왔는데 50톤이면 가득 찹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아닙니다. 계속 가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여기가 찰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계속 가동합니까? 자꾸 줄어듭니까?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자꾸 줄어들고 지금도 가동하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제시에서 계근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속이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아예.
이행규위원
제가 계근을 속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예.
이행규위원
이행규가 차를 타고 왔어요. 금방 부었잖아요? 5-6분 뒤에 또 와서 또 부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저희들이 붓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지역상 이렇다보니까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밥을 못해 먹고 점심때도 열어놓고 갑니다.
이행규위원
1시간, 2시간 차이가 나면 모를 수 있다는 거에요 한번은 언젠가는 공차가 오거든요 음식물이 안 담겨서 왔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안 담긴 것이 온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차 하나가 오면 2장씩 갖다 놓는 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저희들은 전표에 대한 그런 개념은 생각 안 하고 여기에 이런 것(스티로폼 등 각종 이물질)이 얼마 전에는 차량에 부품이 떨어져서 기계를 천만원주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하루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떨어져서 천만원주고 고쳤는데 여기 또 떨어져서 또 고장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차가...
옥진표위원장
그 정도하고 어차피 조사를 하면 우리 위원회는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고 한데 본분을 지켜서 열심히 해 주세요.
영우
김영우벧엘기업공장장
예.
김영재벧엘기업사장
삼성은 회사니까 월말에는 언제나 청구할 때 맞춘 답니다. 우리 경리가. 맞추기 때문에 삼성전표에 대한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가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직원들한테 뭐 술이나 사준 것이 있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이것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직원들이 여기서 처리하고 사실 바쁩니다.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거제시에서 계근해 오니까 써줍니다. 삼성 것은 써주지도 않고 놔두면 끝입니다.
17시 25분 현장확인종료
17시 45분 계속감사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모두 마치고 현지확인 결과 지적한 사항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